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제시의 민자사업자와의 소통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감하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와 소통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감리원을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공사 감독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거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거 주민대표 등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현장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전문 감리원, 명예 감독관, 공사 현장 대리인이 공정관리 등을 위해서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각종 민원 등을 수렴,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형공사 또한 같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관기관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현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민자 사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 이행 중인 사업은 거제 해금강휴양시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부터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완료 시까지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민자 사업 등을 비추어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의 높은 지가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상협의가 장기화되어 추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공사 진행에서도 지역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복잡한 공정관리로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 및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예측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주무 관청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공정률이 준공 단계에 다다라 수시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여 원만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민원 사항을 해결토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유 드론 활용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의 향후 10년간 기대 효과로 취업 유발효과 11만 명, 경제 파급효과 29조 원 그리고 안전비용감소로 매년 약 1800억 원 등을 목표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재난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불부합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이라든지 홍보 동영상 촬영, 농업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 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드론공원, 한강드론공원 등 드론시대에 발맞추어 드론공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초이론 및 조종교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전용 공원 설치를 드론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만큼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드론시장 제작 활용 사업체 참여, 군사시설 사전협의 등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환경적 제한이 많아 공모 준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양산업 등 관광산업 중심인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화된 산업구조 기반이 필수적인 만큼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국장님을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리얼돌 현수막은 이미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매월 온라인 신청과 추점을 통하여 게시를 하고 있으나 거제리얼돌 현수막은 신청 내용과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옥외광고물법」과「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반 광고물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유해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병주 의원 좌석에서 – 예.)

예, 반갑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 관청이 행정처리를 신속히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민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실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승인도 나기 전에 답보되어 있다는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 당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 계획이 바뀜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업 시행 이후에 등급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은 아마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 몇 번 낙동강유역청도 방문을 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민간사업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관청이 더 관심을 가지고를 말 그대로 협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는 챙기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감리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수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례 제정 당시에는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농업에 방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물을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또 지금까지 산림측량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드론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안전도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이 있을 거고 전략미래산업과에도 아마 여기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지난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드론이라는 시장은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있는 고현항 매립지 안 있습니까. 이런 도시에 실제로 스마트시티와 연관해서 무인택배라든지 지금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는 택배까지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서 택배를 드론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엄청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착실히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성은 당항포에 2017년도에 비행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걸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공역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드론비행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시면 드론 관련해서 군사시설, 사전협의 등 환경적 제한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공 시설 제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검토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