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474억 3천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안 대비 0.14%인 4억8천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재정평가결과 시상금인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6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내장산 겨울축제 8천만원, 과수재해보험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 6천만원, 우량종축 생산기반 및 브랜드육 조성용 정액구입 5천백만원, 공영주차장 임시 간이시설 5천만원, 복분자 공동 저장시설 지원 4천8백만원, 감곡 천촌마을 배수로정비 3천만원, 내장단풍이용 전통주개선 및 기능성음료 개발 2천5백만원, 태인 성황산 정자 신축 2천만원, 정읍시 역사문물전 도록 제작 2천만원, 전북 무애타이대회 지원 천만원, 의원특별연수비 9백만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1억3천3백만원, 말목장터와 감나무 주변정비 1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8천백만원, 남복리 미륵암 주변정비 5천만원, 무성리 삼층석탑 보수 5천만원등 13건에 5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평가 결과 시상금이 언제 책정되어서 왔습니까?

금년도 3월30일에 전라북도로 하여금 왔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1회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할때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이것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실과소에서 미처 그걸 챙기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온 것입니까? 편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편성 몇일날 했습니까? 추경안?

안은 3월 28일에 제출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쇄가 들어갔었습니다.

인쇄가 들어가면 수정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국도비 사용잔액같은 것은 수정안에 들어올수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죠? 수정안에 잡을 성질은 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1회 추경으로 해야지 수정안으로 잡는다는 것은 누적시켰다가 다음에 잡는거잖아요?

저는 달리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예산을 그동안에 심의를 했지만 변동사항이 있을때...

모든 것을 예산 세입을 잡을때 2월말 기준이죠? 잔액이나 모든 것이요.

연도폐쇄가 2월말입니다.

당연히 이 사용잔액은 추경안으로 잡아야죠. 실과에서 늦게 왔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건 챙겨서 누락된 것이니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무슨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저희들이 일일히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건 추경에 잡아야 되잖아요.

추경에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또 변경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빠뜨렸으니까 당연히 수정에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성질은 앞으로 추경에 다루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3월28일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3월31일에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회수해다가 인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잡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것이고 제출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에게 내시가 3월31일에 왔습니다. 제출한 후에 왔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