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시는 유성엽시장이 이끄는 민선 3기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야에서 발전되고 변화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화 생명 산업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했던 사항들을 몇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구상해보는 차원에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니, 주민 소득 증대니 하는 말들을 자주 외쳐 왔습니다. 이는 열약한 경제 여건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던 민선 3기 출범시 우리시의 지역 경제는 어느 정도 였으며 성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년동안 우리 정읍시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성장 했으며 향후 언제쯤 정읍시가 얼마만큼 잘 살수 있는것인지?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고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잘사는 고장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충족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잘사는 정읍의 미래를 열어 가려는 야심찬 열정에 대하여는 위로와 찬사를 보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화된 계획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도달해야할 목표가 없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말이 새삼 실감납니다. 이제라도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제공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국가기관 건축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이용센타 신축시 우리지역 업체는 하도급 하나 받지 못하였으며 참여는 전무한 실태였습니다. 더구나 장비 마저도 거의 타지역 업체가 참여 하였다고 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한낱 구호에 불과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업체는 보호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위와같은 경우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나 지역내 장비 사용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와가튼 경우에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나 장비 사용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시책들중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시책은 어느 시책보다 우선되어야 될것이며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시책으로 부단한 연구와 발전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시의 복지시책은 타 자치단체 보다는 우수하게 평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인력배치 및 예산투자면에서 볼때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읍시 재정규모가 2000억대에서 3000억대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는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 여성정책, 노인복지, 자원봉사 분야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속적인 시책의 발굴과 과감한 예산투자, 그리고 강력한 추진만이 이를 가능케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명시된 업무 수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추정된 임무의 염출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복지 시책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꿔 이야기 한다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등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중 어느한곳에 편중된 시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상호 연계되지도 않고 집중의 효과도 기대할수 없다면 이러한 부분은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 몇가지를 열거한다면 사회복지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자원 봉사 업무를 사회여성과에서 관장하므로써 복지 업무의 주무부서인 복지증진과와는 관련없는 업무인것처럼 시행되고 있는점과 노인들에 대한 목욕지원 업무를 보면 자원봉사 센 타와 보건소 이동목욕이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원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도움을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복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동불능자의 재가복지를 위하여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지만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한 생활 실태를 매일 점검케하는 사례라든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내 많은 봉사 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들을 사례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인력보강과 과감한 예산투자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시책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무 빨리 늙어가는 우리사회의 초 고령화 문제는 이대로 방관할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그동안 경로당신축, 노인복지센타운영, 노인요양원 및 전문병원 신축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 인력의 감소등으로 우리 사회가 감수 해야할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미리미리 고민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노인 또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 및 재취업은 노인의 소득보장과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 해결 및 생산인력 보강등 중요한 수단이 될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고령사회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복지 문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지원부서의 보강보다는 전담하는 이를 사회복지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행정기구 개편시 사회복지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기 추진하고 있는 성과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열심히 일하여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상여금을 지급하여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성과가 있어야 될것이며 평가 기준 또한 많은 조직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시한 성과 상여금 지급 실태는 이해되지 않는 기준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지방 세정운영에 따른 평가는 공단이 있는 읍·면과 없는 지역을 같이 평가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판된됩니다. 둘째, 몸이 아픈것도 서럽고 동료들에게 업무적으로 부담을 주어 고통스러운데 성과 상여금까지 자신의 병가로 인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부담 때문에 치료 받기를 소홀히 하여 돌이킬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 사람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한 평가 요소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힘있는 지원 부서는 상위 등급을 받고 항상 위험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부서는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굳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 부서를 우대 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의지에도 반하는 사례가 될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이번 성과금 지급 계획이 타당하였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적한 문제점들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성과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현저하게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1%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나머지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는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 납득할수 없는 평가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류태기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교적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유성엽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분야 문제는 의회에서 담당 부서와도 연초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자리에서 거시경제니 미시경제니 거창한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정읍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시책이 추진된다면 최소한도로 시민들의 연간 총 생산 규모는 어떻고 거기에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또는 축산분야 써비스분야로 그러한 통계는 유지가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읍 경제가 전국 평균에 얼마나 못미치고 있고 또 전년대비해서 얼마나 악화된 것인지 향상된 것인지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통계가 유지가 되어서 과학적인 기초위에 지역경제 정책이 수립되어 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우리 정읍시의 시민 총 생산액이 분야별로 얼마이고 또 우리 정읍의 실업율은 얼마나 되고 민선 3기 초기와 현재 얼마나 해소가 된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파악된 통계가 있으면 답변하실때 제시하여 주시고 도저히 파악이 어렵고 현재 파악이 안되었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행정기구 개편 문제는 앞으로 설명을 들었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할 부분입니다만 힘있는 지원 부서에 힘을 배가하는 기구 개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미 없는것을 새로 만들어서 기구를 개편해도 좋겠지만 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운영되고 있는 기구를 양성화 시키고 보강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두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개편 설명때 의회에서 거론 되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이 3분 계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6급으로 되어 있고 두분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으로 상향 보직하고 의회 사무국은 있지만 사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는것도 좋을것이다 또 집행부를 보면 도 단위는 비서실장 개념의 기구가 있지만 우리 시는 비서실이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운영을 할 바에는 도는 비서실장이 서기관이라는데 우리는 6급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안내나 하고 전화받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 시장을 대신하여 각 실과소를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즉 시민들이 날로 갈수록 모든 민원을 시장과 직접만나야 해결하는것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도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새로히 과를 많이 만드는것을 봤는데 조정해서라도 우리 도와 래벨이 맞는 비서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지역경제 문제로 계약 문제 하도급 문제로 저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그러한 전문 업체들의 불평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제일먼저 5백만원 이상은 경적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견적입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많답니다. 우리 정읍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전문업체들은 면허를 하나 달랑 가지고 철근이나 토목이니 상하수도니 이러한 직종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나 광주 우리와 비교도 안되는 업체들이 면허를 5-6개 가지고 정읍을 몰려 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업무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나 그러한 업체들이 사무실도 없이 주소로만 정읍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업체 주소만 옮겨서 정읍업체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서 회수 할수 있으면 회수 하여 정말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없는지 추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의원입니다. 전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고 말씀 잘하시는 유성엽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까지 잘 들었습니다만 옥에 티 같은 말씀을 하셔서 지적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 앞에는 관계공무원과 또 정읍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본의아니겠지만 편법을 써서라도 김만철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을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러한 공적인 좌석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당장 이 상황만 모면 하고자 하는 내용의 발언은 삼가 하셨으면 합니다.

[질문]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성엽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 미래인 21세기 문화생명 첨단사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알콜램프 위의 유리컵에 물을 반쯤 채우고 개구리를 처음부터 넣고 가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열되어 지는 사이에 개구리는 약간의 움직임만 보였을뿐 38-40℃가 넘어서자 제대로 반응한번 해보지 못하고 개구리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똑 같은 실험에서 38-40℃되는 유리컵의 물에 바로 개구리를 넣었더니 그 개구리는 즉감 힘차게 좁고 깊은 유리컵 속을 박차고 튀어 올라 탈출에 성공 한다는 내용입니다. DDA,WTO 수입개발 공공기관 유치 기업유치 세계화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참담한 고민이 앞서고 있는 이때 “생산과 자원이라는 물론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만 1970년대 27만이었던 정읍시 인구가 1980년 220,964명, 2003년 155,319명, 2005년 현재 133,018명으로 현격히 감소되어 시민의 애착심과 자긍심이 상실되고 탈 정읍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개구리의 이야기는 정읍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것입니다. 외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개구리의 이야기처럼 서서히 고통만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전사” AJ토인비의 글에서 말하듯 외부 환경이나 문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민족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제 정읍시, 의회, 시민 모두는 되짚어 보고 자문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다행하게도 민선 3기 참여 정부의 정책과 발맞추어 혁신 도시 개념의 정읍시 미래를 21세기 문화생명 산업도시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에 계십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 생명 산업형 혁신 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공업, 환경, 생명공학, 농수산 식품 우주 항공등 각종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의 융합 신기술로 미래 산업이 방사선을 이용한 RFT(R adiation Fusion Technology) 산업을 가동했고,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 분원의 부지매입 완료,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해 2005년 4월 15일 국회의장, 과학기술부차관등 각 기관 단체장과 함께 성대히 기공식을 마치고 건설에 착수 했습니다. 안정성 평가 연구소 정읍 분소가 2005년 3월 10 설립 협약(Mou)조인식을 갖고 부지확정,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실시 계획인가 고시등 행정 절차 추진 2005년 10월 1단계 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30만평 조성(2004. 12. 10)한국토지 공사와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전북 공공기관 유치에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대상 기관이라니 정읍시는 더더욱 희망적입니다. 백제가요(백제 정촌현 재현사업)정읍사 관광 조성사업이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관광지를 위한 관련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이 감정 평가가 완료되어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이주 대책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시 1년 예산의 약 3배인 1조원이 투자되는 대형 시책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북면 농공단지 95% 분양 완료, 신용 농공단지가 100% 분양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은 반신반의하고 자꾸만 위축되는 경제에 피로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딤에 따른 조급함,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생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의원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생명 첨단 사업이 하면 된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 첨단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등을 발칵 뒤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산업 혁명에 비견될 사건이라 찬양했고 미국 NYT(뉴욕 타임즈)는 생명과학의 생명 윤리라는 일부 정치가와 학자들의 비판적 논리에 경고 했습니다. 한국 과학의 쾌거요 자긍심인것입니다. 척추신경마미, 당뇨병, 면역결핍증 등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절망의 난치 불치병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을때면 약 200조원의 프레미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2005년 예산이 약 195조인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부가가치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황교수의 생명산업과 맥을 같이하는 21세기 문화 생명 첨단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바로 고부가가치 사업인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이미 시작을 했고 출발 했습니다. 정읍시민은 조급함에서 오는 상실감 좌절감 패배감을 벗어 버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때 살아 숨쉬는 희망의 정읍시가 될것입니다. 이제는 속도입니다. 속도와의 전쟁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나가야 할때입니다. 지금 정읍시는 그 어느때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생명 첨단 사업들이 정읍시 제2의 르네상스 시대의 시금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 이주대칙 문제로 인하여 정체지연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평의 보상가로 다른곳에서는 2평, 3평을 살수 있다고도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설령 한평 땅값으로 2-3평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십년에 걸친 생활 터전을 버리고 60-70대의 원주민들이 타지역에서 물설고 땅설고 사람설은 곳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토불입니다. 정서적, 문화적 박탈감에서 오는 상실감 우울증, 기피증으로 실패한 사례를 타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례에서 이미 경험 했습니다. 토지매입, 이주보상, 이주대책은 정읍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협력이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주보상, 이주 대책은 향토마을의 역사성 생활을 고려하여 조상의 묘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집단촌건설, 노년층의 생계대책과 제각 공적비의 공원화등 다양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하는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울러 개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본청까지 와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생활 상담소 및 개발지역내 사업 추진소를 개설, 사업이 완료될때까지에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으로 사업에 탈력이 붙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생명, 첨단 사업들이 속도를 갖기 위해서는 조직간의 유기적 시스템이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방사선 정읍분소 연구원은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 안정성 평가 연구소 정읍분소는 사회산업국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첨단 산업단지 30만평 조성사업은 건설교통국 생명산업 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화행정국 사계절추진단에서 제작기 다른 국 다른과에서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의때 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직렬문제등 다른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의 명운을 걸고 추진중인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이든 부시장 직속이든 단일국에서 조직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 생명 첨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정읍시민 대다수는 문화 생명 첨단 사업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정읍시에 어떠한것을 가져올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타 자치단체 및 기업에서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반문해 봅니다. 현재 정읍시 홍보예산은 약 10억원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전시적이고 비 효율적이고 편의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방법에 의한 기업유치, 공장유치등과 같은 물리적인 개발 방식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보기법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홍보가 생명인것입니다. 200만평 1조원이 투자되는 문화생명 첨단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정읍시의 미래는 재 결정될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따라 홍보하는 전시적 비효율적 편의적 홍보를 일원화해 집중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전담 관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시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읍시민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정읍사람들이 고향 정읍을 떠났습니다. 난사람도 부모를 모시지 못합니다. 또한 든사람도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된 사람만이 부모를 모신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답변대로 21세기 문화생명 첨단 사업이 또 농촌의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속도가 배가 되어서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읍을 떠났던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정읍을 떠났던지 수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과 많은 일 자리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 모시고 생활하는 그래서 된사람이 많이 사는 정읍시로 변모하게 해주실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박진상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를 21세기 문화·생명산업의 중심도시로 건설, 육성 발전시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년여가 되는 지금, 막중한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를 인정합니다만, 시민의 애로가 무엇인지, 불만 요인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하여, 아직까지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의 시민들에게 심히 염려스러운 고민입니다. 농촌지역의 시민들을 볼때 더이상 묵과할수 없는 현실이라 판단,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침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장의 견해입니다. 그 첫번째로 : 경로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읍시는 총 756개의 통과 마을로 형성, 이중 경로회관 보유현황은 2004년 집계로 550개, 73%의 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내권의 25개 아파트단지가 62개 통으로 형성되어있고 2005년도 신축예정 19개를 포함한다면 보유율이 79.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보유율이 시책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성을 기하여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없을때 행정을 신뢰하고 불평불만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인접마을들은 경로회관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을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불만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항간에 경로회관을 예산의 낭비니 국고의 낭비니 하고 말들을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기 마을에 경로회관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경로회관이야말로 국고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시설이라는 것을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에 경로회관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겨울철 난방비가 50%이상 절감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경로회관에서 공동취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촌지역 1개면의 예를 들어볼때, 5～6년전만해도 가정용 LPG가스가 1일 25통에서 30통 정도 소요되던 것이, 현재는 15통 이내로 줄어든 현실은,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때,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주어 국고를 절감하는,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식생활에도,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주어, 건강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자합니다. 금년 3월 30일자 정읍신문 1면에 게재된 용산동 복용마을 주민들 모두가 “경로회관을 짓고 이제 살맛납니다. 모든 주민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회관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담은 기사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로회관 보유율이, 80%에 육박하는 현싯점에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 하는 것이, 공정한 시책운용이라 보는데 주민 복지사업중 경로회관 신축사업은, 시책중 가장 우선 해야할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대책입니다. 정읍시의 농촌 현실을 볼때, 넓은 평야로 형성된 농경지와, 전국 2위라는 축산세는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바 있습니다만 농경지의 농약살포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오염된 하천에서 유입되는 지하수의 오염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고통과 더불어 건강에 위협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수도를 공급, 맑은물을 음용하도록 하면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불행스럽게도 2005년도 맑은물 공급 사업비는, 겨우 8억3천5백2십만원으로, 주민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은 함께 모여 쉴곳이 없어 전전 긍긍하고 있고, 비싼 수돗물값 줄테니 맑은물좀 먹게 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 하면서, 시내권에는 현실적 가치에 맞지 않는 거액을, 공시지가라는 이유로 산정, 꽃길과 포켓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차라리 “시”와“군”이 분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시장의 견해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터전의 부재로 지역을 떠나는 현상때문이라 하겠지만, 다른한편으로는 젊은부부의 출산기피현상도 큰 요인 되고 있으며,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중 첫째요인은, 잘 기를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특히 2세미만 영아 보육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읍시 관내 76개소의 보육 시설은 2세미만의 영아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3월9일 영아보육전문시설 1개소가 개원되었고, 1개소가 7월 19일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수용가능인원이 2개소를 합해도 78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보육료가 일반인자녀 1인기준 29만 9천원이나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때, 출산기피현상이 많이 해소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내장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한가지만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의 모계장과 함께 현충일인 6월6일 12:00경부터 15:00시경까지 관광객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내장산과 순창의 강천사를 돌아보다가,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에 놀랐습니다. 그날이 연휴인데도 내장산은 관광차 한대없이 입구의 주차장은 텅빈 상태였고 상가 주변에 약 30여대의 승용차가 주차해 있는데반해 순창의 강천사는, 대형관광버스 25대가 매표소 입구 주차장을, 꽉 메우고 있었고, 승용차는 계속 매표소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명산 내장산이 이렇게 되어야하는지,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두번씩이나 내장산 관리권의 정읍시 이관과, 정읍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 시민공원화를 해야, 내장산이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의 시정질문을 했을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잠자는 내장산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바,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내장산관리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운영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점심 시간이 가까워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간략하는 것이 제 예의로 생각을 하지만 집어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여기에서 답변할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질문의 의도는 저 포함해서 3사람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알고 싶고요 경로회관에 대하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에서 주도하는 경로당 시설이 80%정도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돌아올수 없는 다시 건너올수 없는 강을 건넌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했을때 해주지 않을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버렸다 단, 주민들의 목소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밀고 나갈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고 빈곤감을 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채를 언급하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보겠다, 기채를 얻어도 좋은지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 보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채 언급을 하지 않으신 시장님이 이 부분을 기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런 이유없는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에 돌쌓고 꽃길조성하고 꽃 심는 그러한 부분은 기채가 필요없고 이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의지 할곳이 없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 주자 이것이 바로 국가를 위한 애국의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기채 운운 하면서 난색을 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정읍시가 84.%를 시설해 놓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농촌지역의 현실은 그렇치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읍시와 정읍군이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 시민들이 정읍시와 정읍군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의 원인이 이것입니다. 정읍시내권에 있는 군민들은 상수도를 거의 공급받고 있는데 비싼 물값 줄테니까 나도 맑은물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시민을 외면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출산 장려금 30만원 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들에 대한 보육시설, 실제로 3세 4세 5세 되는 유아들만 해도 그래도 부모가 염러스럽지는 않지만 2세 미만의 영아들에 대한 시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3월 9일날 1개 시설이 개원이 되었고 7월 19일날 1개 시설이 개원될 예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기적절하게 추진했구나 유치 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76개 보육시설로는 안된다 숫자는 많지만 영아에 대한 것은 안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장산 국립공원 문제 시장님께서 선운사는 도립공원이고 순창 강천사는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수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어서 되지만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장산은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떠한 일을 할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 이자리에서 말씀드린 국립공원을 해체 시켜서 우리것으로 만들어주라 우리의 대표가 중앙정부에서 가장 큰일을 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와야 한다 또한 전 정권들은 전부다 빚진 상태에서 정권을 잡았지만 노무현대통령은 빚진일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립공원을 찾아와야 한다라고 작년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무척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노력 하셔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시로 이관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내장산이 산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가장 쉽게 갈수 있고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게 활요할수 있는 내장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면제시켜 주고 시민 공원화를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답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아끼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장산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엽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써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존경하는 김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정읍시 의회 제1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읍시의 당면 과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된 시민에게는 가중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 대상이 약470여건, 면적이 442천㎡에 1,957억원이 소요가 되고 매수 신청 토지는 약95여건, 면적 21,336㎡에 9,423백만원의 소요액이 매수 청구가 신청된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통지하고 매수 결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 완료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인 보상으로 시민에게 신뢰감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반면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04년도 기타 전입금 5억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 전입금 3억원등 현재1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보상재원이 늘어나야 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 매년 5억원씩 일률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2004년도에 제정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내용을 등한시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읍시「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호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 내지 30%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4년도와 2005년의 순세계 잉여금 60억원을 15퍼센트로 계상할 경우 평균 9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7항제1호 내지 제2호를 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수키로 결정한 이후 2년 이내에 대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의도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며, 이후 도시계획에 의거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보상재원뿐 아니라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6년부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재 검토하시어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정읍시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하여 작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재산권 피해를 보고있는 정읍시민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등한시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태인읍 연정로 개설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장 550m 폭20m 의 중로(연정로)를 총사업비 27억원으로 관통 계획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300m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보상만 100m하여 아직, 250m가 미개설 상태로 있습니다. 매년 3억원씩 책정된 예산 27억원으로는 용지보상 및 도로개설을 불과 55%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발주된 중로(연정로) 도로개설이 약55%만 정비되다보니 개설된 도로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뿐 아니라 현재 부족한 개설 사업비는 약15억원이며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한 것처럼 매년 3억원씩 예산을 앞으로 5년간 책정한다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면도 없으면서 매년 상승되는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액 될 것이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장기간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시달려야만 되며, 더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의 격차가 날로 커져 읍면 지역의 낙후가 심화될뿐 아니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어 오늘 본의원이 시장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는 각종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3조에 근거하여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5년도에 군농어촌도로의 투자계획이 당초 86억에서 54억으로 약32억원이 감액 책정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 또한 매년 소규모의 시업비만 책정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도 이제는 급한 도로망 등이 조기에 개설되어 우리 정읍의 장래에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에 좀 더 발전적인 문화 생명산업등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나, 행정이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 여겨지므로 이점에 대한 시장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소규모 예산의 책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금후대책을 말씀하시어 예로 설명드린 신태인 연정로와 같이 등한시 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운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첫째, 저희가 93년도에 재정한 조례를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9억원의 돈,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개설 했다면 소방도로나 기타 사업비를 포함해서 장기 미 집행 시설을 해소를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때는 차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덪붙여서 제가 현재 알고 있는것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보상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되 현재 우리 지자제 별로 준비된 상태에 의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두번째, 신태인읍 연정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로 도로 개설 관계는 현재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린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현재 시에 있는 동단위와 읍면 단위에 하나의 사업비가 너무가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한번 시장님께서 재 검토 하셔서 현재와 같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C 문화생명산업도시건설이란 거대한 슬로건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선3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여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뒤돌아 봤을때 정읍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정읍시 행정이 얼마나 개혁되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야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많은 것이 개혁되었다고 하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피부로 접하고, 현장에서 부디끼며 살아가는 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 신문에는 시정질문, 결산감사 하면 뭐하냐, 지적해도 시정되는게 없는데라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지적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가? 전봉준장군의 후예인 현명한 정읍시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작은 것부터 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정읍시 인구는 13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일 정읍을 떠나는 시민들을 생각할 때 언젠가 우리 가족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듭니다. 무엇때문에 떠나는가 적극적으로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대처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분야로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농가경제 실태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말 기준 농촌가구 소득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눴을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20%)의 연평균 소득은 6,217만원으로 98년(4,252만원)에 비해 42.6%가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20%)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98년 588만원에서 2003년 503만원으로 오히려 14.5%가 감소했고 절대빈곤 농가도 12.4%에 달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W.T.O미명 아래 농업이 홀대받는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가 절실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매년 정부가 사오던 추곡수매(정읍 2004년 기준 44,795가마, 27,004백만원)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가하면 농업예산 대폭삭감하고 16대 국회의원 총 273인중 농해위의윈이 22명이었던 것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총 299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농해위의원정수를 20명으로 10% 줄인다는 규칙개정안이 의결되어 중앙정부나 국회로부터 우리 농업 홀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러한때 정읍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한 매년 늘어나는 극빈층 농민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W.T.O규정에 지배받지 않는 자치단체에서 절대빈곤층 농민에 대해 책임있는 행정, 믿음을 주는 시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농민이 마음놓고 걸어갈 길(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고, 계속 늘어나는 극빈층 농민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둘째, 내장산리조트 개발에 민자유치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이용객이 가을 한철 편중되는 단순한 관광행태를 사계절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거듭나고자 용산호 주변 (용산동, 신정동)460,800평의(1,523,300㎡) 부지에 총사업비 1,700억원(국비100억, 도비30억, 시비70억, 관광공사580억, 민자920억)을 투자해 2003부터 2010년까지 8개년에 걸쳐 골프장18홀, 세라피센타, 펜션, 호텔, 콘도, 테마온천장을 건설하기로 2003년 12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협약 체결을 맺은 바 누가 봐도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0억에 가까운 920억원의 민자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요즘 체감경기는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기업들이 투자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노른자위 골프장만 관광공사에서 건설하고 민자유치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장산 관광객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신정동 지역에 예정된 내장산 리조트개발로 과연 관광객이 과거처럼 내장산을 더 찾는 계기가 될지 많은 정읍시민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몇년간 고창 선운산, 부안 변산, 순창 강천산 등 주위에 있는 관광지는 해마다 탐방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반면 국립공원인 정읍 내장산만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시장 등 수 많은 정치인들은 선거때만 되면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어 탐방객이 늘어나 정읍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많은 공약들을 해왔지만 모두가 거짓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이라면 모두가 잘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유성엽시장께서도 야심차게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사계절 관광추진단의 전담부서까지 두면서 한국관광공사와 개발협약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리조트 조성사업이 사계절 관광지가 될 것인지는 무엇보다도 민자유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는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너무 믿어서도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내장산 상가를 보면 빈 공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이 잘되면 아마 여러 시설이 들어올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투자해봤자 손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하나보고 16만평에 호텔, 콘도 등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또한, 많은 시민들은 어느 기업이 쉽사리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빈공터는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이는 수백억을 지원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이 뜨거운 감자로 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 입니다. 돌다리도 두둘겨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내장산과 리조트 개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탐방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정읍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읍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다시 수립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민자유치가 순탄치 못했을때 현재 자연과 어울어져 있는 용산호 주변이 흉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정읍시의 특별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셋째, 끝으로 구도심 상권붕괴에 따른 정읍시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눈만뜨면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는 요즘, 우리 정읍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기에 멀지 않아 변화된 정읍시! 꿈과 희망, 생기가 넘치는 시민을 보는 것 같아 한결 흐뭇합니다. 모두가 관계 공무원의 역할이 돋보이는 때입니다. 얼마전 재래시장 구조조정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정부가 1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존 가능한 시장은 전문시장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없는 시장은 용도변경, 또는 폐쇄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전국 1,700곳 중 570여개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장산리조트개발(1,700억) 정촌현복원(170억), 공공기관유치 등으로 인한 신도심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붙고 있는 정읍시를 보면서 갈채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해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재래시장인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도부터 141,500천원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1,736,325천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부터는 제1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총사업비 2,7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태로 10년에 걸쳐 4,436여만원이 땜질식으로 투자되는데도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엔 너무나 멀기만합니다. 새암길 상가 또한 신시가지 탄생으로 울상이고 법원마저 이주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땜질 투자만 할 것인가?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와도 구경만할 것인가? 구도심은 아랑곳없이 인구 12만이 눈앞에 오는데도 대책없이 신도심만 내세울 것인가?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도 같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44여억원을 투자 했는데 그 효과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먼저 농업 문제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많다는것 우리 농민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별로 투자하는 과정을 봤을때 많이 투자할 분야가 있고 또는 자제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큰 틀에서는 많은것이 진척되고 있지만 적게는 유통쪽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제가 물류센타를 서울을 비롯해서 각 여러지방을 다녀 봤지만 우리 정읍시 만큼은 현재 유통되는 포장 박스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지원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우선 맛도 좋아야겠지만 보기도 좋게 할수 있겠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우리 정읍시 극빈층은 전국 통계에 비하여 우리 정읍시는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정읍시 통계가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다른 시군에 비하여 극빈층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차후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농사를 지어봐서 알겠지만 시골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때 마지 못해 사는 것이지 인간답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 시골에 가셔서 실제로 극빈층에 대한 생활이 어떠한지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내장산 리조트 민자 유치에 대하여 당연히 한국 관광공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관광공사가 할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공사도 사람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재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민자 유치는 재원을 한국 관광공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관광공사가 어떠한 조건없이 규칙없이 규정없이 민간 기업체에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규제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립돌이 되어서 민자 유치가 제대로 안되었을때 정읍시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잘 될것 같으면 묻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대책을 아직 생각치도 않고 앞으로 순탄하게 갈수 있는 길만 생각 했다고 하니 만에 하나 잘못 되었을때는 손을 떼겠다 마음대로 되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잘못 생각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구도심 활성화 대책입니다. 제1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44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만큼 투입이 되고도 정말로 활성화가 될수 있는가 절대 우리 정읍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가능 할것이다 그러한 대답이 나올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기 보다는 무엇인가 현대화 시설에 박차를 가해서 현대화 시설에 박차를 가 함으로서 대형 할인마트가 포기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마트가 정읍에 입점하고자 이미 지주들과 가 계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체가 들어 온다는데 최대한 막겠다, 무슨 방법으로 막겠습니까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인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포기할수 있도록 정읍에서 부터 거기에 대한 투자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 업체 또한 이익이 없으면 정읍에 입점을 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지 무조건 막겠다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한 식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질문 요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해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어떠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로 해서 상당히 정읍시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신정동 지역에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를 포함해서 연구 기관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정읍시의 많은 부분을 투자 유치해서 인구 2만 정도의 새로운 신도심을 형성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읍시는 현재있는 구도심 지역과 수성지구에 있는 신도심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신정동에 신도심 지역이 다시 생기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읍시는 서울시나 광주나 부산처럼 큰 대도시가 아니고 영세한 중소도시인데 시내를 3등분화시켜서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할인마트 입점을 거부하겠다 최대한 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장명 시기동에 이홍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및 의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질책과 사랑을 함께 주시는 지역 언론 및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0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기간중 문화·생명 산업도시의 건설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정읍시에 시정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15만 시민의 복된 삶의 터전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유성엽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생명 산업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민선 3기 정읍시정은 외형적·내형적인 많은 괄목할 만큼의 성장을 이뤄냈음을 본 의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 분원의 유치와 안전성 평가 연구원 및 방사선 연구센터의 유치 추진 등 생명산업 도시로써의 확고한 기반을 확충 하였고 한국 관광공사 주도의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구 개발과 이제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동학 농민 혁명 기념제 그리고 지고지순한 백제 여인의 순고한 영혼이 살아 숨쉬는 정읍사, 백제문화권, 국립공원 내장산과 더불어 10리길 꽃피는 봄의 절정을 이루는 벚꽃 등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관광 자원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내고장 정읍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과 서운함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가슴조였던 점에 대하여 본 시정 질문을 통하여 몇가지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남의 옷이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문화 축제를 참관하고 접할때마다 더욱 큰 아쉬움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고창의 수산물 축제와 청보리밭 축제는 짧은 축제 역사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문화 축제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정부로부터 지정되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명실 상부한 축제로 우뚝 서 있고 무주의 반딧불 축제와 남원의 춘향제등을 볼때에 우리 정읍의 문화자원보다 월등히 앞서는 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서 지역 문화 창달은 물론이며 지역경제까지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함평의 나비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를 소재로 하여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무공해 청정지역을 홍보함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무공해성을 인정받아 농산물의 제값 받기는 물론 관광 수입을 창출 대표적인 성공한 지역 문화 축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도 이제는 기본적인 문화 관광자원의 발굴 및 기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드리며 보다 가시적인, 보다더 구체적이며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문화 축제의 접목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공직사회의 능률적이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총액 임금제 실시로 인한 기구 개편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일부 경직되고 비능률적인 공직사회에 신선한 촉매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오전에 진행된 김만철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시 그리고 조금전 이병태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시 느낀점입니다만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된지 15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읍시의 모든 재정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에서 각 분야에 지표지수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기본 지표지수야 말로 살림살이에 기본이 될터인데 이는 무사안일과 주먹구구식의 대표적인 표본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각성과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해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시정질문에 장시간 동안 시정, 의정 발전에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