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문화도시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글귀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백범의 ‘문화강국’이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남을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문화도시가 되는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의 최일선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신속한 대응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와 조선업 불황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촌뉴딜300사업 등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과 보통교부세정산분 등 가용 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536억 8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61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거제동서간연결도로 건설 80억 원,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 이전·신축 30억 원 등 38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9092억 2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억 4600만 원이 감소된 144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세입은 9092억 24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상 규모와 동일합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0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68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원, 보조금 101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371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 재무활동에 9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세입은 197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규모와 동일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700만 원 증가한 15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31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 재무활동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246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5억 7700만 원 감소한 419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8억 4600만 원 감소한 328억 37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48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191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억 3000만 원, 재무활동에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기와 안전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과 지역사회를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무척이나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접종에 25만 시민이 함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와 주민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찾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우리 시의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 년도(2021년)입니다.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며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거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 후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2021년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불과하였던 2020년도 시행결과 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제5페이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함께 만드는 건강, 모두 누리는 행복거제’ 실현을 목표로 의료 접근성 향상,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에 그 방향성을 두었습니다. 2021년 시행계획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틀 안에 지역간 의료이용 및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소득계층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전환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7페이지입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은 9개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보편적 체계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소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공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세부과제에 70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재난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응급처치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세부과제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시민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세부과제에 49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인식 개선 홍보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세부과제에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는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절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 세부 추진과제에 7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과제는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 구축으로 예비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세부과제에 40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과제는 자살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를 위해 자살 관련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세부과제에 8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추진과제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 관리 강화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환자 쉼터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6개 세부 추진과제에 10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추진과제는 취약계층대상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사업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세부 추진과제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시행계획의 총 35개 세부과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94억 6700만 원이며 우리시 부담예산은 89억 6700만 원입니다. 35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행계획 8페이지부터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 성과지표는 9개 추진과제에 따라 연간 미충족 의료율 등 9개 지표를 두고 있으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치보다 높거나 그 범위 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치, 산출근거, 특정산식,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1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은 ‘인류 공동의 생명 터전인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입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약 126만t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인류 공동의 생명 터전인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일본 스가 내각은 지난 4월 13일 열린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도 무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7차례 이상 의견을 들었으며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해양 방류에 반대했다. 이러한 일본 내 여론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일본 국민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도 설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27개 인접국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결정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방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도쿄전력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115만t의 오염수 중 기준치를 통과한 건 30%뿐이다. 나머지 70%에선 세슘-137, 스트론튬-90 같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됐으며 심지어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오염수도 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2차 처리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는 각각 물과 탄소 분자와 결합해 빠르게 치환되는 물질로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 내에 방사성 물질인 ‘탄소-14’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탄소-14는 인체와 동물의 세포 조직과 반응하여 쉽게 인체에 축적되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로써 반감기가 5,370년인 고위험 방사성 핵종이다. 해양 방류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어류나 해산물 섭취를 통해 매우 심각한 방사능 관련 질환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2021년 3월 인권과 건강권 등을 관할하는 UN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2021년 4월 11일에는 성명을 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육상처리 방식보다 예산이 10분의 1 정도 적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했다. 일본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는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까지 이동한 뒤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도착하는 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의 오염도는 꾸준히 증가했다. 동해의 2015~2016년 세슘-137 농도는 입방미터(㎥)당 3.4Bq(베크렐)을 기록해 사고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한국 민생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어업 종사자의 생계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경고처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거제시 수산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거제의 바다는 1974년 한미패류협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FDA 인증 1호 지정해역이다. 2020년 기준 거제시의 어업인은 1만 4,163명, 생산량은 5만 4,297t, 위판거래 어종 45종, 총생산금액은 203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19년 기준 수출량 2,378t, 수출 금액 2263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1차 수산물 가공업체 60곳, 횟집 385곳, 수산물 판매인 344곳이 거제의 수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출 실적 중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수출 비중이 79%를 차지할 정도로 거제의 굴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거제의 청정한 바다는 거제시민의 생존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청정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거제를 무너뜨리는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치욕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해양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염수 처리비용 절감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명분으로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 태평양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거제시민과 거제시의회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에 더하여 올해 7월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불참이라는 초강수 조치에 대하여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스가 내각은 기존 아베 내각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해결, 하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해 스가 내각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진 지금 도쿄올림픽 불참 카드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준비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망감보다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