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속 문화관광과 ,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장과 소속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문화행정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문화행정국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시작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현지가하고 90%까지 맞추어야 한다라는 선에서 올린 것입니까?

현재 지적도하고 특히 야산개발지구는 많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앞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이크로 필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정리가 잘 된다음에 해야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산개발이 제대로 되었는지 시범적으로 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신 것 같습니다.

현지가 아니라 우선 야산개발지구로 확정되며는 개발이 끝나며는 도면에다가 산이 바뀌면서 체크를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되어 있는지 그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행정국 재정과, 사계절관광추진단, 예술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 지역정보과 종합민원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