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에 있는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보고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담당관님, 죄송한데 순서를 기금을 먼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금에 따라서 뒤에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별도책자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2021년.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안순자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3페이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새롭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333억 1381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수익 계획은 기정보다 예치금 218만 4000원을 감하고 이자수입 2억 1833만 7000원을 감한 333억 3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정보다 예치금 273억 8000만 원을 감하고 기타지출 271억 5947만 9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지출 271억 5947만 9000원은 재정안정화기금 폐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 순정된 175억 89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된 271억 5947만 9000원과 국민주택특별회계로부터 예탁된 66억 원, 당해연도 이자수입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75억 896만 원과 기타지출 163억 37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지출된 163억 3751만 9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조성입니다. 2021년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6662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4600만 원과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1089만 1000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사업비 4600만 원과 예치금 1089만 1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은 광고물 정비 및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도비 2000만 원과 옥외광고소비쿠폰사업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총괄입니다. 19페이지 기금개요와 20페이지 기금운용총괄계획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국외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기정보다 159억 7600만 8000원이 감소한 403억 394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예산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산총칙 제1조 2021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536억 766만 8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16억 823만 원입니다. 2조와 3조, 4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3억 9555만 9000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채차익한도액은 433억 원으로 한다. 7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380억 6599만 1000원이 증가한 9092억 2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9억 4662만 6000원이 감소한 1443억 8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 128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특별회계는 7억 661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채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286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수입은 1억 9387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45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180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80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보통교부세는 5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 8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33억 2154만 7000원 시·도보조금은 39억 5175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은 10억 24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77억 469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 5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8억 5913만 1000원, 기금전입금 163억 3751만 9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3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5억 8483만 1000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0억 527만 5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9억 4696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07억 4674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3억 7329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 농립해양수산 47억 4705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 19억 4150만 1000원, 교통비및물류에 151억 1711만 8000원, 국토및지역개발에 69억 138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입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31억 79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 지방관리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업무 정산 반환금 16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8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8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5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3억 3251만 9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시발생 물품취득 경비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950만 원 감액하였고. 공사위탁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 용역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예산입니다. 185페이지 일운면 기타보상금의 이장 현장활동비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현장활동비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장활동비를 5월부터 월 5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면·동을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자동인증기 23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동부면 출장비 9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능포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능포 테니스장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를 삭감하고 능포 6, 7통 하수맨홀 정비공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아주동입니다. 아주 서당골천 빛축제&가을음악회 단체보험료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신청자 개청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875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32만 4000원, 공공운영비 492만 원, 1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6166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옥포1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감하고 옥뜨락 앞 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옥포2동 거제도 국제펭귄 축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평동 공공운영비 절감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02페이지 상문동 제본천공기 교체 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면·동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2페이지 보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법정용역인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법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운용조건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공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경영개선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하셔서 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 4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내용은 어찌 됩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굵직한 거 두세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국민주택특별회계자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추가로.
이태열위원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공실 없이 전체가 다 나간다고 하면 지금 임대보증금 받아놓은 것도 많죠? 그게 뭐로 잡힙니까, 부채로 잡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임대보증금은 아마.
이태열위원
임대보증금은 어쨌든 부채로 잡힐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임대보증료를 그만큼 더 거뒀다는 이야기죠. 아, 월 임대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임대보증금을 회계상에서 부채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안 하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별도로 아마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4000만 원은 작은 %는 아니고 한 28% 정도는 늘어서 어떤 그게 있는지 물어봤고요. 지금 우리 부동산교부세도 한 9억 560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 거둬서 지방에 내려주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9억 5600만 원이 증가가 된 건 종부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지방으로 더 지방교부세가 배부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일단 정산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당초예산을 얼마나 잡았느냐.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걷히는 부분에 연동은 됩니다. 딱 거기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2020년도 국세가 계획 대비 13조 원 더 걷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지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도 많이 또 추가로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올해는 종부세가 대폭 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에 교부세로 해서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해서 종부세가 원래 지방으로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이 윤택해지는 거기 때문에 지방 입장에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조정제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금전입금은 163억 원 정도 더 했는데 그러면 잔액이 100몇억 남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정화기금에서 이전된 부분은 72억 원이 남습니다.
이태열위원
72억 원이요? 72억 원이면 72억 원이 남고 그러면 2차 추경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뭐도 있을 텐데 기채 해야 되겠네요. 기채 계획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난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전에 72억 원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면서 남은 재원하고 별도의 통합계정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돈을 차입해 들어와서 예탁을 받아서 그 예수금으로 다시 또 일반회계에 지방채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들이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까지는 그걸 안 썼다 아닙니까. 재정안정화기금만 있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올해 2021년 1월 1일부로.
이태열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그러면 재원이 아까 대충 들었는데 얼마나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국민주택특별회계 예비비를, 지금 저희들은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 한 7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100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타특별회계가 지금 폐기물 관련하고 조금 전에 국민주택하고 보태면 13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당장 기채는 안 해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장 기채, 현재 추이를 봐서 어차피 그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립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할 때 깊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예비비도 20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이야기는 재해·재난, 태풍 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태풍에 대비한 부분이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기편성된 130억 원을 일부 예산 변경을 해서 목적예비비로 당겨 썼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에 대한 잔고를 태풍이나 이런 호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20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동 200페이지에 행정경비 절감하신다고 전기요금을 절감하겠다고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특별한 1000만 원이, 그러니까 기정액이 4320만 원인데 이거도 일정한 기준에 전년도 사용 기정액에 의해서 기정액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삭감을 해버리면 어떤 절전에 대책이, 절전 장비를 산다든지 형광등에서 LED로 바꾼다든지 어떤 시설투자가 없는 한은 그냥 안 쓰게 되는 건데 그쪽에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많은데 너무 감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여러 동민들이 그 시설들을 공유하면서 야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도서관 운영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절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내년도 말까지 분석을 한 상황에서 절감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처럼의 추세로는 절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태열위원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돌려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냉난방기는 가동을 해야 되지 사람 많다고 더 돌리고 사람이 적다고 덜 돌리고는 아니다 아닙니까. 제 말은 어느 누군가는 사용을 하실 텐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편성됐는데 현재 3월까지 이용을 해보니까 충분한 절감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동장이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절감해서 뭐든 올려라.’ 이러니까 전기세 1000만 원이 올라왔나 보네요. 왜냐하면 장평동에는 인구가 2만 1,000명 정도 되지만 복지시설이라고는 달랑 그거 하나 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용을 평소에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 사용이 안 되니까 이런 절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절감도 좋지만 절감하면서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가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182페이지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개발공사 용역비가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3년마다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구체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세부적인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자고 하면 공사와 공단으로 갔을 때 어떤 인원이라든지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번 공단으로 갔을 때와의 용역을 같이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을 열어놓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포함한 용역 과업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비용이 4000만 원 같으면 과장님 이번에 구체적으로 넣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인력을 보면 지금 앞에는 소(小)팀제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大)팀제로 갔을 때의 용역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원이 인원도 많거니와 사실은 방대한 인원이 되었습니다. 대팀제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 용역에서는 우리 4000만 원을 정말로 예산을 낭비 없게 해마다 3년마다 하는 용역비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용역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하시면서 고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조금 또 코로나 상황에다 경제도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거제시를 봤을 때 바빠진 분위기가 아닌가 코로나에다가 조선 경기침체가 그래서 필요한 수요가 많았을 건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는 곳은 어쩔 수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경 편성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큰 고심이셨습니까,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안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냐. 또 무작정 시비를 조정해서 나중에 전체 사업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 또 어떤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족한 재원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실무부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전체 충분하게 예산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세입 부분을 먼저 보면 사실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변경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세입을 걷기가 더 어렵지 않나. 벌써 작년에 12월에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에 지방세수입이 실제를 수입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부과 시기가 주로 하반기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강병주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벌써 1월에 편성이 조금 됐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 저희가 지방세수입을 걷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서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것 위주로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추경 편성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63억 원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 자체는 저희가 쌓아뒀던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소진될 거란 말이죠. 그 소진에 대비해서 아까 답변에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당겨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차입입니다. 기금에서 차입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차입하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또 기금에 다시 쌓아둬야 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물론, 급하니까 기금에서 썼지만 기금에 너무 의존해서 나중에 기금 상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너무 큰 목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돈이 들어갈 시점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못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반영해서 내년이죠. 2차 추경도 있고 내년에 또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63억 원 이렇게 가져가서 쓰고 저희가 정책사업에서 30% 정도 늘었습니다. 사실 의회에 어느 정도 보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보고는 없었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찾아뵙고 지지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고 절차를 구했어야 하는데.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금을 쓸 때는 정책사업에서 물론 10분의 2 이하를 쓸 때는 관계가 없겠지만 저희가 39%나 늘어난 사항에서 2회 간담회 때라든지 언제든지 오실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의원들한테 기금에서 163억 원 정도 가져갈 예상이다. 이렇게 조금 다음 기금을 쓰실 때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한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출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정말 필요한 생산적 사업에서는 사실 큰 공모사업 말고는 자체적인 사업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결국은 뭔가 하나 물론, 2030 중장기계획도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하지만 그러면 2030년까지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2030년 이전에라도 뭔 사업을 해서 거제시 관광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조선 경기침체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저번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해쳐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주신 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서 담아가서 가는 것이 맞고 추경의 취지가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바로 정리하고 그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큰 그림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계속 당겨 써서 결국 예비비로 올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31페이지에 전체총괄표 보시면 관광 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10%나 삭감됐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이거는 국비 반영이 늦어져서 아마 뒤로 조금 늦춰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부서가 변경돼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 부분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에는.
강병주위원
감액이 아니고 증액을 했지만 보육 및 가족 및 여성 이 부분에서 깎인 이유가 한 과가 아동돌봄으로 가면서 늘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게 반다비 부분이. 세부적으로 그 감액은 제가 정리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비지역개발 부분에서도 14.86%나 이렇게 세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사회복지기능 쪽에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으로 늘었지만 저희가 관광산업이라든지 국토개발 쪽에서라든지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당장 반영됐다가 추진이 조금 부진한 사업들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추진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추진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 잡아놓았다는 말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인데 그게 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뒷순위로 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추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제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이의나 추가적인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면 또 반대로 이후에 승인절차가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늦어지고 연동적으로 조금씩 늦어지는 이런 행정절차들이 대규모 사업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혹시 작년 시정질문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잡지 말고 2차 추경 때 잡아서 당초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작년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담당관이 바뀌셨으니까 고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에 잡을 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는 게 40억 원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썼던 113억 원 잡았지만 지금 거의 다 쓰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략 %로 계산하면 한 16%, 15.7% 정도 계속 예비비에서 당겨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확진이 나오고 하고 있어요. 20억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계속 예비비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정말 7, 8월에 태풍이 와서 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20억 원보다는 한 40억 원 정도 잡아놨다가 추후에 2차 추경 때 다시 변경을 하든지 3차 추경에 변경을 하든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많게 잡아도 국비가 배정될 때 한 20% 정도를 봤을 때 저희들은 그 40억 원과 이번에 추가하는 20억 원을 가지고는 처리가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일 뒤에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판단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20억 원만 예비비를 합쳐서 60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억 원 남았을 때 태풍 피해, 만약에 큰 태풍이 왔을 때 40억 원 그냥 가버릴 거고 계속 코로나 환자 어느 정도, 3, 4월에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보고 사실 예비비 말고는 손댈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저희가 현재 90억 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재난관리비가 82억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의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재난지원금만 지출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팬데믹(Pandemic)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를 통해서 도달하는 길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4월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 필요했던 사업들이 올해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서 4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90억 원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백신을 거제시민 70%가 맞아야 어느 정도 안전성이 될 건데 그 시점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저는 예상시점은 올해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백신의 상황들이 자꾸 자꾸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
강병주위원
올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9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예비비 20억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 원포인트(One-Point) 추경 때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비비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환자들은 발생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있고 한데 잘못하다가는 또 여름쯤에 한번 더 원포인트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게 더 큰 고심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기타세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지금 시민들은 완전 보릿고개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6월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부과될 것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지금의 시점인데 특히 우리 추경에 쓰이는 돈은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진짜 시민들이 번 돈, 피나는 돈으로 꼭 필요해서 편성하는 그런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특히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적재적소에 잘 2차 추경도 있을 텐데 잘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만일의 경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껴 써야 할 예산을 실수로 아니면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썼을 때도 꼭 필요할 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책임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다루는 데 그런 부분도 특히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거 피나는 세금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민 많이 하시고 1차나 2차 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것처럼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들고 들어야 할 돈이 또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보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을 수 있으니까 또 2차 추경을 할 때도 이왕 편성됐으니까 2차 추경을 할 때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돈을 예산을 남겨 놓은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보고 하실 때 기금에서 163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고 했죠. 그러면 남은 기금이 175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로 나누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을 것 아니에요. 아까 70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70억 원이 남은 것은 폐지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있던 금액을 일부 이번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잔여 금액이 72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에 70억 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액이 폐지를 하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270억 원이 넘어왔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중에 163억 원이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잔여 72억 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 넘어온 것 중에 잔여 72억 원이 남아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로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이원화되어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에 72억 원이 남아있고 지금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66억 원 예비비가 이번에 운용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 원이 예치된다고 되어있는데요? 통합계정에 66억 원이 예치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운용계획은 연말까지 이자도 나올 것이고 상환 부분에 또.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제안설명 자료 14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사전에 거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그렇죠? 거기 보면 제일 위쪽에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이번에 폐지된 거. 거기 보면 표에 오른쪽에 271억 59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넘어오는 건 맞는데요. 기정액에 61억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에 61억 원.
김용운위원장
바로 옆 칸에 14페이지 위쪽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4페이지, 예.
김용운위원장
기정액에 61억 8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기타지출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에서 기존의 지출은 61억 원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그걸 할 때 재난지원금.
김용운위원장
61억 원이 이미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뜻입니까, 예전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미 와서 썼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폐지 이전에 지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억 원 그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기서 넘어오는 거고 예수금으로 받는 거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서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0억 3600만 원이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외수입이라는 게. 이게 물론 특정 과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타수입이 주로 224-07에 그외수입이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다른 수입들이 반영이 되는데 주로 금고에서 출연한다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까지는 그 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의 반환을 할 때 국도비는 별도 과목으로 반영이 되고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을 이런 그외수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비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했는데 남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외수입으로 잡는다, 이런 거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서 아마 10억 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그 내용이 미래전략과의 노자산 관광데크 공사가 미납됨에 따른 반납금과 조선일자리사업에 농협에서 상생기금으로 낸 2억 원, 도시재생과의 자부담금, 주택 외관 수리하고 이런 개인별 자부담금과 큰 거는 작년에 저희들 재난지원금으로 행정과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난 뒤 잔액 6억 원이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10몇 억 원 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에서? 그러면 100% 다 나간 게 아니고 안 받아간 게 있으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프트카드 구입비.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조금 중에서 전체 보조금은 72억 원이 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니까 일반회계는 1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가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게 있더라고요. 26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국고 보조가 한 35억 원이 줄었어요. 이게 특정 사업이 폐지가 된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김용운위원장
상하수도 관련이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아까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설명하셔서 잘 알겠고요. 거기 예산서에 기재를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이렇게 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 빠졌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통합이 들어가야 하죠? 왜냐하면 기금이 다른 건데 두 개가. 그다음에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비비 중에서 전체 예비비가 150억 원이 잡혔다가 이번에 늘어나는 게 재해·재난 목적인데요. 전체 남은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난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당초 135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주로 사용한 부분은 저희들 목적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자체 과목변경 요건에 따라서 자체 과목을 두 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호융통 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45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반예비비 중에서, 83억 원 중에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전체 목적예비비가 한 95억 원 정도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동 예산에서 아주동에 신청사 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개청하는데. 장승포동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승포동도 똑같이 올해 8월 아니면 9월에 새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청사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2회 추경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회면 안 늦겠어요? 보니까 아주동하고 비슷한 규모로 봐야 하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 계획하고 추진 공정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8월에 청사 개청하는 거로 되어있던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당초에
김용운위원장
당초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팀장님하고 법무팀장님은 소송 등 출장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조사팀장님, 설계지원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비를 2376만 원이 증가한 3억 47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활동강화 포상금으로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시상금 대상 1명과 본상 3명에 대한 포상금 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청렴공무원상 시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공표해서 6월 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작년에 비해서 현원이 한 명 증가함에 따라 사무용품비 6만 원, 수용비 84만 원, 급양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지난해는 15인 이하로 월 25만 원이었으나 정원이 16명이 됨으로써 20인 이하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이 2013년도에 구입한 노트북 130만 원과 상설감사장에 있는 흑백복사기 교체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물품 모두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6월 중에 시상한다고 그랬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절차가 또 있으니까 6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무원들 분위기는 수상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크게 홍보는 아직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계획보고서는 되어있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되고 예산이 없어 적극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되면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받아서 정말 공정한 청렴한 공무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거제시는 계속 떨어지는 청렴도 때문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청렴도가 향상이 되면 이 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최하위를 유지하면 말 그대로 효과가 없는 상이 될 텐데 정말로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아주동에 아까 보니까 복사기는 1000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쪽에는 복사기가 1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500만 원의 갭이 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아마 성능 차이가 많고 분당 복사 매수라든지가 있고 면·동보다는 본청 우리 감사실, 기획실, 행정과 이런 데가 복사량이 워낙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 좋은 걸로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청렴공무원상 시상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6월에 하게 되면 시상은 언제 한다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6월에 선정이 되면 6월이나 7월 중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가는 게 안 좋아요? 11월까지나 선정하는 게 기준이 안 좋습니까? 기준이 올 하반기에까지 가든지 그런 기준이 안 낫습니까, 검증을 할 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게 당초 작년 연말에 이야기가 나와서 연말에 급히 제정을 하고 위원님 말씀은 매년 연말쯤에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시기적인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이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청렴도 하고 관계가.
박형국위원
왜냐하면 6월에 하는 것보다는 11월까지 선정해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평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중간에 하는 것보다 연말까지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시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홀대 되지 않도록 조금 시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거든요. 이게 선정기준이 꼭 우리 시에 근무하는 분들 시상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규칙 안에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받고 본청 실·과장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라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이상은 어쩌면 1년간의 청렴도가 아니고 공직생활을 쭉 오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간을 보고 한 종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이 대상은 200만 원 한 명 아닙니까. 본상이 100만 원인데 이게 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현재로서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박형국위원
현금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 있는 상패를 하나 마련하세요.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우리 거제시의 어떤 상패 이런 부분도 거제시에 걸맞은 것을 구상을 해서 그런 상패를 하나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 패 부분도 어떤 상을 주게 되면 패든 상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 외의 시상금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취하라고 말씀이신데 그것도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고 선정기준도 투명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다른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직 이 부분을 규칙에 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조례에 있는 시의원 두 분하고 이런 분야의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해서 일곱 분 정도로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 구성은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최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15쪽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794만 원이 삭감된 16억 432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에 포상금 2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500만 원을 삭감하여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이 자리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을공동체 운영 이래가지고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 이래가지고 당초에 시도했던 10곳을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서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게 어디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왜 감액이 된 건가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이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논란이 많았어는데 우리 과와 사회복지과 지금 박병갑 과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두 곳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한 곳에 모아서 집행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감 하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우리 감 하고 저쪽에서 증액되고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노인장애인과로 간다는 이 말씀이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포상이 전액 금액이 크든 작든 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비해서 실적이 없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자문컨설팅 위탁교육 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자문단컨설팅 위탁교육 그죠? 민간위탁교육비 이래서 청년리빙랩에 이거는 이거는 누가 누구를 교육한다는 말이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청년들 사업 신청,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해보고 그게 잘 됐다 안 됐다의 전문가의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1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잡혔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이번 추경에 다시 잡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00만 원에 만약에 당초에 있었다면 올해는 500만 원, 결과론적으로 700만 원이 감인데 그건 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에는 10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개에서 한 7개 팀으로 하려고 팀수를 좀 줄입니다.
이태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남북교류사업 관련한 거. 이게 전부 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새로 사업이 다 편성된 거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앞에 민관협치 활성화 직원 교육 이것도 그렇고 그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최근에 우리 시가 청년 사업 관련해서 공모에 선정된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장승포에 청년 마을만들기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순수하게 국고만으로 5억 원짜리 공모해서 최근에 당선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국에서?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전국에서 12개 마을 조성하는데 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박은진 대표 장승포 구촌에 그분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 많으셨네요, 과장님하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9쪽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7억 6610만 4000원에서 5억 8659만 5000원이 증액한 13억 52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정산금 6억 3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1214만 2000원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3억 7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지원 5968만 3000원을 삭감한 2억 4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과는 5억 4698만 5000원을 감액한 1076억 7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9375만 3000원 도비가 121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7927만 1000원, 시비가 5억 5915만 6000원이 감소한 1701억 99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근무환경개선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통합안보의식강화 및 새터민 지원 등 4개 사업에 1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도비 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시정운영에 거제시 민관협치 활성화 직원 교육에 50만 원을 삭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540만 원 증액. 선거관리운영에 내년도 실시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억 1165만 8000원을 증액. 직능개발교육에 공무 국외 연수 및 출장에 5000만 원을 삭감. 시민의날 기념행사 개최에 6억 원을 삭감. 산업안전관리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탁 용역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부서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685만 4000원을 삭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요원 인건비 5968만 3000원을 삭감,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 도비 121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자녀학비보조수당 2000만 원 삭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수당 1440만 원을 삭감, 기타직보수에 57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25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게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감소되지 않았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내기 전에 조금 코로나가 안정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올린 자체가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상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도 면·동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감소되야 하네요. 한 가지 제가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은근히 개인적으로 바랐었어요. 블루시티홀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블루시티홀이요?
안순자위원
거제시를 대표하는 홀이죠, 강의실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한 분이 제가 항상 하고 저는 사진을 찍기 전에 저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그날은 제가 늦었어요. 조금 미안할까 봐. 그랬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으러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사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찌 됐든 많이 바뀌고 경사로 시장님도 경사로나 편의시설을 굉장히 자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제시를 대표하는 블루시티홀에서 경사로가 없다는 거는 그분이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곳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뛰쳐나왔는데 혹시라도 이 추경예산안에 그게 혹시라도 들어가 있을까, 굉장히 말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그것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서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회계과와 의논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의 어떤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3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 소리를 하는 것 자체도 참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이런 지적을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좀 그리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 어려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정문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문이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현관에는 했거든요, 휠체어가 들어오게끔. 저 부분을 놓쳤네요. 저희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경사로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서 219페이지에 우리가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해서 남은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당초 사업비는 124억 원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전 시민들한테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금액은 23만 9,290명, 우리 시민들한테 중에 한 117억 6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중에도 기부액이 125명에 한 125만 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6억 3300만 원 대상은 한 1,205명 정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1,205명이 지급을 거부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나머지 1,205명 정도는 실제 주소하고 거소에 상이되는 부분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알기론 아마 대부분 그런 형태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소상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선상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시장님께서 면·동를 통해서 가급적 재난지원금을 100%는 있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인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혹시나 연락을 못 받아서 내가 지급 신청을 못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혹여 그중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상당히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노력의 외적인 부분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7,200명 정도는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못 받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조금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22페이지 세출 부분에 우리 공직자, 공무직근로자하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하고 인건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인원이 감소가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잠시만요.
김용운위원장
예,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가 사실은 저희가 공무직이 현재 282명입니다. 전년도 2019년 대비 2020년에 보면 전년도에 2020년도까지 약 한 129억 8400만 원의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계상을 도로 우리가 대행을 해주거든요. 경남도 교육청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 금액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당초보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세입 감소분 5900만 원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세출도 그만큼 줄었다고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정산금이 그외수입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맨 처음 국가지원금 나간 부분 몇% 정도 지급됐고 경남도에서 나간 부분 몇% 지급됐고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 몇% 정도 지급이 됐는지 한번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황, 코로나가 지금 3월에 대거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면·동에 1월, 2월은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고 3월부터는 거의 문 닫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파악해서 면·동에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실제 각 면·동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의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 자료를 좀 저희가 알기 쉽게. 세출 부분에서 지방선거 부담금이 원래 추경 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240일 전에 해당 선관위에 선관위 관련 지침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리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이것도 법적인 사무 중에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및 출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 삭감했고 반은 남겨 뒀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혹시 10월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시급하게 국외 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국외 출장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폭이 반밖에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불가피하게 시정을 하다 보면 혹시나 국외에 나갈 것을 예상을 해서 한 반 정도는 남겨 놓고.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행사도 6억 원 정도 삭감했더라고요. 사실 2억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말은 그냥 기념식 정도만 하고 말겠다는 말 같은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10월에 가서 여건을 또 봐야 되겠지만 기념식 내지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쳐져 있던 시민들에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는 기념식이 됐든 그 외적인 부대행사가 됐든 그거를 감안해서 한 2억 원 정도는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7월부터 일반인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장담을 솔직히 못하는 부분이 물론 보건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지금 75세 어르신들을 일정별로 하고 있는데 그 수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에 맞아야 할 면·동 부분에 조금 딜레이 된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마는 그거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올해 연말쯤이 돼야지 전 국민들한테 맞기 시작하지 않을까. 지금 백신수급 상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이 70% 이상 맞아야지 어느 정도 팬데믹이 잡을 건데 코로나가 잡힐 건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 남겨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시민의날 관련 부분은 꼭 비대면 형태로 어떤 방안을 제 나름대로 그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을 최대한 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행사를 안 하는 게 맞겠지마는 비대면 형태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도 시민의날 행사 하면 좋죠. 시민의날 행사를 안 한 지가 벌써 3년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청원경찰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여성 청원경찰이라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무도경관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뽑혔겠죠. 무도실력이 좀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우리 김진희 씨가 합이 9단입니다. 물론 태권도 분야겠지만 인정하는 기간이 틀려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합이 9단입니다.
이태열위원
합이 9단이고 다른 경력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실제 다른 기관에서 종사한 적은 없고.
이태열위원
그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 수상이라든지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다른 경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수상경력은 없지마는 체육학과를 나와서 졸업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반 사설학원이지만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코치 역할도 좀 해왔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모집이 많이 왔던가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그때 무도경관들도 되면 우리가 올림픽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경관을 체결하면 여러 가지 무도 쪽에서는 일정 부분 또 이런 말을 하면 여성 차별이라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집할 때 남자 세 분하고 여자 한 분이었습니다. 남자 세 분이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 부분은 체력테스트가 있었고요. 체력테스트가 있었는데 솔직히 남자 세 분 다 체력테스트에서 세 종목이 있었는데 한 종목이 과락이 나버렸습니다. 그 여성분만 남자 과락이 난 부분에 만점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면접도 볼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오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지금 응시를 하셨던 그분들이 거제시청의 청원경찰이라는 이걸 쉽게 보셨네요. 기초체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청원경찰로 채용하겠다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초체력이 안 됐다기보다는 아마 거기에.
이태열위원
과락이 생긴 그러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환경미화원 할 때도 쌀 들고 뛰고 그러던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죠. 단편적으로 보면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복장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만 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정복 갖추고 이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춘추복하고 동복이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 국민의 한 50% 정도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이스라엘이 950만 명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루에 200몇 명 나온답니다. 전 국민의 50%를 맞아도 200몇 명이 나오지만 이거 정도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완화가 됐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제 보니까 3% 조금 넘었던데 정부에서도 11월까지는 70% 접종할 계획이니까 아마 8, 9월, 10월까지 되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 대비 늦어도 50% 정도는 달성이 되고 나면 이게 한 30% 정도 올라오면 확연하게 떨어진답니다. 떨어지고 한 50% 되면 눈에 띄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하루에 4만 명씩 나오다가 지금 4,000명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행사 규모를 너무 한 2억 원 정도 남겨두긴 두셨지만 저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확 좋아지는 변곡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다 보면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3차 추경에 까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한다는 가정하에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으로 공연도 하시든, 지금 공연계도 30% 정도는 채워서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단 하나도 감염이 안 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정 부분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가수도 불러오시고 추점을 해서 공연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2억 원을 남겨두셨는데 2억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파견공무원 주택보조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세종에 보내겠다는 그것 때문이죠. 아직도 못 보내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파견 한 명은 당초에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아마 계획상 3명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한 명 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세종은 못 가고 있고 한 분은 어디가 계신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경남도에 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은 철도 관련 T/F(Task Force) 이래서 도에서 해서 가는 그분입니까? 어찌 됐든 간에 원래 계획했던 세종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는 게 못 보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파견계획은 철회하시는 게 맞겠네요, 갈 사람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9쪽에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거제형 재난지원금 정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7,200명이 못 받았다고 그랬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몇%입니까? 우리 시민 중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받으신 분들이 96~97% 정도.
김용운위원장
보통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걸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보통 연말결산 추경하거나 그럴 때 가서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삭감을 아예 해버리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회계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당초에 5만 원, 10만 원권 농협하고 경남은행 카드를 선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124억 원의 지출을.
김용운위원장
아, 이게 구매를 했었다.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쓴 게 아니라 삭감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그렇군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교육청에 특별회계전입금이 줄어들면 지금까지 하던 우리 CCTV 관제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총 20명 중 8명인데 교육청에 주는 거는 기정금액을 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하면 기정금액보다 전년 대비 조금 높기 때문에 높게 만든 금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리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21쪽에 주민차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보통 보면 각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이거를 수익자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프로그램 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우리 시가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일정하게 기본적인 부분을 지급을 해주고 운영상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학원에 비해서 조금 낮은 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 한두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각 면·동마다 지금 다 했는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다 한다고 봤을 때 보통 한 개 면·동마다 많게는 열몇 개 하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대여섯 개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강사분들이 하실 텐데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느냐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내고 그 수강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운영이나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됐을 때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면·동마다 얼마씩 딱 끊어서 주는 건지 그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222쪽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나가던 게 이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자녀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이 다른 데도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약에 다른 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삭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일 밑에 보면 실무수습에 임용전 교육이 있는데요, 9급 1호봉. 제일 아래쪽에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9급으로 신규임용이 되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90명을 예상하는 거네요, 신규 공무원 임용을 받을 분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몇 달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육이 3주.
김용운위원장
3주 기간 동안 이 돈만 딱 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다른 급여는 없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급여는 별도로 나오고요.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따로 교육비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종의 교육비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이 현재 9급이 합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임용 전 교육비입니다. 임용 전에 교육시켜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발령을 냅니다, 요즘은.
김용운위원장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그다음에 거제시로 배정이 되신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3주 동안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임용 전에.
김용운위원장
급여가 아닌 거네요. 아직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된 거네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합격은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찌하는가 하면 임용이 되고 난 뒤에 교육을 보냈는데 그러면 들어와서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임용 전에 합격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최종합격이 된 자에 대해서.
김용운위원장
급여가 나가는 것은 임용된 날로부터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저희 내년에 채용계획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90명입니다, 올해.
강병주위원
올해 90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보고사항하고 상이해서 본회의 때 인원 채용계획이 90명까지는 안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올해 계획은 현재 9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27명인가 더 온다고 안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정원이 현재 1,207명인데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27명이고 지금 90명은 뭐고 하면 나간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병주위원
나간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나간 인원은 현재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채용계획은 올해 90명을 잡고 있고 행안부로부터 받은 거는 그리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원은 1,207명인데 현원은 1,176명입니다. 아직 부족하거든요. 별도정원은 뭔가 하면 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정원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봤을 때 90명은 많은 인원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부서에서 현재 원하는 것 그다음에 조직 전부 다 찾아보면 업무량을 보면 이 90명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그 인원만 우리는 보통 기억하니까 ‘아, 이만큼 늘어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신규채용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내용이 다르니까 서면으로. 예,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나가는 인원하고 신규채용은 오늘 알았으니까 나가는 인원도 과장님께서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고 육아휴직이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90명을 채용한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KTX 역사에 직원이 나갔다가 마감을 하고 안 왔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복귀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복귀했죠? 그러면 우리는 6급을 안 내보냅니까, 이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7급 한 명이 나가있습니다. 도에 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나가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나간 분들이 137명입니다. 저희가 현원+육아휴직 나간 분들을 다 하면 1,313명이거든요. 137명이 비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8140만 원이 증액된 139억 558만 7000원입니다. 경정 세부사업 내용으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설계비가 8억 1400만 원으로 균특매칭비율을 적용해 시비부담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부면 혁신 주민센터 사업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12월 소통하는 혁신 주민센터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중 설계용역비만 우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매칭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공공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중 설계공모 심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건축팀의 건축과 이관에 따라 3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세출예산에 보면 남부면 혁신 주민센터 사업 리모델링 설계비용 2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50 대 50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총금액은 17억 원입니다. 전년도 12월에 공모선정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을 작년도 12월 29일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시비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편성을 쓸 수가 없어서 올해 1회 추경에는 편성 요구사항으로는 시비 100%이지마는 실제로는 50 대 50 매칭비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이 예산이 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작년 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다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50 대 50 매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설계하면 결국 내년에 해야 될 수밖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9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끝낼 계획을 갖고 있고 10월 정도 되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 지원 조건에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가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그 잔여금액을 전부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다 포함해서 8억 4000만 원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7억 원인데 내진 보강 공사를 갖다가 2억 원 정도로 하면 전체 예산은 19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19억 원 정도로 올라간다는 이 말이죠? 그래도 50%가 어디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모선정이 작년에 되는 바람에.
강병주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경에 세입예산 하나도 안 잡혀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세입예산에 안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모선정 자체가 12월 말에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다른 이유로 세입 부분 회계과에서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잡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남부면 주민센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한다는 뜻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3개 동을 갖다가.
김용운위원장
이게 우리 위원회에 전에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위원회에 보고된 적은 현재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거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새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관련 사업개요라도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어차피 부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간략한 내용이 아까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예산이.’ 이런 걸 알아야 하는데 전체 규모도 모르고 달랑 설계비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도 전체 각 과에 신규사업이 있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추경에 미리 사업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해당이 안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건물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만 하는 거라서.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에서 1억 902만 원이 증액된 31억 6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시정 구현 행정 정보화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발굴 및 실증사업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558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 합계 109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스마트빌리지 발굴 및 실증사업 이게 1억 원이 거제시 부담분이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총사업비가 13억 3000만 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한 게 총액이 그렇고 이달 28일에 과제 조정하고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 되면 조정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역대 공모 중에서 시비부담분이 제일 적은 공모.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있던데 그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 현원이 3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 부서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퇴사를 하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보통신이 행정과에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이 말로 올 과가 아닌데 이게 ICT, IOT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빅데이터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부서인데 3명이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현원 사항으로 3명이 감인데 3명이 뭐하는 분들이냐 하면 교환원분들이 일반직원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23명 그대로입니다. 정·현원 관리에서 세 분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세분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태열위원
일반직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속된 말로 비정규직으로 계시다가, 기간제로 계시다가 공무직으로 바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셨고 다른 부서로. 그 대신 채워진 분들이 일반직원 대신 공무직 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정·현원상은 3명이 감이 된.
이태열위원
우리 그 전화하면 당직실에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낮에는 일과시간에는 저희 과로 전화가 걸려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퇴근하고 착신 전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당직실로 돌아가는 거고.
이태열위원
전에는 그걸 예전에 정규직이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분들은 보내시고 일반 공무직을 채용해서 일의 난이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교환직이요. 639-3000번 전화하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셨던 분들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 직접 채용이 되셨던 분들이란 뜻이에요? 공무원으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만두셨다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만두신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순환보직 되어 나가시고 그 대신 공무직으로 자리를 채운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보건소 관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박명국보건과장
보건과장 박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8448만 8000원 증액된 35억 8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억 5723만 원 증액된 79억 1978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1892만 원이 증액된 37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8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3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64만 원 증액된 1억 64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848만 원 증액된 1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20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1548만 원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초기발병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인건비)입니다. 4379만 6000원 감액된 1억 44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4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입니다. 1억 4563만 5000원 증액된 1억 81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9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보니까 국비 또는 도비가 확정되면서 이게 예산이 다 변경이 된 거죠? 대부분.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우리가 보통 일반 본예산을 9월에서부터 10월에 편성하는데 대부분의 국도비 매칭사업은 가내시는 주로 11월에 하달이 되고 확정내시는 12월에 하달이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늘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감염관리과 생기기 전에는 코로나 총괄하셔서 통화도 한 것 같은데 되고 나니까 처음 뵙네요. 지금 정신건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 코로나블루(Corona Blue)라고 요즘은 흔히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코로나블루에 우울증이 왔다 이러는데 지금은 워낙 학교를 안 가는 시기가 좀 길어지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엄마들, 그게 또 아이들한테까지 이래서 어제 모 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장평 쪽에 젊은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데 옛날 같으면 뉴스라도 한 줄 나오는데 요즘은 자살 관련 보도 이런 게 안 하는 게 지침이 되어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정신건강이 심각하다는 거는 아마 담당을 하시니까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찾아오시고 정신질환 있고 이런 분들도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학생들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랄까. 참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이런 뭔가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예산을 더 내려준다는 거는 아마 그런 심각성을 인지해서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촌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막아놓으니까 어르신들이 소통이 단절돼 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촌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이 8급 상당, 9급 상당 이렇게 해서 3명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3명이 채용이 되어있고 추가로 곧 5명이 채용이 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더 될 거네요. 이분들은 기간제 개념.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기간제하고 개념이 틀리고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을 해서 3년까지 더 연장을 하고요.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최장 맥시멈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하면 하루에 4시간을 한다고 해서 시간선택제의 개념은 아니다 그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9시부터 17시까지.
이태열위원
아 그대도 하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7시간 근무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법에에 의하면 2년간 만근하면 그거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고 그런 개념하고 다른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다른 개념입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고용 형태네요. 지금 세분은 채용이 돼셔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나머지 5명을 더 뽑으신다는 거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분들이 정신쪽으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시간선택제가 ‘가’등급부터 ‘마’등급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고용해서 시간선택제로 고용된 직원들은 ‘마’등급입니다. 앞으로 고용하는 시간선택제는 ‘라’등급입니다. 그러면 ‘라’와 ‘마’의 등급의 차이는 ‘마’등급은 일반적인 간호사인데 ‘라’등급은 1년간 정신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만이 ‘라’등급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좀 더 전문성이 있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라’등급, ‘마’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정신 쪽에는 이렇게 8명 정도 더 추가가 되고 이러면 총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현재 정신 관련 인력이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정규직이 4명이고 시간선택제 3명, 공무직 3명,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5명이 더 추가가 되면 총 19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는 거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태열위원
2018년입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거보다 훨씬 많아지고 예산도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정신건강이 요즘 육체적 건강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생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 청년친화도시조성(정신건강상담소) 운영비를 사업비는 얼마가 되지는 않은데 전액 다 삭감을 했네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순자위원
339페이지를 보면 청년친화도시조성(정신건강상담소운영)이 있죠?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액 이거를 사업비는 보니까 얼마가 안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 예산이 사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조선경제일자리창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게 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청년친화도시사업은 시정혁신 예산 아니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조선일자리.
강병주위원
조선일자리였습니까? 이게 2년 동안 도비 내려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청년친화도시사업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시죠. 시정혁신예산.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도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보건소의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에 거의 다 집중되어있다 보니까 90% 이상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월에 저희가 200명 넘게 나왔는데 204명 나왔죠? 거의 정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저도 최근에 제 근처에 있는 지인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담사가 19명까지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들 업무강도도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노동감정이 상당히 압박이 되고 하니까 이 부서의 근무를 상당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한 건강하고 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실 거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근무하면서도 본인들도 스스로 피폐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그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4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세입예산은 8012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1953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020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금액의 환수금이 1300만 원 발생하여 시 세외수입 461만 4000원. 348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 856만 8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844만 5000원 증액된 20억 778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849만 6000원 증액된 7억 2648만 8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저의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당초 가내시 반영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증감 내역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41만 원이 증액된 60억 8399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2500만 원에서 세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혈압계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35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1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35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7215만 원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692만 원을 감하여 사업운영 물품 342만 원과 사업참여자 미션성공 시상품 기타보상금에 3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4대보험이 의무가입으로 기관부담금 지자체 예산확보 근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중심금연지원서비스 2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직의 육아휴직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에 2040만 원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공무직에 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환경조성 및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도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로 인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면서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의 3000만 원을 감하고 금연관련 장비(CO측정기) 500만 원 부분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에 확정내시 변경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뇌질환 정밀검진 600만 원.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81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보수 4대보험 기관부담금 552만 원 세 명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 확정내시 증액 700만 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확정내시 변경 내용 어르신 틀니, 인플란트 보급지원 1억 5103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4086만 4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5966만 8000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48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지원 사업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00만 원 증액된 9억 7969만 6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396만 원 감소된 396만 원 편성되었으며. 출장려금 지원 9억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17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36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875만 2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87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억 7820만 원 확정내시 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건강증진과) 금연지원서비스(공무직) 앞장에 나와있는 대체인력에 대해서 공무직 휴직 2040만 원 감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15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과 분리되면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대부분 다 보조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된 거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료 이게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편성이 되어있고 크게 나누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비에서 지불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이거를 부담금으로 직접 비용을 지출한다는 뜻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다들 바쁘시고 수고가 많으시니까 빨리 보내드리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염관리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4억 9063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15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에 4억 9062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2558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에 변경내시에 따른 2억 539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52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2518만 1000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비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예방접조 실시에 따른 냉동 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었으며 코로나예방접종에 따른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 등 예산 추가편성에 따라 140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내역입니다. 기금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2건 1396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 227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430만 8000원으로 국비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6907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64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역 및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노인폐렴구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로 298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자체)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로 2억 9311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냉동고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8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생리식염수 구입비로 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57개소 위탁의료기관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6773만 8000원 증액된 6억 56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급만성 감염병 예방 자체사업비로 자가격리 위생키트 쇼핑백 제작, 자가격리 선별검사 홍보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입니다. 2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전액 감액되어서 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50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및구료비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50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비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비로 15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지원 사업으로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2910만 원이 증액된 3억 3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서비스에 보건소 증축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격리검사실에 검사·의료장비 이전설치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감염과 분과에 따른 기본경비 1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2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9311만 원이 증액이 됐다고 이 대상자가 는 겁니까? 362페이지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백신사업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백신사업으로 작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62세~64세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아닌 62세~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하고 처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게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62세~64세다, 그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어르신들 대상이 8,870명이네요.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0세~18세 그다음에 65세 어르신 그다음에 자체 저희들이 시에서 무료 접종하는 대상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생리식염수 구입 이렇게 보니까 사실 주사기 안에 뭐 들었다고 그게 주사액을 뽑을 때는 간호사님들이 눈으로 보고 해서 문제 있는 거는 폐기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던데 뭐든 과하게 보도가 언론보도가 되니까 마치 문제 있는 주사기 가지고 주사를 맞힌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 접종센터에 냉동고에 초저온 냉동백신이 보관되어서 그다음에 백신냉장고로 전날에 저희들이 백신냉장고로 옮겨서 생리식염수 여기 저희들 29만 원을 증액 편성한 생리식염수를 믹스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365페이지 도비를 쫙 내려줬는데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해서 전액 도비 아닙니까? 15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6000만 원 이렇게 내려줬는데 신규로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오늘도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 단계에 구분 없이 국민 누구나가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무료로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가 아니고 2단계가 아닌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무료검사가 전액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태열위원
이 앞에 8000원~9000원 사이에 자기 본인부담금 부담해준다는 그 예산을 도에서 준다는 그거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자체 시비로 확보해서 우리 거제시만 실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진단검사가 무료로 안 되는 시기에 우리 시만 집단이 발생했을 경우에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 진단비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호복이라든지 물품구입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예산에 특별한 목을 달고 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온 거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감염관리과 오셨으니까 아까도 우리 행정과 예산하면서 계획은 11월에 70% 목표인데 계획대로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앞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변경이랄까. 조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일단은 질병관리청에서 6월까지 300만 명을 접종하고 국민에 6월까지 1,200만 명을 접종하는데 결국은 백신수급이 원활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현재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은 일주일 단위로 백신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화이자 백신이 2,878명에 대해서 접종을 해서 접종대상자 대비 37%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화자 맞힌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화이자를 맞힌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는 못 맞힌다 아닙니까. 그러면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만약에 우리는 하루에 100명씩 맞히고 싶다고 해서 백신이 50개밖에 안 오면 50명밖에 못 맞히는 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코로나 백신의 목표가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일에 접종백신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된다면 접종 일정이 조금씩 뒤로 지연이 돼서 면역 형성 시기가 조금 늦춰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만약에 50% 접종이 되는 시점은 현재로는 한 8월, 9월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소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가 백신만 수급되면 언제든지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수급만 되면 11월까지 70%를 완전히 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백신수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저희들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못 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일본보다는 훨씬 빠르던데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훨씬 빠릅니다.
이태열위원
요즘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도 이야기 나올 정도로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일단은 현재로는 계획대로 계획에 큰 차질이 만약에 11월까지 70%인데 이게 40%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65%는 될 수 있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까지 예정대로 순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600명 정도 계속 놓고 있거든요, 화이자도. 아직까지는 수급되는 대로 정확하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깜빡했던 부분은 어쨌든 자가격리자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감염관리과에서.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에서 우리 T/F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접촉자 동선노출자,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가격리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시고 나니까 기억이 나서 어찌 됐든 자기 혼자 자가격리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자면 자가격리를 확실히 통보를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해서 정말 해프닝, 우리가 보기에는 해프닝인데 본인은 해프닝이 아니죠. 10일 동안 소득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T/F팀은 팀장이 그러면 과장님이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담당 탐장님입니다.
이태열위원
담당 팀장님이 T/F 팀장님이시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자가격리에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태열위원
대상자 선정에.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특히 감염관리과가 분리되고 나서 3월에 과장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예.
강병주위원
맨날 비닐옷 입으시면서 실내체육관에 계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 거제시가 현재 총 확진자가 총 490명입니다, 어제 4월 21일 현재. 오늘 또 추가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해서 월별로 발생 확진자 현황을 보면 올 3월에 207명이 발생했습니다. 207명은 저희들이 3월 13일 자에 해수온천 및 그다음에 그거를 해서 심층 역학조사도 들어가니 그분이 이제 유흥업 종사자 관련 그다음에 조선 관련해서 집단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론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확진자가 n전파가 되면 시 전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사천시, 진주시, 김해시, 창원이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중 이용시설, 유흥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파는 그런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지역사회 확진자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기 전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너무 많이 나와서 진주도 아직도 골치가 아픈 지경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주에서 시작됐다. 이런 소리도 참 많이 들렸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난무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시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니 뭐니해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먼저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비용을 아예 0원으로 만들어놓은 거는 정말 잘한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어느 정도 3월 부분은 잡혔다고 생각됐는데 4월 시작되면서 5월에 사실 행사들이 많거든요. 많으면서 5인 이하의 집합금지 이런 수칙들이 사실 가족 간 모임에서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픈 게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도적인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다른 것보다는 또 사실 인원은 계속 그대로인데 일은 계속 3월 같은 경우는 다들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도 소장님도 고심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3월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건강증진과, 보건과, 타부서 인력이 파견근무를 해서 역학조사팀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원팀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기존에 있는 팀들이 과부하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가는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소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언제 이리 맞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라든지 보면 알려주고 이러는데 우리 시의 접종 기준은 고령층 순서에서 맞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행정구역상의 순서로 나누어져서 맞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은 보건소 감염관리과가 확진자라든지 코로나 대응에 업무에 가중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시의 행정과에서 분담을 해서 접종 75세 어르신들 접종 동의부터 어르신들 접종 당일 수송하는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각 면·동에서라든지 차량이 전세버스도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면·동 직원들과 전체적인 조율하는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면·동하고 행정과하고에서 거기 순서가 정해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방역 대비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방역 소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 올해 기간제근로자를 20명 뽑아서 면·동에 11명, 보건소에 9명 해서 현재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고 일단은 잘하고 있고 만일에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코로나 방역 소독 업무도 만일에 더 추가로 돼야 된다면 그때 저희들이 인력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화이자 물량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면 백신접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는 말씀이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박형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366쪽 한번만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의료기관 간병인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각 민간병원에다가 보건소에서 돈을 준다는 뜻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 365안심병동이 맑은샘병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군데예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한 개. 병원에서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맑은샘 센텀병원이 2020년도에 사업을 해서 작년에 증액된 것은 여기에서 작년에는 2병실에 8명이 간병인이 했는데 올해는 3실 12병상으로 해서 간병인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365안심병동 여기에 가면 그쪽에 간병인비를 그러면 보호자나 이쪽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이제 무료가 있고 간병인 부담금이 1만 원 부담이 되는 대상자도 있고 2만 원 부담되는 대상자도 있고 차등, 건강보험료라든지.
김용운위원장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병원은 이거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백병원이나 대우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각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이 나갔는데 일단 이 사업에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고 맑은샘병원만 참여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간병인비가 워낙 부담이 크니까 1, 2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대기서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병상 가동률은 한 80%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민들한테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보급 현황은 백신접종은 우리가 5월 10일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계획이. 여기까지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일단은 5월 10일 저희들이 일주일 단위로 백신이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일까지 백신접종의 분량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접종, 4월 15일에 처음 하신 어르신들의 2차 접종일이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5월 6일분 백신이 트레이가 와있는데 그거를 만일에 이번 금요일에 백신이 공급이 안 되면.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당겨서 쓴다?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당겨서 못 쓰게 하기 때문에 혹시 백신이 안 오면 다음주 월요일 신규 접종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단 스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당겨서 쓸 수는 없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의 접종 간격이 3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2차 접종을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백신 공급이 안 되면 월요일에 접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이 금요일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12주고요. 화이자는 21일입니다. 3주거든요. 그래서 3주 이상 되면 되는데 그게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 맞게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3주 이상 되어도 되는데 이상 되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딱 21일 만에 맞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1차를 하신 분들이 2차 접종까지 끝내놓는 것이 맞지 1차만 쭉 계속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같이온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대비 14억 54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건강보험료 등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환수금이 10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즘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선별장부분)에 분류 인력이 증원되면 증원인력의 33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14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에 1080만 원 도비가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23억 21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매년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6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으나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외부 CCTV에 아까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도비 1080만 원, 시비 252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시설비에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약사항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에 각 5000만 원씩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선별시설 인력지원입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활용선별시설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3300만 원, 시비 3300만 원으로 6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환경부에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올해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7억 4000만 원인데 올해 국비가 14억 2200만 원 편성되어서 3 대 7 비율입니다. 이번에는 시비 7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26억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으로 2021년 기금조성 재원 전년도 수입결산액을 반영해서 58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연초면하고 하청면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기금하고 다릅니다.
김용운위원장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주민협약사항으로 매년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김용운위원장
일반회계로 우리가 또 나가는 게 있나요?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현금을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합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면·동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면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371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비 21억 원이 보니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번에 자원순환시설 현지확인 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과장님이 가시자마자 큰일 하셨네요.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고생하셨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도 잘 추진해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국비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기존에 지금 30% 정도에 불과한 선별률을 한 60%까지 올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조금 우리가 처리하고 일일 30t인데 그게 설치하게 되면 일일 60t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공정보다 5개 공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하는 게 더 빨라지고 속도가. 처리 속도가 공정률이 훨씬 높아지게 돼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정률이 조금 빨라진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분류하는 것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가 되고 지금은 거의 수작업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빨라지는데 양질의 선별품 공급으로 민간업체 처리부담 완화라고 하는데 빨라지는 것하고 양질의 질이 높은 거하고는 좀.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돌아가는 게 수작업하다 보니까 재활용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나누는 과정에서 선별과정에서 선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선별이 수작업보다는 훨씬 첫 번째부터 공정 자체가 만약에 3개 정도를 고를 수 있으면 이 기계로 하면 5개를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결국은 자동으로 선별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학을 갔을 때 페트병도 비닐을 잘라내고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사람의 손이 가야 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손이 가는 곳은 수작업도 합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0% 정도의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시행해 보면 그 정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는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재활용에 성대한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잘 추진해서 기여하는 바가.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이거 도에서 50% 잘린 거 아닙니까, 사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도에서 사업량이 줄었다고 해서.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산 사정상 이래가지고.
이태열위원
예산 사정상 그리해 왔던가요. 저는 CCTV가 너무 많아서 공중화장실에서까지 입구에 CCTV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도 비슷하지만 시중에 일어나는 범죄들은 사실 화장실 주변에서 그런 게 돼서 경찰서에서도 이 CCTV 확인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태열위원
화장실 CCTV를?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데 깎을 걸 깎아야지.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깎으니까.
이태열위원
도도 예산이 없긴 없나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다 보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올해 업무보고도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선별률이 향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별률의 향상인데 우리가 그때 현장을 가보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활용률이 경감, 취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한 70%, 60% 되는데 우리는 안 돼서 33%인지 35%인지밖에 안 돼서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설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선별률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재활용률하고는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다른 개념이지요.
이태열위원
같은 개념은 아니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재활용하고 선별은 조금 다르죠.
이태열위원
이 설비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도 광학장비도 달고 뭐도 달고 비중 관리도 하지만 한 19억 원 정도 들여서 아예 레이아웃을, 선별 레이아웃을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라인이 다시 기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통째로 드러내고 시스템 자체를 새로 갖춘다는 소리거든요.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가봤던 그쪽을 아예 쉬운 표현으로 리모델링을 싹 해서.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이왕이면 좀 더 큰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큰 대형 파쇄기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재활용율 향상은 대략 어느 정도로, 소장님.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활용 수거일을 지정을 안 하고 그동안 매일 수거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수거하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품별이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초부터 해서 재활용 수거일자를 조정을 해서 면하고 동지역을 분류를 해서 그날에는 재활용품을 집중 수거를 해서 그 선별률을 올리자. 하는 그런 목적에 했는데 다행히 현대화사업까지 같이 겸해지니까 선별률도 올라갈 거고 재활용률도 향상이 되는 그런 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배출하는 부분, 그 요일 그 부분은 우리 집을 예로 든다면 우리 집사람도 예전 같으면 큰 걸 안 버리고 있더라고요. 빨리 좀 갖다 버리라고 했더만 버리는 요일이 아니라고 집에다 쌓아두고 있다가 큰 책장을 하나 버리는데 다만 그거는 나름 시민들이 그래도 잘 따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고 시비가 33억 원, 국비를 14억 원입니까. 14억 원을 확보를 해오셔서 숨통은 트이는데 그래도 시비가 33억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선별률도 올리고 우리가 예전에 고민했던 재활용률도 한 70%까지는 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설치해서 가동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이번 예산확보 때문에 환경부에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현대화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재활용의 선별률이 오래된 시설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재활용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한테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역설적으로 본다면 거제시의 재활용 문제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제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받았다면서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심각하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시설이 조금 열악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나는 또 노동자 출신이니까 그쪽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쪽에 5명도 추가로 모집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6개월 단기 기간제를 사실은 일이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근골격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하고 나면 노동 부하도, 노동강도도 저하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자동화시스템이 들어가니까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겠죠.
이태열위원
어쨌든 공모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목적이 100%, 120% 발휘될 수 있도록 나중에 할 때 부서에서든 전문가로 해서 최대한으로 제대로 했으면.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소장님 이게 재활용은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홍보가. 우리 시에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홍보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 플라스틱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은 플라스틱만 다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레일에 따라서 올라가면 쉬운데 병하고 혼합하면 그 안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 안에서 보면 마대자루 자르는 사람도 별도로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파트는 분리가 잘 되는데 주택 부분은 상당히 아직까지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 분리배출도우미들이 다니시면서 면 같은 지역에는 집집마다 홍보전단지 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면·동별로 다니면서 엊그제 이틀 동안 직원들도 교육도 시켰고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홍보 부분도 많이 해주시고 원룸이나 이렇게 재활용 어떻게 하라고 붙여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 동네에 마당을 설치하잖아요. 거기서 인력 채용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당에서 재활용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분리수거가 홍보를 하고 좀 잘 되면 이런 부분도 나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서 보면 소각을 할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가. 반 이상 정도가 쓰레기입니다, 그 오는 쓰레기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소각로 안에 레일을 깔아서 거리가 짧으니까 버릴 거는 그쪽에 레일 만들어서 소각을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구해 주시고. 제일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원룸에다 붙이고 집집마다 붙이고 하던데 동네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동네마당을 활용을 잘하면 이런 부분도 홍보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동네마당을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면단위 중심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우리가 기간제 홍보요원보다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분류할 적에도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소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주택지나 이렇게 보면 지금 폐지가 분리수거가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묶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쓰레기 업체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를 묶어서 버릴 수 있도록 홍보하시는 분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하여튼 아무튼 재활용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 과장님, 소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재활용도 이용률도 높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사업장 폐기물에서 버리는 거 우리 팀장님께서도 사업장 폐기물 쪽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이게 보면 거기서는 재활용을 돈을 받지 않습니까. 버릴 거는 쓰레기.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5t 이하 말입니까?
박형국위원
예.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5t 이하는 생활일상폐기물로 면·동에서 신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가지고 오는 업체에서 조금 쓰레기 이런 걸 선별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그냥 흰 봉지에 가지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엊그제 대행업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의논도 하고 협조도 요청했고요. 자기들도 최대한 그리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쪽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나가셔서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7억 1000만 원 전출계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상수도 3개월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78페이지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수익적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료수익 감액 부분입니다. 일반상수도 사용료수익이 7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 500만 원 합해서 7억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 부분에서 보전받는 것으로 7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자본적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심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석유개발공사 통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전선을 지중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6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부터 59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총괄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발파암 매각수입입니다. 1억 327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4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오는 발파암을 매각해서 나오는 수익대금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자본적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금강이 사업추진이 빠르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국비를 받은 사항인데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내려온 부분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 감액하고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800만 원, 장곶(금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FDA)에 4억 400만 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6억 8450만 원이 증액된 48억 8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1억 3950만 원,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8억 5650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감액 8억 3300만 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7050만 원 감액,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00만 원 감액, 장곶(금곡)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FDA)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수정 삼정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입찰잔액 7165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부분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1억 3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2억 8500만 원,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 776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00만 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 8800만 원, 장곶(금곡)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FDA) 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은 전체 국비예산, 도비예산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입니다. 감리비에 2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감도 되고 증도 되고 한다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한 25억 원 정도 어찌 됐든 감이 된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어떤 마련하기 위해서 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감이 된다고 해서 지금 해당 나열했던 사업들이 5개인가 6개가 있다 아닙니까.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추진도 빠르고 해서 작년 말에 인센티브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당겨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정리를 하고 올해는 안 내려와야 하는데 일단 돈은 내려오면 내시가 더 내려오면 되니까 예산에서 추가 잡혔다가 이번에 감액해서 잡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리장 위치 관계하고 구역확장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돈을 나중에 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설계 다 끝나면 내년에는 있는 부분들을 다 또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회계야 공정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이야 뭐 경쟁을 해서 계속 바꿔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사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공사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이번 추경 때 27억 원 이렇게 27억 1200만 원이 깎였는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거제 중앙공공하수 처리장에 집중해서 돈을 붓는 거고요. 반대로 해금강마을, 영월마을, 지심도 이쪽은 깎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견학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해금강도 옛날에 한번 가봤고요. 중앙처리장도.
강병주위원
중앙처리장은 기억이 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영월마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영월마을은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애초에 그 구역만 했을 것 같으면 사업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처리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배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처리용량을 좀 키웁니다.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조금 늦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금곡마을도 제 기억에는 가본 것 같고요. 지심도 쪽은 안 가본 것 같은데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한번 이걸 점검을 가봤으면 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심도는 옛날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지심도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지심도 마을은 하수처리장 사업을 이번 2023년, 2025년까지는 수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중복되고 다시 뜯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별도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일 큰 공기업회계에서 보면 상하수도과가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져가면서 시설투자 부분도 그렇고 개설 부분 그렇고 제일 어떻게 보면 문제 되는 부분이 상반기 조기집행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바른 겁니까, 아니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 집행 부분보다는 이게 25억 원이 감이 된 해금강이 제일 큰 건데 해금강이 작년 연말에 이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정리 부분에서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기존 설계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집들이 발주단계에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처리구역 확장이 필요하고 처리장 증설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부와 다시 협의해서 증설하려면 기본계획부터 합의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린 겁니다.
강병주위원
더 늦춰진다는 이 말이겠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났고요. 저번 3월 29일에 기본계획 승인을 일부 받았거든요. 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에.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전체 저희들 집행은 국비 기준으로 해서 7월 말까지 해서 80% 집행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6월까지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6월 말까지 7월 초로 해서 거기는 무난히 집행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국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돼야 하거든요.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국비 시작하는 거는 7월부터 시작해서 착착 하니까 6월 말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없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기본계획변경을 아까 했다는 곳이 영월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부춘삼거리, 평지, 영월, 함박, 간곡하고 뒤에도 또 있습니다. 모두 열두 군데를 좀 규모를 키우고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2019년도인가 상하수도과 연담하고 그쪽에 하수도 용량을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좀, 우리 동네는 아니지마는 우리 당을 통해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때 이야기하니까 캐파(CAPA)를 키우려면 캐파를 키우는 만큼은 시비부담을 해라, 100% 부담해라. 하수도정비계획인가 면단위로 해서 계획을, 그러니까 캐파를 올리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환경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기존보다는 캐파를 상향을 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열두 군데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제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이고 기본계획 반영 외 부분은 우리시에서 넣으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확장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시비 100%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할 때는 현장에 마을의 민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용량을 올렸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부분 변경입니다. 각 단위별로 부분 변경을 했는데 실제 부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촌이나 삼거리 밑쪽 지역은 원래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FDA구역이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도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동의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해서 지역을 확장도 하고 처리장 규모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이라는 게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앞에는 민원을 부서를 통해서 하니까 그거는 기본계획이 딱 수립이 되고 나면 거의 변경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힘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건 환경부의 사람이 바뀌었던지 자주 자주 바뀌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상하수도에서도 해당 과장님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해서 의지의 문제인 건지. 어찌 됐든 잘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이빨이 안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그런 요구도 있고 아마 또 도시가 인구가 소멸될 지역도 있고 사실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먼저 대응하자고 해서 했는데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은 12개 정도가 변경이 돼서 처리용량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인 건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하든 상하수도과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너무 저스트(just)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대응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뭔가 좀 여유치를 가져가고 하는 게 특히 하수도설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비사업 하나만 볼게요. 하수도 619쪽이요. 아래쪽에 2개를 보면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장승포(옥포)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2년까지입니까, 23년까지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23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까지인데 처리장사업을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운전 하고 준공을 해야 됩니다. 시운전 후에 준공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때 공사를 완료한다는 거는 다른 하수관로로 인입되는 것까지도 다 끝낸다는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각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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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수설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배수설비 부분은 2023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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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처리장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실험하는 기간이 2023년도 초반기에 할 거거든요. 그때 하면 그 하면서 기존 처리장의 물을 갖다가 돌려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배수설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인근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넣겠다고 하면 2023년이 지나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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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2023년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지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자체는 2022년까지 끝낸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중앙이 329억 원이고 옥포가 41억 9000만 원이에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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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추경을 해서 더 추가해 나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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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옥포 예산은 장승포(옥포)는 있고요. 중앙은 조금 나중에 국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320억 원의 150억 원이 우리 지방채도 포함돼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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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채 부분이 조금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게 안 되면 현재 환경부에서 내년에 내려줄 돈을 조금 빨리 내려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채가 문제가 있으면 그리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남은 게 그러면 2022년도인데 공사가 2022년에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80억 원, 2023년에 176억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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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23년도의 부분은 배수설비나 그다음에 처리구역확장 부분이 따라가거든요. 그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종말처리장 관련된 거는 2022년까지만 예산을 보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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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 준공이 2023년에 되거든요. 공사를 2022년 12월까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준공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기계가 잘못된 거 있느냐도 점검을 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하고 준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도 준공금은 나가집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는 2023년도 이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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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이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로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