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예.

예,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예, 도비보조 사업이 되어가지고 사업 신청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현재 1,600대 설치되어가지고 한 20명의 인력이 3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 노후된 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으나 마나 한 장치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예,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거는 적절하게 교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요즘에 최신형 지능형 CCTV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300대 정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팍팍 안 들어오는데 지능형 CCTV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부 교체하고 있는 거는 지능형 CCTV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입니다.

하나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경 때 이게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할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도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련 전문기관에 사전에 일단 용역 주기 이전에 우리 현황을 설명을 하고 한번 타당성검토를 시켜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역에 회전교차로를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검토를 시켜서 회전교차로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71% 정도 되었습니다.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올 상반기에 시공업체하고 관련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만 해도 한 140건 정도.

일단 저희들이 면 지역의 실정을 면장님이 많이 아니까 면에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선정 시에.

그런데 이게 농로라든지 구거가 대부분 또 시 소유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거면 구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활히 진행을 만드는 건데 자부담을 시키면 이치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개인 땅은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일단 해가지고 받아야만이 가능하고 구거라든지 구거확장을 하는데 좀 더 들어간다, 그다음에 농로가 있는데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편성은 좀 재산 소관으로 보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3~4년 전보다 그래도 최근에 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추경에도 좀 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농사도 기반정비도 있겠지만 어떤 재산적인 효율성도 어느 정도 현실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수성이라든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63억 33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1억 6199만 5000원 대비 8억 28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세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300억 54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321억 8983만 6000원 대비 21억 655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소득 분야입니다. 도 자체액은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225만 원 감액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전문도서 구입 750만 원 감액된 250만 원, 국내여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17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도 자체사업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기간제 근로자 임금 에 1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사무관리비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비 정액 기금변경 재조정으로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1800만 원증액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활용 직불사업 보조금에 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사업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1억 1954만 1000원 감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비율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급에 3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250만 원 감액된 250만원 편성, 도 농정국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농작물 대행료 지원에 5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5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재원비율 변경 도비 반영 민간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에 261만 3000원 감액된 1억 3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불가예산 국제화여비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원 도비사업 재원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500만 원 정액된 2500만 원, 확정내시 민간사업위탁비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6494만 9000원 감액된 10억 76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사업 미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은 전액 삭감하고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에 8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 사업 확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은 삭감하고 플라즈마 큐어링기술 활용 밭작물 저장성 향상 시범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및 재원 변경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2020년 결산 추경 후에 도 예산 확정으로 시비 예산 반영분으로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협력사업비 반영에 따른 시비조정으로 재료비 고품질 벼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5000만 원 감액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64만 원 감액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입니다. 547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추진단 운영비 및 활동조직 지원 등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리 편성에 따른 재료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해외홍보박람회가 온라인수출산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경정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2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공장비 지원에 1억 3551만 원 감액된 6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유자 가공시설 및 유자생산라인 구축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도비사업 확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확정사업비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선별장 지원, 집하장 설치 지원에는 2204만 2000원 감액된 2억 992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미선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알로에 반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단위산업 특화농업 분야입니다. 550페이지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60만 2000원 감액한 10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78만 원 감액된 1억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 예산 미확보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단감 과실 봉지 씌우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시범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도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275만 원 감액한 225만 원 편성,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범에 35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9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165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미선정으로 레몬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 전액 삭감하고 사업 확정내시로써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은 전액 삭감하고 도비사업 확장에 따라서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도비사업 확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000만 원 편성,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436만 6000원 편성,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에 3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시비매칭 비율이 낮은 국비사업 확보로 도비사업 포기하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강사수당, 재료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재료 행사실비지원금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참가자 실비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에 20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7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3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로 연구용역비 농산물 가공장비 안전용역은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3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참여 농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지원비율 변경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에 5억 5490만 1000원 감액한 106억 4511만 4000원, 학교급식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5억 549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건립 지연으로 지출불가하여 시설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시비부담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따른 설계비를 3억 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도비 지원 비율 누락에 따른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저소득층 지원에 1억 원 경정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국비 부분 운영비 편성 사무관리비 농식품바우처 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분리 편성으로 농식품바우처 식품구입비 지원에 33억 36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도에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런 조건이 되면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작년에는 잘키울거제고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삼거.

삼거리.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사실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2020년 작년부터 우리 시가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이게 금액은 다소 많으나 보통 보면 복지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을 하지만 농산물을 주는데 현물을 지급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국비가 80%입니다. 무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축산물도 추가가 될 거 같습니다. 되고 지금도 어업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수산물도 바우처 하자. 생선, 우리는 생선이 빠져있다 아닙니까? 수산물로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공급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최근에 대파하고 계란 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혜를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놓으면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대파는 지금 장목에 대략.

아니 그건 송진포이고 대파도 거기 거가대교 가는 길목에 좀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저번에 평가를 했는데 운영실적면을 보면 전국 1위 했습니다, 거제시가.

농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보면.

우유는 다른 데서 들어 와야 되고. 채소하고 과일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순기능이 많습니다.

젖소를 사야 되는데요.

사실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로컬푸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내년에 가면 좀 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만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품질이 좋다 아닙니까? 신토불이.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가축부속토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구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가 되는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가축부속토 분석은 농촌진흥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이것도 분석을 하고 해서 기계를 새장비를 교체하고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퇴비를 의무적으로 허가는 연 2회 신고는 연 1회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샘플을 떠와서 검사를 진흥기관만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 이거는 농립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에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싶어서 했는데 3개 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시청 현관하고 저희들 농업개발원 힐링허브공간 벽면에 입면녹화를 하고자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