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뷔원장 이병태입니다.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의 증원과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보수를 유급제로 제도전환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늘리고 지방의원 유급의 제도변화로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추진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경비에서도 년간 국회의원 1인 소요되는 비용은 약 4억에 달하며, 이는 기초의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초의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족수 감원 방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입법을 실천하는 우리 기초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간주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원정족수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 5개 사항을 건의 합니다. 1. 현299명의 국회의원도 모자라 정수를 증원하는 것과 기초지방의원 정수축소는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평등사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므로 기초의원 정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한다. 2.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기초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시녀로 삼으려는 발상이며, 지방자치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3. 기초의원 유급화는 지방분권에 활력소가 될 것이나 상한선을 정하여 지자체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군간 재정형편에 차이가 있어 시군간 소외감을 유발하는 발상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지자체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4. 현수막 게첨, 여럿이 어깨띠 착용, 모자와 티셔츠, 유니폼 착용, 선거사무 관계자 인원에 제한없이 무리지어 인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금품선거, 과열선거 등을 부채질 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기여에 역행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5. 우리 건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의회와 연대하여 규탄대회 및 의원직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상으로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