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안전과장 김환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143만 3000원 감소한 94억 911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5119만 5000원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6023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73만 5000원 증가한 251억 1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3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근무자 급식비는 432만 원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은 866만 7000원 감소한 867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전체 예산액은 변경 없으나 도비 1000원 증액, 시비 1000원 감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은 10만 7000원 감소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2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비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시설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행사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6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활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735만 6000원 감소한 6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6515만 3000원 증가한 13억 91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에 6068만 6000원, 교통비에 616만 1000원, 피복비에 16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은 도비보조금 가내시되어 100만 원 감소한 1억 7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지능형 CCTV설치는 6000만 원 증가한 1억 6000원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사무관리비는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는 2억 원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1억 9000만 원 감소한 6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1억 원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5160만 원 감소한 4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천유지 및 관리사업에 6600만 원 감소한 3400만 원 편성했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440만 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시설비는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70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수초골재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800만 원 편성했으며 산촌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4명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360만 원을 편성했고, 급량비 3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482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준설사업이 감액되었죠? 삭감되었죠, 7000만 원. 이유는요?

이유는 이게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우리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든 재난지원금 등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대폭 줄어가지고 부득이하게 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줄었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긴 한데 이 하천사업이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전부 도에서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예전 국비로 관리할 때보다도 예산이 좀 많이 적게 편성된 실정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가 되나 지금 우리 하천에 보면 사실 잘 알잖아요. 풀도 길어나고 나중에 비가 오면 그로 인해서 역류도 돼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삭감해야 될 일입니까?

도비는 지금 교부결정이 삭감되어 내려왔지만 부족분은 시비로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특히 우리 시골에 보면 하천 저런 부분이 알잖아요. 생태로 인해가지고 정리를 못하다 보니 엄청나게 지금 지장물들이,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이걸 준설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올여름에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비를 써도 불편함이 없도록, 아니면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거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3억 원 잡았다가 2억 원이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법상으로 의무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계획을 담아서 하는 우리 자연재해예방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인데 이게 사실 총사업비는 한 1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5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6억 원 플러스해서 11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발주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필요한 부족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3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이거 발주를 해놓고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려고 계획 잡은 겁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전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급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부득이 다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5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을 국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들 개원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시민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굳이 11억 원을 다 편성할 필요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1억 원을 다 편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50%는 반영을 해줘야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3억 원 예산 편성했다가 2억 원 추가로 올리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차피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 아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편성을 올해 안 해도 되는 예산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예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뒤에 추경에 받아가지고 발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안전종합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페이지에 지능형 CCTV설치 사업 이게 추경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네요?

예.

이거 6000만 원 증액은 도비 증액에 대한 시비 편성입니까?

예,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까?

예, 도비보조 사업이 되어가지고 사업 신청해가지고 결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량을 늘리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정이 더 되니까 그냥 시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어쨌든 범죄가 지능형으로 되고 있고 또 범죄예방효과가 있고 또 지능형범죄 검거를 하려면 사실상 CCTV 힘이 중요한 거는 인식이 검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죠?

현재 1,600대 설치되어가지고 한 20명의 인력이 3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00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기계도 있죠?

지금 설치된 지 노후된 거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예.

또 새로, 노후 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오래된 거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장치도 많죠?

있으나 마나 한 장치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니, 물론 사람이 희미하게 찍혔는데 저게 사람인지 노루인지도 모르는 그런 장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오래된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거는 적절하게 교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요즘에 최신형 지능형 CCTV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300대 정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눈에 팍팍 안 들어오는데 지능형 CCTV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게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전부 교체하고 있는 거는 지능형 CCTV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CCTV설치 사업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이거는 신설입니다.

신설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에 집행한 게 있죠?

하나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추경 때 이게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했다?

예.

어쨌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CCTV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를 과감하게 설치할 필요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면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절도사건 이런 걸 어쨌든 물론 그걸로 인해서 근거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허탈감 이런 거를 달래고 할 필요는 있다. 요소, 요소에 잘 챙겨서 범죄예방, 또 사고예방 이런 거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이므로 사업이니까 좀 확대해 나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 위원께서 잠깐 말씀했는데 거제시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5년마다 용역을 해서 10년 단위로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용역을 착수는 하셨지요?

예.

착수한 게 11억 원이다, 착수용역비용이 11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게 15억 원으로 해서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 1월에 확정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역기간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기간이 원래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3년 4월까지 2년간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는 이게 2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2022년 내년 1월에 확정 공고한다, 라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2년으로 변경이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사업비 확보가 좀 늦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480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해서 어떻게 훈련하는 경비가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우리 면·동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해서 2회 그래가지고 가상 모의훈련을 하는 겁니다. 화재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하는 그런 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 구조하는 그런 모의훈련도 하곤 합니다. 그런 훈련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만 2000원인데 이걸로 가지고 사실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훈련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전부 인력 동원이고 하기 때문에 연막탄 정도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기타 음료수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CCTV 화질도 많이 좋아졌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개인 CCTV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실제로 면·동에 어르신들이 계신 이런 곳에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훈련하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거나 이런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65만 원 적은 예산으로 실제로 어떻게 훈련이 효율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력 동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마을단위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동에 보면 시골에 보면 작은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단위로 모두가 훈련은 힘들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부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을에 하고 어느 마을에 하고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주로 우리가 면·동을 올해는, 돌아가면서 올해는 A동 B동 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C동 B면 이렇게 정해서 특정한 마을에 필요한 마을을 정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마을 정도 훈련을 합니까?

한 개 마을입니다.

한 개 마을만 합니까?

예.

아, 한 개 마을. 거제시에서 마을이 350몇 개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만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한 개만 지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훈련 해보고 안 해보고는 차이가 나는데 한 개 마을보다는 그래도 열 개 마을 정도 해서 한 개 마을 하면 예산이 저는 충분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을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좀 더 마을을 늘려서 그래도 적어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481페이지에 아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자연재해위험지구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사업내용에.

예, 사업내용에 자연재해지구뿐만 아니고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여기 계획안에 전부 다 포함.

그러면 일단은 여기 예산 항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인데 여기 안에 자연재해위험지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풍수해 저감종합.

이게 내나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그거입니까?

예, 그거입니다.

아,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는 풍수해 종합저감, 명칭이 바뀌어서.

저감종합계획이 이것이고 자연재해위험지구도 들어가고 그 지구 용역이 끝나면 사실 재난재해위험지구를 우리가 지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죠?

예.

하면 그게 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내년도 다음 년도에 예산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예산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제시에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꽤 있는데 경상남도에 보고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거제시가 상대적으로 좀 재난위험지구 지정이 적게 되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많이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빠짐없이 이번 용역에 꼭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예, 꼭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사실 도비가 100만 원 삭감이 되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도에서 보조금이 딱 정해서 시비매칭하고 도비매칭을 정해서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가 당초에는 650만 원 했다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0만 원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칭비율을 적용한다면 도비나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늘어나거나 삭감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째 도비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왜 도비만 100만 원을 삭감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저도 아직 파악을 안 해가지고.

보통 예산이 그렇게 매칭사업은 비율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도 삭감이 되는데 이걸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아래쪽에 장승포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왜 이전 설치합니까?

이게 장승포동이 신축했지 않습니까?

동 청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동 청사 위에다가 경보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해서 다른 데 옮겨놨다가 다시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고현천 용산소하천 거기에 보면 자연친화형 인공정화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전부 물이 여과를 통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잡초도 많이 발생하고 이물질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하나의 청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웰빙공원에서 조금.

고현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하위.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에 처리장이 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신현지구대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 자리는 용도폐지해서 지구대는 지금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 증액한 32억 2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에 1억 9700만 원 증액한 3억 8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삼성명가타운 옹벽 개선사업비 3000만 원 증액, 옥포성안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페이지 다음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 1092만 원을 증액한 13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이자수입 46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집행잔액 2억 630만 원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억 1092만 원을 증액한 13억 2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4억 7092만 원 증액, 감리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 결산 결과 잔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1089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9662만 1000원이며 수입은 경상남도 옥외광고 사업 지원 예산 4600만 원을 반영한 1억 3000만 원, 지출은 1억 6000만 원, 금년도 말에는 2억 6662만 1000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089만 1000원 증액한 2억 6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689만 1000원 증액한 4억 26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억 2662만 1000원 중 비융자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예치금 2억 66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옥외광고사업 지원 4600만 원, 예치금회수 108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5689만 1000원 증액한 4억 2662만 1000원이며 광고물 정비 및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200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2600만 원, 금고 예치금 1089만 1000원 증액한 2억 66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현재 예치금 2억 9662만 1000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소상공인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공모를 거쳐가지고 개소당 약 2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이면 2600만 원이기 때문에 13개소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부착식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명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새로 업을 열 때 광고를 할 때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간판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간판을 교체할 때도 1000만 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거제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 정도 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4600만 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 없고 순수 도비로 그러면 소상공인들 13곳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 적으면 더 많은.

개소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금 관련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남은행에 이걸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좌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 지금 보면 정기예금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공공예금에 1억 4662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관련과가 회계과일 것 같은데 사실 옥외광고 예를 들면 인쇄소나 간판 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우리 시 관내 공공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기는 하겠지만 소외받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가 이거 발전기금까지 마련해서 광고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공공에서 발주하는 거는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저희가 표지판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업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눠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좀 특정 몇 개 서너 개 광고사가 많은 양의 사업을 따간다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어차피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를 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역에 있는 광고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용할 때 우리가 비융자성사업에 대개는 많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집행될 때도 하여튼 좀 열악한 광고업체에 많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 저번에 설치할 때 많은 양을 게첩을 하다 보면 설치 부담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방법을 좀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찾아보고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면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의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하지 않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시가 최초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 1900만 원 증액된 5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국비보조금 10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액은 523억 372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61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도로건설에 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에 국비 7억 215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7억 21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공사 감리 발주를 위하여 현재 4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 중에 있으며 5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마치고 6월에 업체선정이 되겠습니다. 시도확포장 공사에 7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에 8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터널 상향선 1.63㎞를 지난 달 3월 15일에 관통이 되었으며 전체 공정률 74%로 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도12호선)에 2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소유자 사망 및 토지가격 불만 등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수용 및 행정절차 필요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장동마을 도로확포장(시도13호선)에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미협의 대상자 모두 거소 불명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토지수용 및 행정절차 필요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감액 처리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에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 편성, 농어촌도로 개보수, 측구 정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수시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와현~예구 도로 개설공사에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운 도시계획도로 소로3-174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토지가격 불만 등 협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토지수용절차 필요 등이 있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처리했습니다. 495페이지 중간에 하청 농어촌도로 203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리 가보니횟집 앞 하청 농어촌도로 203호선으로 ‘ㄱ’자로 꺾인 굴곡도로 개량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보상비 5000만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둔덕기성 진입도로(농어촌도로101호선) 개설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림저수지부터 약 250m 구간에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편하여 해소코자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도로에 도비 4억 원, 조정교부금 16억 원을 보조받아 시비 8억 7000만 원 감액한 총 1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에 3억 원, 위치는 고현 수협 뒤편 춘천닭갈비에서 제일세차장까지이며 2020년 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해 제1회 추가경정에 편성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에 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3억 원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2021년 3월에 4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 원을 증액하여 문동대교 설치사업에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 상동도시계획도로(대로2-2,중로1-24호선) 확장에 사업비 변경 없이 기정액 시비 2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2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을 보조받아 시비 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상동1초교 진입도로(중로2-24,소로1-64호선)에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잔액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대로3-9호선 사업비에 대체 활용코자 편성했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개설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일운서희아파트부터 소동교회 구간입니다. 하청도시계획도로(소로3-13호선) 개설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창동마을로 토지주들이 일부 자부담 의지가 있어 정확한 편입면적 산출을 위해 설계비를 편성했습니다. 497페이지 도로시설에 862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연초면 상송마을 진입도로 보도확장공사 외 6건에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시민소통간담, 주민건의사항 및 면·동 사업건의 요청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교량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신오교 확장을 위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기 완료함에 따라 감액 편성했습니다. 생활SOC(통학로 정비)에 5억 3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3900만 원, 내곡초등학교 보도교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교통환경개선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국비 11억 3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를 절감하여 국비로 사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석.내간마을 소교량 재가설에 2억 473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0년 ***47`32 3억 원, 신오교 내진보강공사에 5억 원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사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에 국비 9억 49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11억 4900만 원 총 2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에 국비 교부 증액에 따른 시비 확보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국비 교부액 증액에 따른 시비 확보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교부액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 국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비보조)에 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른 시비 확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국비 교부액 감액에 따른 시비 감액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총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9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지역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국비 교부액 확보에 따른 시비 확보 국비 11억 3400만 원, 시비 11억 3400만 원 총 22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020년 교육부 지원 예산으로 내시되었으나 예산 교부가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됨에 따라 2021년 1회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중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최근 우리 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으로 계획연도 초과에 따른 용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에 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간담회, 주민건의사항 및 면·동 건의사항 요청 등 주민숙원사업에 동부면 구천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11개소 3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비법정도로 유지보수에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측구, 우수박스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생활불편 호소로 일부 해소코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주민생활편의도모에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176만 9000원 총 3억 21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개월분 8월부터 12월까지 217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공사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 2020년 12월에 선정되어 2021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가경정에 3억 원,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과장님 전에는 계장이었죠, 그렇죠? 과장이 되시고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하는 거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에 착착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칭찬의 이야기고요. 지금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포IC 있죠. 시도15호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몇 %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까?

총 14명 중에 5명이 보상 완료되고 미협의가 8명이 남아있습니다.

관포에서 농소까지요?

예.

8명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포함하면 230억 원 정도, 보상비는 1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한 10%도 채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거 언제 할 겁니까?

계속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가격이 자기들 생각보다 낮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금 보상이 안 되고 하니까 일단 필요한 데 우선 활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다수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사업도 정비계획을 5년인가 뒤로 미뤘거든요. 그 미루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토지 값은 계속 상승하고 또 시가 사업할 데는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걸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그전에 10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씩 올랐을 걸요. 50만 원을 이자하고 따져보십시오. 차라리 빚내서 하는 게 훨 낫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나에 집중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찔끔 물어놓고 저기도 찔끔 물어놓고 이러다 보니 자꾸 민원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중기가 2025년도인가 대폭 뒤로 연장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조속히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굴곡도로개선사업 하청에 2억 원 돈 들어간 것 있죠? 그게 몇 페이지인가, 495페이지네요. 여기가 아까 설명할 때는 보상비가 5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거꾸로 설명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아요?

예. 사유지는 한 필지만.

한 필지인데 이게 한 7~8년 전부터 이걸 해달라는 사업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좀 넣고 시가 좀 넣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현황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보상비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가요?

저희들 일단 첫 감정을 해보니까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감정사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얼마 주는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려면 바다로 혹시 공유수면 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매립을 해서 도로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기존 지금 있는 그 부분만 편입을 시키고 최대한 선형을 확장을 해서 굴곡도로를 개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 마지막 하나가 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도로과에서 해야 하지 싶습니다. 우리 하청에 보면 스포츠타운 작년에 준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도로가 지정되어 있지만 좁아서 이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를 아마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왜 안 했어요?

지금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처음 알고 있다고요? 이 사업이 지금 하청면 전체에서 아마 몇 번 시에 건의를 하고 했지 싶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스포츠타운은 한 100억 원 정도 넣어가지고 저렇게 덩그러니 만들어 놔놓고 진입 자체가, 뭐 진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에서 국도5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설계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서 선형을 하천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지 정리했던 만들었던 도로 가지고 안 되니까 한 쪽을 밀어야 되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변경을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안 했어요?

선형 변경.

선형 변경을 벌써 한 줄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고 단지 과장님한테 내가 왜 안 하냐 묻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놓았으면 그걸 설계를 해서 어떤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됐거든요. 한 2~3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더 챙기는가 하면 다른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7페이지에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있는데 보상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을 요구를 해놓았고 협의 보상을 하려고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얘를 삭감한 이유는 뭐죠? 국비로 하려고 삭감한 겁니까?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국비를 11억 3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11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학로는 아직 보상은 완료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이게 언제나 될 건지 그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분할측량을 의뢰를 했고 그 면적은 나왔고 거기 토지주한테는 협의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게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나무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그래서 나무를 옮기는 걸 보고는 그러면 저게 협의가 잘 되었나 했는데 아직 협의 보상은 안 되었고, 나무는 그래도 옮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루빨리 양정초등학교 개교한 지가 벌써 1년도 훨씬 넘었고 또 여기는 아주, 용소초등학교 아이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 알고 계시잖아요. 두 개 학교가 같이 다니고 있으니 안전에 시에서 더 잘 챙겨서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9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12개 정도.

12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고현초등학교하고 삼룡초등학교 몇 곳은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들 계획은 지금 38개소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는 5030 해서 거제시민들이 아마 차 속도 낮추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어른들에게 모두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빨리 이게 설치가,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건설사업비 덕분에 다른 사업비 확보에 대한 애로가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불편사항 건의도 많을 거고 그런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98페이지 최하단에 서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가 국비 감액으로 이게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책이 있습니까?

기존 도비를 교부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15% 정도 되었고요. 기존 가로수 이식은 완료되었고 또 옆 측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월 이후 되면 회전교차로 쪽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조금 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에.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억 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비법정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은 올 1월 11일자로 도시재생과에서 비법정도로 사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비법정도로에 따르는 민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안길, 농로 웬만한 거는 다 이게 비법정도로로 해서 면·동에서도 사업이 신청이 올라오고 민원들도 저희들한테 수시로 서면으로도 하고 유선으로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법정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100% 그게 해소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 도모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00페이지 맨 하단에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이게 작년인가 제가 듣기로 시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시범 설치를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지역에너지전략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두 해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효과가 계속,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거를 확대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인 가로등을 한번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공모사업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모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잦은 고장이나 전체적인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고장 난 것도 확인도 하고 수리도 하고 컨트롤이 다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49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덕산1차~덕산2차아파트 보도블록공사 이게 그러면 덕산1차에서 2차아파트로 가는.

양방향입니다.

구간입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보도입니까?

덕산1차 119동에서 덕산 상가 쪽으로 양쪽 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아파트 내의 보도도 우리 시가 관리 소관입니까?

아파트 부지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부지 바깥에 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부지 바깥에 있는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100몇 동에서 상가로 가는 보도라고 얘기하셨지 않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중곡동입니까?

아, 저는 저기 상동인 줄 알고. 상동이 아니고 중곡입니까?

예.

아, 상동은 덕산3차입니까?

벽산.

3차.

상동은 벽산3차죠?

3차, 4차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덕산1, 2차 중곡. 그래 이상하게 왜 아파트 안의 보도블록을 우리 시가 이걸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중곡동에, 중곡동은 사실은 거기는 일반보도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상동을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고정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리가 보니까 약 4억 원 그다음에 국비 무인교통단속장비에서 한 22억 원 아닙니까? 23억 원 정도. 약 한 30억 원 정도 교육부에서도 또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약 30억 원 정도가 어쨌든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내려온 예산 아이들한테 빠르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는 설계를 완료를 해놓고.

설계 완료해서 제가 설계도 받아봤는데 가능하면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 상반기 안에는 꼭, 장마철 전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하여튼 통학로에서는 절대 사고가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4쪽에 동서도로 그러면 100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85억 원으로 하는데 연말에 공사, 1차 상향선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 하게 되죠?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희들 생각은 연말에 준공하고 내년 1월 1일 개통식을 할 예정은 있습니다.

이번까지 185억 원으로 하면 사업비가 다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전체 필요한 부분이 한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추에 저희들이 80억 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2추에도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 있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든 1차 사업 구간에는 총공사비가 748억 원, 그래서 지난해 한 500억 원, 그래서 올해 총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했는데 이제 185억 원이, 차후에 한 80억 원 가량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인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498쪽 서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지금 이게 사업을 농업개발원에서 3차선 확장공사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현재 명시이월 되면 10억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는 별개로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있어서도 국비가 불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감액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형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이 안 되니까 시비도 현재로서는 1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삭감 1억 원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죠?

예, 추가로.

1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으로 해서 진입구간 확장공사비 10억 원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499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20년도 교육부 지원 예산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결산 추경 이후에 사업비에 배정이 됨으로써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고 사업비도 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단속장비를 22개소 그리고 신호기 등 교차로 개선하는데 12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신호기는 38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괄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부서에 보니까 대부분이 대규모로 삭감이 많은데 도로과는 제가 보니까 122억 5000만 원이나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위원과 또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했다고 보고요. 동서간연결도로에도 80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의 3구간 아주에서 장평 구간 있죠. 거기에 계룡산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해서 침하가 되고 위험요소가 발생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진주국토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공사를 한다고 뭐를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이걸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안 잡는가. 중로2-5호선도 있고 소로1-45호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임시적으로만 해놓고 지금 수선을 안 하고 있는데 보수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주국토사무소에서 60억 원 정도 들여서 상부에 보수를 지금 착공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작년 수해 났던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주국토는 수해복구사업 자체적으로 본선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60억 원 정도 되고 우리는 작년에 장평이 특별재난 동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총 사업비 약 58억 원 가지고 사업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어졌다 말이죠. 작년에 도로를 막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시민불편사항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안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보수, 부지에 사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여름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보수를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주 공정은 구조물이 아니고 작년에 옹벽 밀어내면 사토 그걸 들어내는 게 주 공정이기 때문에 착수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상 협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도 났지만 계룡산 교차로에서,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아주 방면에서 내려와가지고 장평으로 들어올 때 그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속도 저감장치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90도 꺾는 게 아니라 120도 꺾어야 돼요, 핸들을.

우회전할 때.

그렇죠, 우회전할 때. 그런 도로들은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14호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이 돈은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 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중로2-5호선, 소로1-45호선 다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진주국토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 우리가 주장을 했지만 또 강하게 못하는 게 진주국토나 부산청에 저희들이 수시로 사정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잘 풀었고 그래서 실제로 재해대책비로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9월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벌써 거의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지나다닐 때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의 하위 지방자치단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고 또 다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상급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렬하게 추진해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사정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예산 받을 때마다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로하고 소로는 그러면 예산이 잡혔다, 이 말이죠? 중로2-5호선, 소로1-45호선이 계룡산 교차로 연결도로입니다. 거제마이스터고 앞에, 고갯마루에 있는 거.

그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재포장하고 도로 옆에 측구시설은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14호선이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국도14호선 노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주로 해가지고 일운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연초하고 옥포 구간이 있는데 여기에 거제소방서에서 옥포고등학교 거기가 다 도심인데 옥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경관녹지도 있고 한데 인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와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장기프로젝트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과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신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국토교통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거제시 안에 도로과가 도로를 책임지는 부서이지만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관계있는 도로를 취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진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니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다, 라는 걸 잘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큰 도로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발로 뛰고 하면 어떻게 길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서간 연결도로 이게 개통을 한 1년여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개통 이후에 접속도로들의 정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도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련 전문기관에 사전에 일단 용역 주기 이전에 우리 현황을 설명을 하고 한번 타당성검토를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동남부지역, 우리 거제 남부권역을 자주 다니다 보면 동서간연결도로 시도21호선이죠. 이게 개통되고 나면 교통이 최고 늘어날 지역이 동부, 남부로 향하는 도로인데 그게 지방도 아닙니까? 특히, 그 권의 산촌마을하고 산양마을, 구 도시 면 지역과 또 우회도로 꺾이는 부분 있죠, 나눠지는 부분 있죠. 거기가 ‘Y’자형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아주터널 지나면 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듯이 거기도 그렇게 사고 발생이 잦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봅니다. 아주 위험한 도로, 지금도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도 아주 위험합니다, ‘Y’자형으로 생겨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사실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획은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역에 회전교차로를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추가를 해서 검토를 시켜서 회전교차로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문동 지역, 고현동 지역 시민들이 관광지인 동남부로 가기 위해서는 터널을 많이 이용할 것인데 거기가 상당히 붐벼질 것이다. 좀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거제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지도58호선 보상 관계는 몇 % 정도 됐죠?

지금 71%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한 30%는 쉽게 협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몇 년 또 강제수용까지 가야 될 부분들입니까?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지도58호선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올 상반기에 시공업체하고 관련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7월 정도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니 국도5호선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국비 더 따오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질문하셨고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유지보수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동에 신우스위트빌 앞에 통로박스 안에 가로등은 잘되어 있었고요. 그 돌아가는 코너에 항시 위험구간이었는데 거기 최근에 보니까 가로등이 설치되어가지고 안전하게 잘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호 사곡에서 거제대로까지 확장공사 지금 준비가 안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최우선으로 터널 통로박스 사곡 삼거리 급한 부분은 보니까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침수되고 하는 부분. 지금 이 구간에 주민들이 확장공사를 통해서 불편사항들, 특히 터널 개선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하고 영진, 옥성삼화에 도시가스 보급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민불편 부분이 아직도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챙기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 확정이 납니까?

금방 말씀하신 장평고개에서 거제대교까지 확장하는 부분.

최종 확정.

지금 설계는 아마 부산청에서 마무리는 다 되었고요. 지금 하반기에 자기들이 2억 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국도 부분에 공사 상반기에 발주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자비를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되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방면으로 많이 주민 의견도 듣고 개선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통을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관리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 2258만 2000원이 증가한 108억 2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변경 교부결정 사항하고 감액 사업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증액 사업과 신규편성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1억 9391만 8000원이 증가한 217억 99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2,977명에 307만 원을 증액한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 2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권역은 거림권역체험센터와 구천권역도농교류센터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은 당초 2명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도 공모사업에 사회적농장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 8000만 원하고 자담 2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농장 육성지원 운영비에 3200만 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우스 등 시설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657만 5000원을 증액한 10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분 지원에 250만 원 증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육성사업(학생승마체험 300명)에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913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5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500만 원 증액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내용은 구 건물 뒤편 보호펜스 정비하고 창문 보수 그리고 신관 수도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사업 기본계획(설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90만 마리에 450만 원 증액한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가 14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1억 3000만 원하고 이월사업비 해서 6억 6400만 원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편성하는 사업비는 부족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신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으로 두 농가에 퇴비사 신축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양봉보조사료구입지원에 3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퇴비기계장비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 제고를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외에 밖에서 키우는 마당개 중성화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축산물판매 위생 개선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20만 5000원을 증액한 6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운영에서 긴급방역 도비 예산 지원 사업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600만 원 증액한 9401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등에 9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515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 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당초 280가구에서 93가구로 감소가 되어서 3360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36페이지입니다. AI 간이검사 키트 구입에 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일운면 와현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동부저수지 용수 보강공사로 추진하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21년도 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2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농장 농업을 통해서 장애자 또는 고령자 분들한테 자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표고버섯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단기일자리사업이라고 보면 되네요?

일자리사업도 하고 또 재활 부분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표고버섯체험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험할 때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장에 주는 겁니까?

사업장에 줍니다.

사업장에 주는 거죠?

예,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은 하우스가 현재 두 동을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한 동이.

그러면 이 대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초 다공입니다.

연초 다공에?

예, 둔덕에서 이 분이 보급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체험장도 이 생산지가 다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둔덕은 좀 멀고 하니까 체험장을 쉽게 근거리에 사업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둔덕에서 하는데 이 체험을 위해서 하나 만든 거네요, 그죠?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농장 사업을 좀 하더라고요.

업체가 한 곳입니까?

예, 한 곳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분이?

양홍수 씨라고 지금 표고버섯을 거제 관내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면 체험장을 따로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 겁니다.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예, 한 동을 만들고 현재 두 동은 체험, 기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시설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20%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80%가.

그러니까 20%가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그냥 하나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교육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일반 필요하신 분들이 고령자 재활에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지급을 해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장에 가서 체험을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해야 이걸 가지고 만든다? 그거는 체험하는 게 아니죠.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죠.

아니, 기존에 일부 사회복지 분야에서 처음에 이런 사업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확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계획인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에는 이 비용을 받아야 이걸 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죠.

예, 확대하고 좀 더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명칭은 사회적농장 육성지원 사회적농장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없잖아요. 없는 걸 시설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가 4800만 원이고 하우스, 지금 두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동이 더 필요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 교육도 필요하고 하니까 교육 공간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시설을 짓는 거다?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그러니까 없는 시설을 지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추가로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 공모사업인데 이게 또 국비 공모사업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설비면 시설비 지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무슨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사회적농장이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사회적농장이라서 사업 명칭을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시설비 지원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8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는 괄호에 4000만 원 그 부분이 시설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8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 「말산업육성특별법」을 해서 말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기금 좀 받아가지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정책적으로 거제시가 추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해도 이게 또 시설 자체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해서 안 되는 사업도 더러 있거든요. 정부 사업이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이거도 오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적치가 아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 저희들 정부 시책이나 도 시설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승마장.

경남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거제의 여건상 사실 말산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말 두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마체험처럼 학생들한테 제공해줘서 상당히 유익한 이런 프로그램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예산 편성하는데 인색하다. 표고버섯농장체험 이런 거보다는 정말 말산업은 여러 가지 관광 측면에서도 소득이 있는 것이고 또 농어촌에 맞는 우리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좀 특화시켜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해도 되는데 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여러 가지 법망을 통해가지고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동부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 이 대상지요? 현재 동부인데.

동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할 때 2개소 다 오비 같은 경우는 취소 단계에 있었고 사업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동부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학생승마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분이 다시 해보겠다 해서, 그리고 또 도하고 마사회 저희들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1개소가 하는데 사실 물량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이라도 1개소라도 달라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받아놓은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여러 문화적으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으로서 인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말산업 육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여력이 되고 또 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지는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폐업한 것은 자격조건이 안 맞고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스스로 폐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안전요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스스로 폐업했던 것 아닙니까? 학생승마체험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발굴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얼마든지 들여도 저희가 이게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또 농업에 말산업 육성 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아니, 어떤 산업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아끼지 않는데 유독 왜 말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시냐 이 말이에요.

인색한 게 아니고요. 현실을 반여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말산업은 사실 우리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 정도 체험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523페이지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 이게 실제로 노인들이 재활을 하거나 하면 노인 인구는 점점 앞으로 많아질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일자리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같이 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체험도 하고 그리고 노인 분들, 고령자들에 대한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버섯재배에 참여를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일정 부분 돈도 벌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몇 분 정도 일자리로 참여를 하십니까?

현재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만약에 이게 동이 지어지면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해서 일정 부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거지요?

예.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을 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해서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이거를 도에서 1200만 원, 시에서 1200만 원씩 2400만 원 중성화를 하면 묶여있는 개들이 다니면서 여러 개체를 펼쳐지지 않도록 중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외에서 하는 반려견, 반려묘인데 그런데 실내에서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당개 이거는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출은 되어 있지만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태가 쉽게 되고 하니까 중성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혹시 이게 어느 일정 동물병원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두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암놈 같은 경우는 40만 원, 숫놈은 20만 원 해가지고 참여하는 수의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이게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중성화수술을 하다 보면 폐사 확률이 높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참여를 꺼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협의가 되면 몇 개 병원이라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은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지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실제로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밖에 키우는 개들은 그런 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잘못 수술하다가 문제 생기면 사망이라기보다는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그러면 아무나 밖에 마당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몇 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70마리 정도 계획을 합니다. 저소득층 우선, 신청 기준이 좀 있습니다.

70두가 소진이 되면 이걸로 끝이 나고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일반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일반인들도 반려견을 마당개를 소유하고 계신 분도,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에 먼저 주지만 또 수요가 남으면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인데 이 사업을 늦게 알아가지고 한 11월 정도에 신청을 하면 사업 소진이 돼버리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예산이, 늦게 신청이 되면.

그래서 선착순으로 먼저 하시겠다는.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올해 한번 시범사업처럼 해보고 시군의 반응이 좋으면 도에서 계속적으로.

마당개 이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키우는 강아지들인데 그러면 이동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행정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차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차 없는 어르신들이 많고, 특히 마당에 키우는 개들은 데리고 이동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아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개체수가 안 늘어나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는, 원천적으로 원인을 막겠다는 이런 뜻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536페이지 보면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해서 이거를 동부저수지에다가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부저수지를 개발한다고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원지화 해서 밤에 야관 조명을 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지금 동부저수지가 평균 저수량이 보통 60% 이하 되는 일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양천에 보면 지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흘러내려온 지표수를 모아가지고 지표에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물을 다시 송수관로를 설치해가지고 유천마을 뒤쪽으로 하고 산양마을 쪽에 용수 간선도로가 뒤쪽으로 있거든요. 그쪽 수로를 따라서 다시 역으로 농업용수를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농업용수를 하는 관로를 형성한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광개발사업하고 연계를 꼭 하자면 오히려 시너지가 장점이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수지에.

이거를 해놓으면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유원지를 한다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돈을 또 들여서 해야 되나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529페이지 맨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사악취개선)사업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축산농가에 퇴비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비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시설이 오래되고 적은 곳에는 활용도가 낮아가지고 퇴비사를 짓도록, 두 농가입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악취 민원이 최고 안 많습니까. 악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또 다른 지자체보다 축사가 가축 기르는 이런 게 좀 작다고 들었는데.

작습니다. 축산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챙기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기상이변이나 폭우나 이런 쪽에 농촌에 범람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구거정비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더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해 주셔야, 보니까 건의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해결이 많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거정비라든지 농수로 보수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건의가 있고 면·동으로 신청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은 웬만하면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산 사정 문제입니다.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촌, 어촌에 고령화되어 가고 하는데 조금 시설들이 잘되어져야 편리하게 사용 안 하겠습니까? 농로들도 요즘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옛날에 3m 옆에 자투리땅 빼고 나면 지나다니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민원 때문에 가다 보면 차가 들어가다 보면 교행도 아니고 이런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경운기 지나가다 보면 추락이나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숲소리공원에 수도입니까? 상수도 사용을 어찌 좀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지하수요? 저는 이게 뒷뫼마을에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끊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그 옆에 있는 도랑의 물을 이용해서 끌어다 쓰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러면 충분하게 지하수가 나오네요.

예, 지하수 관정 개발해가지고 수질검사법 다 검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숲소리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관광객이나 식수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특히 좀 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문을 하는 김에 했고 어차피 농어촌의 불편사항을 적극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단디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좀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 건물 뒤편에 보호펜스를 지금 오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낡고 비 피해를 보다 보니까 조금 무너져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 보수하고 그다음에 창문, 구 건물에 창문이 시원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고 그다음에 신관 수도관이 있는데 수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조절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이 5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500만 원 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에서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한 번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새로 건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 신청을 해놓았고요. 구 건물 철거를 하고 18억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엊그제 현장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선정은 언제쯤 예상, 가능합니까?

저게 내년 사업으로 해야.

아, 내년 사업으로요?

예. 한 7~8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당선되도록 저도 도에도 요청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또 요청을 해서 도 농정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릴 때 제발 1등으로 올려 달라 해서 1등으로 올리기로 일단 그렇게 사업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가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하여튼 과장님과 아마 그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가 유기동물이 유독 많이 나오는 때가 휴가철이다. 그래서 그즈음에 우리가 유기동물에 관련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걸 조금 강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0쪽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유기동물 발생량이 등록을 해놓으면 내장 칩이라든지 장착이 되면 우리가 유실 유기동물 발견이 되었을 때 찾을 수 있거든요, 주인을. 그런 차원에서 내장 칩을 지원하는 시술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을 계속해 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반려동물이 한 86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한 네 가구 중에 한 곳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지자체마다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인프라를, 특히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 전제가 반려동물등록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거제지역에 반려동물은 어느 정도이며 가구 수, 또는 그 속에서 등록한 가구는 몇 가구인지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릿수로 말씀을 드리면 1만 1,000마리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1,000마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1만 1,000마리,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구에서 키우는 개체 수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한 2만 5,000마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마리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등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면 지역은 등록대상이 또 아니거든요. 그쪽에 마당개라든지 반려동물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22만 가구 중에 한 5만 가구에서 한 7~8만 정도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한 30%가 등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동물법 12조에 따르면 이게 3개월에 10일 이내인가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과태료부과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등록 못하면 20만 원이고요. 3개월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반려동물을 우리 시에 등록을 하려면 내외장재 칩을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이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느냐고요.

내장 칩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만 원 중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여기에서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75%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니까 몇 마리 정도 등록을 지원하는 거죠?

한 200마리 정도.

예?

200마리 정도 됩니다.

200마리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반려동물공원도 생기고 또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위해서도 나는 꼭 필요하고 또 정확한 통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걸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참 신규 사업으로 잘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올해 해보고 많이 부족하고 이래하면 시비 사업이라도, 저희 자체 사업이라도 같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잃어버린 개를 쉽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또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원도 생기는데 좀 더 성숙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식 이런 걸 가지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언론의 홍보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공원 개장과 함께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또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 구 건물 보호센터 신축하는 데 2층에 문화교육센터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봉사자들도 참여의식도 높이고 그런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35쪽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93가구) 이게 신청자가 많이 없네요? 아까 보고한 거는 200여 가구 중에서 아마 93가구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168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졌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삭감을 한 게 아닌데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하는데 일단 24만 원 중에 18만 원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75%가 지원인데 지금 우리 4월에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7가구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신청으로 보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고 뒤에 좀 잔여량은 또 추가로 신청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보겠습니다.

도비 삭감이 되어져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조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규모 사업장 형태로는 돼지의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한 곳 아니면 두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양돈농가에 대한 사업장허가는 우리 거제시 내에서 향후에 허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양돈농가 중 사업장에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수십 년간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 사업자변경에 있어서도 개선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 사업장이 어디에 있다, 어디다 이건 말할 수는 없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에 지원도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대규모 사업장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 내지는 또 시설에 대한 개선, 지원을 통해서 악취 개선할 수 있다면 지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조금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악취개선 사업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꼭 키워야만 될 분들에게 키우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니까 키울 자격도 안 되는 분들이 키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이 많게 나간다면.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농업기반 시설비, 부대비가 6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면 구거정비, 농로포장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우리 부서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만 해도 한 140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면 지역의 실정을 면장님이 많이 아니까 면에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면 지역에 뺑 돌아서 다 동네마다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솔직히 몇 백 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거정비 요청이나 농로정비 요청을 하면 특혜시비, “개인 농경지인데 어떻게 해 주노.”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이 사업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선정 시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는 게 그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맞기는 맞습니다. 결국 그래도 개인 농경지 아닙니까. 개인 농경지에 붙은 곳에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좀 이거는 법률적인 조건이 된다면 자부담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로라든지 구거가 대부분 또 시 소유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산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거면 구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원활히 진행을 만드는 건데 자부담을 시키면 이치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또 그렇죠.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구거를 정확하게 국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개인 땅은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일단 해가지고 받아야만이 가능하고 구거라든지 구거확장을 하는데 좀 더 들어간다, 그다음에 농로가 있는데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편성은 좀 재산 소관으로 보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걸.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데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니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 3~4년 전보다 그래도 최근에 기반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6억 원이 늘었으니 그 노력은 보입니다.

예, 추경에도 좀 늘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농사도 기반정비도 있겠지만 어떤 재산적인 효율성도 어느 정도 현실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수성이라든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 발짝 좀 더 뛰어서라도 그런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63억 334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71억 6199만 5000원 대비 8억 28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세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300억 54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321억 8983만 6000원 대비 21억 655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소득 분야입니다. 도 자체액은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225만 원 감액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전문도서 구입 750만 원 감액된 250만 원, 국내여비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17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도 자체사업 확정내시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기간제 근로자 임금 에 1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 사무관리비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량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비 정액 기금변경 재조정으로 재료비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1800만 원증액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활용 직불사업 보조금에 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국비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사업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1억 1954만 1000원 감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비율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급에 3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250만 원 감액된 250만원 편성, 도 농정국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농작물 대행료 지원에 5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5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재원비율 변경 도비 반영 민간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에 261만 3000원 감액된 1억 3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추진불가예산 국제화여비 친환경 유기농코치 양성교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술원 도비사업 재원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500만 원 정액된 2500만 원, 확정내시 민간사업위탁비 유기질비료 공급에 2억 6494만 9000원 감액된 10억 76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사업 미선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은 전액 삭감하고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에 8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 사업 확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은 삭감하고 플라즈마 큐어링기술 활용 밭작물 저장성 향상 시범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미 상품화기술 시범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및 재원 변경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00만 원 감액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2020년 결산 추경 후에 도 예산 확정으로 시비 예산 반영분으로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협력사업비 반영에 따른 시비조정으로 재료비 고품질 벼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5000만 원 감액한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64만 원 감액된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산물마케팅 분야입니다. 547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과목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추진단 운영비 및 활동조직 지원 등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리 편성에 따른 재료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해외홍보박람회가 온라인수출산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경정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2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확정내시 민간자본사업보조 가공장비 지원에 1억 3551만 원 감액된 6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미선정으로 유자 가공시설 및 유자생산라인 구축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도비사업 확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화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확정사업비 변경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선별장 지원, 집하장 설치 지원에는 2204만 2000원 감액된 2억 992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 미선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알로에 반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단위산업 특화농업 분야입니다. 550페이지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60만 2000원 감액한 10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578만 원 감액된 1억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개 사업 예산 미확보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단감 과실 봉지 씌우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시범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도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에 275만 원 감액한 225만 원 편성, 과수 자연재해 경감시범에 350만 원 증액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소득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에 9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에 165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미선정으로 레몬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유기농자재 고온바이오차 활용 기술 시범 전액 삭감하고 사업 확정내시로써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 미편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시범은 전액 삭감하고 도비사업 확장에 따라서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보급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도비사업 확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000만 원 편성,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436만 6000원 편성,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에 3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벤처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촌자원 분야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에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시비매칭 비율이 낮은 국비사업 확보로 도비사업 포기하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강사수당, 재료비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재료 행사실비지원금 지역 농촌여성리더 양성 교육 참가자 실비지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에 20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7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3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로 연구용역비 농산물 가공장비 안전용역은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식생활 교육지원에 3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참여 농가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지원비율 변경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급식비 지원에 5억 5490만 1000원 감액한 106억 4511만 4000원, 학교급식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5억 549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건립 지연으로 지출불가하여 시설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시비부담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따른 설계비를 3억 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도비 지원 비율 누락에 따른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지역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저소득층 지원에 1억 원 경정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국비 부분 운영비 편성 사무관리비 농식품바우처 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분리 편성으로 농식품바우처 식품구입비 지원에 33억 36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에 야생동물 포획 부분에 삭감이 됐는데 요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게 호소하고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특히 민간에 많이 내려와서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에 6개소를 가지고 했거든요. 6개소 792만 원 정도 사업비로 했는데 올해 조금 6개소에 4개 소로 2개소가 줄었습니다. 멧돼지 잡는 포획 틀을 지원하는 것인데 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높이가 1.4m~1.5m 철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먹이를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멧돼지가. 그걸 먹이를 두고 하면 10일 동안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열어 놓으면 돼지들이 방심을 해가지고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들락날락 합니다 10일 정도 그러다 보면 마지막 10일째 보면 문을 비스듬히 내려놓으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때부터는. 그럼 제일 많이 압을 때는 다섯 마리 정도 일망타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에서 가서 잘 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옥수수하고 먹이를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말라비틀어져버리면 돼지가 희한하게 알고 안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본 사업이 잘 되는데 중점적으로 자기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물량이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효과가 있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부담도 조금 있거든요. 4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120만원은 보조를 주는 건데 일단 작년에 했고 올해 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 금액 중에 40만 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커서 보니까 활용도가 좀 작은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 하려면 시비를 조금 더 부담률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관리지만 부담감이 더 많네요. 계속 그걸 좀 부담이 안가도록 활용을 더 높이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 시부담금이 전액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올해 착공이 되어 집행이 되면 되는데 집행도 안 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불용되는 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도 쓰면 좋고 하니까 어차피 연내에 집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 다시 한번 또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22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만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곧 착공을 할텐데 거제면에 청사 이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금년 8월쯤에 착공하면 청사가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같이 완공이 됩니다. 올해 작년 이월된 22억 원만 있어도 충분히 예산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이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충분히 저번에 설명들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했는데 갑자기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계속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5억 원 중에서 도비가 내려왔더니 23억 원 가량 하고 이번 시비 12억 원은 삭감한다. 조금 계속해서 청사 이전하고 먹거리통합센터하고 사업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먹거리지원센터만 일찍 할 거냐 이런 나름의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농업지원과의 입장은 청사 이전과 별개로 사업을 조기에 이루어 내겠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청사 중공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진 겁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별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공공건축에다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가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똑같이 다 해야 되니까 똑같이 가다 보니까 어차피 단독적으로 해서 이것만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욕심은 빨리 하고 싶은데 도에서도 사실 재촉을 많이 하고 우리도 가서 해명도 하고 가서 그리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든 과연 따로 독립적으로 일찍 공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든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하여 어떻든 신속하게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청사이전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다는 이런 의미인데요. 그거과 관련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떻든 안착하고 성공되어 지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든 어떻든 안정적인 먹거리 원료들을 제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느냐. 어느 정도 그거는 그렇다라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8월 이후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은 내년 가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건물 되기 전이라도 올 9월부터는 심즈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급식 수발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건물은 없지만 현물을 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다라면 본격적으로는 어떻든 내년 9월 이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재배라든지 물량확보에 대한 것은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농가조직화를 해 왔습니다. 한 56농가 해가지고. 희망 품목도 72개를 잡아 가지고 시설지원도 7개 농가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고 1억 원 정도 사업비를 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만큼 어떻든 안정적인 물량 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 내시 확정되어지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거나 또는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간사업보조가 1추에 있어서 많이 삭감되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은 몇 년 하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에 생각해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이럴 때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받았던 사람은 또 받고 3년 뒤에 또 받고 이러니 그거 보다는 새로운 농가 요즘 새로 시작하는 귀농 귀촌 이라든지 이래 해가지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알려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늘 하던 사람들은 보조를 받아서 하면서 당연한 듯이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보조사업도 해주면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든 도비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졌긴 했지만 거기에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어떻든 삭감되어지는 부분은 아까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설 또는 장비 또는 시범사업 이런 형태로하여 예산을 확보했다가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신청 당시와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6쪽에 공동체지원농업 활용화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올해 새로된 게 뭐냐면 농업회사법인 삼거, 농업회사법인에 가는건데 이게 뭐냐면 생산자라든지 소비자 교육 공동행사일 때는 물류비 마케팅 공유농장 여러 가지 이런 농산물 배송서비스 이런 걸 쭉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 사례를 좀 따와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장터에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잘 안되고 있는 직거래를 활성화 해보자,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비대면 영농콘텐츠제작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이렇게 목을 바꾼 겁니까? 근로자 임금은 1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를 13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건비보다는 인건비는 현재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책정하면 1200만 원 정도 되겠고 나머지 1300만 원 이거는 뭘 하려고 하냐면 농업개발원에서 보면 3개 작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정시범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백한과라든지 몽돌수박, 애플망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작물별로 5분에서 10분 정도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이런 데 개시를 해서 다른 데 알리려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백한과니 애플망고 몽돌수박 같은 건 사실 아열대 작목이거든요. 기후가 바뀌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거제농업의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시초를 많이 홍보를 하려면 그런 목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 콘텐츠제작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짤라서 내린 걸로 일을 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실제로 2500만 원 정도 되면 10달 정도 근무할 거라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10달 정도까지는 안 되지요.

어쨌든 되면 그 사람이 중간에 잘리는 겁니까?

잘리는 건 아니고 8월부터 채용을 해서 쓸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필요 없다

기간제근로자는 실제로 거기서 뭘 하고 있었죠?

현재로는 없는 인력이고 우리가 이 계획을 8월부터 새로 뽑아서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근로자 인건비도 그겁니다. 콘텐츠 제작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 일부를 용역비로 조금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총 가지고 그분이 콘텐츠 제작하는데 얼마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제작비용은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을 나누어서 쓴다는 말이죠. 작년에는 모두 인건비로 썼는데 당초에는 나눠서 하겠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용역비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50페이지 중간에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578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도에서도 조금 줄어가지고.

물론 국·도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같이 줄인 거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과일간식을 주는데 전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나의 일식이라도 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걸 현장에서 보니까 충분하게 좋은 과일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든 거예요. 또 그런데 거기에서 또 500몇 십 만 원 삭감을 하면 더 아이들 과일간식이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돈이 줄어들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런다면 질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가가 낮아지면 질이 낮아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수조정이 조금 들어가니까 연간 30배 제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일자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일수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학교에 늘 가지 않고 퐁당퐁당 갔는데 올해는 1학년, 2학년은 전체 등교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0년도에는 아이들이 반은 가고 반은 안 갔기 때문에 코로나 인해서 하는데 올해는 더 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과일을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은 더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분한지 아이들에게 질적인 부분은 낮아지지 않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추진을 해 보다가 그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도에도 요청을 하고 다음 추경 때 그 부분만큼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은 제대로 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개발 시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삼거리에 표고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해서 농촌도 살리고 키트도 개발을 해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4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도비가 삭감이 돼서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건 삭감보다는 재원 비율이 당초에 도비가 50%였는데 이게 30%로 돼버리는 바람에 시비가 50%에서 70% 로 조정하는 변경안, 그러니까 재원 비율이 변경된 것이지 사업비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있다.

도비가 400만 원 줄고 시비가 400만 원 늘었습니다.

시비가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전년도만큼은 사업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도 일반시민하고 학생 일종을 신청하는 건데.

전년도에 상당히 이게 호응도가 저는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주동에 투게더팜(together farm)이라고 새싹쌈 이걸 하려고 그 농장에 커피 심어져 있고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사업명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전년도는 표곤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품목 바뀐다고. ○고정이 위원 품목이 달라지고 아주동에 새싹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554페이지에 학교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생활 교육이 사업수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이러면 약간 돈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 조정을 해서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면 대상 학교수가 줄어듭니까? 일수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하는 질적인 부분이 낮아집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략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 미니특화사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쪽을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25개 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통음식만들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고버섯 고추장담그기제험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 내용 자세한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 잡혀있는 이게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사례를 본받아서 한 특수시책인데 뭐냐하면 생산자든지 소비자들 교육도 좀 시키고 공동행사 같은 것도 하고 꾸러미라든지 물류비 홍보마케팅 그 다음 또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농장 농산물 배송서비스 등 이런 게 다양하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터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장터의 회원을 모집하고 직거래를 유도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일종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건만 보고는 공동체를 하나를 모집해서.

제목이 그렇게 붙었습니다.

농업인들이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이걸 하면 그 공동체 농업인들이 뭔가를 농사를 짓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그렇지는 않고 마케팅이라든지 꾸러미 이런 걸 해 주는 겁니까? 그럼 누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특정한 마을이라든지.

신청 받아서 대상자확정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뭘 했냐면 잘키울거제에서 했고 올해는 농업회사 삼거에서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연차는 2년까지 최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법인에 주는 겁니다. 마을 법인에 줘가지고 먹거리 문제 때문에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생산물을 먹을 수 있고 마을에는 소득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두 개는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서너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546페이지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이래 되어 있는데요. 다시 설명해 줄래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거는 일종의 변동직불금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직불금하고요?

변동직불금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거하고 기존에부터 쭉 줘 왔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라 해서 계속 주고 왔거든요.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주고 재배경영안전자금을 계속 주고 왔습니다. 최근에 3년간 타작물 재배 농가에 또 대상이 되어 가지고 주고 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에 한 2억 5800만 원 정도 타작물 재배농가에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좋겠습니다. 보면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7300만 원.

이게 또 삭감보다는 도에 당초에는 50대50으로 했는데 도비가 30%되면서 시비부담이 20% 더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규정이 없어요? 도에서 예산 내려주는 대로.

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합니까?

잠깐 거기서 한마디 더 진짜 궁금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업비는 보면 도비가 10~20% 달리고 거의 70~80%가 우리 시비가 달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업부서에 보면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 다만 20~30%라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요청한 건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내려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가 그 구분이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혹시.

이게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겠지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상급기관을 큰집이라고 쉽게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거제시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허다해 보여요. 우리 이 과에는 안 그런데 다른 사업부서에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끊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매칭 비율 여부를 떠나서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사업을 보조금이라든지 이거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그 많이 있어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매칭도 50 대 50으로 했다가 70 대 30으로 해버린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4300만 원을 더 추가를 이번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그래도 3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러면 평소에 내려오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삭감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신청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10월쯤 되면 단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단가가 33.8원인데 이게 작년에도 밑에 보면 있는데 작년에 29원만 시비부담으로 줘놓으니까 5% 정도 못 줘가지고 4.8원을 다시 이번에 추경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작년에 33.8원인데 올해 규모라든지 이걸 받아와가지고 이것도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가 정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는 보조금 자체가 들쑥날쑥 이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종부 이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단가가 그때 그때 단가가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가 되면 도도 18개 시군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단가를 정하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변동직불금하고 연동이 된다는 이유가 시중에 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쌀값이 내려갔을 때는 더 주고 올라갔으면 좀 내리고 어떤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2020년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도로부터 다시 예산 확정이되면서 작년에 우리가 70% 정도를 줘야 되는데 60%만 줬거든요. 65.6%만 줬거든요. 그게 얼마를 줬냐면 29원을 줬거든요. 전체 33.8원이 단가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 4.8원 적게 줬어요.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종전 설명대로 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가가 틀 수 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33.8원이 40원도 될 수 있을 거고 예산 범위에서 한다 했는데.

작년에 정해진 단가가 6월까지 받아 가지고 10월에 단가 결정된 게 33.8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걸 정리를 빨리 해줬으면 결산 추경 때 다시 또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그대로 받았고 시비를 더 넣어서 단가를 맞춰준다고 보면 됩니까?

자체 시비로 별도로 주는 겁니까?

차라리 도에서 사업 하지 말아야지.

밑에 자체 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547페이지 3530만 원.

과장님 설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 보면 돼요? 과장님 설명하고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서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본예산이 못 들어가고 1회 추경 때 넣은 겁니다.

소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 보면 식량기술보급으로써 벼 생산 영농자재 지원 있죠. 이게 5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 이유는요? 작년보다 농사 덜 지었습니까?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올해부터 농업 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10%를 부담을 해요. 시비를 64..4%, 농협중앙회가 10%, 그 다음 자부담이 26.5%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협에서 그만큼 돈을 대니까 시비를 그만큼 삭감해 줬습니다. 감액해 준 겁니다.

그러면 농가를 짓는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단지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진짜 농민들 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삭감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548페이지 보면 유자 가공시설 및 유자 생산라인 구축지원 이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이거를 동방농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심사를 했는데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평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기준에 안 맞은 모양입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재수를 해 보지요.

이게 어떤 그겁니까? 몇 년 전에 유자를 가지고 모든 즙을 축출을 해서 화장품도 쓰고 퇴비도 쓰도 하는 그런 사업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입니까?

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은 동방농원도 하는 게 일자리를 생산해서 유자청 만드는 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자청을 하면서 동시에 엑기스를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유자피 안 있습니까? 껍데기 이런 거는 퇴비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지요. 틀리지요. 다른 겁니다. 내가 알기로도 그거하고는 다른 거 같습니다. 시도를 하다가 안 한 것 같고.

그때도 보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유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향이 좋답니다.

향 좋습니다. 고흥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어디입니까?

고흥.

고흥에서는 우리보다 질이 많지만 생산량이 많다는 겁니다.

5000t 되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유자즙을 만들다 보니 우리 거제가 진짜 질 좋고 이런 유자가 인기 없게 되어 버렸어요. 가격이 폭락됐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업체가 들어와서 거제시 거를 전적으로 수매를 해 주겠다, 라는 조건이 갖춰있는데 저걸 도비나 국비 사업비는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못 했는데 혹시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것인데 기준 자체가 안 들면 행정에서 어찌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모을 할 때 공모사업을 도로 올릴 때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거를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이나 된 걸 안 봤어요?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삭감이 됐길래, 삭감 이유를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551페이지 보면 레몬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 되어 있는데 레몬하우스는 우리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 거는 아니고 동부에 박정로 씨가 레몬 재배를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시설 재배할 수 있게끔 하우스 구축하는 그런 걸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공모 신청에서 좀 탈락이 됐습니다. 또 기존에 자기가 레몬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새로 작목을 넣어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약하니까 선정기준에 미흡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실과에서 좀 챙겨서 꼭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물으셨는데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556페이지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민간공모사업입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도에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런 조건이 되면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대상자 확정을.

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에는 잘키울거제고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삼거.

삼거면 주소지가 어디죠?

삼거리.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죠?

현재 계획은 있습니다.

나중에 말고 회의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 개요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농식품바우처 사업 몇 달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거제시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뭡니까?

사실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2020년 작년부터 우리 시가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이게 금액은 다소 많으나 보통 보면 복지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을 하지만 농산물을 주는데 현물을 지급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가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국비가 80%입니다. 무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축산물도 추가가 될 거 같습니다. 되고 지금도 어업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수산물도 바우처 하자. 생선, 우리는 생선이 빠져있다 아닙니까? 수산물로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공급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최근에 대파하고 계란 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혜를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놓으면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대파 농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파는 지금 장목에 대략.

그건 양파 아닙니까?

아니 그건 송진포이고 대파도 거기 거가대교 가는 길목에 좀 합니다.

거제시 전체시장을 놓고 볼 때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만 합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국비가 상당히 올라간다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범사업 가지고는, 우리 시비 13억 원 가지고 거제시에 효과 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저번에 평가를 했는데 운영실적면을 보면 전국 1위 했습니다, 거제시가.

운영은 그랬는데 우리 거제시 실제 농업.

농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죠? 계란, 흰우유, 채소, 과일 아닙니까?

우유는 다른 데서 들어 와야 되고. 채소하고 과일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순기능이 많습니다.

과장님 흰우유 농장 만드십시오.

젖소를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효과 보는 게 없었다, 도움 보는 게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도 들어가고요.

로컬푸드만 이용하면 좋다 이러면 되는데 채소나 과일 사실 양이 얼마 안 많지 않습니까?

양은 많지 않지만 로컬푸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축협하고 내년에 가면 좀 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 쿠폰으로 로컬 푸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농협 하나로마트만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 그분들이 우리 거제 거라고 사겠습니까? 더 싼 거 사지.

품질이 좋다 아닙니까? 신토불이.

알겠습니다.

농업식품바우처는 정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입니다.

국비를 거의 절반이나 이렇게 16억 원 지원해 주는 거는 지역의 농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하나는 55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이게 보니까 학교급식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학교급식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 항목을 조정했는데 학교급식비는 다 무상급식인데 굳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왜 있습니까?

이게 일반급식하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비율이 현재는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사업부기상 분리를 했는데 사업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급식비는 지금 재산에 상관없이 다 무상인데 왜 이렇게 저소득층 급식비를 따로 분류를 하냐고요.

그 지침이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에는 구분이 없이 한다는데 올해까지는 도 지침에 의해.

저소득층 아이한테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나가는 건 아무래도 없는데 예산 자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일반급식비는 행정에서 했는데 저소득층 급식비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했거든요, 100%. 이래 했는데 2021년도에 저소득층 급식이 재원 분담을 교육청하고 도, 시, 군이 70 대 6 대 24 비율로 했는데 이제 2021년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분담률을 2019년도에 합의를 해서 합의한 그게 뭐냐면 일반학생 급식비와 똑같은 분담 비율로 한다. 30 대 30 대 40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그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올해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1차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서가 유일하게 농업지원과입니다. 21억 6500만 원 나름대로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왜 1차 추경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는지.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자격기준 미달로 수요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도비가 이렇게 비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당초 비율보다 낮게 되고 시비가 올라가고 그런 조정하는 부분이 많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이 삭감된 금액 중에 대부분 급식센터 시비 부담분을 삭감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1000원 아닙니까?

아까 전에 센터 건립하는 거 그게 1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공공급식은 저는 지난해에도 어떻든 예산이 이렇게 1추에 줄어든 경우가 첫 번째로는 가내시로 한 부분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내려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예산들이 확정되어지면서 감액이 되거나 아예 내려오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지원과가 조금은 과도하게 많았다, 라는 게 지난해 지적이 되어지기도 했었고요. 올해 보니까 그런 형태 즉 도보조금 또 국고보조금도 제로로 되어지는 경우,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작용을 했고. 또 두 번째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반납을 하는 경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공모단계에 있어서도 단계에 있는데 선정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유자 생산라인의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하고 또 레몬이었습니까? 레몬하우스 4500만 원의 경우는 공모단계에서 탈락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사업은 반납된 사업은 시범사업 내지는 민간보조사업형태가 알로에 반가공 시설기계장비 4억 7500만 원, 유자생산라인 1억 5000만 원, 아열대 과 도입 시범사업 4000만 원, 블루베리 레몬하우스 섬마을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들 당초예산에 의해서 아예 전액 삭감이 되어진 경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경우가 또한 예산 삭감의 주된 요인이 되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된 이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진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공모단계에서 선정될 걸로 여겨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경우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수경쟁력향상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3개 사업 예산이 일단 삭감이 전액다 됐는데 이거 같은 단감 과실 봉지 씌우기 시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 이런 블루베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당초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해가지고 사업에 할 것으로 했는데 도기술원에 의해서 시범사업이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제시가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많은 사업을 맡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안 맞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술력에 의해서 삭감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게 당연히 선정될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자라든지 알로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레몬하우스의 경우 농업지원과를 통해서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우리 농업지원과가 공모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선정될 걸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탈락이 될 경우 어떻든 1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하거든요. 선정은 되어졌는데 사업자의 부담이라든지 어떻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반납하는 경우가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그런 경우에도 있기도 하니까 저는 선정단계에 있어서 공모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관광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59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6761만 5000원 증액된 34억 778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식물원 농산물 직판장 사용료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860만 원 증액하여 1억 1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등 11개 사업에 721만 5000원 증액하여 8억 71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27만 6000원 증액된 66억 418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36만 원 삭감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458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토양 정밀검증 장비 교체를 위한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관광농업육성에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경상남도,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 삭감으로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1200만 원, 콘텐츠 개발 1800만 원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농업공간조성사업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 개소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4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에 교육용 농업굴삭기 2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수수료 지원에 70만 원 삭감, 안전성검사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201만 4000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인건비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자리 근로자 임금 1300만 원 신규 편성, 교육훈련용 장기취득에 500만 원 증액하여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에 휴립피복기 구입에 100만 원 증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에 실명드린 농업기계 안전교육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과 사업명 매칭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명 생성으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5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식물원 운영 인건비에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사역에 19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시설 및 부대비를 사무관리비로 2029만 9000원 목 변경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4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 있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가지고 노후 농기계가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콤바인과 트랙터 구입한 것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콤바인과 트랙터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할 때는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겁니다. 단지 작동이 되는 걸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기계를 폐기를 할 때 저감기계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폐기할 때 쓴다는 그 말입니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트랙터나 콤바인을 폐기를 할 때 지원되는 건데 단지 면세유 그러니까 아그리스(arg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그 정보시스템에서 면세유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기계가 작동하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신청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이런 기계가 좀 있다 생각하는데 몇 대 정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콤바인하고 트랙터가 656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을 치면 보유율이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이 대상은요?

대상은 농기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농기계보유조사를 합니다. 그 보유조사에서 파악된 대수입니다.

5720만 원이 추경으로 예산이 성립이 될 건데 그러면 572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저감대책에 필요한 농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까? 안 부족합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새로 기구를 교체할 때 트랙터나 콤바인을 교체할 때 그 농기구를 노후 농기계로 처리를 하고 샀으면 좋겠는데 농가에서는 그렇게 한 농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여 최대한 장비를 노후 안 되게끔 방치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 같으면 기계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안하네.

저희들 보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생산된 30만 원 미만짜리를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때는 176만 원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계를 놓고 쓰려고 하지 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하는 농가가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국비나 국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소진은 안 될 거 같은 느낌이네요. 나는 기계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는 줄 알았죠.

지금 추경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홍보를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함은 되는데 트랙터나 콤바인은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대를 지원할 때는 일반관리기나 이런 데는 몇 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식으로요?

그래도 큰 도움은 안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농기계 들어오는 거 장비를 신청한 집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타진을 하거든요. 근데 농가에서는 그것도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는 보통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면세유를 그 기계 기대번호를 해가지고 면세유를 받아야 농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신청했을 때 약간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 토양 정밀점검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장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가축부속토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기구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사가 되는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가축부속토 분석은 농촌진흥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이것도 분석을 하고 해서 기계를 새장비를 교체하고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축부속토면 퇴비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까?

퇴비를 의무적으로 허가는 연 2회 신고는 연 1회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농가에 사용하는 부속토를 샘플을 가져와서.

샘플을 떠와서 검사를 진흥기관만 우리 과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1페이지 도시농업공간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농업 이거는 농립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에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자 싶어서 했는데 3개 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시청 현관하고 저희들 농업개발원 힐링허브공간 벽면에 입면녹화를 하고자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간담회 때 들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