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제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은 2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7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6700만 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5억 500만 원이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0개 사업니다. 246쪽 전년도 이월금은 자산형성 예탁금의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47쪽 세출예산안은 29억 3000만 원 증액된 273억 59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에 국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보수교육비 지원은 당초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지급하던 보수교육비를 언어재활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보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에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본예산 편성 후 사회복지시설 수가 증가하여 부족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 이재민구호에 이재민구호 물품지원은 코로나19 격리자에서 지원하는 생필품 키트구입 비용으로 성립전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구호 물품 구입 1460만 원은 자연재난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면·동 보조인력이 당초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어 21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로 14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나눔 곳간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나눔을 유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고 복지전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개 동의 냉장고와 진열대 구입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250쪽 자활장려금, 자활센터 운영지원 저소득 차상위특별계층 지원사업, 251쪽의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은 국·도비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의 생계교육 해상장제급여는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저소득층 입학준비금과 저소득층 청년 멘토링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의 6·25 참전유공자와 254쪽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원대상 인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에 대하여 도비 6240만 원이 지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원금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시 최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은 사무실 내 사용 복합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업무능력 저하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경남도에서 2021년도 의료급여사업 시부담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부담 증액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 4880만 원이 증액된 20억 4600만 원입니다. 25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는 국·도비 변경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부담의료급여진료비는 경남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시부담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물론 성립전이지만 도에서 자가격리자 키트 예산이 5억 원이다, 그죠. 나누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눠줘야 될 거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나간 게 총 1만 세트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리됩니다. 1만 1000세트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나누어준다고 경상도 말로 쎄가 쏙 빠졌겠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희망나눔곳간’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동네 ‘행복나눔곳간’ 이라고 있던데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명칭을 정할 때 과연 우리가 와 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최종으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누는 곳간 물품이 있는 장소다, 이런 의미로.
이태열위원
고현동 주민센터에 냉장고 이래가지고 김치라든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집에 김장을 100포기 해갖고 10포기 정도로 기부를 하면 그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고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4개 동에서 이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수양, 상문, 능포, 옥포2 같은 경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떤 큰 규모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자발적으로 조그만 나눔을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도 비슷합니다.
이태열위원
그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냉장고 45만 원짜리면 진짜 조그마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우리 일반가정용 냉장고는 금액이 비싸고 업소용 코카콜라같이 투명하게.
이태열위원
그거는 45만 원합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 냉장고를 할 겁니다. 그냥 밀폐냉장고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음료수 넣어놓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한 45만 원 정도인데 냉장고 45만 원짜리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넣느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일반냉장고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된 건데 자활사업 국비 감소가 근 2억 8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 결산추경 때 다시 증액될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이 정부에서 확정되면서 도 단위로 배정된 예산하고 시군에 어느 정도 안배 부분에서 지금은 감을 시켜야 되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감소가 되는, 나중에 연간 단위로 보면 결산추경에서든 다시 2차든 결산에서든 다시 증해가지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상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증액이 될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늘었을 텐데 사업이 감이 되어가지고 왜 그러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중에 증액될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급여가 나가는 게 이를테면 생계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교육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는데 의료급여만 특별회계로 하는 근거는 뭐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다른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 예측되는 부분이 좀 나은데 의료 부분은 사업비 예측이라든지 또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는 조금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실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인 거네요, 다른 급여와 좀 달리.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특별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현금급여비가 있고 행정경비, 관리사업비, 진료비 크게 네 가지이던데 보니까. 거기 진료비가 우리가 16억 원을 편성해놨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거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16억 원인데 이게 진료비 총액은 6%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의미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시부담분이 6%이고 전체사업비에서 국비가 90%, 그다음 나머지는 시비, 도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담분을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을 시킬 겁니다. 시키면 실제 우리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도하고 그 진료비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네요, 우리는 상급단체에다가 이걸 보내는 거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경남 전체로 시군별로 우리시의 부담분은 이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런 뜻이군요. 저는 이 돈 가지고 이게 되나 싶었더만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잠깐만 보면 중간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추경을 해가지고 14억 원이 늘어서 총 16억 원인데 지난번에 보고하신 게 지금 우리가 이 1차 추경 말고 성립 전까지 포함하면 총 지난번에 39억 원이라고 그러셨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우리가 20일에 간담회 할 때 보고한 거까지 편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가 39억 원이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2회 추경에 지금 여기보다 23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위원장님 어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현재 저번 20일에 간담회 시 보고한 20억 원이 편성이 안 되면 실제는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인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왜 16억 원밖에 안 되느냐.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가 시비부담분을 시비는 예산이 여기서 21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상은 안 보여서 실제 우리가 사업비보다 적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시비 부분에 여기가 한 3억 원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네요, 현재.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는 예비비가 우리가 20억 원까지 편성이 될 때는 예비비가 6억 2900만 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는 19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16억 원만 올라와서 왜 그런가 싶었더만. 희망곳간은 8군데에 이걸 확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8개 면·동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실제는 9군데로 동을 먼저 할 거고 동 해보고 면은 나중에 차후에 결정을 할 건데 동이 9군데인데 여기에 8군데로 표기해놓은 거는 실제 우리가 능포는 진열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진열장 구입이 필요가 없고 또 수양동은 냉장고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냉장고를 쓸 수 있어서 실제는 9개 동에 다 할 건데 예산상에는 물품구입은 8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52쪽에 보면 생계급여 관련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수급자 인원이 늘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우리 시비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는 중복을 예를 들어 기초 의료를 두 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중복을 제외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4,453가구였습니다. 그런데 3월 말 기준으로는 380가구가 증가한 4,833가구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00가구가 늘어난 거는 이 부양의무자 폐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가지고 증가한 게 70가구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일 화두가 우리시에서는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와서 3월에 200명 넘게 나오다 보니까 격리자도 많았고, 격리가 총 몇 세대 정도였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어제로 한 600명 정도.
강병주위원
누적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강병주위원
누적은 1만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물품이 나간 거고 전체가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4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강병주위원
대부분 전체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일단은 격리가 되었다는 이 말인가요? 4만 2,000가구면.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4,200가구입니다.
강병주위원
60분의 1 정도 그리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호물품을 계속 나누어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말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긴급복지지원 17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3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증액을 시켜줄 건데 아직 얼마 정도가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17억 원에서 그러면 벌써 14억 원을 썼다 말입니까? 엄청나게 썼네요, 4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5월 되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버팀목이고 이런 대상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받는 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긴급복지는 조금 줄어들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50만 원 받는 저쪽으로 대상자를 연계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상자가.
강병주위원
만약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4월 넘어가는 시점이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곤란합니다. 별도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정부에는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도하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도를 중간에 경유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실제 집행하는 내역을 갖다가 다 확인을 하거든요. 전국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추가 소요가 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벌써 3월까지 14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2차 추경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하면 모자라는,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같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잔액이 모자랐다면 처음부터 1차 추경 때 좀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저희 단독으로 별도 시비를 편성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자들 생활지원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전부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6억 5000만 원 나갔다고 하셨지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시비 부담분이 39억 원 예산에서는 6억 5100만 원이 시비부담분입니다. 시비부담분인데 일단 본예산에 우리가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면 예비비가 6억 29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총 다 합치면 6억 5000만 원은 예비비이고 2000만 원은 쓰신 거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나머지 쓸 돈이 저희가.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4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물론 3월같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혹시나 5월, 6월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격리자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또 예비비에서 가져와서 써야 된다 말이죠. 당초에 추경할 때는 편성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국·도비는 내려왔지 않습니까, 9500만 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편성 시기하고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비율은 16.6%.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33.3% 시비가 16.7%가 됩니다.
강병주위원
16.7%. 그렇게 %는 그런데 인원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비비 20억 원 이번 추경 때 더 올렸거든요. 국장님한테 이건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담당관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예비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 생활지원비 관련해서는 저희시가 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이번에도 20억 원을 추가로 받아왔는데 이번에 20억 원 추가 받는 것도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재난대책회의 때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시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차피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면 생활지원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84% 정도는 국가에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수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지정하게 되면 다 받아오는 거지만 나머지 16%에 대해서는 시비가 계속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많이 나갔습니다. 재난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처음 편성보다 백몇십억 원 편성했었는데 거의 다 나가고 지금 40억 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1차 추경 때 20억 원 편성하면 60억 원이 남습니다. 60억 원이 남는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이 더 발생한다면 예비비가 모자라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희들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예비비도 투입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붐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4077만 6000원이 줄어든 843억 51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6억 3123만 6000원이 감소된 1015억 78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 2억 5487만 1000원이 감소한 264억 9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제작, 권리교육 실태조사 용역비 등 27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급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11억 2874만 원 감소한 198억 7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 대해 1식 6000원을 바우처로 제공하며 14억 7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행사운영 및 컨설팅, 물품취득비 등으로 9612만 8000원 증액된 2억 592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보호대상아동 건강검진 심리검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980만 원 증액된 1억 90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양육수당 도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의 연령 조정으로 인해 불필요하여 14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8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세 이하 아동이나 경계선지능아동의 전문가정 위탁사항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은 시설종사자 1명 증원으로 인해 21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본사무소 운영에 따른 시분담분과 우리시 신규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억 7731만 2000원 증액된 3억 23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우리시 아동전문기관 신규설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아동의 상담, 보호, 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며 올해 12월 개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 사업은 33억 9764만 9000원이 감소한 747억 88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38억 7522만 4000원이 감소한 309억 92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은 6억 9245만 6000원 증액된 98억 2922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3억 6789만 4000원 증액된 19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15억 4329만 3000원이 감소한 63억 123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의 운영비 및 시설비로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1억 8972만 원을 감액하여 5억 28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1377만 5000원이 증액된 41억 27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농촌지역 처우개선사업은 1억 4045만 5000원이 감액된 34억 9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1억 4922만 7000원 증액된 8억 8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은 교사수당 추가지원 사업으로 10억 4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옥포조라어린이집 신축사업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공사 추가와 흙막이 보강공사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추가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사업비는 BF(Barrier Free)인증심사를 위한 추가공사를 위하여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평일 18시부터 24시,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제보육시설 1개소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게 월 1만 원을 급간식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휴가비 지원사업은 매년 7월 말 기준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비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아동돌봄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기 증감과 무기계약근로직 보수증감 등으로 인해 212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돌봄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아동돌봄과가 분과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새로 분과가 되어서 아동돌봄과가 어찌 보면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거제아동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역할을 맡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출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1천 억대거든요. 1천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이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일반회계 따지면 9분의 1쯤 되고,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고 역할도 커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여성가족과 계실 때하고 많이 다르실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달 해보시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돌봄과가 생긴 게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이 워낙 많이 증액을, 예산액도 그렇지만 사업도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 관련 과가 3개 과로 있다가 4개 과로 확대 편성하면서 관련 유사업무끼리 성격을 묶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과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존 사회복지과에 있던 아동업무와 기존 여성가족과에 있던 보육 관련 업무하여 3개가 와서 저희가 지금 5개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신규로 된 거는 분야 분야별 신규사업이고 전체적인 거는 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 보던 업무를 가져와서 보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과 예산이 우리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의 종류도 많고 예산액도 크고 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또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많이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돌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로 75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편성되었는데 BF인증심사를 받기 위한 거 같은데 이 사업비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올 2021년 12월 4일부로 BF인증심사를 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저희가 올해 꼭 이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증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BF인증 통과하는데 부족한 시설을 사전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필요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액은 7500만 원만 확보를 해주신다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BF인증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되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증진편의법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의무시설을 다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권고시설도 있고 의무시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의무는 당연히 갖추어져야만 그 당시 건축 인허가가 나는 부분이고 이번에 BF인증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도 문 간격이 있고 일반화장실도 문 간격이 80cm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쭉 하는 게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하고 일반화장실의 출입문 넓이가 80cm 이상이라서 모든 화장실을 다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장 위치가 안 맞아서 그 부분도 새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안순자위원
이게 BF인증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적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찌 되었던 BF인증제도가 잘 갖추어지도록 행정에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외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갖추어지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올라오셨는데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에 모 어린이집 확진자가 발생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많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예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인장애인과는 1200억 대가 넘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아동 같은 경우도 한 23% 정도 될 거 같고, 노인인구 11%, 장애인 인구해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아동인구가 훨씬 많지만 예산은 아직까지 저는 적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는 새로 신규하는 것 중에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일요일에는 안 하는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주말에는 토·일.
강병주위원
토·일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8시 이후로 하지만 24시 이후에는 평일에는 없는 거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절충을 이룬 거 같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아예 24시간 다 이렇게 하던데. 명칭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는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실질적인 24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5월에 인력을 확보하고 나면 아마 6월경부터 시작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월간 운영을 하니까 운영을 해보고 수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심야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지금 기존 김해와 진주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아동이 적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3명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24시까지도 운영해보고 너무 수요인원이 적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평일 야간과 주말 부분은 한번 7개월간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할 때 다시 한 번 운영시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비사업인데 3대 7로 내려왔습니다, 5 대 5는 해줘야지 좀 할 만한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대부분의 지방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거제시가 받아들여서 다른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방향인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많은 위원님들도 의견도 있고 시장님 방침도 있어서 6억 4000만 원 급간식비 지원을 합니다. 278페이지에 있는 급간식비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급간식비는 일단 관내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월 1만 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월 1만 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게 월 1만 원이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기존은 저희가 급간식비를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안에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급간식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영아는 1900원 이상, 유아는 하루에 2500원 이상 집행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월 1만 원을 1인당 집행을 하게 되면 1일당 저희가 평일만 운영하기 때문에 평균 20일이라고 보면 하루에 500원이 치입니다. 그래서 하루 아동 1인당 500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따로 어머니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급식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2500원을 다 집행을 하고 당연히 이 부분도 500원을 추가로 집행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원장님들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자리를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잘하고 정산할 것인지 그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보육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간담회는 수시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새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실제 급식 제공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4개 연합회별로 거기에 임원진들하고 한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급식 제공이 어떻게 되는 부분 어머님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모여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거는 다른 거보다는 음식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급간식에 관련되는 거니까 피드백이 바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롭게 열리는데 우리는 어디에 설치를 하기로 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작년에 아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부분이 언급이 잠깐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그 부분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전을 해가고 그 자리가 비어야 다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당장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부지 중에 물색을 해가지고 고현동 477번지 고현시립도서관 바로 밑에 저희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강병주위원
새로 짓기로 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사실 여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오고 시청도 갈 거고 시 근처에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민원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거의 조사는 많이 나가겠지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대부분이 많이 합니다. 예방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저희가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관장 포함해서 8명 정도 운영이 되면 상담원들이 주로 상담을 하러 많이 나가야되는 출장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저희가 오더라 해도 시청 바로 밑에 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항상 연계를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우리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 가지고는 제가 모자란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인력 말입니까?
강병주위원
인원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인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건축이 되고 나면 8명의 인력을 저희들이.
강병주위원
그거는 각각 모집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예 공무원으로.
강병주위원
공무원으로 8명.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원을 확충해주셨으면 지금 생각보다 많거든요, 신고가. 그래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업무를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실 경찰서 관계자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범죄는 줄었는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비 신규사업으로 6억 4000만 원 급간식비는 정말 어린이집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27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만 설치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번에는 일단 이 사업비 부분은 국공립만 먼저 설치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인데 공공리모델링하는 시설 2개하고 조라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오니까 3개는 빼고 19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형국위원
이번에 설치되고 나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이 국·도비가 35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아동수당하고 이런 게 준다는 게, 애들 인구 감소하고 저출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안 줄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준다, 그러죠. 265페이지에 아동급식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주 ‘엄마의밥상’처럼 해가지고 우리 저소득 애들 아침밥도 따뜻하게 먹여 보내자, 이랬던 부분이 있었고 이 앞 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부서가 2개 간의 약간의 아규(argue)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동돌봄과로 정리가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추진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사는 건 어떻더라도 어려울 때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요보호아동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아동을 말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일반가정에서 부모가 보호하는 아동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입소대상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요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국비가 1000만 원이 국·도비가 이렇게 새로 신규가 되었다는 거죠. 267페이지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이에 요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양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입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리가 작년에도 아동학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입양가정은 다 그렇지는 않은 건 당연한데 사실은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랄까, 이런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는데 위에서의 지침은 지침이고 거제시 내에도 그냥 면담을 하던 전화를 하던 일정부분까지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업무라든지 아니면 업무계획라든지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입양을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되면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입양가정의 어떤 물론 아동학대나 폭력이 입양가정이라고 더 많이 난다는 거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침상이나 계획상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 같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친자식도 학대합니다. 친자식도 학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후관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 개입은 어려워도 조금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1년이든 2년이든 월에 한번 정도는 전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친자식도 키우다 보면 성이 나서 손이 올라갈 때가 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도 제가 작년에 공강렬 팀장님 계실 때 희망복지재단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자립정착금 지원은 지원이지만 예전에 주거 관련해가지고도 담당 팀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산 1000만 원이 줄었다는 건 대상 아동이 2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500만 원 주는 그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연 500만 원이고 이거는 만약에 대상이 늘거나 하면 언제든지 추가 신청하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사업비 증감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급간식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면담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교재교구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그건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이렇게 보면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내 여섯 군데 정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6개소가 시군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 거제시는 55만 원 정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는 71만 5000원 정도.
이태열위원
71만 5000원이면 국비가 더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29만 원 정도 같으면 100만 원 정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교재교구비가 장난감도 사고 대부분 장난감으로 교재 이용료가 좀 들어온 모양인데 이 부분도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는 한번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교재교구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기준이 100만 원 이내이고 원래 국가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을 맞추어서 주면 좋은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량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시만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전체 똑같이 시군 차이 없이 나가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태열위원
그렇죠. 시비로 맞추어야 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까 말씀하신 6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가 지원을 하다 보니 우리시도 좀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을 사실은 보면 사업량이 저희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시설 개소수가. 저희가 워낙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한 개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3배, 4배 들어가는 저희시는 사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예산만 충당이 된다든지 다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올해는 지금 이번 추경에 급간식비하고 하계휴가비가 신규사업비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전에 우리 시정질문 때도 박형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유지비라든지, 반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추후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단기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71만 5000원 나온다 하니까 저희 200군데 정도 된다면서요, 200군데에 20몇 만 원 만약에 전액 맞춰줘도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4000만 원 더 되네요. 한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공통의 어려움에 봉착이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100%로 국공립 전환할 거 아니라면 민간어린이집도 뭔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지원사업해서 40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늘어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아동실태조사용역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2200만 원 잡혀있는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시장님께서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표방을 하셨지만 저희가 아동돌봄과도 새로 생기고 우리 UN에서 지정한 아동친화도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요, 유니세프(unicef)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유니세프에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걸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전국에는 51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저희 경남에는 김해 한 시가 지정을 받은 상태라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평균 추진을 한 시군에 알아보니까 소요기간이 조금 짧으면 3년에서 4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유니세프 인정을 받기 위한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 중에서 저희가 안의 내용을 보시면 각종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참여단도 구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단계 중의 하나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시민 1,0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 작성해서 우리시 관내에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100여 명의 아동과 시민을 가지고 원탁회의식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친화도시 정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례를 준비 중이고 저희들한테 검토가 되고 하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도 빨리 해가지고 2023년 정도에는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김용운위원장
한 3년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결과가 나오려면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새로 생기는 업무다보니 저희가 추진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돼서 우리시 관내의 아동들이 아동권리보호라든지 아동이 신체적으로 잘 발달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선정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특별히 저희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없고 인증친화도시라든지 인증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거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는 부분이지.
김용운위원장
대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인데 단지 그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생존권이라든지 발달권이라든지 놀권리권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분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아동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266쪽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컨설팅 이것도 도의 신규사업으로 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행사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운위원장
컨설팅 5000만 원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볼 시·군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저희시에서도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저희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신청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한 사업이고 이게 사실은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만 해서 바로 지출만 하는 사업이고 혜택은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컨설팅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드림스타트 운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걸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67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도에서 하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연령 조정이다, 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입양대상아동양육수당은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에서는 17세 미만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연령이 18세가 부족해서 작년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그걸 편성해서 주고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18세로 조정되어가지고 그래서 도비사업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고.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 위에 있는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그 기금하고 시에 있는 1억 9000만 원이 이쪽으로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269쪽에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관심도 많으시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어쨌든 예산이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된 거죠, 10대 90 그거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당 18세 연령이 초과되어서 퇴소를 하게 되면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1회 지원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한번 퇴소할 때 1회 지원이고요. 작년에는 저희들 8명을 지원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 4명이 대상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지원한 거는 4명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안 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
김용운위원장
우리 퇴소를 하게 되었을 때 전담 상담이라거나 지원을 하는 팀이 어디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 과에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서 퇴소를 하게 되면 3년 정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물론 500만 원 지원과 또 대부분 퇴소를 할 때 보험금이 있으면 보험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주거료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전담요원은 있는 부분이고, 추가지원 부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아동정책에 대한 척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인권위에서도 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인권위는. 정부에다가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이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더 많이. 이런 권고도 나오고 했던데 꼭 정부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최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동공동생활가정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2개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개소 아닙니까? 2개소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는데 학대피해아동에 1개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과장님 보셔서 아실 걸로 보는데 종사자처우개선문제 이거는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이 안 되었고 안 그래도 제가 와서 그 부분 앞에 부분은 찾아보니 그 부분이 약간 지속도 되고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와서 시설에 가보니 그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시설과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도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취지에는 과장님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처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을 뽑아보셨어요, 얼마 정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산은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278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할 때 대충 예산액이 한 9억 원,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1년분이었고요, 연간 지원액이었고 이거는 의회 추경 통과하면 5월부터 12월 말까지라서 8개월분이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우리 부서의 냉난방기 취득비가 있는데 부서에 냉난방기를 따로 취득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보통 중앙시설이기는 한데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실과에 가면 세워져있는 냉난방기가 대부분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개 올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급간식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이제 해결이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재비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교재비를 짚어볼 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애들 독서에 도움이 되고 예산 4000만 원에 비해서 많은 생산 가능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재비는 과장님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64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그지요. 다른 시군에 용역도 필요하지만 다른 시군의 지자체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곳의 자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해서 그 용역하고 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에게도 주면 서로 공유해서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설명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해주시길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76페이지에 조라어린이집에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할 거라고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80명을 계획을 했다가 옥포어린이집은 이전을 안 하고 조라어린이집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연면적에 맞는 정원은 지금 현재 127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은 그렇게 하고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100명을 넘어가게 되면 간호사 부분이라든지 종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동들이 사실은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은 최대 저희가 99명 정도까지만 하고 개원은 올해 공사가 끝나도 내년 3월 신학기 맞추어서 개원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옥포에 어린이들이 많이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서 틀림없이 100명 아래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100명 아래로 하는 것이 서로가 안 괜찮나 싶고 그래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100명 아래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5억 5262만 8000원 증액된 801억 82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억 7339만 3000원 증액된 1268억 94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공사 30억 원이 증액된 34억 8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사업비는 재원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는 60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는 2억 40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활동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웰 노인요양센터 화재안전창 설치 1900만 원과 양로시설인 거제사랑의집 난방기기 구입비 160만 원 등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권역별 공중목욕탕 운영에 따른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목욕탕 단차 보수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302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목욕탕 등밀기 2대와 청소기 4대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청년인턴 지원 성립전 예산 5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 시니어클럽 ‘향기에담다’, 아주점, 중곡점 실버카페에 청년매니저를 각각 1명 배치하여 신규메뉴개발 및 교육, 매장관리 등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으며 뉴시니어 (new senior)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위탁금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셀프사진반 운영에 따른 인테리어 테마공간 마련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폐지에 따라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600만 원 증액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은 8544만 원 증액된 118억 5594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13만 8000원 증액된 56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설치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인 충해공원묘지 5000만 원과 추모의집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해공원묘지 양화촌 지구에 1개소 정비사업 1억 5483만 3000원 등 3억 483만 3000원 증액된 8억 8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장애인수당 기초지급은 당초예산 전산입력 오류로 4828만 1000원 감액한 2억 85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875만 8000원 증액된 83억 529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장애인도우미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45만 3000원 증액된 3억 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저하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60만 원 증액된 9억 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677만 1000원 증액된 3억 366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은 1100만 원 증액된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랑울타리가 2021년 1월부터 국비지원시설로 전환됨에 따른 증액분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1335만 원 증액된 93억 2171만 원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난방기기 구입비 480만 원 증액된 2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지시설 실비운영지원은 사랑울타리 국가지원시설 전환에 따라 5억 4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거제도 애광원 애빈 생산품 제과제빵 납품을 위한 냉동탑차구입비 2000만 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원의항구와 애빈 방역물품인 열감지기, 소독방역기, 자동손소독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재중인 관장을 채용코자 4500만 원 증액된 12억 32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부서 맡으셔가지고 늘 해 오신 일이시기는 하신데 책임감도 크고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288페이지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사업비가 편성이 많이 되었네요, 보니까. 여기 이용객들은 많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인원조정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2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참 잘되어가 있더라고요. 목욕탕 단차보수 공사비로 218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 1월에 이거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설계할 때 ‘하나’ 그쪽에서 한 부분인데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이 부분이 너무 높이가 같다 보니까 서로 물이 섞이는 바람에 불순물이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단차를 높이 올려가지고 따뜻한 물과 찬물이 안 섞이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수를 냉온물을 많이 넘나들어서 고친다는 말인데 그게 우리가 1월에 가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이 가기는 계단을 내려서 거기를 이용하게끔 되어가 있더라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위로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같이 해가지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잘하셨어요. 그게 어떤 보수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해놨기는 참 잘해놨는데 그게 가서 보니까 일단 어찌 되었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거기에 젊으신 분들도 오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사회적약자분들이 많이 갈 건데 거기가 너무 그래서 전혀 못 가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잘해놨는데. 그래 거기를 보수한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생활SOC경로당 개보수사업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로당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로당 개보수를 하게 된 거 같은데 2억 4000만 원 그만큼 많다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대상시설을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한 7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다 반영은 못하고 예산을 처음에는 5억 2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2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된 거는 4억 4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실태조사를 우리 과에서 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실제적으로 가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해요. 화장실도 그렇고 안의 주방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하려면 이거보다 더 들겠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돈은 몇십억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하려면.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또 이거 4억 4000만 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다 그렇게 계산하려면 적다 라고 보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89페이지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한 개당 노인단체에서 법인에서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1호점이 아주점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1호점 개관할 때 2호점을 옥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옥포에 할 만한 데를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옥포에 그리할 만한 데가 임대료가 비싸서, 지금 2호점이 중곡동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이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카페가 아니고 사진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곳은 중곡동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그러니까 중곡동에 지금 시설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옥포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이나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포에도 좀 콘택트(contact)을 해서 하나 생길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의논해가지고 그쪽 방향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저는 오는 줄 알았어요. 가게를 하나 제가 콘택트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 가게를 카페를 좀 운영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곡동을 2호점을 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서원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포도 만들어져서 개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시정혁신에서 5000만 원 그 예산도 여기 온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작았고 그 금액 중에 9000만 원은 도의원님들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이렇게 예산 하면 한 30~40개 정도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은 한 55개소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다 반영이 안 되고 1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어가지고 부족할 거 같습니다. 2회 추경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수요가 많죠, 사실은. 어르신들 우리가 350군데 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316군데입니다.
이태열위원
316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은 안 합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밀집해가지고 생활하시기 때문에 1단계 정도는 내려가야지 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양곡비 지원 방안은 우리가 1년에 주는 게 경로당마다 5포대입니까, 7포대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면지역은 7포대이고 동지역은 6포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연단위로 주는 건데 지금 4개월 정도 흘렀다고 많이 안 잡수셨다고 삭감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또 남으면 연말 되면 또 추가로 살 수도 있는, 서로 간의 예산을 갖다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국비에서 맞추어가지고 우리기 매칭해주는 거 아닙니까, 시비로 추가로 1포대씩 더 주는 건 없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주는 건 없는데 나중에 운영비 부분이 남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연말 되면 2포대 이상 또 사드립니다.
이태열위원
고성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군수 잘한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뭐가 그리 잘합니까?’ 그랬더만 경로당에 쌀을 1포대씩 더 준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말은 어르신들 아까 면지역에 1포대씩 더 주시는 게 사람도 많으시지만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건데 제 말은 6포대 이상 더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20kg짜리 기준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니까 남는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데는 조금 더 시비를 더해서라도 드려야 됩니다, 제 말은. 집에서도 갖고 오기도 또 그렇다 아닙니까, ‘니 1대씩 들고 온나.’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연말에 이웃돕기 물품이 들어오고 이러면 경로당 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부족한 경로당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 파악은 되어 있네요.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알음알음이 아니고 진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연계를 하니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스피커는 알겠는데 AI스피커도 지금 대상을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이러면 100군데 정도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00군데 작년에 했는데 20군데 추가로 이번에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태열위원
20군데 추가면 하나당 28만 원 정도로 기계값이 얼마 안 하는데 그게 좋은 건가 봐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 기계는 지원을 하고.
이태열위원
이용료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용료 그런 식으로 이게 1년 차하고 2년 차하고 이용료 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AI는 알겠고 ICT센서 보급은 움직임 센서해가지고 어르신들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몇 군데 정도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20개.
이태열위원
AI하고 움직임센서하고 동시에 설치하는 거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랑울타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아닙니까,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은 낮은울타리입니다. 사랑울타리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이태열위원
사랑울타리가. 지금 국비지원 시설이 되었다는 데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랑울타리입니다.
이태열위원
사랑울타리입니까. 이쪽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고. 그러면 낮은울타리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해가지고 국비지원 시설로 올해인가 된다 이래가지고 또 365일 운영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사랑울타리하고 잘못된 겁니다. 사랑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사랑울타리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전환된다는 것이 낮은울타리가 아니고 사랑울타리입니다.
이태열위원
장애인들 지금까지는 만약에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5일 동안 맡기고 주말 동안은 집에 오고 이러는데 그 시설이 사랑울타리라는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주간보호이고요. 낮은울타리가 주간보호고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되냐고요? 작년에 강승필 팀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들었던 거 같은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낮은울타리는 어떤 국비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국비지원시설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나는 그게 되었나 싶어서, 왜냐하면 실제로 거제시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낮은울타리 하나뿐이라고 하던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낮은울타리도 있고 실로암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나 더 있습니까. 365일 민원이 있었고 한번 집행부도 그렇고 강승필 팀장님 잘 아시는데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장애아를 가진,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 가족들도 주말에 데려와야 되니까 주말에 또 사람이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일상의 여유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계획입니까? 관장 채용 공모부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4500만 원을 인건비로 책정을 하셨네요. 후반기라서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채용하는 것이 1년 치가 아니고.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 치인데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계산상으로 5월부터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5월부터요. 관장 채용에 대한 거는 우리 사무국장보다는 그래도 급수가 높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희망복지재단 할 때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게 우리 연봉하고 다 여러 가지 간접비까지 포함해갖고 8300~8600만 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잡음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그게 있는 거 같은데 공고기일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재단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재단에서 문제 생기면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 책임이 오니까 관장 채용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참 타이트합니다. 타이트 하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컴퓨터가 많이 노후 되었습니까? 14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286페이지 저희 총 몇 대중에 14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그쪽에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22명이니까 개인당 22대 되겠죠.
강병주위원
22대가 있는데 14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289페이지 시니어클럽에서 ‘향기에담다’ 해서 청년인턴지원 처음에 아주 1호점에 갔을 때 그때는 국비가 전혀 안 땄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딴 거 같아요. 원래 국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도에서 오셨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인턴사업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청년일자리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쯤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처음 내려왔죠. 저도 맨 처음에 7 대 3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부담분이 조금 줄었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 운영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는 7 대 3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어차피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년 협약을 맺어서 건드릴 수가 없다면서요. 사실은 5 대 5쯤 갔으면 좋겠는데 7 대 3으로 그대로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점 1호점 갔을 때 ‘향기에담다’ 관련해가지고 사람을 청년인턴지원에서 더하는데 그때도 도 대비 시해가지고 7대 3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국비를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아, 국비를 따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비 따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 부분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쪽에서는 안하고 도시락 개념으로 해가지고 배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배달만 하는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식당별로.
강병주위원
그런데 금액이 당초에서도 늘었고 지금 추경에서도 반영되었는데 이게 도가 돈을 내려주면 우리가 시에 무조건 맞추어 줘야 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도사업은 우리가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매칭 해가지고.
강병주위원
무조건 맞추어줘야 된다, 이거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비가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 따지면. 우리가 어찌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가 모자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병주위원
모자랍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단가로 따지면.
강병주위원
단가는 낮은 걸 알고 있고 한 1200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300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낮은데 이용하시는 분이 도시락 말고는 모여서 사실 식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용이 더 나가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비용은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이 받는 분들은 생활이 일반사람들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추경 때 반영되어서 올렸으니까 나중에 집행잔액 남을까 봐 그게 걱정되어서 그런 거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품질 좋게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올라간 금액만큼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물론 3추경 때 바루겠지만 안 남기게끔 해주십시오. 어차피 급식 부분 아니겠습니까. 음식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애광원하고 애빈에서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냉·온탑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고 코로나 대응해서 열감지기 등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바로 내려온 게 공모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애광원이나 애빈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내려온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냥 바로 내려온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거는 애광원 쪽에서 힘을 써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시설과에서 한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가의 시책적으로 요즘 코로나하고 이런 어떤 여러분 이런 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병주위원
지원 개념으로써 하는 거 같다. 아까 관장 채용 부분을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장 필요하십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사무국장님이 대행을 해가지고.
강병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제가 알기로도 한 몇 년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너무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차라리 신규직원을 받는 게 낫지 않나, 관장을 뽑는 거보다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관장을 채용하는 게 더 맞고 지금 업무가 과부하라면 차라리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봅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할 역할이 있고 또 관장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혼자서 직원들 챙기고 개인적인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조금 있으면 지어질 건데 짓는 그 시점쯤에 채용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게 낫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분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컨트롤타워적인 어떤 개념으로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바깥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사무국장님이 그걸 다할 수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재단하고 고심을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시정혁신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같이 해서 우리 담당이 하기로 했는데 정말 복잡했거든요, 이거 합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민원들이 너무 많고 해서 힘들었는데 참 잘하신 거 같고. 288페이지에 안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나행복지원센터에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왔거든요. 애당초 설계할 때 그 목욕탕 설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투어 할 때도 그리 지적을 했지만 보세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고친다는 거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일반인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고 지금은 2000만 원 또 헛돈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목욕탕도 그렇게 지은 목욕탕은 우리 처음 봤어요, 어딜 가도. 그런 부분을 또 지금이라도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정말 서로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일단 1층에도 정상적인 영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인허가가 안 났는지 몰라도. 그래서 체력단련장 이런 데는 정말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 주변 면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목욕탕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야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30억 원 추가되어서 3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이 사업비로 올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일단 설계가 8월 정도에 끝납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8월에 끝나면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지금 건축비로 잡은 거네요,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운위원장
밑에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게 우리 부서에 사업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죠?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기획담당 그쪽에서 저희들이 보면 1층 부분에는 노인시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권역별 복지관 개념으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총 4개 층입니까? 4개 층입니까, 이 건물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개 층인데 그중의 하나가 권역복지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노인들이 주로 와서 이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서가 그러면 이 센터건립을 총괄하겠네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만들고 난 후에도 저희들이 복지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 2층에나 이런데 보면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을 의논을 해가지고 운영 부분이 어떻게 할지 의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사업센터 건립과 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을 우리 부서에서 지고 있다, 이리 보면 되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5억 3400만 원 비용 가지고는 어디까지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것도 설계에 지금 공모에 들어가려고 5월에 공모에 들어갑니다. 공모 끝나고 설계비하고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는 거의 설계비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실제 건축비는 내년부터 투입된다고 보면 되고.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권역별 공중목욕탕 동부면 복지회관 목욕탕 이게 지금 운영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원래 이 1억 6500만 원이 예상한 금액 정도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억 3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도 일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사비가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지고 한 연 1억 3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쨌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매년,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거 하고 이걸 매칭을 시켜봐야 될 건데 연말쯤 되어야 이게 계산이 나오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89쪽에 상단에 보면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가 있는데 뉴시니어 일자리는 어떤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아주에 실버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 1호점이 실버카페가 아주에 하나 있고 2호점은 실버카페가 중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셀프사진방이라고.
김용운위원장
사진방요? 사진을 찍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셀프사진방.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 조그마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사진관처럼 마련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사진도 찍어보고 거기서 자기가 인화도 해보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진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걸 체험해보고 자기가 직접 뽑아보고 그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걸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다 같이 운영을 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뉴시니어라고 붙여놨길래 이건 무슨 사업인가, 그냥 도에서 사업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관장 관련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세간의 관심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과장님 말씀처럼 종합복지관이 2023년도에 저쪽으로 옮겨가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2023년도 후반기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복지관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관이 공사가 되면 내년 9월이나 10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김용운위원장
아, 내년 9월에 완공입니까, 종합복지관이? 2023년이 아니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끝나고 나면 바로 이동하고 나면 거기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저도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을 이래저래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거보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건물을 개축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걸 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 맞추기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신축하는 거보다.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건데 건물을 예를 들면 시설을 새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관장의 책임하게 어떤 구상이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면 새롭게 시설이 우리가 확장됨에 따라서 복지관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서 조명을 해봐야 되고 그걸 키워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관장의 지금 시점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사무국장 대행으로 계속 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그리고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어울림센터에 5억 1400만 원 그거는 그 옆에 보면 토지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매입비?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매입비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4억 3867만 4000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71억 806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비와 도비 확정으로 조정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 16억 9476만 7000원 증액하고 총 144억 58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15억 8863만 9000원 증액하여 108억 6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1077만 6000원 감액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세일여성인턴은 3982만 1000원 증액하여 2억 57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한부모가족지원은 4억 2708만 6000원 증액하여 29억 678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과 한부모가정 방과 후 자녀학습비는 도비확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5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250만 원 감액하여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426만 6000원 감액하여 12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는 212만 9000원 증액하여 42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은 153만 8000원 감액하여 150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립행사 중 거제평화의 소녀상 주변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근절 사업 지원은 올해 신규 도 자체사업으로써 196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물품 지원과 308쪽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은 10억 136만 원 증액하여 42억 5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을 조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건립은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청소년복지는 3976만 8000원 증액하여 총 29억 5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서 동반자 인건비 확정내시로 280만 원 감액하여 887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청소년지도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160만 원 증액하여 총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311쪽 중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행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사업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아주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출산대책 신규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경비 3414만 원을 감액하여 4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07페이지를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물품지원1360만 원과 308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여성 1인 가구에 불안감 해소와 안전생활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고현동, 옥포1·2동, 장평동, 장승포동, 아주동, 연초면, 거제면, 동부면, 장목면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여성이거나 여성범죄피해자 우선으로 저희들이 50가구에 대하여 3종 세트 안심세트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여기 그림을 보시면 수신기 하나는 작은 거는 여성분이 핸드백에 넣어 다니시고 한 개는 집에 놔놓으면 이거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어서 여성분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휴대용 경관등하고 후레쉬하고 그런 겁니다. 경찰분들이 우범지역에 다닐 때 어깨 견장에다가 이걸 꼽고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여기 각각 한 개마다 경찰 사인볼이 되기도 하고 105db 정도의 경관음도 울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호주머니나 백에 넣어 다니면서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누르면 될 수도 있고 후레쉬 역할도 이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여성분들 댁에 사실 때 집에 창문에다가 스토파 형식입니다. 이걸 딱 안심슬라이드락을 딱 걸어서 이걸 돌려놓으면 이 이상은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누가 문을 열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장애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50가구에 대해서 저희시가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한 개 가격이 상당하겠는데요.○여성가족과장 김정숙 이 3종 세트 가격을 보통 보면 최하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전체 세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요자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너무 잘하시는 거 같네요. 수고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있다 아닙니까, 제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성 1인 가구가 아니고 1인 가구 안심홈세트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혼자 사는 남자도 무섭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우리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으로 예전에 비해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해가지고 물품이 지원되니까 하고 나서 혹시라도 남성들도, 그러니까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거는 남성, 여성이 따로 없으니까 그리고 여성 피해자가 90% 정도 또 넘어가는 것도 사회적인 현실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남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지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제 아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한테 생리용품이 지원이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된 지 오래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일단 모르고, 또 이렇게 어떤 복지재단을 보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물품 보내도록 후원 배너(banner)에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올 3월 24일에는 청소년복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모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보건위생용품 이름도 바꾸어가지고 생리용품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법도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런 건 국·도비 비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자기들이 개정을 했으니까 추가되는 건 전액 국비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거는 차후로 전 여성청소년한테 지급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만 참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복지 후원금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은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6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저희들은 다 그게 대상들이 차상위계층이거나 또 급여수급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복지급여를 받는 차상위든 기초수급이든 4천 몇 명인가 된다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대상은 그 애들 대상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만 11세부터 만 18세에 여성 청소년들입니다. 560명.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우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 시설 개선도 하고 하시네요, 오래되었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3590만 원 편성합니다.
이태열위원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의 하나인데 딴 거는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해가지고 주부식비 피복비는 매월 26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월동대책비가 10월에 지급되는 게 연 1회 3만 6434원이고 특별위로금은 설, 추석 전월 연 2회 해가지고 3만 73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국비겠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시비 더 부담해서 어찌 되었던 가정폭력에 의해서 애 데리고 나온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최장 1년이다 아닙니까. 보호기간이 1년인데 너무 적다. 이게 애 데리고 와가지고 설, 추석에 3만 7000원이면 통닭 두 마리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우리가 지원이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걸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적인 부담이 1000만원도 안들겠더라고요, 연간에. 지원을 할 때 지원이 지원답게 되어야된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지원답지 않으면 받고도 화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이 지원다울 수 있게끔 이거 증액 요구합니다, 2회 추경이라도.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비수급자 생계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1인당 그렇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에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전액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생활물가를 따지자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원물품도 간간이 여기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신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복지보장법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는 국가가 하는 거지 후원은 후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TV 틀면 후원하고 사랑의리퀘스트 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 마음을 내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개인적인 후원이 없어도 복지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제가 복지 확대파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후원하고 상관없이 지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부분에 오전에도 했지만 급간식비도 지원이 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도 부모부담분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수십 억 해주는 게 이거 해봤자 연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거는 2차 추경에는 증액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맨 아래 거제평화의소녀상 주변 정비 편의시설 수리를 할 거 같은데 어떤 거를 하려고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기념사업회측과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입구에서 유람선하고 마주보는 편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단 올라오고 옆에 또 옹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계단으로 전부다 많은 사람들이 오픈이 되어서 소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단화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보면 조경석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쪽에 스탠드 우리 관람시설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다시 한 번 현장에서 원하는 희망하시는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에 위치는 좋은데 자리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또 많이 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09페이지에 가정행복지원센터 28억 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일이 진행이 될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건물에 대한 설계비용을 경제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건축물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5월 되면 일단 건축허가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한 7월이나 8월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 8월이나 9월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311페이지에 우리가 사실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조금은 주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부부 중에 한 분이 봉급이 많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봉급이 적은 분이 완전히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맡아서 하는 통계가 지금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참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 국민을 생각하면 통계가 그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지만 제가 부탁하는 거는 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면 직장을 그만둔다던가, 안 그래도 직장 그만두면 직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 여성폭력근절사업 지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안심스크린 설치할 거라고 하는데 안심스크린이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칸과 칸 사이가 있는데 칸과 칸 사이에 보면 대부분이 10cm 정도 틈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막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바닥 쪽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바닥 쪽에. 칸과 칸 사이의 바닥을 다 막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다 막혀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는 데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들 뚫려있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곡하고 칠천연육교 공중화장실만 스크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1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여러 개의 남성도 칸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 사업은 한 300개 칸 스크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밑에만 뚫려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뚫려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몰래카메라 형태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서 내려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주로.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그렇게 잡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위로 쳐다보니까 잡히고 이런 경우도 뉴스에서 접하고 하던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에는 피해보는 당사자도 바로 포착이 되면 거기에 여성화장실 안에는 안심벨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심벨도 공중화장실에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공중화장실 사업하는 곳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에 공중화장실 특히나 여성 칸은 벨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10페이지에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코로나.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여기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하고 보호자 한 30명 정도만 해서 하면 1.5단계 이내면 충분히 행사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들 다 행사도 취소하고 한다는데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공모 자체가 저도 의아스럽고 그래도 배정되었으니 방역의 최선을 다 하셔갖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시책대로 접종만 잘 하신다면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어서 약간의 행사들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사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 첫 순서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2021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전체 세입예산은 28억 6600만 원으로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 27억 1000만 원이며 증액 금액은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억 4200만 원으로 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0억 6700만 원이며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제시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예산안은 145억 6200만 원이며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재해구호물품지원으로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위탁 및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비율 조절로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건립에 따른 구거 국유지 매입비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위해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U도서관 서비스 도서구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를 민간위탁금 통계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4000만 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인력 한시지원 신규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보건복지부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료와 지역아동센터 전자출석카드 운영비로 흡수 통합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신규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돌봄 지도제작에 3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개소식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 조정에 따른 700만 원과 급량비 3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전출금을 당초에는 법정전출금에서 과목을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과목인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올해 목표가 두 군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에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로 두 군데가 잘되었는데 설치하는 데는 호응이 다 좋다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좀 더 노력해갖고 기왕지사 내년에 꺼 당겨서 한다고 누가 욕할 거는 아니잖아요. 혹시 계획은 있는가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5년간 해가지고 연 2개소씩 해서 2025년까지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돌봄이 여러 가지로 지역아동센터부터 해갖고 학교의 방과 후부터 해서 이렇게 아이돌봄 이거는 수요는 많은데 면단위에는 사실은 학교에서 충족을 다 하지만 우리 동단위에서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돌봄센타 이 돌봄센터도 물론 확보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아이돌봄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신규아파트라든지 다른 아파트들이 있고 발굴이 된다면 5년 내이지만 이것도 3년 내에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국비로 해놨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 자체가 1년에 한 2개 정도 하면 국·도비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분담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해서.
이태열위원
하여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하는 게 그쪽 수양에 하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양정에.
이태열위원
U도서관 이게 상문동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작년에 1억 3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6500만 원 해서 기설치를 했고.
이태열위원
여기는 다른 것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우리 시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U도서관 시스템이 직접 도서관을 안가도 우리 U도서관 시스템에서 내가 만약에 삼국지를 보고 싶다고 신청하면 그쪽에 U도서관 운영하는 곳에 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받고 U도서관을 통해서 반납하고 그런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자동화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직접 가서 회원일 경우에는 빌리고 대출도 하고 빌릴 수 있도록, 반납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머릿속에 U 이러니까 전자책 빌려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니죠. 종이책을 빌려오되.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도서관 명칭을 U도서관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상문동에 처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빌리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을 내어보니까 300에서 한 500건 정도 한 사람이 대체로 빌릴 수 있는 게 1인당 책 2건 정도를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에는 5건 이상씩 빌릴 수 있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걸 빌릴 수 있는 책을.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게 한 500권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 2,000권 정도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U도서관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구비하고 있는 책 범위 내에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다른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5개 우리 시립도서관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우리가 회원이 있으면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빌릴 수는 있는데 책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갖다 놓고 저희들이 반납이라든지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면 거기에서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더 규모는 커지겠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배 정도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3배 정도이고 보유장서도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지금의 한 500권 정도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여유는 있는데 빌릴 수 있는 건수가, 지금으로 볼 때는 한 3배 정도는 더 커집니다.
이태열위원
3배 정도는 커지고 그리고 지금 500권 범위 안에서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 시민이 다른 책을 원하면 한 1~2일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다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빌려줄 수 있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318페이지 돌봄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3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살리기라든지, 일자리늘리기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0대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프로그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시설별 각 지원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채용하는 거는 6개월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한 사람씩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네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316페이지 평생교육 환경개선에 영어마을 위탁 및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진료교육센터 이 자체가 덕포에 있는 평생학습관 안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담분이 저희들 전체 6억 1000만 원 중에서 영어마을이 3억 원이고 진료교육지원센터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은 시가 부담하고 1억 1000만 원은 교육지원청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위탁관리 지정이 다 되었습니까? 선정하던데 지금.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선정이 되었어요. 그럼 공동같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협약에 의해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선정을 잘하셨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선정을 잘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라든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교하고 진료 관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학급별로 모집을 할 것이냐, 또는 진료체험센터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 것이냐, 시기적으로 어느 인원을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을 것이냐, 4월 5일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계획서는 우리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영어마을하고 진료교육지원센터를 묶어서 한 기관에 단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서 2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우리시하고 위탁받는 데는 한 군데잖아요. 하나로 될 거 아닙니까, 컨소시엄하는 데가 하나이고. 그럼 그쪽에서 영어마을하고 진료교육지원센터를 같이 2개를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거기서 드는 연간 비용이 6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운영비로 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 자부담은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은 진료교육은 없고요. 영어마을에는 있는데 이거는 참가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아이들이 와서 학습할 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간식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아가지고 8000만 원 정도는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참가비를 8000만 원 정도 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사업계획서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년보다는 많이 적어진 거 같네요, 그러면.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영어가 조금 적어졌습니다.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년에 우리 보면 참가비가 2억 원 많을 때는 한 3억 원까지도 들어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초창기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서 연간 그렇게 들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교육청에서 넘어온 1억 1000만 원을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세입에서 잡은 걸 그대로 쓰는 건데 교육청에서 몇 년간 하기로 되어 있죠, 2년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3년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첫해인가요, 지금?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첫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첫해이고 그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별도로 또.
김용운위원장
두 번이 더 들어오겠네요, 앞으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거 이외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우리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행복교육지구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거는 6억 원을 별도로 또.
김용운위원장
이거하고는 별도로 6억 원이 따로 있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총 드는 비용이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12억 원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인데 우리가 전년도 기준 하면 보통 1년에 연간 얼마정도 도서를 구입을 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여기에서 지금 도비 보조한 거는 6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도비가 1400만 원 삭감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삭감되어서 6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보통 1년에 도서구입하는 걸 보면 한 억 단위 안 넘어갑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시립도서관에 저희들이 한 1억 96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1억 9600만 원 연간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에 한 4000만 원 정도이고 직영도서관 2개소하고 스마트도서관에 117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억 한 4000에서 5000정도가 도서구입비로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잡힌 예산이 올해가 총 4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도서구입비는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도비보조 이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것만 줄어든다. 그럼 여기에서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건 도비보조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말고 우리 자체사업비가 따로 또 있습니까, 자체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도비는 2000만 원 밖에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자체로 우리가 약 1억 한 2억 원 가까이는 자체사업비가 따로 있겠네요, 도서구입비로써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빨리 지나가서 이해를 잠깐 못했는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하고 전자출석카드 지원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하고 통합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운영비하고.
김용운위원장
운영비로. 그러면 운영비 6648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다 거기로 옮겨간 겁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것도 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도 추가되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과목에 있는 운영비 이 2개 과목하고 그 외에 인건비하고 합쳐서 6600만 원이 운영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앞으로 운영비로 다 합칠 그런 거는 아니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통계목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가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항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부 신규사업 추가, 예산과목 변경 등이 반영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선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7057만 9000원이 증액된 66억 915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8건에 2억 80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11건에 90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229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460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38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에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시설 예방설치 지원이 4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공작물 피해보상금이 3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석면구제급여에 41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석면피해인정이 2명 추가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입니다.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에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SOC사업에 폭염완화 쿨링지원 사업에 8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쿨루프 지원사업에 30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에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3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당초 시설비 3억 원의 예산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329페이지를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총 8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2억 원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되었던 우리시 대상 이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 지금 저희가 한 7,0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점차적으로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점차적으로 노후폐차도 하고 저감장치 시설도 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현재까지 그럼 신청자나 집행실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료를 안 보고 왔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작년에 한 800대 정도 했고 올해는 당초계획이 800대인데 앞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더 하려고 200대 정도를 추가 예산확보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7,000대 정도 같으면 지금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다,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되었던 국비 많이 따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안순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다 못하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당초계획량이 800대인데 신청접수기간에 접수된 게 1,090대가 접수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해마다 많아질 거 아닙니까, 못 받았던 거 이걸 또 새로 신청하는 게 매년마다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거 예산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많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한 대당 얼마나 지원을 해주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게 차종마다 틀린데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은 금액이 아닌데 차량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이거 신청하고 시가와 때를 잘 맞추면 우리가 자기 신차 구입할 때 최대 돈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폐차만 하면 차량가액의 70%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신차를 구입하면 나머지 30%를 지원해주고 추가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을 폐차를 할 경우에는 60만 원 별도로 지원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10%를 더 얹혀주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어쨌든 우리 바깥에 사회에 딜러라는 차량을 팔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를 팔기 위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청하게끔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정보가 빠르고 자기가 차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차가 노후화되고 이거를 생계형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트럭이나 경유차를 쓰든 새 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정보에 늦게 노출되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도 혜택이나 도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나도 그때 이야기를 듣기로는 딜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 이런 좋은 정보가 있다. 그래서 차를 바꿀 거 같으면 자기 차를 사라 해서 사람을 모아서 제일 먼저 순번으로 넣는 거예요, 차례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전국에 우리가 시군에서 공고 나기 전에 전국 5등급 차에 대해서 전부 다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고도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이에 대해서 문의가 폭주를 했습니다. 업무를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노후차량 경유 차량을 바꾸는 사업이기는 하나 하려고 하는 사람의 공급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26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입 포획틀 이거 유해야생동물이 많다라고 포획틀을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가 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겨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골머리를 많이 앓았습니다. 고정식으로 하면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돼지가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획틀을 이동성이 있는 포획틀을 사가지고 각 시군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농가에서 돼지가 나타났다, 민원이 들어오면 배치를 해주고 또 그것을 다른 곳에 하면 연차적으로 해주고 하는, 하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동식 포획틀은 처음 우리가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농가에서 어디에 나타나니 포획틀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부에서 돼지열병 같은 그런 병원균을 가진 그런 돼지나 이런 걸 포획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준비를 하라 해서 내려온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하겠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 요구를 하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야될 거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혹시 우리가 농가에는 가능한데 일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도로변 법면 부위에 개간을 좀 해갖고 농사를 지어서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건 안 되죠? 그것도 해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법면부위에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농사를 지으면 안된다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부지런한 분들은 해요, 계룡산 인터체인지(interchange) 거기도 지나가면. 그쪽에도 법면 부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격요건이 일단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제시에 농민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 산경계로부터 인접한 부분 이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법면에서 하는 거는 지원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다른데도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걸 개간해가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피해를 받았다 할 수 있으니까 자격요건 안에 아까 그렇게 자기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밭농사를 하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지금도 모자란다고 하니 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법면 부위 올해 차량법면 부위가 생겨갖고 올해 하는 거야 당연하게 지원 자격조건은 안 되겠지만 지금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아니라도 많아요. 산 쪽에 밑에 도로법면에서 시민들이 산 조금 개간해갖고 농사짓고 이래 하는데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는데 정말로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할 자격요건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줘야 되지 개간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소 충전소는 확실히 6월, 7월에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8월에 계획인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3일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꼭 해주십시오.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으로 수소자동차 20대 잡아놨는데 사실 좀 웃긴다 아닙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수소차 예산만 잡아놓으니까 분명히 저것만 되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독려를 해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동안도 우리 거제를 다른 거보다도 수소충전소 보급도 많이 할 테니까 빨리 해달라고 계속 노력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는 그래도 차가 수소 그게 있든 없든 수소차 신청을 해놨는데 통영은 수소차 신청도 안 해놓고 수소충전소만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서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빨리 해주길 바라고요. 우리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2명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시에. 이사를 이렇게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끼? 아니면 신규로 우리 거제시 조선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규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월에 한 명이 인정을 받았고 한 명은 2월에 받았는데.
이태열위원
두 분 다 이사를 온 거죠, 신규로 거제시에서 발생된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련해서 제가 스프링클러를 작년에 첫 예산하고 나서 독봉산 웰빙공원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열섬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6070만 원을 거제식물원에다가 그럼 이 예산을 다 넣어가지고 거제식물원 전체에다 올해 예산을 여기다 다 넣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거제식물원 앞에 보면 주차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머무를 때 쿨링포그에서 나오는 물 입자를 하기 위해서 쿨링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쿨루프하고 벽면녹화는 농업개발원 안에 쿨루프는 지붕에다가 열차단도료를 칠하는 겁니다. 벽면녹화는 벽면에다가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이런 식물을 심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이끼 이런 것도 이끼가 유럽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해놓으면 그것도 된다 데요, 우리 단열재 붙여놓듯이 방한도 되고 방수도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쿨루프가 이쪽에 농업개발원에 쿨루프가 있고 그 밑에 쿨루프 지원사업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민간 부분에 가정집에 옥상에다가 방열도료를.
이태열위원
일반 우리 가정 단독주택.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41가구입니다. 한 가구당 75만 원씩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신청하면 시공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발라주고 그리고 아마 75만 원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한 100㎥ 정도는 75만 원 정도 하면 될 거 같고요. 예상을 하는데 그 이상의 면적을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75만 원 그 이상 하는 거는. 100㎥면 평으로 하면 33평 정도 되니까. 옥상이 그 정도 되면 억수로 큰 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4억 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12억 8000만 원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확보는 근 3배 이상하셨으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수소까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전기자전거 얘기도 나왔던 거 같은데 혹시 그런 정책은 없나요, 구매보조 하는 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자체가 어떤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뉴스를 본 거 같은데 결국은 이게 유인책이다 아닙니까. 굳이 자전거 자체가 탄소가 제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도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건데 정부에서도 전기자전거도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 이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역발상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역발상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도 만들어내면.
이태열위원
사실 전기자전거도 한 개 구입하면 싼 거는 몰라도 어느 정도 되려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2000만 원 이거를 왜 합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한번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이것도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올해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김용운위원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13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해야 앞으로 석면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정부의 권고나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국·도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국비가 있네요, 뒤 페이지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산하는 게 7,000동 정도 된다고 예전에 말씀하실 때 그러셨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13년도에 조사할 때는 7,700동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매년 철거 처리한 게 700여 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지원비를 안 받고 철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정부의 정책인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하고 관련해가지고 아까 2명이 이사 와서 우리가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몇 명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4명입니다.
김용운위원장
4명입니까. 우리가 석면관리카드 발급하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노동부에서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그쪽으로 신청인들이 직접 그쪽으로 바로 신청해서 받네요,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은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우리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그거를 송부를 합니다. 송부하면 그 안에 병원 검진기록사항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석면피해자라는 어떤 인정을 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대상자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카드발급을 해주잖아요, 시민들에게 원하는 분들에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아까 쿨루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료가 고현 시내 도로 위에 칠해놓은 그런 재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 시내에 여름철에 더위 좀 막아준다고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여튼 이 도료가 열차단하는 도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못 보셨네요. 고현 시내 가면 많이 칠해놨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도로에도 열 차단하려고 그런 도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거는 없는데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기 이런 운동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시청도 10분간 껐더라고요, 야근하시는 분들. 그래가 동영상도 올라왔던데 저는 10분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그게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환경문제 에너지 절약 문제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향후에라도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걸 기점으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 전체로 특히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이런 분들과 거제지속협도 있으니까 이런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거제시 전체 아파트가 우리가 10분간 소등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보자라든지 이런 운동도 벌였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읍면·동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월 5일 저희들이 환경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기후위기 관련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시기적으로 펼쳐보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전기자전거가 기왕지사 아까 얘기가 그리되었는데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세종시에서 2019년도에 예산 9000만 원 해가지고 대당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세종시 자체에서.
이태열위원
2019년도 지금하고 있고 이게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차이점을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짐을 실고 올라갈 때는 힘이 부치잖아요.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쉽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오토바이의 대체품으로 전기자전거가 되나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겨례신문에서 한 거는 유럽에서 해보니까 탄소저감효과가 일반에 비해서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된다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디서 사실 본거 같기는 한데 세종시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도 사실은 우리 거제시가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서 산지가 울퉁불퉁한 동네라서 그런 부분도 아마 기왕지사 우리가 맑은하늘보존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 부분도 우리가 아까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한번 부서차원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걸 건의 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전기자전거하고 전기오토바이하고 차이점이 나는.
이태열위원
그런데 더 싸죠. 요즘 한 50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니 구조상 차이점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전기밧데리를 달면 오토바이가 되는데.
이태열위원
트렌스미션(transmission) 있다 아닙니까. 우리 미션이 예전에 엔진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기아를 돌려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전기모토가 기아를 돌려주는 건데 그 안에서 사실 트렌스미션 자체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오토바이는 전 거리를 동력에 의한 거고 전기자전거는 동력 반, 페달 반 이래하니까.
이태열위원
와트(W)수도 차이가 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위생과장 원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333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4900만 원에서 78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안심식당 지정업소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비율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 3900만 원에서 6240만 원이 증액된 9억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 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당초 1900만 원에서 5040만 원 증액된 6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른 유흥시설과 목욕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부착과 지도점검을 위한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 손소독제와 수저포장지 살균소독용 물티슈 지원에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단속하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맡아서 잘해주시고 하니까. 다녀보니까 어때요, 우리 지역 반응이.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주 다니니까 업소에서도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도 어쨌든가 우리 거제시에서 안 나와야 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서로서로 조금 도와가면서 잘 헤쳐나가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도 생계가 있어갖고 어쩌든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방역을 지켜서 못하게 차단해야 하고 서로 쌍방의 얼굴 붉히는 서로 웃지 못 할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 그래도 잘해야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보다는 오히려 고생 너무하신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우리가 5000만 원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5040만 원.
김용운위원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인데 평소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관련된 업무를 지금.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주로하는 감시원들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더 추가로 맡아서 한다는 이런 겁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식품하고 위생과에 소속된 감시원 중에서 음식 관련된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미용이라든지 숙박 같은 명예공중위생시설을 관리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공중위생감시원 포함해서 토탈 활동하는 인원이 36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로 주로 투입되는 숙련된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16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분들은 원래 업무를 그대로 하시는 것이고.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예. 이분들도 원래 업무를 해가면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이 16명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수고하시는 비용을 드리는 거네요.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활동을 하면 하루 4시간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 4시간 활동비가 5만 원인데 코로나19가 저희가 3월에도 대대적으로 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붙이는 횟수가 잦아지다 보니까 저희 위생과 직원들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감시원들을 전체적으로 36명을 그대로 다 부를 때도 있고 조금 일이 적어지면 2인 1조 해서 나가니까 16명 정도 출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88일로 잡혀있는데 기간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런 겁니까?
순옥
원순옥위생과장
아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19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저희 1월 23일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산이 모자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의 감시원 활동비를 중간에 3월부터 7월 정도까지 도감시원 활동비를 부탁을 해가지고 2900만 원 정도 당겨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리하고 작년 2회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을 확보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19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되었고 저희가 500만 원 도에서 이번에 받았고 할 수 없어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 같고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계수조정개시
15시 21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254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거제시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