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세입 예산안, 회계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627억 248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억 787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555억 709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억 42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9억 897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억 25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05억 811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7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 가결, 세출 원안 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 가겨, 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번 심사경과, 2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6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 옥외광고사업 도비 지원 예산(보조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예치금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여러모로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담당관님을 부른 이유가 아무래도 예비비 문제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써야 될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어제 제가 버스노조 쪽에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파업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로부터 향후에 발생되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나 지금 파업이 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잡는다면?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결렬되었을 때 1차적으로 버스운영을 80대 정도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80대정도요. 저희가 총 버스가 100몇 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시내버스 숫자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정도만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80대 저희 거제시에 다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안이 수립되면 저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아마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 정도 선은 바라보고 계시죠.

저희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4월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예상되는 사용이 예상되는 예비비가 4억 원 정도 추가 예상되고 그걸 제외하고 41억 원이 남았습니다.

41억 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격리자들한테 거의 6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일 심각한 부분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3월에 코로나가 200명 발생했지 않습니까. 200명 발생하면서 상임위 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긴급생계지원 그 부분에 예산이 17억 원 잡혔습니다.

16억 얼마인가.

17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소진한 금액이 거의 13억 원입니다. 4억 원 빼고 다 소진했죠. 물론 그 금액이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결국 먼저 써야 될 부분은 또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그 부분은 우선 국비를 배정받아서 성립전으로 하고 부담 매칭부분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부담했습니다. 아마 그 일련의 어떤 부담의 어떤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안 되겠나, 선 지출은 곤란하고 국비배정에 따라가지고 매칭의 범위대로 예비비를 투입하는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예.

이번 추경 때도 거의 반영된 게 없거든요.

그건 지금 가내시된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1억 원 중에 이번에 20억 원을 더 포함해서 6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61억 원이 되는데 코로나 상황과 사업부분 더 나가야될 부분 그다음에 버스상황, 여름후반기 쯤 태풍이 오고 이러면 저는 진짜 빠듯할 거 같습니다.

태풍이나 수해, 집중호우는 지금 또 거기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총 가용자원이 전체 53억 원 중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적립해야 될 부분이 22억 원 빼면 31억 원 정도에서 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자연재해 쪽에서는 부담을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60억 원하고 31억 원해서 9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2회 추경까지의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완전재해 따로 빼서 31억 원 그 부분은 피해났을 때 사용하는 거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61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억 원은 순 자연재난 대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입니다. 총 자연재난에 50억 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다음 2차 추경 일자가 한 8월말?

지금 우리 의회 일정은 9월인데 8월로 필요시에는 한 달 정도 신속집행이나 이런 여건 그리고 코로나 여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댕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지금 기능별로 늘어난 게 이번 추경에서 취약계층지원 61억 원 늘어났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도로가 119억 원 있습니다. 이게 노동 45억 원 정도 있고요. 그러면 도로는 터널부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부분이죠?

전액 부담은 못하고 지금 150억 원 중에 1차 마무리사업비는 2회 추경 때 담기로 하고 이번에는 80억 원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시에서 엄중한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해도 되는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의지가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계획된 어떤 준공을 하자고.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은 잔액은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7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2회 추경 때 70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거, 교부세 내려온 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있고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70억 원을 뽑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현재 1회 추경에서 담지 못하고 또 2회 추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규모를 2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70억 원을 만약에 그쪽에 쓴다하면요.

잔여부분이, 지금 전체 큰 사업들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남은 금액이 175억 원 정도 남아있네요.

예.

그걸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 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개정은 새롭게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잔여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수 예탁을 할 수 있는 기금이고 재정안정화 개정은 기존에 어떤 안정화 부분을 바로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총 합해서 147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경에 절차를 추경과 동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63억 원을 못 쓰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 사실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200억 원 이상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하면서 같이 이래가지고 연동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썼습니다. 사실 175억 원 썼는데 1차 추경 때 적게 쓴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163억 원입니다.

아, 163억 원 썼는데 적게 쓴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채권발행은 지방채 발행은 생각 안하셨을 거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금 중에 장학기금 1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이고 항상 장학기금도 얘기를 늘 하시는 전기풍 위원님이 계시는데 존치가 이제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정기금인 저희들 4개 기금 외에는 그전같이 어떤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그런 시기는 향후에 안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서 굳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예산에서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당해사업에 추진하는 어떤 부분을 결정하면 안 되겠나, 라는 부분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은 아예 생각이 없다면 지금 남아있는 기금 중에 큰 덩어리인 장학기금이 있는데 사실 장학기금에 이자가지고 장학금 다 충당 못하고 일반회계로 당겨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100억 원이라는 돈은 급할 때 써야 될 돈인데 저희가 사실 조선경기침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만약에 11월에 예상대로 코로나가 전 국민 백신 맞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조선경기도 내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살아난다고 지금 다들 수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제일 어렵지 않나, 지금 올해 시작해서 후 내년 정도가 거제시에서는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2차 추경 때는 사실 1차 추경 때는 저희가 크게 특별하게 손을 안댄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성 예산에는 들어간 게 없고 기존에 해왔던 거 마무리 짓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노동 그렇게 들어간 예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손댈게 없었는데 2차 추경을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신다면 그런 예산도 물론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야겠지만 또 2022년도부터는 어떤 사업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기금이나 지금 폐기물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이미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짤 때는 정말 비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방채에 대한 고민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체 추경에서 행정과 이 부분 밖에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22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 1월까지만 사실 운영하고 그다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운영 안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될 건데 작년에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나보네요.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은 전망에서 올해는 해보겠다고 해서 추경 때도 편성을 더 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어제도 1명 발생하고 3월에는 무려 200명 발생하고 이리되었는데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잘못된 예견으로 인해가지고 증액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이런 추세라면 증액한 부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증액은 잘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추가 삭감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추이에 따라가지고 다음 추경 시에.

그때 되면 거의 하반기까지 다 눈에 보일 건데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