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결과 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세입 예산안, 회계별 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1627억 248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억 787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555억 709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1억 426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49억 897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5억 25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05억 811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7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원안 가결, 세출 원안 가결, 기타특별회계 세입 원안 가겨, 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번 심사경과, 2번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말 조성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66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 옥외광고사업 도비 지원 예산(보조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예치금을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기금운용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해야 될 내용 말고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기금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은 굉장히 재정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급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도 기금을 폐지를 해가지고 희망복지재단에 이체를 시켜놓은 사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산은 만들었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전체규모가 1조 536억 7661만 8000원입니다.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이중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 이번 변동폭 안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산이 우리 예산안 제출 이전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이번 1회 추경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내부거래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3억 원을 전출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주요 세입재원으로 그렇게 분석을 한 건 맞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추계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충실히 해서 그러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초를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1차 추경에서 변동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보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아니면 3차 추경에 다시 또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써야 될 예산인데 이것을 1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가 2차나 3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시킨다(?) 이건 거의 숫자노름입니다.

그게 아마 양분화 되는 거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산을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한 측면, 그 다음에 후자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더 효율적이냐 적정한 어떤 부분을 저희들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심사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걸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이 변동폭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언제 집행할 것이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당초예산은 이만큼의 예산만 편성을 하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자. 이거는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부서별로도 추경 예산을 딱 보면 부서별로도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부서는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국·도비 변동 때문에 대폭 삭감된 이런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분장은 업무보고를 했지만 의회에다 잘못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대략 사전심사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추경에서 변동폭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사실 민간보조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도·시비가 투입된 이런 민간보조사업들 중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0% 내지 30% 하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과연 하겠느냐, 예산 총괄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기준에서 자부담율을 자부담이 정해져있으면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할 시점에 선 자부담이 선 예치가 안 되어 있으면 아마 교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속이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관리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 누수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간보조사업에 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많이 보셨죠?

예.

그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전부 추정 액이에요. 실제 계약된 금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굉장히 많은 변차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도비가 반영된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서가 좀 더 치밀해야 된다. 전 부서에다가 민간보조사업하는 부서마다 반드시 그런 방침들을 만들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경에 민간보조사업들이 올라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신청부터 사후 정산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행정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이게 면·동별로 다 똑같이 나갑니까?

프로그램 수에 따라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변동폭이 많이 있습니까?

많게는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2개 프로그램하는 면·동이 있고, 많게는 3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등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고 특히 예산도 가지고 있는데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한데 지금 대면으로는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비대면 형태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접근해보지는 못했고, 이번에 주민자치회 출범할 6개 면·동에 대해서는 총회가 이루어지고 위원 위촉하기 전에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 관련해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형태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총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협의체라든지 회의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정부의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이루어져야할 6개 면·동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접목하지 못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일단 위원 모집을 하고 모집해가지고 선정되면 위촉을 하고 9월 전까지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고 있는데 실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몇 천 명이 모여야 되는데 강당이나 이런 곳에, 그리고 주민총회가 되기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협의나 회의체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6개 면·동에도 과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비대면으로 할 거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냥 수용하겠다, 이거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하고 시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 형태로의 전환,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방식 이런 것들을 여러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자치회 활동들은 계속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