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제: 취도, 거제시의 다크투어리즘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하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취도를 거제시의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조선 해양 산업의 메카인 동시에 관광자원도 풍부하여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거제에 는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대한민국 역사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에 정면으로 맞서고 항거했던 지역의 역사가 곳곳에 잔존해 있습니다. 고현에 위치한 포로수용소는 6.25 전쟁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고 재현하여 관광명소가 되었으나 고려 의종 때 겪은 임진ㆍ정유재란과 35년간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등면 가조도 앞바다에 작은 섬 취도는 일본 해군이 러일전쟁 당시 도고 헤이하치로 관련 일본이 세운 포탄 기념비가 남아있습니다. 100여 년 전 취도는 일본 해군 전함들의 사격 표적지로 약 3,000평의 면적이 약 2%만 남기고 일본군의 포탄에 의해 유실되었습니다. 또 일제 잔재의 치욕적인 역사라는 이유로 철거와 존치 사이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에 근무할 당시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고자 취도에 방문하여 환경정화 및 나무 심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잔재가 있으나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니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며 인솔하셨던 인사팀 이영춘 상무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관광과 여행상품이 다변화되고 특정 테마를 주제로 한 여행이 트렌드화 되면서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다크투어리즘이라는 주제 하에 지역 내 여행지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유구한 역사만큼 영욕의 세월을 거듭해 왔습니다. 일제 탄압의 상징인 서대문 형무소는 역사관ㆍ독립공원으로 승화시켜 과거와 현재를 후세에 알리고 있고 국권 상실의 한이 서려 있는 남산 일대는 ‘남산국치길’로 재해석하여 낭만적 야경에 반해 치욕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주 역시 일제강점기와 4.3학살을 다크투어리즘으로 재조명했고, 전라북도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물자를 일본으로 수송한 항구로서 일본식 건물과 수탈의 현장을 도시재생산업과 연계해 다크투어(Dark tour) 관광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도 역시 가조도와 사등 지역 주민에게는 포탄의 공포와 불안이 서려진 아픈 역사이자 침략의 땅에 승전기념탑이 세워진 치욕의 현장이지만 이를 잘 보존하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한다면 역사적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손색없는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취도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과 입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의 접안시설은 물론 인근지역의 인프라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는 취도의 관광 랜드마크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자로 새겨진 취도 비석의 비문을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일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이곳을 찾는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취도의 아픈 과거를 알리는 일은 수치스러워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인류평화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국가의 힘을 키워 다시는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취도 비석이 세워진 현장을 우리 역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취도를 상징하는 독수리 조형물을 비롯하여 무궁화, 동백나무 등 난대식물을 가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입니다. 이러한 무궁화를 테마로 역사적 사실과 연계함으로써 ‘치욕의 섬’을 ‘치유의 섬’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선착장을 건립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편의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취도를 중심으로 가조도와 사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족 여행과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해설가들을 양성하여 배치함으로써 거제의 대표적인 역사교육의 장이자 현장학습장으로 조성한다면 취도는 꼭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에서 천만 관광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7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거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거제를 다시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현재·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취도의 역사를 사장시킨다면 거제시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취도의 역사를 활용하여 거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공무원 민원 대응, 보호 시스템 갖춰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직필정론을 위해 힘써주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늘 부딪치고 있는 다양한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어떻게 해소하고 안전한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에는 약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본청을 비롯하여 18개 면ㆍ동 주민센터 등에서 시민 편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는 올 3월 기준 24만 4,000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을 대입할 경우 공무원 1명이 시민 20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셈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시ㆍ군 중에서도 창원, 진주, 김해 등과 같이 1인당 주민 수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산술적으로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인구에 비례해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2018년 19건, 2019년 18건, 2020년 16건으로 불친절 응답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불친절의 경우도 있겠으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전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 행위를 해야 하므로 민원인 입장과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합법적 해석과 대응이 불친절로 응답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인을 접하다 보면 각종 사고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부서에서 악성 민원인의 폭력에 위협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능동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민원처리 과정을 먼저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가 다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민원인의 항의 중에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민원인은 불친절은 물론이고 행정 갑질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보다 디테일한 업무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원인의 성격은 시민들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겠으나 소관 부서의 명확한 명시와 세부 담당자까지 안내하는 업무체계가 체질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 편익 제고와 업무효율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민원 창구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입니다. 민원 창구 전담 공무원들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도 많은 민원인을 접합니다. 종종 나타나는 몰지각한 민원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짐작하기 힘든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가야 합니다. 격무에 놓인 직원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근무연수 등을 고려한 즉각적인 보직 변경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 시스템 강화입니다. 최근 함안군은 악성 민원인에 맞서 전국 최초로 ‘목걸이형 카메라’를 민원 부서에 도입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촬영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함으로써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는 행동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도입해볼 만합니다. 거제시는 경찰이 늘 상주하지 않는 만큼 안전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날이 민원의 종류는 다양화되고 민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여론도 수렴하여 보다 강화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구축해야만 민원처리와 업무효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죽어가는 옥포 골목상권 부흥을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옥포 골목상권 부흥을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선산업의 배후 도시인 옥포는 조선산업의 위기와 주변 아주신도시 건설, 상문동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 유출 때문에 지금은 빈 상가가 즐비한 불 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옥포의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 이후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에 제안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8년도부터 쇠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입니다. 선정된 골목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5년간 단계적으로 8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투입된 예산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에 활용됩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조성해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곳이 선정되었고, 2022년 사업지 선정을 위해 상반기에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하반기에 서류 및 현장평가 후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옥포에서 나고 자란 옥포의 토박이입니다.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불 꺼진 옥포를 되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옥포는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제시에서 옥포국제시장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시장 내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사업을 했지만 옥포국제시장 상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주변 인프라의 구축만으로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옥포국제시장과 주변 상점가 상인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옥포는 임진왜란 첫 승전지인 역사성과 거제 최초의 대형조선소인 옥포조선소가 위치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골목상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선정됐던 대구 칠성상권, 수원 역전상권, 강진 중앙로상권은 각 상권이 가지는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칠성상권은 상권 주변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포동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람이 다시 찾는 옥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선정 가능할 것입니다. 공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상인과 임대인들의 상생 협약은 옥포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옥포 상권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4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적 헌정 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주대한민국미얀마대사관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한다.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으로 유혈 진압하여 아동, 청년, 여성 등 숭고한 목숨이 희생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0년간 무력을 앞세운 군부는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여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는 등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군부의 탄압에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희생으로 2015년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 정부를 통해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독재는 또다시 쿠데타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찾아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는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저버린 시대착오적인 만행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미얀마에서 전해지는 비극적 소식을 접하며 ‘5월 광주’의 참상이 떠올라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2만 8,000여 명의 미얀마 이주민이 살고 있고 거제에도 3월 말 현재 기준 283명이 거주하고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 우리의 이웃이자 거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하고자 거제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장승포 수변공원에서 ‘미얀마 민중항쟁 연대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의 봄’을 기원하며 목숨까지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얀마 국민의 열망과 고귀한 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군사쿠데타를 경험하였고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등 독재와 군부세력에 맞서 어떤 탄압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기에 그 숭고한 가치를 더욱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군과 경찰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미얀마 국민을 탄압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진실은 결코 총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군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등의 조속한 석방, 민주적 선거로 수립된 문민정부로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거제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의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9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536억 76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1억 1936만 5000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80억 6599만 1000원이 증가한 9092억 241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4662만 6000원이 감소한 1443억 8352만 2000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100만 원 중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증액 편성된 25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폐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잉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비 보조 예산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예치금을 변경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박형국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4억 7000만 원이란 예산을 확보를 했죠? 이번에 추경 2억 원을 확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은 원안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연장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시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18–526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와 ‘거제시 고시 제2019-21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연초면 한내리 868번지 일원 5필지 10,078㎡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시세 부담 감면을 위해 코로나19 재난 대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과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은 남부면민들의 주민건의사업으로 다양한 야외체육활동 및 화합행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 야외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201번지 일원에 연면적 66㎡의 관리실 등 편의시설과 3,935㎡의 다목적 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화합행사 및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와 부춘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에 필요한 부지인 동부면 부춘리 183-1번지 일원 2,27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총 3억 원으로 국·도비 2억 5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 FDA 지정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2개소와 신규 개원예정인 2개소 포함한 총 4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 중 네 건은 원안 가결, 한 건은 수정 가결, 한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한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 밀집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산림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약 71%를 자치하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업과 산림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가 소득 향상과 산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유지와 관련한 공사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기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가급적 자제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동절기 공사 금지 또는 자제에 따른 실익이 부족하여 현행 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거제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로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거제면사무소 일원의 16만 7,000㎡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3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의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면은 과거 우리 시 행정, 교육, 역사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본 사업구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고 거제현관아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 지속과 상업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위원의 수를 변경하고 위원에 시장과 시 체육회장을 포함하며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구성인원 당연직 위원의 선정 및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등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수료 등의 납부 수단을 다양화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시회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추경인 만큼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25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