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기획감사실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8%인 1억2천6백2십1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조직개편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천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을 공통예산에 편성하였고 정읍소식 21 발행에 1천4백3십3만4천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자체평가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중 4백8십만원, 평가유공공무원 부상품 구입비 2십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유공공무원, 재정조기집행담당자 해외연수비 도비부담액 등 4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74억 3,115만원 보다 8.1%인 280억 459억 3천원이 증액된 3,754억 3,57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181억 2,3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 4,233만 8천원의 9.8%인 284억 8,06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3억 1,27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8,881만 2천원의 0.8%인 4억 7,61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가 17억 7,653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춘곡 순회공연 입장료 수입 1,531만 7천원 수렵장 사용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8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29만 3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 제3회 조선세법 경연대회 행사외 6개사업에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35억 4,508만원 등 163억 814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등 57억 4,791만 3천원이 증액하였고 지방채가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1억 2,303만 5천원 중 일반행정비는 740억 6,0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4억 5,489만 6천원이 감주요증감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1억원 증액 연금부담금 6억 7,056만 3천원 증액 퇴직수당 부담금 3억 9,035만 4천원 증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2,159만 5천원 감액 직급보조비 1억 1,938만 5천원 감액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 460만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167억 9,4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9억 2,085만 9천원 증가 주요 증감 내역은 덕천보건지소 및 고부 백운보건진료소 신축 5억 1,072만 5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억 1,450만 2천원 장애인 복지관 증축 2억 298만 9천원 온누리 행복한 집 신축 등 4억원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 수해복구공사 12건 7억 6,82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1억 2,059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1억 1,8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211억 2,4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5%인 249억 7,938만원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2004년 쌀 생산농가직접지불금지원 6억 9,389만원 8.2～3일 호우피해 대파비등 재해보상금 20억 7,692만 1천원 농경지 복구 재해보상금 7억 4,396만 5천원 수해복구공사 47건 22억 7,034만 6천원 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등 2억 2천만원 단풍미인쌀 공동육묘장 설치 등 4건 8억 8,504만원 FTA과원 폐업지원 4억 7,711만 6천원 200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5억 6,400만원 정읍농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안정성평가연수소 정읍분소 건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10억원 2006년 내장산 겨울축제 1억원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 26억 2,214만 1천원 임도피해지 수해복구 공사 13억 7,799만 9천원 야계사방 수해복구 공사12억 8,674만원 수해복구 공사 23건 59억 701만 9천원 교통정보센타 설치 10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등 지급 12억 8,900만 8천원등을 증액하였고 태인연꽃단지 조성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1,6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600만원 증가 지원및기타경비는 57억 2,66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2,935만 4천원 증가 그 중감내역은 청사신축원금상황 1,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23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자상환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577억 8,881만 2천원보다 4억 7,610만 4천원이 감소한 573억 1,270만 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억 945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보호비 984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6억 9,4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2억 1,850만 7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요양비 2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과오납급 1억 9,600만 7천원이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억원을 제1산업단지 우수관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로 이관한 시설장에 대한 경상비 등 16억 2,539만 6천원을 삭감하여 , 유수율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운영대 9억원, 미계상 인건비1,340만원, 예비비에 633만 5천원 등입니다. 종합의견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43억 3천 7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수해복구사업에 시비부담 지방채 25억원을 포함한 181억 7천 7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75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 10억원,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 등 7개 사업에 2억 7,000만원등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심의시 내장산 겨울축제 행사비를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것과 기본급외2건 9억 6,0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 46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은 48～49쪽, 57쪽과 세출예산 70～71쪽, 73쪽, 178쪽, 그리고 읍면동 예산 215 ～ 2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소식21 발행관계 총 발행부수가 3만5천부로 계속 발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6천만원 최초 예산승인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1천4백3십4만4천원을 더 추가 승인해주라는 것이지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당초 6천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3만5천부를 12번으로 해서 마련하는데는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왜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가 살펴보았더니 작년도에 두달동안은 수의계약을 해서 했고 나머지 10달은 입찰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입찰을 할때 덤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가지고 10달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천만원이 안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수의계약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찰 6천만원 정도 가며는 1년것을 발행할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계상으로 해서 당초예산때 6천만원 확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볼때 저희들이 3만5천부를 발행하고 하는데는 12달은 도저히 부족되기 때문에 10달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1천4백만원이 필요해서 이것이 있어야 두달간을 해서 12달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1부 발행을 하는데 발행비용이 굉장히 저가로 발행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만5천부라는 그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과연 3만5천부까지 우리가 발행을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해야될 그러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복잡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내년도를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한 가지 요구할께요. 3만5천부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가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3만5천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가 5만세대거든요. 지금 출향인한테 나가는 것도 2천5백부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우리 세대에 약 65%정도 밖에는 배부가 안됩니다.

세대별로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전에는 반상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시정 또는 모든 시민들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거론되지 실지 반상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직접 시민들한테 알려줄수 있는 매체물은 정읍소식21 소식 홍보가 유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생각 같았서는 발행부수를 더 늘려서 세대당 1부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만5천부가 지금 배부되고 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부수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추가해서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펴보며는 사실상 물론 실장님 마음에는 세대별로 한부씩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것이 전부 사장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에 몇권씩 갖다놓고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전에 의회에서 감사당시에도 많다라고 했는데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각 면에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부도 해보고 그리고 홍보가 잘되었는지 잘분배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늘린다고 해야지 사실상 몇 권씩 뭉쳐 있는 것을 본위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한수위원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조사도 해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데요. 세대당 한부씩이 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통장들이 나눠줄때 한부씩 못주니까 어떻게 배달을 하냐며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20권.. 예를 들어 15층이며는 양쪽에 30세대가 살거든요. 그러면 15부 갖다 놓아두며는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아파트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 사실상 세대별로 넣으면 현재 노인분들 2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문명자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659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들어가는 곳은 잘 들어가고 그런 곳은 모자라고 어느 마을은 이장의 성의가 없어서 그냥 회관에 갖다 놓아버리고 나눠주지 않고 있고 배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늘릴수 있으면 늘려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 문제는 배포하는 방법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라도 균형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면 어느 읍면에는 상당한 액수가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입찰잔액 남은 것을 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원사업비 감해버렸습니다. 숙원사업비를 주어놓고 왜 감액시켜버립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해주어야지 그읍면에 배정된 것을 회수해버리며는...

회수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며는 일반회계가 2백84억8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다고 했거든요. 세출부분에서 증액된 내역을 나열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총 합계를 해보니까 1백81억7천7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부분이 2백84억인데 1백81억만 증액된 것을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1백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안설명을 할때 예산서를 전부 읽어드릴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세출항목에 넣고...

주요항목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1백이라는 차이가 난다고 하며는 말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입니다. 자치개혁과장이 공석이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8,612,678 천원에 비해 828,270 천원이 증액된 9,440,948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역사의 진실된 규명을 위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조사와 관련 피해조사 보조인부임 및 업무관련 소모품 구입과 피해자 사실조사 현지출장 여비 등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30,56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돕기 위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 지원금 10,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용도로는 피해자 의료지원, 피해가족 장학금 지원, 갱생정착금 지원, 지원센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지급시 소요되는 법적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1,063,684천원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6,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 동아리인 여성문화관 고운옷 동아리의 독거노인을 위한 수의 만들기 사업과 청소년 수련관의 샘말 기자단 운영사업에 각각 6,000천원씩 12,000천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으며, 준 농촌지역 초등학교인 교암, 내장, 서신, 영산, 정일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수 417명중 교육청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부족한 급식비 12,613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지원비1,000천원과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5,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의 순연으로 30,000천원,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잔액 48,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잔액 221,59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4～78, 82, 205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페이지 보며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찰에 이사항에 있잖아요.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가 아니고 검찰청에 선도학생, 선도위원회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유사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선도 차원이 아닌 다른 관점인데요. 사회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범죄자로부터 구상권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쳐해 있을때 가족들의 입은 정신적, 경제적인 아픔을 도와줘서 국민의 평등한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취지에서...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위원회 운영비입니까? 피해자의 보상대책으로 만들어집니까?

전체적인 보조금을 받은 것이 저희시가 2천만원을 출연하고 고장, 부안에서 1천5백만원씩 3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정읍지원 협찬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이 기금이 마련되고 하며는 기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백만원으로 성금등 합해서 7천1백1십만원 예산으로 피해자의 병원비등을 3천2백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홍보비등등 거기에는 일반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위로금 이런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이것이 왜 4천8백만원이나 반납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이미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에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통장 자녀 학생들이 이정도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추정을 해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의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을 소요액 판단 받아 보니까 6천만원정도 가지면 지원이...

이.통장 자녀 학생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노령화 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평통에서 안보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3천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했는데 1천만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로써도 이문제를 검토하면서 조금은 개선해야될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야된다라는 것이 예산팀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이나 이런것 때문에 그럴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하는것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년중예산은 년중기간동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감액요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침상 그렇게 운영을 해야 맞다...

지침입니까?총무과장 이홍열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평통위원회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일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은 45～47쪽, 세출예산은 83～85, 87～88, 20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1～93, 97～99, 1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공석이지요. 여기에는 기록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올해 6월 25일날인가 고부관하지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지요.

예.

학교 이전 계획을 세운다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1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문화관광과장 하철 그관계는 올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기본계획 이전하는데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그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아니고 내년예산 편성해서 내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내장산 겨울축제 관계가 있지요. 2003년, 2004년도 2년계속 축제를 했고 금년도 3번째이지요.

예.

2003년도에는 눈축제로 해서 눈이 오지 않아서 대단히 실패를 그러니까 축제 명칭과 맞지 않아서 당황한 일이 있지요.

예.

작년도에 겨울축제를 했는데 작년도 축제를 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겨울축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차적으로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다보니까 사실 축제로써 야외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떤 사계절관광을 비젼을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한겨울에도 무엇인가 행사는 추진하므로써 외부성과가 지역적인 어떤 경제는 미흡할지라도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겨울에도 홍보하는 것이 내장의 관광이미지 제고는 있을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이 정읍을 홍보하고 정읍을 알리는데 있어서 필요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다음 사계절추진단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축제라는 것은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을때 지역홍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며는 오히려 지역홍보가 아니라 역행할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고민을 하시고 그 축제를 하는 것 보니까 실제로 고생을 하는 것은 직원들 뿐이 없었습니다. 그부분에서 직원들만 고생을 하는것 같은데 이와 고생을 하시면서 누가 보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다 하는 이미지를 풍길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데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며는 추운 겨울에 하기 때문에 어떤 동적인 움직이는 축제 레포트 위주의 (달리기, 산악등반대회)등 움직이는 추운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겨울축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해서 합니까?

이 행사는 작년에는 일부는 이벤트회사에 주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 축제위원회 조례가 재정되었거든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며는 축제위원회측에 자본을 예산이 세워진 그쪽으로 이전 시켜서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사 부부사랑축제가 재전위원회에서 집행하듯이 ...

예산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1억원이나 더 세웠네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내장산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많이 세워야 합니까?

1억하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축제 행사를 하다보며는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그경비에 맞게 빈약하고 할수는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9～81 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진단장이 모친상으로 연가중이므로 1담당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1～172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산내그리투어리즘 사업 숙박시설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신축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민박이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상수원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세식 화장실 안됩니까?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주민들은 많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며는 이것이 산내 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성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매락에서 접근을 하는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일정규모 시설을 하겠으니까 허가를 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50%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니까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열성에 정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죽는다라고 거기에 매달릴수 있는 정도 되어야지 사업이 성공할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보며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시를 원망합니다.

자기네들 능력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세대를 신축할 계획인데 20세대이며는 몇 명이나 투숙할수 있습니까?

가족단위로 많이 옵니까?

주민의 편의등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하니까 믿습니다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그린투어리즘에 정읍시에서 엄청난 해마다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유의 재산권에 손해 감수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예산을 투자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황토방이라든가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을때 분명히 주민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분산투자하는 것하고 아니면 산내면민 전체가 기업화식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별로 해주다보며는 공동,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예산을 공동 정화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면민 전체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컴퓨터 정화마을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손해를 보신본 분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얼마든지 해주어야 되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시에서 무게를 가지고 간다고 하며는 투자와 효과 이부분은 고민을 해야된다 지금 예산이 올해만 해도 20억이상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초 행사도 가을축제로 시작을 했고 그기간에 구절초가 하루피었다가 하루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한달간 자연적으로 찾아와서 산내청전 음식과 더불어서 여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즐길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유실되었다는 것이지요.

보도블럭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이 5미터 폭으로 해서 30미터 정도 유실되었는데 거기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가 사업비에 50%입니까?

가을꽃 축제 송현철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잘하셔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상당히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 1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4～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골어린이 농악단이 있지요. 그사람 농악단에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백6육십만원인데요. 시립 어린이 농악단이 있습니다. 샘골어린이들이 아니고 현재 시에 어린이 음악단이 있는데 현재 구성이 안되어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시립어린이 농악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요원이 샘골아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름팀입니까?

별개입니다. 저희 시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며는 샘골아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 이광수씨이지요. 이사람을 포함해서 여기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언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양부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단체입니다.

시립어린이농악단하고 샘골아그들하고는 별개다라는 것이지요.

예.

시립어린이 농악단은 언제 창립되었지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원이 모자라서 구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하반기에 뽑아서 이번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습중에 있습니다.

기왕이며는 샘골아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정읍의 어떠한 행사에서 많은 기여를 몇 년 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포용을 해서 그사람들로 인해서 시립어린이 농악단이 만들어졌다면 더좋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합니다.

정읍시 겨울철 예방접종 문제는 하자는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하고 계시지요. 현재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요율적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에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율적용은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건축 단순공정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통공정으로 들어갑니까? 복잡공정으로 들어갑니까?

단순건축입니다.

단축건축에 맞추어서 감리적용을 해보시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보통공정이라고 하며는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기숙사, 그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교육 전부 보통공정으로 들어가거든요. 복잡공정으로 들어갔을때 요율적용과 보통에 공정으로 들어갔을때 요율적용하고 단순공정으로 들어갔을때 감리비, 시설부대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며는 우리 보건소는 건축 전문담당하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축공사 있으면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주시며는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감리비 산축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산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은 없는데요. 건축직 공무원 7급을 기동배치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요율적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3천8백만원으로 했을때 3억원 이상으로 보아야 되는가 또한 3억원 이하로 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설계가 나와서 설계비에 입찰을 붙칠 것 아니겠습니까? 했을때 요율적용 등등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에 적용을 하는가 그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클리닉 잘 되고 있습니까?

200%가 넘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람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생각하며는 금년 클리닉이 제대로 잘되어야 하고 우리 시세입으로 보아서는 많이 피우시며는 좋고 밖에서 금년 클리닉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금년을 해야 되니까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내 시민들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 반대 의견을 내놓고 하는데 몸이 건강하시는 분들은 많이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담배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며는 보건진료소 문제가 이평 두전 보건진료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월2일, 3일 폭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중에 하나가 이평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관련해서는 두전 보건진료소가 안방까지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비 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약간에 비만 와도 마당까지 침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두전 보건진료소는 빨리 신축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을 저희들이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거나 지소를 할때 부지확보가 선결과제가 되기 때문에 두전이 그 문제가 지지부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부지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8월초 수해로 관련해서 수해대책비로 해서 정치권에 국장의장님, 정무비서관수석님께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복지부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3억정도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문제의 결말을 보아서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던지 해결할 것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118쪽에서 129쪽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당초 지을때에도 그때가 본위원이 3대 의회에 있었을때입니다. 부족하다 처음지을때 잘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많이 짓다보며는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증축은 어느 쪽으로 잡고 있습니까?

뒤쪽으로입니다.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뒤쪽에 놀이기구 있는 곳에 일부 있거든요. 그쪽에 약간 증축을 하고 내부 개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건물 용적율에 저의를 받을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 장애인 복지관 증축을 하시려며는 토지를 확보하시게 생겼으면 하시고 장애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시설은 어떤 시설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고 건축 용적율 그문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기 하신다고 하며는 올해 이예산을 세우셨지만 그것까지 파악을 해보셔서 이번기회에 정확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억2백만원은 도비이거든요. 시비 3억정도가 더 필요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도비를 금년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받아놓았거든요.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이평 행복한 집 토지 및 건물매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평 행복한 집에서 영원에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 했습니다.

어느 분이 매입을 했습니까?

이평 행복한 집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에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조건부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복권 기금으로 해서 부지매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 행복한 집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있는...

그 학교부지는 교육청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곳을 맡고 또한 운영을 하는 사람은 영원에 있는 초등학교 폐교를 부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원 신풍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평 행복한 집에서 토지 매입비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영원으로 바꿔주세요.

현재 부건부 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복권기금도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부기상에서 이평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이평 게이트볼장 신축문제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를 보조로 처음에 목이 되어 있다가 시설비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예.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게이트볼장은 전부 시설비로 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잘못되어서 민자본으로 하며는 그쪽에 보조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거 게이트볼장 해서 보니까 창호문제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여기에 표기해서 넣어주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창문없이 금년도에 시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금년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서 어렵고 내년에 더 요구를 해서 창호공사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겨울철에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겨울철에 그분들이 활용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는것 있습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어놓고 내년도에 창호공사는 할 계획입니다.

창호공사를 작년도에도 창호공사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1년 늦어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은 창호문제가 다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6천만원 가지고 창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었야겠다 해서 2천만원 추가로 해서 8천만원을 만든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창문을 만들수 없다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