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방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방채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야한다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대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해도 지방채를 13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에 투입했는가를 말씀한번 해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4조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편성하기전에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가름하는 관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다 이것가지고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행자부나 이런 곳에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서 지침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은 다른 것은 없고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할때도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자부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 각종 예산실무지침이나 이런 것에서도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이걸 잘못하면 지방채 승인을 별도로 받고 또 예산심의 때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승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행자부 지침대로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서로 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업을 중장기 사업을 할때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하죠? 우리 시에서 10억에서 30억 아닙니까?

김재오의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법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법에도 의회의 승인을 어떤 식으로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도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들어서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받아라 그런 법은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두번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은 간소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지방채 승인하면서 사전에 받고 예산심의때 받고 두번을 받을 필요가 없이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요. 본의원은 그것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거예요. 당연히 의회가 있으니까 사전승인을 받고 지침이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두번 절차를 밟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렇게 않겠다? 그럼 의회도 없고 다 집행부 임의대로 해버리면 되죠. 뭐하게 의회를 만듭니까? 예산이 제대로 그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10억이상은 투융자 심의를 다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다 대체해버리지 뭐하러 예산서에 다 넣어가지고 예산에 대체를 해버리지 투융자 심의를 받고 뭐하고 해요? 위원회 돈줘가면서 합니까? 본의원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장님을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의원도 여러군데 알아봤어요. 행자부, 국회 사무처, 다 알아봤는데 답은 없습니다. 관례상 의회의 의결을 얻어주는 것이 서로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속에서 예의다.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오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침은 있으나 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금도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무간소화도 하고 또 예산편성할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항상 매년 예산을 짜다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의 몇%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3,40%밖에는 편성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때문에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우리 김재오의원이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김재오의원 결론 날 사항은 아니죠.

결론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만약에 지방채 했을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사전에 얻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서로 대체를 할 것인가?

이관계는 금년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만 두번씩 승인을 받을 것인가? 다른 시군은 전부 예산서로 해서 한번 승인을 받는데 우리 정읍시만 유독 사전에 승인 받고 예산심의시...

실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승인데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더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분명히 전체는 아니지만 사전에 승인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김재오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타 시군도 비교해보고 될수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내죠?

예, 그리고 우리 지방교부세가 1천5백70억이죠?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군도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엉터리로 짜졌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2004년도에 지방 군도는 103억이었어요. 2005년도에는 53억4천인가 되고, 2006년도 예산안에는 44억6천인가 됩니다. 그럼 무려 60%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산이 맞죠?

세부적으로 그 숫자는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비해 16.2%가 삭감이 되었어요. 예를들어서 소방도로를 얘기 한번해봅시다. 소방도로는 2004년도에 89억이었어요. 2005년도에 60억9천만원이었고 그리고 2005년도에 기채를 얻어서 41억을 얻어서 소방도로를 해주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얼마냐면 66억5천만원이예요. 여기는 9.2%가 또 올랐어요. 심지어 군도만 60%이상 삭감을 하고 지금 계속사업비에서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예요. 양여금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법명만 바꿔졌다고 해서 임의대로 예산실장이 임의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서를 올라오면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더 증액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70%, 20% 삭감하고 군도는 소외계층 농민들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표하고 연결안되니까 군도는 삭감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12월2일에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옛날의 양여금은 어떤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지목해서 전부 떨어집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 일부가 지방교부세를 주고 그런데 지방교부세 줄때는 어느어느 사업을 하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형편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과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소방도로도 작년보다는 다 삭감이 되어 있고 도로사업개설비도 작년보다 다 삭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2004년도에는 소방도로는 89억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기채얻어가지고 41억을 해주었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40억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60억9천만원이었단 말이예요. 2006년도에는 66억5천만원이란 말이예요. 다시 9.2%가 늘어나면서 41억을 합하면 결국은 20억이라는 돈을 더 해주었단 말이예요. 소방도로는, 그런데 우리 군도사업은, 양여금이 딱딱 못이 박힌 돈이 2004년도에 103억이었단 말이예요. 군도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돈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그럽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5년하고 2006년도를 대비해보면요 도시계획도로가 2005년도 14억이었는데 2006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이 거기서 삭감이되었고 소방도로도 2005년도는 46억9천만원인데 2006년도는 36억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10억4천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해서 작년에 비해서 감된 것이 18억4천만원이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작년도에 60억으로 했었고 금년에 44억6천만원이니까 15억4천8백만원입니다. 비교해본다고 하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액수로 봐서는 더 삭감이 된 것으로 숫자로는 나옵니다.

여러가지 그렇게 하다보면 군도사업만 가지고 하자고요. 기채를 얻어가지고 42억해주면서도 다 해주었는데 군도사업 농어촌 사업이 2004년도에 103억이었단 말이예요.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2005년도 법이 바뀌면서 지방교부세로 일부내려오면서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2005년도나 2006년도나 그 명목을 단체장이 임의대로 예산을 써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김재오의원 보충질의로 2004년도에는 양여금이 몫을 지어서 왔죠?

계속 내려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몫지어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부세로 내려오지 그냥 지방교부세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으로 몫을 지우는게 아니고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은 몫을 지어서 오지만 양여금은 양여금으로 이렇게 농어촌도로로 해라 몫지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부세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양여금이라는 몫으로 지어서 오지는 않지만 2008년도까지는 농어촌도로로 해서 교부세로 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부터는 이 교부세가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이해를 못하시면 예산계장에게 자문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김재오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것이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양여금으로 몫을 지어서 103억이라는 예산이 몫을 지어서 오기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교부세로 그냥 내려오니까 시장이 재량것쓰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어요. 그래서 12월2일에도 시정질문때도 나온 것이지만 충무공원에 주차장 문제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2008년도까지는 김재오의원님 말씀대로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도로나 군도 이런 도로를 그정도로 유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실장이 편성권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여기서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산심의가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다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돈없는 것 가지고 요소요소마다 균등하게 줘야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는 양여금으로 내려온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임의대로 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써버린다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안에 군도 등을 어떻게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까?

갔다 다른데다 쓴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김재오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죠.

방금 배문환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예산편성권자가 아닙니다. 편성실무자지...

실무자나 편성권자나? 시장님이 그런다고 편성권자는 아니죠. 실무자가 하는 것이지

하여튼 이건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수정안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수정안 돈은 없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보고 의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부분은 우리가 예산서 검토해보면서 논의할 일인것같습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돈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는..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안한게 있죠? 편성하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필히 해야될 예산이 빠진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전국적인 추이인데요. 이것은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지방채라도 발행해야겠네요?

우스운 얘기로 삭감해서 편성 좀 해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가 편성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편성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통과되어도 다음에 예산다 할수 있다? 그런겁니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지금 빠져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필히 정말로 해야될 내년에 추경없어요. 없을걸로 봐야되거든요. 그러죠? 선거 있는데 추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월말까지 할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비비 몇%세웠어요?

예비비가 1%세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수정안 남겨 놓은 돈도 없고 확실하죠? 수정안 돈 없죠?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원안통과하면 수정안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수정안이 나오죠. 그러죠? 예결위에서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것 예비비에 집어넣어도 수정안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은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저희들이 취합을해서 하는데요. 세율도 좀 올랐고 작년에 비해서 오른것은 작년에 예를들어서 90%를 잡았다고하면 잡는 %도 높이 잡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다 결산이 되기 때문에요.

과목이 바뀌었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세입관계는 저희들 각부서에서 취합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보고 세입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재정과에서 넘어온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들 금고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은 안높더라도 그 잔고에서 나오는 액수로 봐가지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월같은 것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예산이 명시이월도 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예산 이월된 것 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인지하고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테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체 예산실장이라하면 전체 우리 정읍시 예산을 운영에 계획을 짜고 하시는 분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분으로서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어느정도 답변하려고 오셨다면 세입현황이라도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셨어야지 주행세가 왜 늘어나는지 어쩐지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참고로 주행세 인상은 유가인상반영분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유가인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행세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모르신다고 재정과에서 한다고만 미루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지방채를 130억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5억승인을 받아가지고 발행은 10억만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 했던것이 얼마 발행을 했는가요?

아직은 발행을 안했습니다만 10억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 지금이요

예산상 25억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2004년도에 지방채 발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년도별로 불러줘보세요. 내년 계획이 130억이고 2004년도 전체 지방채 발행액이요?

2004년도에 213억9천5백만원입니다.

2005년도는요?

25억입니다.

2006년도는 130억 예정이죠? 그럼 593억을 3년간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네요?

없습니다.

그러죠? 그럼 예산안은 안이니까 그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예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5년도에 예산을 보면 15억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10억이 결국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써야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요

수해복구사업이 얼마인데요?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25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15억은 교부세로 수해복구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억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15억은 어떤 부분에 쓰였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청사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또 했네요?

지금 현재 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2002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지방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2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약 200%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채를 차입하고자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 사업은 해야되겠고 저희들 자금은 부족하고 하면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지방채는 억제해야 되는게 예산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539억중에서 다 시급하겠지만 불요불급하게 민생관련해서 있던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 빼고 민생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이랄지 이런 것 외에는 민생하고 관련되었다고 볼수는 없고 다만 SOC랄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렇게 539억이라는 금액을 3년간에 걸쳐서 정읍 그렇게 변화된 것도 없고 지금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라고 몫을 지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읍역광장이라든가 다소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지금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방채로 전환을 해서 전체 빚내서 구지 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예를들어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쌀때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면 어느정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토지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나하려면 전체적으로 90몇%가 토지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교부세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업을 해야죠?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예를하나 들어드릴께요. 정촌현사업의 경우 지금 몇년전부터 70억, 80억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해요. 돈이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않고 있어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이런 돈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내려와도 사업을 못하는 현실인데 빚을 얻어가기고 도대체 우리 정읍시가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참 폭폭합니다.

그 관계는 비도가 달라서 그럽니다. 왜냐면 그것은 건축비로 쓰도록 국가에서 준것이고 요

건축비로 썼던 다른 비로 썼던간에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지금 몇년째 썩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면서 지방채까지 20억, 30억, 방금 김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켓공원이 그렇게 정읍시민에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게 SOC사업입니까? 그것은 도시미관사업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어차피 승인을 했으니까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생산적인 곳에 지방채가 쓰여졌다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비 생산적이고 계속 특별교부세로 이어지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등에서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지방채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읍의 현실이라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년동안은 지방채가 210억밖에 없던 정읍부채가 3년사이에 539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서 특별교부세로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다. 국회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가지로... 좀 갖다하시지들 무슨 지방채로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14.1%가 늘어난 부분이 왜 경상적경비가 내년 예산에 이렇게 14.1%가 늘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상적경비가 조금 인상이 된 것은 내역별로 말씀드린다면 연금보험금이 한7억이 늘어났고요.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그것이 한 7억이 늘어났고 성과상여금 관계가 4억정도 늘어났고 물축제하는 것이 한 7억정도 늘어났고 또 겨울축제 1억정도 개별주택 조사하는데 1억정도, 도민체전하는데 7억, 출산장려금이나 복지금하는데 5억, 국악단 경비가 내년도에 두가지 하는 것에 따라서 봉급이나 공연비로 해서 3억3천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의 인상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방채가지고 생활체육공원조성에 지방채 40억을 발행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은?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을 아무리 재정과에서 세입을 잡아도 이렇게 전년도 세입하고 비슷하게 잡는 것이죠?

그렇게는 않죠.

거의 전년도 세입 비슷하게 잡는것 아닙니까? 2005년도 세입에 대한 것을 2006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편성과정에서?

비슷하게 잡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에서 내주는대로 저희들이 잡고 있죠.

재정과에서 내주지만 재정과에서도 그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세입대비해서 잡는거죠?

그러죠. 어느정도 예상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교부세는 몇%잡습니까?

전년비해서 3~4%, 5%이내에서 내고 있습니다.

증액시켜가지고? 총교부세를 몇%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하는데요? 국가의 신장도도 있고 거기에 봐서 5%까지는 범위내에서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5%까지는 올려잡을 수도 있다?

아니 5%정도까지는요.

그럼 이번에 2005년도 대비해서 교부세를 얼마 잡았습니까?

저희들 작년대비, 결산해서 그것에 따른 비율을 잡는 것을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잡기 때문에..

그럼 세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이 와야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세외수입이 예산을 쭉 봤을때 2005년도 세입예산 대비를 했을때 2차 추경대비로 봐야 합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봐야합니까?

당년도 당초예산으로 봐야 합니다.

당초예산으로 봐야되는데 이 세입을 잡아서 돈이 없고 하면 이 세입을 조금씩 더 잡아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과에서는 추가로 더 잡지는 않습니다.

재정과로 넘기지 마시고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이런게 모든 것을 보면 세입을 보면 2차 추경에 봤던, 뭐가 되었던간에 모든 예산이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2차 추경보다 훨씬 적게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뭔줄 아세요? 총액대비해서 벌써 300억이라는 돈이 적어요. 그러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관계는 저희 실에서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세입이나 또 세외수입 관계는 재정과에서 가결산을 합니다. 12월에, 거기에 따른 액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800억을 잡았는데 2차추경, 결산 추경에는 얼마가 올라옵니까? 잡아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전년도 예산, 이 2006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결산추경, 2차추경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감을, 그게 맞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결산을...

전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서로 잡은 것입니다. 이 추경으로 잡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이 세입을 2차추경 예산으로 잡으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다니까? 어때요? 그렇게 잡으면 수정안에서 300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표시한 비율은 2005년도 당초 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 대비를 한 것이고요. 3회추경 결산추경할때 하는 것은 재정과에서 가결산을 해가지고 가결산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결산추경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2차 추경봐서 얘기하는 것이지. 결산추경은 다시 또 올라오겠죠.

2차추경에 다시 또 올라가죠. 감도 되고 증액도 되고요.

그래도 예산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총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년도 대비는 2차추경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수정안에서 숨겨놓은 예산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좀 난처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입에서 예측을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죠?

가능하면 맞추는 것이 좋죠.

그럼 맞춰주면 어떻게 해줄건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만 해주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차추경을 한 것 가지고 세입을 잡는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면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2차추경을 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추경은 안할수록 좋죠.

추경을 안는 것은 좋은데요.

2006년 이 예산을 짜가지고 2006년 추경할 것 없이 2006년도 예산서로 딱 맞추면 제일 좋죠?

추경은 안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요 꼭 더 필요한 사업이 국가로 부터도 지시가 떨어질 것이고 시간이 가다보면 우리시도 여건이나 이런 변동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생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짜줘도 되죠?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종익입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6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1억 5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4억 4천 8백만원, 특별회계 10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예산 3,437억 4천 6백만원의 1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05년 대비 38억 1천 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38억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304억 4천 8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107억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73억 8천 7백만원이며, 세외수입 24억 4천 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49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4억 4천 8백만원이며, 예산 과목별 비율은 사업예산은 230억 7천 8백만원으로 75.8%이고,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9억 3천 6백만원으로 사업예산의 21.5%, 자체사업은 180억 7천만원의 78.5%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73억 6천 9백만원으로 24.3%입니다. 시 전체예산 대비 분야별 예산편성 비율은 경제통상과 75억 6천 6백만원으로 2.2%, 사회여성과 64억 7천 1백만원으로 1.9%, 환경관리과 85억 5천만원으로 2.5%, 산림녹지과 66억 2천 7백만원으로 1.9%, 시설사업소 12억 3천 4백만원으로 0.4%입니다. 경제사회국 각 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통상과는 총 75억 6천 6백만원으로 경상예산 16억 5백만원, 사업예산 59억 6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2006년도 지역에너지 사업 3억원, 공공근로사업 3억6천3백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억9천4백만원, 신용보증재단 부담금 1억 1백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성 전출금 1억원, 정읍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상공회의소 컴퓨터 상설시험장 설치 지원사업 4천9백만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 1억 5천만원, 제1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1억8천7백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토지매입비 9억 9천 3백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부지매입 등 10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지원 15억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로 세출예산은 총 64억 7천만원으로, 경상예산 13억 5천 6백만원, 사업예산 50억 4천 4백만원, 예비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로기 게양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6천 6백만원,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7억원, 각종 전국대회 유치 4억 2천만원, 정읍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3억원, 필야정 조성공사 1억 7천 8백만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1억 5천만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3천 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총 85억 5천만원으로 경상예산 29억 7백만원, 사업예산 55억 7천 1백만원, 예비비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유지비 등 2억 2백만원, 환경 및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4억 8백만원, 일반보상금 외 8건 1천 1백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인부임 등 23억 8천 5백만원, 광역매립장주변 검사용역 및 보수공사에 11억 1천 3백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사업에 1억7백만원, 민간위탁금 38억 8천 8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 2천만원, 자산취득비 5천4백만원, 예비비 7천 2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로 총 66억 2천 6백만원으로 경상예산 11억 6천 7백만원, 사업예산 54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공원 유지 관리사업 2억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 외 14개사업 1억 9천만원, 숲가꾸기사업 외 5개사업 19억 7백만원, 산불피해지 경관조림 외 12개사업 5억 8천만원, 단풍100리길사업 외 5개사업 9억 9천 8백만원, 지리 정보운영장비구입 외 8개사업 13억7천6백만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설치, 주요도로변 자투리땅 소공원설치, 청원 식목일행사 묘목구입 등 15사업에 13억 7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로 총 12억3천4백만원으로 경상예산 3억 3천 4백만원 사업예산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종합경기장 전광판임차 등 10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관리, 산업단지조성 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신용농공단지조성 균특 회계 보조금,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 36억1천1백만원,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천6백만원 등 총59억4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 8천 1백만원,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37억 3천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및 보수 2억 2천 3백만원, 예비비 5천만원, 경상예산 6천 3백만원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6억8천6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0억원 등 총 47억 6천 3백만원의 세입으로, 제3산업단지 지방채상환 36억 4천 6백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6억 2백만원, 예비비 3억 9천 6백만원, 경상예산 1억 1천 9백만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343,746,655천원으로 전년도 316,277,699천원보다 27,468,956천원(8.7%)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96,046,383천원으로 전년도 264,919,823천원의 11.7%인 31,126,5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700,272천원으로 전년도 51,357,876천원의 7.1%인 3,657,6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264,919,823천원보다 11.7%인 31,126,560천원이 증가한 296,046,383천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25,111,411천원으로 전년도 24,690,295천원보다 421,11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122,618천원, 주행세 1,759,29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1,060,750천원 감액, 재산세가 444,01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431,544천원으로 전년도 12,662,629천원보다 1,768,91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970,69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11,715천원, 부담금 1,0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수료 831,820천원, 과태료및범칙금 105,578천원, 기타잡수입 194,225천원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064,352천원으로 전년도 141,188,000천원보다 15,876,35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6,908,076천원으로 전년도 80,059,899천원보다 6,848,177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7,500,000천원으로 전년도 1,500,000천원보다 6,0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046383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5,180,703천원으로 전년도 75,285,538천원보다 104,835천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선거관리 443,196천원 선택적 복지 지원 등 910,260천원, 공무원 급여등 1,225,491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읍면동 운영비가 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9,209,239천원으로 전년도 99,823,809천원보다 19,385,430(19.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관악부, 연극부활동 육성 지원등 11개 사업에 175,000천원, 제17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등 13개 사업에 577,000천원,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추진 예산 9억원, 황토현 야영장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 156,000천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7,256천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용 토지매입비 5억원, 제43회 도민체전 출전 등 32개사업 민간행사 보조 1,443,600천원, 정읍시청검도부 운영 282,688천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사업 2,583,404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10,810백만원, 생활보호비가 7,063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759백만원, 도시개발비가 3,50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6,398,549천원으로 전년도 83,358,411천원 보다 13,040,13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농업재해복구비 25억원, 자생차연구소 신축 10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36억원, 정읍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관련 6억 6천만원, 정읍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부지매입등 20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지원 15억원, 내장리조트 관광지 개발 40억원 5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 1천만원, 제1회 물뫼고은 축제 7억, 물테마 레포츠 개발 5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5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토지 매입 13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43,536천원으로 전년도 409,815천원보다 66,27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51,357,876천원보다 3,657,604천원이 감액한 47,700,272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959,9712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519,165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567,683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125,849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2,817,380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5,946,951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763,272천원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 사항은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용역비가 전년에 비하여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 이전경비의 기타보상금 40억원, 포상금 14억, 민간경상보조 39억원 등 일부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98～608, 612～627, 717～718, 955～9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98～60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6쪽에 첨단과학산업홍보 간판 설치가 뭡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신정동에 방사선 연구원하고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 안전성 평가연구소 제2캠퍼스가 유치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그 3기관 연구기관을 모터로 해서 저희들이 내장산 IC진입로변에 큰 간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면에 있는 단풍한우미인쌀하고 한우 조명 그런 식으로 해서 세로10미터 가로 20미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첨단산업의 메카 정읍 내장산자락에 일자리 1만개를 만듭니다. 그런 홍보문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내장산 진입로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 3억정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북면 옆에 있는 단풍미인쌀 그런 간판을 약 3억정도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에 3군데들어와서 마치 정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직은 좀 그러네요? 정읍이 활성화가 되고 공단이 조성이 되어 잘나가면 그때 진정으로 산업의 메카가 되었을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 7쪽 정읍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이것의 내용을 얘기 좀 해주시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치셨어요?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정동에 혁신도시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 이서쪽으로 갔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특히 시장님께서 기업도시 유치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업도시를 잘아시겠지만 4가지 유형중에서 저희들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례중심으로 충주하고 원주가 작년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다녀왔고요. 또 전라남도 무안까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현재 무주가 대한전선하고 해서 작년에 신청을 했을때 약 1억5천정도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가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인상요인을 봐서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신용농공단지도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런거 했어요?

했습니다.

얼마들어갔어요?

3,4천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죠?

그건 첨단산업단지 조성 30만평 조성입니다.

그럼 그 30만평하고 기업도시는 어떻게 그 근처에 다 만든다는 얘기예요?

기업도시는 300만평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기업도시 유치라는게 어떤 큰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토지공사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가서 기업도시를 그 주변으로 해서 그때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아직 그 관련업체도 안들어오고 공장도 안들어오고 그랬는데 벌써 기업도시 만들어놓고 예산들여서 해요? 충주하고 원주는 다릅니다. 수도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업도시도 노력해서 되리라 노력하겠지만 시에서 여러가지 노력은 하시는데 사업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기업도시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것도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급합니다.

급합니까?

예, 기업도시라는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는 아이템 사업이거든요.

그럼 국비옵니까?

이건 순수한 투자비는 기업돈으로 해요.

그럼 기업이 온다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이 참여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방사선 연구원이나 생명연구원에서 기업을 컨소시움도 가능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서너개의 기업이 참여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건교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안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선정이 되었을때는 바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1월이나 2월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런 돈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용역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을 해왔어요.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신 분들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용역도 지금 정읍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관계부서에 만들면 능력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구지 돈들여요? 용역결과를 제가 보면 별것 아닙디다. 그런데 왜 몇억씩 주면서 교수들이 한다고? 그 폼갖다 놓고 다른 지역 비슷한 폼가져다 놓고 정읍실정에 대충대충 짜맞춰서 하는 용역이 대부분이예요. 용역도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그럼 부의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6월까지니까 6월이후에 집행이 못되면 바로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맡기게 되는 동기는요 지금 건교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줘야되는 것 하나가 첫째 조건이 되겠고요. 이게 100대기업 안에서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이 와야 기업도시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아무런 기업이 와가지고는 기업도시유치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업도시를 유치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또 이런 조사가 되어가지고 저희 정읍시에 왔을때 당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했을때 건교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대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나라 100대기업이면 교수들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더 판단 잘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생산성이 얼마나 오르고 더 잘압니다. 왠만한 교수들 용역주는 교수들 100기업에 있는 임원들 우수한 인재들 엄청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전문가 교수들 말 듣고 사업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내주고 거기에 들어간 돈을 저희들이 징수를 별도로 받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1999년도에 당초 60평을 했거든요. 임대를 주었는데 자기들이 현재 50평하고 하는 것은 청과하고 원협하고 중도도매상들하고 지금 몇년동안 건의를 한 사업이예요. 지금 물량은 많고 상품성 유지를 해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년째했는데 올해 겨우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시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대료도 받고 방금 말씀드린 전기요금도 징수를 하니까요.

예, 없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미리내고 다음에 받는 것 없이 저온저장고를 직접계약해서 1년계약해서 모든 관리 전기료 다 자기들이 내면 되는 것이지 뭐 미리내주고 나중에 받아요?

건물이 시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지어줄 것 같으면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내면 되죠.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물이 저희들 시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세자가 시장으로 되어있어서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밑에 제1시장 진입로 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솥전이라고 시파에서 천변주차장 거리 그 밑인데 이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6천정도 되는데 지방비 30%인 1억8천을 확보를 하게되면 중기청에서 2억6천, 국비 7천만원을 주겠다는 사무관에게서 통보를 받았고 또 신태인읍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위치는 정읍방아간하고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2동하고 건물 2동하고 약 33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추진을 해야하거든요. 그 장소가 이미연 헤어뱅크하고 시장 보신원 대덕철물 일부 그 건물을 부수고 그 길로 해서 밑으로 해서 오거리 주차장 통과되고 대덕철물점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보신원해서 옹기전으로 같이 통과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옹기전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확보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진입로 개설을 해놓아서 추정하건데 옹기전 주차장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한 수단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 입구를 철거를 해서 옹기전 주차장을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상인들의 주차장되고 말아요. 그 진입로 주차장 그걸 확장을 해야지 다른 오거리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옹기전들어가는데 화장실이 있고 가게 있어요. 그걸 확장을 시켜야 옹기전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완공된 후에 가서보면 틀림없이 상인들의 주차장이 되어가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조례도 만들면서 주변상가들은 주차를 안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번영회에서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지 그 옹기전 들어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올라올때 급경사라 사고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하죠.

장소를 다녀왔는데..

저희도 여러번 가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원 에너지 사업 1개소해서 3억은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를 할때 공공기관을 설치할때는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지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설계에 태양열을 한다고 설계가 3억6천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요?

예, 태양열 급탕시설입니다. 지열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국비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6～193, 319～336, 434～440, 452～459,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6～19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필야정 조성공사 원래 특별교부세 5억이죠?

시비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요구를 할때 애초 당초에 필야정 궁도장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증액이되어요? 원래 설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건축공사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붕공사하고 기계설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왜 늘어났냐고요?

설계변경은 당초에 기존에 체육센터내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으로 옮기다보니 예산이 더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계획이?

처음에는 5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옮기면서 이렇게 늘어나버렸다고요? 오히려 지가는 거기가 더 싼데요?

지반공사에서 굴착하면서 암석이 나와서...

알았습니다. 원래 계획한대로 하셔야지 그럼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옮기기전에?

당초에는 특별교부세 5억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은 왔었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1억8천이

언제 끝나요?

4월말까지 예정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옮겨가면서 토목공사비용이 추가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애초 설계가 6억8천이었다면?

6억8천이었는데 시비가 1억8천에서 지금 건축공사에 지붕공사하고 기계설비 분야가 미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애초 당초 설계가 6억8천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는 필야정이 충무공원있는 쪽이었는데

그것이 옮겨갔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왔었냐는 얘기예요.

6억8천이 나왔는데..

그럼 똑같아요? 저쪽으로 옮겼을때도 6억8천가지고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갈텐데요? 본의원은 당초예산 6억8천입니다. 충무공원쪽에. 옮겼는데도 6억8천이 딱 맞춰지냐 이거예요. 맞춰집니까?

지금 옮긴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충무공원에서는 설계가 안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러죠?

확실하게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1억8천이? 애초에 지금 체육공원주변으로 6억8천이 나왔는데 1억8천이 예산, 시비확보를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왔다갔다하니까 저까지 이해가 안갔네요. 그쪽에는 안세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 원래는 1억8천 시비확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그리고 325쪽에 건립감리비가 있는데 애초에 입찰을 할때 감리까지 같이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감리비가 상당히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억1천5백으로 되어 있네요? 공개경쟁입찰없이 건축업자 현 사업자에게 그대로 주는거예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의 감리비입니다.

당초예산 확보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액 감리비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부족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금액입니까?

그 부분은 감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2억이요?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기채 20억을 하는데요. 기채를 얻어서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시설비가 157억 사업비 중에서 순공사비총액이 낙찰금액이 94억과 토지 지장물이 43억을 포함해서 137억입니다. 지금 예산확보액이 135억으로 미확보금액이 2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으로 지난번에 현장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가 토목공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이양비 6억과 궁도장 필야정, 장애인 논볼링장11억과 건축공사에 4억8천 설비공사에 2억2천2백,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또 부대비로 대체농지 조성비과 감리비가 증액되어 4억5천해서 총 23억6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원래 설계낼때 체육공원조성해서 기채를 40억이나 얻었어요. 2004년도에 시작할때요?

당초에 그게 공설운동장 앞으로해서 시기3동으로 연결되는 서부산업도로로 된 도로입니다. 꼭 공설운동장 체육센터만 들어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고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국민체육센터가 되다보니까 서부산업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정읍시청 검도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검도부는 해체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지도자 한명만 선발을 했고 아직 위촉은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8명으로해서?

저희가 금번달에 선발을 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1월1일은 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검도부를 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할게요. 그간 실적을 얘기해보세요. 정읍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간의 성적

저희가 도민체전에 참여해서 우승하고 준우승을 했지만 전국체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검도부가 도 대표죠?

그렇습니다.

도대표가 당연히 도민체전에서는 우승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실적입니까? 이건 실적이라고 볼수가 없어요. 우리 검도부를 둬야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1천인 이상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1종목이상 둬야합니다.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과 정읍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말고요. 상위법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법령을 주시고 얼마전에 언론보도에서 검도부 존재를 거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정읍시의 경우는 핸드볼 종목으로 바꿔야지 않냐 그런 언론보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검도부는 오래전부터 한 20여년이 넘게 역사가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한 그 검도는 유아초등때부터 모든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육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야한다? 핸드볼도 초등학교때부터 합니다. 그리고 정읍 핸드볼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줍니다. 거기하고 비교는 할수가 없습니다. 검도부가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성적이 없었습니다. 내년 실시해서 성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래도 꼭 하실건가요?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죠. 내년에도 몇억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에도 성적이 없다면요? 국장님께서 답변한번 해주시죠?

핸드볼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핸드볼은 숫자가 17명정도 하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정읍에서 기초훈련부터 해야하는데 사실상 실업팀으로 구성을 해야합니다. 학교육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검도팀보다 배이상의 예산소모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좋은 성적거둘수 있도록 전국대회 나갈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그에 대한 대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되기를 바래고요 정읍을 알리는데는 지금까지도 기여를 했던 핸드볼이 저희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정읍에 기여를 많이 한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정일여중에서 전국우승도 하고 정읍여고의 핸드볼은 명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 검도부는 어디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기 감독도 뽑고 했으니까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져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유치를 하게 되고 현재 저희한테 현황이 잡힌 것은 전국대회 유치확정이 게이트볼이나 배구, 핸드볼, 태권도,농구, 무에타이인데 무에타이 또한 그쪽 선수권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참여를 하게되고 참여대상 인원은 4천5백여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도 부담하고 협회에서 남은 부분은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6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도 틀리지만 주관하는 단체도 다릅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하는 김장담그기도 있고 여성단체 13개협의회에서 하는 김장도 있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는 김장담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또 그분들이 소외계층을 하다보니까 또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김장을 담가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렇게 나눠서 담아야할 입장이어서 그렇게 나눠서 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재정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2005년도에 1억2천이고 추경에 더 편성을 했던가요?

예, 3천더해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터넷 방송국해서 국비지원받아서 사업을 했었죠?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부족이고 그래서 실적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된다고 하던데 확인해보셨어요?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거예요.

지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인대에서 뭐를 하려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는 대상자가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찾아오는 학생들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서너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장비운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청소년 문화의 집공간이 수련관내에도 2층에 개보수를 해가지고 개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2억이상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되요. 작년에는 홍보 잘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운영이 잘안되고 있으면 과장님의 책임이 크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호환이 안되어서 그렇고 서버가 안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인대쪽에서 들었어요. 있어봤자 아무 필요도 없다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범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정읍지역 위원회 운영 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통과해주면서 분명히 이것도 사회단체이기때문에 예산에 올라와라 했는데 이 단체는 특별한 단체입니까?

지금 저희가 법무부의 법죄예방 위원회 정읍지구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창하고 부안, 정읍하고 같이 행사를 하더래도 함께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고ㅇ.

이 예산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심의를 받아가지고 올라와야한다 그 얘기지요. 심의위원회 보조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말이예요.3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간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받는 지자제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와야한다 이런 생각인데 올해도 그냥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과장님을 질타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해요. 물론 평등하게 누구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그쪽에 고통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저희가 고창이나 부안쪽으로도 협의를 해서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고창은 고창이지 왜 고창을 핑계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늘어난 부분이 청소행정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소각, 음식물쓰레기 운반 위탁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톤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소각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그것은 작년에 1년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금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3월부터 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매립장에 전부 매립을 할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것을 매립하게 되면 지금 환경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같은 것, 생활쓰레기 소각같은 것은 7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관계는 3월2일부터 해서 10월30일까지만 했기 때문에 1년간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10%늘린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기본급이 160만원이었는데 노조와 관련해서 10%인상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완전 합의는 못되었고 중식대 5만원씩을 월 지급해달라 하는 것 까지 여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여기는 협의해서 자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제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또 상용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상용직 정규직으로 간다면 규정도 정비하면서 또 의회에 보고해야될 상황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바로 가야된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봉급은 이분들이 정규직화해서 일용으로 할때는 봉급은 이보다 많았겠습니다만 재활용선별장에 전에는 재료비하고 공공근로 인원으로서만 충당을 했었습니다. 정규직화된 사람이 2명인가만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 8명에게 나가는 임금이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더 많은 편이죠.

이분들었지 지금 선별장에서는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나와있는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민간자본이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어느어느사업을 합니까?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어서요? 주로 기반시설을 합니까? 농로포장이랄지 회관보수랄지 이런것?

지금 거기 나갈 것이 북면하고 덕천, 정우, 농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북면같은 경우는 제방포장이나 옹벽설치 덕천은 마을회관, 마을안길포장, 진입로포장, 모정신축, 정우면같은 경우는 공동창고 진입로, 회관설치 농소동은 건강관리실 설치, 마을안길 포장, 확포장 이런 사업입니다.

저온창고 같은 것은 소득사업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그런 모정이나 회관, 농로포장 좀 빠르고 늦을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그 매립장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간접적인 피해도 되고 직접적인 피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회관이나 그런 모정,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나? 기왕이면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소득사업으로 될 것이 공동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소득사업으로 유도를 해볼려고 했는데 우선 기초적인 것부터 해나가자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물론 농업진흥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기 환경관리과에서도 분야는 다르지만 각과마다 협의해서 환경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만 그소득사업으로 투자가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민간자본 경상보조해서 정읍의제21추진기원 2천5백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정읍의제 21추진 2천5백만원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로 환경보존 홍보교육을 하도록 이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성과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기구는 작년에 62명으로 2003년도 구성을 했고 지금 작년에 정기총회를 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2월중에 할것이고 지구의 날행사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 시민교육 홍보사업하고 분가별 지역실태조사 초등학교 방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의장단 운영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운영에 대해서 분기1회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80쪽에 물의날 행사에 45만원 우리 물뫼축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6억인가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건 물의날 행사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월에 물의날 행사라고 해서 계획했습니다.

383쪽에 우물살리기 사업이 2개소해서 4천만원 예산이 어디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 6개지구여서 6개를 요구를 했는데 2개소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6개를 해야되는데 어디를 2개소를 선정할지는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2개소만 서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로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우물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읍면장 보고를 받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쭉하다보니까 매년 똑같은 질문을 다시 우물을 살려달라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30개정도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라도 나와 앉아서 얘기할 수 있고 빨래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는데가 좀 필요하지 않냐해서 옛날처럼 우물을 살려줬으면 해서 30개소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1차적으로 6개소만 해봐야겠다했는데 2개소만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돈 많이들어간던데요? 제가 금년도에 목욕리 외목에 있는 온천지역에 공동우물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데 약 4억4천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개소에 2천만원씩 한다면 만만치 않을거예요. 정비를 어떤 규모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김재오의원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382쪽에 용역비 금강수계오염 청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5천만원이 뭡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용역비를 내야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매립장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사용전이랄지 정기검사를 받는데 있어서 검사를 받는데 용역을 줍니까?

저희들이 환경관리부에 내야될 검사용역의 이름만 그럴뿐이지 수수료로 저희들이 내야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랄지 사용검사를 받는데 있어서 수수료다?

예, 용역비는 아닙니다.

검사용역이 정기검사?

정기검사가 있고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용역으로 올라왔기에 저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못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80%정도입니다.

230원인가 됩니다.

그걸 분기별로 하면 좋겠네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05～410, 642～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05～4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충무공원 각종시설들이 등산로나 체육시설등이 수시로 파손이 되어요. 그래서 고쳐주고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고 해서 그냥 풀로 세워놨습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서 6쪽에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사무소 집기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몇분이 근무를 할 계획이예요?

근무할 인부임을 407쪽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하는 강사를 2명을 20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데 강사는 임용을 해야됩니다. 자격이 있는분으로요. 선정을 해서 임용을해서 운영을하고 어린이 유치원들이나 이런 얘들이 올때 안내하고 지도를 해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사람들이 근무할 사무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7평인가 확보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근무자는 한분도 없고요?

있습니다.

몇분이요?

강사도 우리 시에서 채용을 해야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초등학교 어린이 자모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올때 같이 따라오고 돌아가면서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알고 싶어서 묻는거예요. 강사2명말고는요?

자원봉사자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경찰서에서 확답을 못받아서 그런데요.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온다든가 할때는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공원조성은 다 끝났죠?

예,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4쪽에 말고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해서 1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도시과 보면 2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말고개 주변 조경공사해서 2억이 또 예산이 서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에서는 중앙분리대 공사를 해야한답니다.

여기가 산림과에서..

아니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우리는 화단을 만들려고 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3쪽에 아카시아 밀원조성이라고 8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몇년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을 못하고 만 일이 있었죠? 한3년전쯤?

저희가 아니고 옛날에 축산쪽에서 시도를 하려다 못했었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벌꿀 밀원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개인산들은 하기가 힘들것이고 우리 시유림 일부를 한번 시범으로 내년에 심어봐서 양봉농가들로 부터 호응이 있다면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양봉업자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땅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종전에 한번세웠다가 진행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이게 경제수림으로서는 이 아카시아가 참 좋답니다. 왜냐면 오동나무보다도 더 가볍지만 더 단단하고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땔감으로 자르다보니까 이것이 옆으로 퍼지고 했는데 이게 아주 반듯하게 큽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경제림으로는 질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의 호응도는 그렇게 안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카시아를 심으려고 않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벌꿀 양봉업자들한테 꿀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쉽지 않을것이다 해서 묻는거예요.

그 방법도 있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한번해보면 그걸 보고 개인 산주들도 호응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입니다.

그게 속성수가 아니고 물론 가구용이나 그런 것으로서 키우려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릴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때 들은 얘기인데 도로변에 임야에 혹시 현재 리기다소나무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리기다소나무를 없애고 단풍나무를 식재를 한다고하면 산림과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예, 수종갱신사업으로 하든지

수종갱신을 하는데 어린 나무를 심으면 안되잖아요. 보통 어느정도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산에 심더래도 너무 얇은 것을 심으면 안되고 최소한 5센치 근경 5센치 이상은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있죠?

아직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12월중순경에 확정하는 것으로 내장산 단풍숲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40억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심어가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장산뿐만아니라 정읍시 관내 주요도로변에 한다든지 그런 얘기죠?

예, 원한다면 심을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탸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밀원조성할때 산을 개간해서 합니까?

아니 그냥심습니다.

그럼 아카시아 같은 것은 금방 큰다 이말이죠?

그게 일부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5백원도 받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연필이나 지우개 애들 선물을 사주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하는데도 있고한데 아직은 우리는 무료로 하는 걸로 시장님은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홍보가 많이 된 뒤에는 몰라도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년생 꽃길조성이라고 64쪽에,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면에서 꽃길조성한다고 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씩 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숙원사업은 하지말고 우리 과 본예산으로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를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억정도 올라왔군요? 그런데 금년에도 면단위로 배정이 숙원사업으로?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읍면동 다년생 꽃길조성을 우리가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소한 6억은 있어야 작년에 2천내지 3천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에서 하다보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6억을 해달라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숙원사업비고 꽃길조성사업비를 별도 목을 정해서 2천만원이 되었든 큰면은 3천만원정도 올려달라했는데 읍면에서는 빠져버리고 우리는 이것만 세워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는 정읍시전체에 꽃길조성을 못할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금년에도 숙원사업에서 2천만원빼서 할 생각은 마세요. 뿐만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그래서 더 강력히 이사업을 할 것 같은데 더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돈만 없어지지 봄에는 그런대로 되던데 나중에 풀속에서 가을에 꽃하나를 볼수가 없어요.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돈을 허비하는데를 봤어요. 코스모스길보다도 훨씬 못하더라고요. 구절초 육묘를 사다가 하다보니까 관리를 잘못해요. 그래서 돈만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어느 구간 짧은 구간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사업을 하고 종전처럼하려면 아예 돈만 없애는거예요. 그래서 숙원사업으로는 적은 돈가지고 적절하게 쓸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꽃길조성을 한다고 해서 봤더니 결국은 예산만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후관리를 제대로하려면 제대로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잘알고 있습니다. 칠보 구절재올라가서 산내라든지 우리가 단풍 100리길 구절초 조성하고 한 것은 그 대까지 자활후견기관에서 베아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 후에 풀등을 잘 관리해야지 심을때까지는 제대로 되는데 그후에 인건비가 없으니까 방치해놓아버려요. 그러다보니까 풀속에 들어가서 성장을 못하더라고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95～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정읍에서 하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로링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우면서 깍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거기 신태인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2006년도 도민체전 치루는데 그래도 원만하게 치룰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용 토지매입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성택지개발지구 지원하고 지청 짓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요

그럼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거기에 짓겠다는 얘기죠.

토지매입비 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그쪽은 별도로 예산이 서야겠네요?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하려고 했더니 땅도 안사고 돈부터 달라고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 이유가 땅을 사야 거기서 돈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못준다고해서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땅이 그렇게 비싸요?

예, 택지개발지구라 좀 비싸네요.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도서관, 우리 정읍시에 도서관이 있는 편이죠?

어린이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어른들한테 자리를 많이 빼기고 하다보니까 별도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고 어른도서관이고 가면 다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학생들 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면적으로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지워줄 생각말고 있는 도서관이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자본으로서 태인도서관에 2005년도부터 책구입비로 1천만원씩 예산을 주는데 2006년도 예산은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가 오는대로해서 매년 세워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7천, 6천 이렇게 올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4천인가 국비가 오기때문에 금년에 지원이 어렵다 판단해서요. 매년 2천만원 1천만원해줬는데 너무나 투자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있는 도서관이나 관리를 잘하고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책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도서관도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지원을 안해주고 신규 도서관만 짓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만 많으면 도서관 많이 지어서 많이 관리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있는 도서관도 책구입도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고 지금 2006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하고 신규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형평성이라고만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요...

아니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땅매입에 5억예산 세운 것도 좋은데 예산만 있으면 5억이 아니고 50억을 세워서 다 해줘야죠.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기존의 도서관에 책구입비로 민자본으로 돈 1천만원씩 지원하는것도 2006년도 예산은 다 삭감을 해버리고 다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도서관 구입비를 국비를 더 많이 타와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을 것 같냐고요? 수정예산이라도 넣을수 있냐고요?

그 적은 명봉도서관에 2천만원, 1천만원씩 해마다 간다는 것도 왜냐면 그 책을 1년이나 2년마다 다 폐기시켜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국장님 1천만원씩 주었지 2천만원 준 적은 없습니다.그것도 5백만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5백만원 더 세워가지고 1천만원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거기 있을때도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도 1천만원 주었고 2002년도 제가 있을때도 추경예산 의원님들한테 사정해서 1천만원세워서 준일이 있고 2003년도에는 시비로 1천만원, 2004년도에는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또 1천만원이 나갔고요.

2004년도 1천만원입니다. 예산서 다시 보셔요. 예산서 보시면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도서관 식당, 신태인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두군데인데 식당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태인은 식당이 없고요.

시립은요?

식당이 있습니다. 매점입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매점뿐이기 때문에 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먹을수도 없고 라면하고 빵만 먹도록 허용이 되지 물론 음식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빵이나 라면만 먹을수는 없고 집에서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못먹게 한다면서요?

공부하는 장소에서는 밥을 못먹게 합니다.

그럼 어디 밖에서 먹어요?

아니 밑에 매점에 내려가서 먹을 수 있고요.

매점이 장소가 부족한 모양이죠?

아니 넓은데요.

주인이 못먹게 한다는데 도서관 어느 층에 도시락을 먹을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신태인은 어떻게 해요? 휴게실에서 먹을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은 매점에서는 못먹게하고 라면이나 빵밖에 못먹나봐요.

아니요. 그럴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 조건이 안맞아요.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만 밑에 매점에 내려가서 먹고..

아니 그렇게 시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세요. 그래서 겨울에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을수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종합경기장 전광판 임차가 6천만원이죠?

그러죠. 새로 고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치루면 도비라도 보조가 있는줄알았더니..

도비 10억인가 옵니다. 아니 15억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도에서 재배정해줄겁니다. 금년까지는 10억인데 10억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치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15억으로 올려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서 예산확보가 도에서 되는대로 재배정으로 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지금 시립도서관도 조용한데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과 학생과 좀 동떨어진데 있다라는 지적이 되거든요. 그럼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수성동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밀집지역에 아이들이 도서관까지가 멀고 수성동쪽에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친 동기 그겁니다.

그럼 이게 수성동쪽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받을때도 위치가 되어야 심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성지구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거기로 이사가고 하면 이쪽 본전통에도 자리가 나올것도 같고 또 수성동쪽으로 치우지면 현재 버스노선으로서는 우리 학생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되는데 학생들이 접근하는데 거기도 문제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쪽 본전통 수성동쪽으로 하면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해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묻는것입니다.

그렇게 된 동기는 명색이 학생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중고등학생, 주로 대학생들이 차지해버리니까 또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그쪽으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서 가기가 어렵다해서 그런 동기가 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