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과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상정하겠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생략)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월드비젼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건립 있지요. 지금 정읍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한다며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지상2층에 건평140평, 부지300평에 그러면 바로 건물지어짐과 동시에 우리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행계획은 언제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월드비젼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는 시유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10월쯤 바로 착공을 한다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시유지가 없어서 사업은 시급하고 그래서 기왕에 시에서 매입해놓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승인만 나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월드비젼이 사단법인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복지법인입니다.
송현철위원
복지법인에서 전국에 몇군데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정읍시가 처음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국에 한군데 하고 있고 정읍시 두 번째입니다. 현재 태백시가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하시려고 하는 곳이 정읍시에서 포켓공원 및 주차장 확보 하려고 한 정읍여중 거기다가 하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면 당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건물을 짓고 한다고 하며는 처음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 상반되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포켓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평되는 시유지가 없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며는 외자유치 차원에서 금년도에 여러군데를 출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자기네들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을 한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에 매입한 땅을 100평정도만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조경을 해서 이조경도 3천만원 들여서 자기네들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는 조경이라든가 포켓공원 조경비는 추후 부담이 없겠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추후부담정도는 무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부분 더 보안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도시과에서 더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그주변에 조경까지는 충분하게 3억1천만원 투자를 해서 한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송현철위원
다행히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주어야될 일이 없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럼 바로 시작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승인만 되며는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승인만 하며는 바로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없지 않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시민들이 숙지를 하고는 포켓공원내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우리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월드비젼에서 이런 좋은 안을 제시해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바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그사람들이 몇 년까지 하고 그후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바로 건물을 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운영만 자기네들이 합니다. 월드비젼에 도시락 위탁을 한지가 94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단위로 매년 제위탁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환경이 아주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하필이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내지는 포켓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에다가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는 원안대로 계획대로 시민의 편리와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포켓공원이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했거든요. 이것을 시행도 안해보고 거기에다가 어떤 업체에 제안에 따라서 거기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과에서 매입을 했었으니까 이문제가 논의 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비젼에서 작년 9월말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급하게 연말에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예측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시유지 300여평이 그렇게 좋은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내년까지 할수 있게 기간을 두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했더니 자기네들은 연말에 가능하며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지를 물색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매입해놓은 땅을 생각했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포켓공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300평중에서 100여평만 건물로 짓고 나머지 조경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도시과 협의도 거치고 시장님께 건의를 강력하게 건의드렸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꼭 유치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그부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포켓공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해놓은 땅이라 할지라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며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과정은 좋은 이야기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해서 실행도 해보지도 않고 어떤 업체의 제안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아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보는 견해는 과연 어떨것인가 다른 땅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 실행도 하지 않고 다른 업체 제안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두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도시락 만들기 집을 거기에 짓으신다고 했는데 그땅은 2005년 4월 11일에 포켓공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나서 보니까 4월 11일에 승인을 받아서 포켓공원 지역으로 승인을 해준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땅으로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며는 정읍시의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해도 괜찮은가 하나의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4월 11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포켓공원으로 확정된 땅인데 거기에 이제와서는 도시락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며는 행정절차상에 각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지요. 그리고 시장결재도 냈고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시장결재로해서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계획하고는 조금 사업목적이 어긋났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사업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땅을 매입을 해놓지 않았다고 하며는 복지증진과에서도 이사업을 유치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땅을 확보해놓고 우리가 건의를 했었야 절차상 맞는데 사실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을 해보다보니까 그렇게 매입해놓은 땅이 있어서 활용가치도 높이고 이왕에 땅을 매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그쪽으로 검토를 해본것이지 당초부터 포켓공원 조성 매입해놓으면 복지증진과에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라고 하며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없이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여건의 변화가 있어서 이것을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나가며는 정읍시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4월 11일에 무엇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변동계획을 하겠다 그러며는 지금 이변동계획안을 내기 전에 각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접수시키기 전에 의회에 한마디 말이 없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에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지철위원
의회에 용도변경 승인안을 각부서 협의를 받고 시장결재 난 후에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말한마디 없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의회 간담회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의회에 사전에 말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예의상 행정절차상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안을 접수시켜서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회의에 먼저 간담회등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거기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관계과라든지 부서협조를 거쳐서 계획변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제욕심으로써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자 했었는데 우선 당장 여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며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시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땅이라고 하며는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의회에서 포켓공원 땅으로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라고 해서 4월 11일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말한마디 없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땅을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시장결재를 받고 난 후 여기에 접수를 시켜놓고 이제와서 우리에게 심의를 해주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예의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의회를 가볍게 보았으면 의회에서 포켓공원 땅으로 쓰라고 결의를 해준 땅을 용도변경해서 이제와서 다른것으로 쓰겠다라는 것은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의 업무추진 의욕으로 보았을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과에서 우리시민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욕심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행정절차상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여기에와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할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다. 정읍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거리질서를 위해서 시민의 쉼터를 위해서 만들겠다고 포켓공원을 만들어야 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며는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빙자해서 이집을 매입했는데 이제는 쾌적한 환경이고 시민에게 건강을 제공하고 시민을 위해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필요성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한 것으로 우리 임무는 끝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복지증진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라고 할 사람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땅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다라고 했으면 우리의회에서 많은 논쟁에서 여기에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할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결에 들어가서 5대5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제표결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논쟁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의원님들간에 논쟁도 생겼던 부지입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하시고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주 좋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민들에게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자리 말썽 많았던 자리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공단부지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공단내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공단내에는 공단만 입주가 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도시락 공장이잖아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의회라는 기구를 너무나 무시한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이사항은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2억8천만원 건물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건축비가 건물 100평에 짓는데 2억8천만원 투자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월드비젼에서 이것을 전물을 전체 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의회에 2억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단지 용도변경만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며는 거기에 건축을 할수 있도록...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2억8천만원이라고 나열을 할필요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업비가 3억1천만원인데요. 건축비가 2억8천이고 조경비가 3천만원인데...
진상
박진상위원
취득해서 건물 매입 463평방미터...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어차피 기부체납을 해도 저희들은 취득이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2억8천만원이 소요된다 요구된다는 뜻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분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거든요. 저희 돈은 안들어갔지만 사실은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용도변경 같이 해서 승인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지어놓치도 않고 여기에 돈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업비 자체를 앞으로 이돈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건축비가 2억8천만원이고 조경비가 3천만원 자기네들이 3억1천만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젠가는 복지시설의 공간을 우리시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마련해주어야 될 사업인데 전국에서 이번에 두번째로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논란끝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복지증진과에서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는 틀렸다 그러나 월드비젼에서 건축을 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는 자산이 증식되는 결과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리하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던 땅인지 알면서도 알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언제한다는 기약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행정절차나 의회에 거쳐야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같은 질의고 하기 때문에 그이야기는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보육시설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영아가 정읍시에 몇 명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보육아동이 3,032명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시설을 갖고 있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영유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있는 시설을 잘활용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국비로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위탁을 해야 됩니다. 저희시 관내에 80여개소의 어린이 집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정원은 적게는 70~80% 이렇게 운영되는 시설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보육시설을 해야한다는 설명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정원이 전부 차있고 운영면에서 현저하게 아주 질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늘려감으로써 타 시설들이 따라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하고 또 시설을 못갖추거나 못따라오는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립보육시설들이 앞으로더 많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으로 매년 400개씩 여성부에서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집을 헐고 새로 보육시설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옥을 활용을 해서 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누가 뜨어서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다며는 저희들이 그안에 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상태로는 어린이집으로써 운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보존 가치가 있는지 보았은데 1946년도에 신축되어서 오래된 건물이 입니다.
송현철위원
99-2번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거기는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건물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건물이 있으며는 어차피 같이 옆으로 붙어 있는 땅들인데 관계가 되어 있는 따인데 지금 좋은 한옥까지 어차피 보상비도 한옥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다보며는 굳이 그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옆에 있는 포켓공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굳이 땅을 산다고 하며는 오히려 한옥은 한옥데로 고증이 될수가 있을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며는 어떻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도로에 인접한 지적도상에 보며는 나머지 101번지, 99번지 이런땅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땅을 놓아두고 거기가서 들어가서 사보았자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포켓공원에 사랑나눔의 집 도시락집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며는 학교운동장쪽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이쪽 주택쪽으로 건물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96번지 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며는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되고 당연히 98번지 쪽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공원 나머지는 조경데로 해서 그 기능은 가능한한 살려주고 그리고 그옆에다가 보육시설을 지어서 같이 통로로 활용을 하면서 적용과 학교아이들 운동장과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에 효율성에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건물을 지어야 될 번지는 98번지 대지가 맞고 지금 102번지 현 위치에 가서 보며는 바로 한옥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적도 148평으로 소유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매입도 용의하고 이땅을 샀을때 같이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한옥은 본위원도 다녀온적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아도 보존을 해야될 것은 보존을 하면서 예산을 가능한한 절약을 하면서 사업의 극대화가 될수 있다고 하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102번지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99번지, 99-1번지. 99-2번지를 한꺼번 우리 정읍시유지화해서 98번지쪽에 도시락 99 이 세번지에 보육시설로 해서 나머지 공간을 포켓공원 및 어떤 놀이시설로써도 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적도 상에 보며는 99번지하고 99-1, 99-2번지가 다 합쳐도 면적이 틀어진 면도 있고 해서 면적이 좁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면적은 좁지 않습니다. 건물만 들어선다고 하며는 아이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며는 옆번지 우리 시유지가 충분히 조경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며는 옆번지 우리 시유지가 충분히 조경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포켓공원을 만들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가격차이도 102번지하고 이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안쪽에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한옥하고 일반 스레트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위치상도 그렇고 위치도 바로 학교하고 붙어 있잖습니까? 어차피 담장허물기 사업도 하는데 전부 밀어버리고 그런 좋은일을 한다고 하며는 중학생들 보육시설 있다고 하며는 봉사활동도 와서 할수 있게 좋을 것이고 다방면으로 사업의 극대화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문제만큼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습니까? 월드비젼은 기부체납을 하려며는 회사복지법인 운영상 이유로 지금 당장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정읍시에 배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해야지요 당연히 그다음에 보육시설이 조금 늦쳐질수 있다고 하며는 그번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2번지에 있는 건물이 기와로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여기에 표기한 데로 약3억정도의 건물가가 요구된다라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들이 거기 보상가격을 앞에 포켓공원자리 보상한 것으로 비유해서 약2억2천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매입정도로 해서 그럼 건물가...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건물가까지 전부 해서 보상가격을 인접에 보상가격에 비유해서 2억2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가 바로 마당 앞에가 도로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진입료 옆에가 도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기술지원과 차 연구소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위치가 기술센터 신축하는 것들이 어디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정우면 우산리 산 85-1 그 부지내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건물은 몇 평 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건평율 251평입니다.
김만철위원
1억7천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7억입니다.
김만철위원
건물에만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천평부지에 건평251평입니다.
김만철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17억이나 들어갑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차 연구소를 늦게 추진하였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차 연구소는 국비확보를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녹차자생차를 조성한 것은 현재 192핵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령비가 5년에서 7년인데 그것이 다가옴에 따라서 우선 차 연구소를 건립해서 정읍만의 차를 생산하고 연구를 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지을 계획으로 세워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흥청 국회 한 결과 준비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10월 26일에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실행을 하다보니까 준비사항 절차가 늦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차 연구소는 꼭 차만 연구를 합니까? 오디나 복분자도 연구를 할수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차를 연구하면서 병행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농업자재 연구소와 병행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농가재생산 병행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1년 후에는 등록이 되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7년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며는 시청 공무원가지고는 연구에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우선은 지도사님이 석박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인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연구인력에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인력있게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003년도부터 우리 정읍시에서 자생녹차를 권장하였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송현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는 30억정도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때 빨리 보성보다도 사실 뒤져있고 바로 옆 나라인 식수로 녹차를 먹고 있는 나라가 중국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시작한 사람들을 이겨내려며는 무엇인가 특성화되고 차별화되고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이 시에서 권장해서 한 사업은 잘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개개인이 이것을 내가 해보아야겠구나 이것은 답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고생을 해서 정말로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은 자생력을 갖는데 꼭 정부를 지원을 한다거나 행정에서 하며는 그 사업이 거의 성공하는 사례를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당시 빨리 수확함께 연구소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생산시설도 준비를 해야된다고 유통의 과정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언제 생산에 들어갑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3년도에 한신 분들은 일부 올해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경제 시험기에 도달하려며는 최소한도 5년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연구소를 설립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차에 차별화를 가져오고 연구시설 하면서 저희들이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1,2,3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소를 건립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럼 올해 2차 생산하신 분들은 어떻게 유통판매는 잘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우선 나름대로 4월 20일에 수확하는 차나 그다음에 5월달에 생산하는 차외에 크게 아직은 입찰을 생산할 단계가 못되었습니다. 차 연구소를 건립을 해서 연구와 병행을 해서 우리 정읍시의 특수성과 우수성 또는 차별화를 해서 우리정읍시가 다른 보성등 그런 차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도 하고 제품화 하는데도 저희들이 관여를 해가면서 지도를 해서 좋은 상품에 녹차가 생산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기계설비 뿐만 아니라 연구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까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개개인이 그정도 생산을 해서 어떤 보성처럼 산에다가 몇 십만평 하지 않고 보통 양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의 우리시에서도 생산시설까지도 할수 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수량은 개인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연구소를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가공 공장까지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가공 시스템은 농가들이 지금 가공을 해본일이 없었기 때문에 입찰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녹차를 가공하는 시스템 교육 신규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전에 해야 실제로 녹차를 생산하는 경제에 도래했을때 1,2,3차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가공, 가공유통까지 연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같이 갖추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251평가지고 가공....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면적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251평의 건물은 연구를 위한 연구소로써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다라는 것이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할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교육시스템을 그안에 넣고 한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건축비 11억으로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럼 251평을 건축을 하는데 11억이라고 하며는 대략 평당 4백4십만원정도 되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해서 건축비가 그렇게 비싸야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청사 신축때에 내용들을 참고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청사 신축하는 것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략 평당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냥 방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는 지금 우리시가 가고 있는 어떠한 모든 사업의 사업단가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직원 중에서 석박가 있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다를텐데 차 연구센터를 지는 과정에서 석박사가 그부분에 대한 석박사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석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지도직에서 석사26명, 박사1명입니다.
이한수위원
차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분야가 아니면 다른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그런 문제는 그때가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인력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려서 연구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로는 지도인력을 전환시켜서 연구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시설에 대한 감정을 지난번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3년 5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때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003년 5월달 감정결과 20억1천만원입니다.
김만철위원
그사이에 25억이 늘어났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사이에 늘어난 것이 무엇이냐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며는 다시 감정을 했을때 가격은 2003년도에 20억이니까 저희들이 년도별로 10%씩 보고 2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계속 이것이 지난번에는 수성사무소로 이전부지로 했다가 감정까지 해서 원협측이 요구하는 가격에 접근을 못해서 매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 부지에 대해서 올라오네요. 그리고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이것은 별도 법인이 되어서 주식회사 청사도 별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시에서 시설을 매입해서 주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때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공모를 했잖습니까? 공모를 해서 별도로 사무실도 만들고 주식회사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서 시설을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을 무상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선 제일 문제가 여기를 비롯한 수성동사무소에 못했고 또한 시에서 여기에 취득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하는데 꼭 거기만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원협직원으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가 꼭 그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원협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식회사 농산물도매시장쪽으로 가든 확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며는 이 예산을 가지지 않아도 그리고 그다음에 단풍미인 시내 번화가에 꼭 해야 됩니까? 정읍시사람들이나 보는 것이지 외부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해해 가지 않고 그래서 이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원협이 김제하고 합병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 여기를 보며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 25억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산확보관계를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며는 저희들이 우선은 시비로 확보를 하되 지금현재 모든 것을 판단해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요청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사항은 명분이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부부은 재원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볼때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늦게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정에 긴박해서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위원님들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 개인적으로 볼때 농사꾼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사업이 시급하거든요. 의원님들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거창 한 프로젝트를 갖고 거금 150억원을 들여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며는 도매시장을 임대로 정도 받으면서 우리직원 수수료도 나오지 않은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주었는데도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최낙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산도 대한민국에서 1,2위라는 축산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읍시가 축협도 순정축협이고 다시 또 김제하고 한다고 하며는 김정원협 나오겠네요.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때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하며는 도와줄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우리정읍시 모든 법인체들이 운영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정말로 큰일이다는 것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자생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송현철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의워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읍시민들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안이 어떤식으로 관리계획안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시급하다는 것도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후 빠른 시일내에 기간이 된다고 하며는 적어도 원협조합장님을 모시고 시장님, 의회, 시민 모여서 같이 1구좌 갖기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같은 노력을 해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큰시에서 작은시에 전부 뺏껴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물활용 한다는 것은 이제는 부수적으로 우선 이렇게 해서 오신것 같은데 예를 들어 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도간판도 1억5천만원 들여서 고속도로 주변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며는 우리 정읍 돌게이트 우리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다가 회사를 차리세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도 열고 고속도로 가까우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영업을 하려 다니며는 교통 좋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민들 나가며는 항상 활용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만남의 장소겸 정읍시 홍보관으로 하시던 다각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들어온 내용은 꼭 하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축산전시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3층건물 하나 해놓은 것 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축산 축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서 있어서...
송현철위원
가능하다며는 복지증진과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어린아이들 보육시설도 짓다고 합니다. 기 된다면 1,200평되는 곳에 크게 종합적으로 축산, 농업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며는 복지증진과장님! 그쪽의 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007년까지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과장님들이 행정은 종합행정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며는 모든 안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을것 필요로한것 또한 매각해야 될 것 전부 한 자리에 올려놓고 충분한 이런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속있는 효율적인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며는 사실은 그때 5대5로 나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논란이 되어서 힘들었는데 결국은 해주었는데 포켓공원외 기능이 별로 없다 그런데 아주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워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건물 활용방안을 보며는 1층100평은 단풍미인프랜드 전문매장에 쌀과 한우를 홍보하는 전문매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 아래 보며는 소비자접근 이것은 시민들께 팔려고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층별로...
김만철위원
앞서 송현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용도나 여러 가지 활용도면에서 옳바른게 해야지 행정편의 데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축산유통센터 문제 얼마든지 땅을 사고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목적을 달성할수 있잖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읍에 있는 축협이나 원협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경영을 잘못해서 축협의 경우에는 순창으로 흡수합병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최종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데로 김제원협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정읍시 원예조합원들이 관리하던 재산을 그쪽으로 뺏껴버리며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해서 예산재원이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중앙예산이 되든 ...
김만철위원
그명분이 타당한 명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신진흥과장
그래서 특별교부세 20억 가지고 와서 우리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정읍시 재산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원협건물이 1,200평정도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재기 해주셨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을 보며는 과일 조금 놓고 팔고 도소매하고, 야채도소매하고, 고추도소매하고 이런 것으로써 끝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농산물도매시장 주변의 부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이것은 너무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읍시의 모든 농산물이 거기에 집화되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1차단계를 거쳐나가는 그러한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으로써는 너무나 활기가 차지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진흥센터나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의 경우에는 축산도 어떻게 보며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축산은 축산데로가고 벼는 벼데로가고 배추는 배추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어떠한 활기찬 그지역 분위기 자체를 좀더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할수 있도록 해서 활기찬 도매시장을 만든다며는 그것이 정읍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것을 원협건물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읍시에서는 20억정도 주겠다 원협에서는 29억을 주라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억지로 사주기 작전으로 들어가서 25억을 주고 이것을 살필요가 있느냐 그돈을 갖다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며는 더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조성을 할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재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는 이사업구상을 하지 않았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비위생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드비젼에서 이것을 재의하지 않았다며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실은 월드비젼에서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며는 금년도에 마사회, 엘지재단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실과별로 전부 연관되는 기관을 출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월드비젼에 있는줄 알았으면 진즉에 접촉을 해서 시기를 두고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금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비젼이 자기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협찬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돈을 집행하고 몇 억이 남으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아까 본부장이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제안을 먼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수용을 하고싶고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해보고싶은 욕심이 나서 부랴 부랴 사실은 11월1일에 이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의 업무추진을 하고 시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도시과에 가서 많은 협조를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문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했습니다. 4건중에서 시립보육시설 건립사업만 부결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을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실은 시립보육시설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이 절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확보를 하고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며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바로 그자리라고 꼭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다시 한번 엄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시며는 위치변경만 하며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시설은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때문에 차원에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유아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며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보류를 시켰을때 다시 102번지로 해서 올라올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02번지는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보류를 시켜놓았을 때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번에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류가 되며는 자동 부결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일단 승인을 해주고 난 후에 승인을 해주라고 해서 그러며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위치는 다시 하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말씀에 책임을 질수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승인을 할때 위치문제의 문제는 위치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변경하며는 해주는 것으로....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되 예산을 확보를 하되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그때 변경안이 올라오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각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343,746,655천원으로 전년도 316,277,699천원보다 27,468,956천원(8.7%)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96,046,383천원으로 전년도 264,919,823천원의 11.7%인 31,126,56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700,272천원으로 전년도 51,357,876천원의 7.1%인 3,657,6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264,919,823천원보다 11.7%인 31,126,560천원이 증가한 296,046,383천원으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25,111,411천원으로 전년도 24,690,295천원보다 421,11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122,618천원, 주행세 1,759,29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가 1,060,750천원 감액, 재산세가 444,01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431,544천원으로 전년도 12,662,629천원보다 1,768,91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970,69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11,715천원, 부담금 1,0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수료 831,820천원, 과태료및범칙금 105,578천원, 기타잡수입 194,225천원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7,064,352천원으로 전년도 141,188,000천원보다 15,876,35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86,908,076천원으로 전년도 80,059,899천원보다 6,848,177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7,500,000천원으로 전년도 1,500,000천원보다 6,000,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046383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5,180,703천원으로 전년도 75,285,538천원보다 104,835천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전년에 비해 선거관리 443,196천원 선택적 복지 지원 등 910,260천원 공무원 급여등 1,225,491천원 등이 증가하였고 읍면동 운영비가 3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9,209,239천원으로 전년도 99,823,809천원보다 19,385,430(19.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관악부, 연극부활동 육성 지원등 11개 사업에 175,000천원 제17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등 13개 사업에 577,000천원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3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추진 예산 9억원 황토현 야영장부지 및 시설물 매입비 156,000천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2,027,256천원 기적의 도서관 건립용 토지매입비 5억원 제43회 도민체전 출전 등 32개사업 민간행사 보조 1,443,600천원 정읍시청검도부 운영 282,688천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7개사업2,583,404천원이며 사회보장비가 10,810백만원 생활보호비가 7,063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759백만원 도시개발비가 3,50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6,398,549천원으로 전년도 83,358,411천원 보다 13,040,13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이유는 농업재해복구비 25억원 자생차연구소 신축 10억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36억원 정읍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관련 6억 6천만원 정읍 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부지매입등 20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지원 15억원 내장리조트 관광지 개발 40억원 5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 1천만원 제1회 물뫼고은 축제 7억 물테마 레포츠 개발 5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5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토지 매입 13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43,536천원으로 전년도 409,815천원보다 66,27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51,357,876천원보다 3,657,604천원이 감액한 47,700,272천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8,959,9712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2,519,165천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1,567,683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1,125,849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2,817,380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5,946,951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763,272천원입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 사항은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년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 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용역비가 전년에 비하여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 이전경비의 기타보상금 40억원, 포상금 14억, 민간경상29 보조 39억원 등 일부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36～15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156 ～ 161 페이지에 대하여 2. 다음은 633 ～ 635 페이지에 대하여 3. 다음은 읍면동 719 ～928 페이지에 대하여 4. 다음은 지방채 986 페이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번에 지역에 가서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정읍소식21이것보다는 신문을 한부씩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읍소식21 마을회관에 쌓여놓고 돌려보지도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전의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신문 한부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읍소식21 발간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읍면을 대상으로 실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동지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지 않했습니다. 왜냐하며는 동지역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하지 않았고 읍면에 해보았는데 읍면에서도 부수가 2,000부정도 밖에 줄지 않습니다. 당초데로 주라고 하는 곳이 많고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제가 추측하는 것인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볼수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그사람들이 추측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리통장들에게 나가는 것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농민신문도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덕철위원장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사 정읍사, 겨울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행사할 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신문의 광고 홍보료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34쪽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해외연수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성적우수자 장기교육, 공무원장기 해외연수까지 세 가지 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첫번째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는 교육을 받으면서 성적이 좋아서 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보다 돈을 연수비를 부담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중앙이나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폐기물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도단위에서 가는 해외연수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장기해외연수관계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생겨서 넣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생기며는 복잡해서 넣었는데요. 이것은 국제회 제단이나, 도단위, 우리시에서 해외로 파견을 해서 장기간 있을 때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 중국 서주시하고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본나리타하고 교류를 해서 한 사람씩 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진상
박진상위원
있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지역은 실과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확보해놓은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며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닙니다. 시 전체 예산입니다. 시전체적으로 누가 써야될 간에 써야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자치개혁담당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51 ～ 15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51쪽에 관보구독료하고 법령집추록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서에서 내려준것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법제처로 올리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103에서 105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다음은 162～ 174 페이지에 대하여 2. 다음은 180～ 185 페이지에 대하여 3. 다음은 208～ 218 페이지에 대하여 4. 다음은 707～ 713 페이지에 대하여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선거관리 위탁금 4억1천6백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4억1천6백만원이 기타 부담금으로 선관위로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그것을 가지면 선거를 치루는 예산은 그쪽으로 보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선거관리에는 행정비용인데요. 저희시예산은 타시군과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해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82쪽에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지금 금년도에 시행했던거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금년도에 민간전문교육기관이 위탁교육을 한 것은 없고 2003년도에서 4급내지6급공무원에 대해서 금후인력개발연구원에 가서 1박2일로 공무원들의 새로운 가치관이라든가 공무수행 자세등에 대해서 워크샵 비슷하게 했던 일이 있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금호인력개발연구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한번더 시행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60명 대상인데 시행을 한다고 하며는 며칠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1박2일정도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당 소요액이 2십2만5천원이거든요. 1박2일하는데 2십2만5천까지 소요가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식비까지 전체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별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상당히 고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도자기라든가 골프에 관한 실습이 있어서 실습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래에도 위탁비가 전북과학대학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거기는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작성, 사회복지분야, 일반전산과정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당 소요액이 1십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도 개인당 소요액이 2십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액으로 고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전부 표현을 못하고 많은 경우에는 수십만원 들어갈 경우도 있고 수백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정도의 편성을 해놓고 해마다 모자라서 결산추경때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정산을 짓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있겠네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12쪽 교암초등학교 특성화사업지원 여기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여기에는 정보화교육, 능력개발 영어교실, 특기적성 교육등에 특성화하고자 하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90쪽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과에서 하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11쪽에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캠프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해보았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해보았습니다. 초.중학생들 참가신청을 받아서 우석대 평생학습 교육원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비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원어민들한테 영어교육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대상 몇 명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올해는 30명씩 한 번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2회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번 했는데 며칠동안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주교육을 받았는데요 교육비는 9십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45만원 시지원이 45만원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선발대상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선발대상은 학교장 추천으로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더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났을때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교육의 성과라든가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을 때에는 확충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어보았을때 효과가 좋다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구내식당 영양사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영양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구내식당 집기 수선비 13종이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설교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동안에는 한번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고쳤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61쪽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영.유아라고 하며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어린이집과 놀이방 유치원에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월 7만7천원에서 내년도에는 9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장지철위원
숫자도 금년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숫자는 금년도가 106명이었습니까?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입니다.
장지철위원
9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올린 이유는 국가에서 지금 영.유아 1인당 주는 지급액을 9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선택형 복지지원 1,102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내년도에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금년도 5월 2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 권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고 했을때에 보상을 해줄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 해서 생명이나 상해보험등의 경비 또한 건강이나 자기개발이나 여가활동이나 가족친화등이 점수화 해서 각각 300점씩해서 총900점 해서 기본을 3십만원씩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근속1년당 1만원씩해서 3십만원까지 계상하고 올릴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3십만원까지 해서 선택적인 자기가 9십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간에 1년간에 9십만원을 자기건강이나 여가활동이나 가족친화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인당 9십만원씩 예산을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향상시킬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에는 6십3만원으로 나왔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6십3만원인데요 최고가 9십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근속년수가 낮은 사람은 1년에 1만원씩 올라가서 30년까지는 3십만원이거든요. 1년차 근속한 사람은 2십9만원을 덜 받은편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균을 내다보니까 6십3만원으로 평균 내진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청산하에 있는 공무원 숫자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자체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우리 영세민들로써 구성되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 있지요. 그사람들에 대해서도 나가는 것도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보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법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지원 이문제는 행자부 지침입니까? 우리자체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기록물전산화 데이타 베이스 사업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것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매년 이사업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동안에는 안했는데 내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도청의 문서사송 여비가 3백2십7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사람이 사송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매주 다녀옵니다.
이한수위원
1년이며는 54주인데 여기는 52주로 되어 있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1년 365일하며는 52주입니다. 일주일 세 번 간다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왔다갔다하는 점심식사비등입니다.
이한수위원
직원이 다닙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성휴게실 선풍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5층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남성 휴게실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남성 휴게실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너무나 성차별 받은 것 아닙니까? 보며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담배를 하나 피우고 싶어도 담배를 피울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휴게실은 있는데 남성 휴게실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 상위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여성 굴림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풍기 구입보다는 에어컨을 구입해주며는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중앙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약한것 같으니까 선풍기를 돌려서 좋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말씀하신 휴게실 문제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03쪽 서바이벌 장비 구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에서 쓰는 것인데요. 실천대비 훈련 장비라고 보며는 메스컴에 보며는 학생들이 가지고 하는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주어야 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임녕구조장비 구입(보트외2종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어디에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익사사고등이 있을때에 또한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트장비를 다룰수 있는 사람들이 구조활동이나 인양작업을 할때 쓰는 장비인데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이 구멍이 나서 자꾸 떼우고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이 들어차가지고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보트를 사주며는 공무원들이 인명구조를 할수가 있습니까? 119 잘되어 있잖아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119에는 이런 장비가 없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며는 전부 아시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공차를 하고자 희망을 하며는 공차를 해서 해병전후에 활용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생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이 휴가중이므로 보건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337쪽에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소득을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도 이 인원은 필요하겠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방역소독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연막기를 탑지할 수 있는 차량도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임차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용직을 꼭 고용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름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중 방역기간이었는데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로 보유하고 있는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351쪽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출산장려 활성화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뒤에 구분이 세분화 되었는데요. 건강보험하고 일반지원금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강보험은 두 자녀 이상부터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기본 모델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수급을 못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것을 할수만 있으면 첫째부터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무래도 확대 시행을 하며는 여러 가지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첫째까지 시행하기는 조금 부담을 늦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셋째부터는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두째까지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종 전방 홍보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제도 이면에 그것을 꼭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63쪽에 덕천보건지소 신축 2005년도 시비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올해 사업으로 덕천보건지소 신축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지원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제도가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는 국고보조은 당초 3분의 2만 지원을 해주고 3분의 1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액교부금으로 전부 도에서 우리시비부담분까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교부세 제도가 변화가 생기면서 그제도가 없어져서 다시 3분의 1은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에는 도에서 전부 내려왔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증액교부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부분을 보존을 해주었는데 그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없다보니까 시비를 다시 추가해서 편성을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축비의 경우 3분의 1, 장비비의 경우 2분의 1씩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머지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금만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영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1만원씩 되어 있는데 토지 지가가 그렇게 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면에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입단계에 가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는 부지매입를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시에서 그냥 나둡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도가 저희 뿐만 아니고 81년도부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초 시작부터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운영도 민간협의가 주최로 운영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특정 소규모 마을건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그것은 부지정도는 그때는 비싼 가격도 아니고 초기에는 기부형태로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서 이것을 일단 시로 기부체납을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매입을 해서 신축이 되며는 토지를 포함해서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을 어차피 시명의로 건축은 하게 되고 나중에 부지는 수시로 기부체납을 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지역의 건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부체납을 했는데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옮겨서 다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물을 지으면 시로 기부체납을 해야되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야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한번쯤 검토를 해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대로 놓아둘수는 없고 매각을 하고 난 후에라도 그재원을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물로 그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며는 매각을 하게될지 다른용도로 사용이 될지는 그부분은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한번 절차를 찾아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지소 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보건지소 장비구입해 놓고 1천3백5십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내역이 아무것도 없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장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소요되는 장비, 의과, 치과이런 쪽에서 쓰는 간단한 혈압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체될 그런 품목들을 여기에 일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일괄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5개 보건지소에서 그때 그때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품명까지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풀비로 알아서 쓰겠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보건복지운영 및 방역운영 차량 구입은 차량을 한대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장지철위원
차를 구입하며는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사는 어차피 추가로 확보는 안됩니다.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기사는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는 예산안 411쪽에서 433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안에는 사회여성과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 6.25행사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보훈단체가 할수 있는 어떠한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가있고 어떠한 행사 추진을 복지증진과에서 해야되는 이원화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나중에 가서 행사를 사회여성과에서 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6.25 행사가 없던데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회단체 보조금만 사회여성과에서 일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 있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충일, 3.1일절, 8.15. 새해 참배행사 413쪽에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여성과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부분은 사회단체 정액보조 임의 보조 단체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억7천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여성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사업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이 경상보조로 단체로 돈으로 전부 지급이 되고 나중에 정산만 그쪽으로 되는 것이지 사업관리는 어차피 당해부서에서 성질별로 다 하게 됩니다. 올해 첫 번째로 시행되는 예산편성 형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차상위계층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40가구에 350명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350명 밖에 안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복지전산망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장지철위원
419쪽에 보훈회관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충무공원 거기 사무실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지붕, 천정등을 손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초생활 보장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억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천만원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3억목표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 이제사 조성을 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금을 조성해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개 사육하도록 한 사람한테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천만원까지 가능한데 2천만원 융자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2천만원 주었으면 8천만원 남았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리고 앞으로 3억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못받았을 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충분히 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에 4개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활후견기관을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지철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에 나갔기 때문에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이거든요. 이율이 3%입니다.
장지철위원
중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보증인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원금이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렵게 직장이 없고 오히려 보험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240세대를 보험으로 전부 해줄수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이지만 능력이 있어서 내는 사람은 놓아두고 못내는 사람이 150세대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거의다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사람들은 전액 우리시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현철위원
내년까지 하며는 250세대가 되는데 지금 2004년도에 도와주었던 분은 2005년도에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속해서 됩니다.
송현철위원
2004년도에 40세대를 해주었는데 2005년도에도 40세대 그사람들을 계속지원하는지 아니면..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사람들 포함해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나머지 240세대데 200세대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무료임대를 해서 살거나 전.월세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월 월세가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은 특별하게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수급자들하고 범금가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송현철위원
왜냐하며는 240세대로 나왔으면 형평성 있게 고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데로라며는 그래도 A는 사정이 아주 좋지 않고 B,C 그러니까 C,D는 혜택을 못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를 벗어나서 120%까지인데 그속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집이라도 있고 월세라도 냈지 않고 그런 부담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매월 3만5천원이라든지 얼마가 되었던지 매월 내야되며는 당장 월세낼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생활안정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나머지 집이 있는데 집이 낡고 좋지 않았다고 하며는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6십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6십만원 가지고는 도움이 안되어서 1백만원정도 올려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운영의 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에서도 행정직들 그래도 변화지 않고 전문직으로써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화, 경영화시켜서 이제는 복지는 그분들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변동이 없이 그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행정직들이 다른쪽으로 가셔버리며는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업무자체가 오히려 전문쪽으로 그자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경영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복지에 어떤 질의 향상이 나오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차상위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마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수급자, 차상위 이런 것은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소득대사를 하게 되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송현철위원
전문화를 시키시고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회관있지요. 충열공원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공원지역에 건물을 짓게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현재 있는 건물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분들이 올라가시려며는 연세가 드셔서 힘들어 하십니다. 1천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조금 더 낳은 보금자리로 개선책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향군회관을 금년에 준공을 보았는데 그때당시에 아래층하고 2층은 상가건물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고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공간이 있고 그래서 박진상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만 단체에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개 단체에 보내서...
송현철위원
입주를 하시도록 하세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무허가 건물에 시설을 투자할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라 공무원들도 답답하잖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생을 하신 분들한테 못한다고는 못하고 본위원부터도 해주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시설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쪽으로 가시면 이돈으로 사무실 집기라도 구입을 하고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읍면동 이것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화장실 손잡이하고 점자유도브럭, 점자안내판, 각복도 손잡이 출입구에 높이제거등등 해서 읍면동 청사에 장애인들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장애인 423쪽에 체육대회를 보며는 3개 단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체, 시각, 농아입닏ㅏ.
장지철위원
금년에 제2회 시장배 전국장애인 좌식배구대회를 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1회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얼마지원해주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내년에는 많이 올랐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에 한번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팀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해보고 또한 지체, 시각, 농아에서도 좋게 성공리에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아쉬워서 내년에 확대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자활지원센터 신축에 1억을 내놓았는데 자활지원센터는 농소동에 있는 것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옛날 농소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주민들이 건물을 비워주라고 해서 지금현재는 위치를 옮겼습니다.
장지철위원
자활지원센터가 성공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시에서 집까지 전부 지어주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부지를 성공회내 부지에 자기네들이 한번 건물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1억정도 지원을 해주며는 3억정도들거든요. 그래서 도비로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3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자부담1억7천만원 해서 부지는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사람들이 재정능력부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신축를 하자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복지사업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조항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자활지원센터는 민간인이 스스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활후견기관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장지철위원
성공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인건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성공회 주최를 자활후견사업에 있어서 수탁자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보건복지부로터 수탁을 받아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1억가지고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3억을 가져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1억밖에 없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도비3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 1억7천만원 시 1억 이렇게해서 3억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일체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급여를 국비, 시비로 받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을 15억정도 그런데 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사업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수급자중에서도 조건부 수급자가 있잖습니까?
송현철위원
일거리로써 1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자활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인원이 618명이지 않습니까? 그사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개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페인트 칠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다른 고치를 한다거나 했을때 그사업비는 사업비데로 별도로 하고 그러면 1인당 618명이며는 약2백만원씩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사업도 1년에 12개월하거든요.
송현철위원
노임비로써 2백5십만원정도 1년 보조가 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노임으로 나갑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일거리가 생겨서 나가서 사업을 따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며는 그것은 별로 그분들 이익금으로 해서 되고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우리실과소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자활근로 인부들이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설에 나가 있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송현철위원
시설에 나가서 34명이 나가있는데 1년 2백5십만원정도되는데 그것만 받습니까? 아니면 영세민이라고 해서 다시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수급자로 해서 최저생계비에 못되며는 수급은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생활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 한데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활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주고....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3동 동사무소에서 618명이 2명이 파견나왔다고 했을 때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2명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외에 이예산은 그사람들한테 2백5십만원 보조가 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자체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운영을 하는데 사업으로써 15억예산되는 일거리를 주어서 이분들이 남은돈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 인거비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돈은 사업비 성격인지 아니며는 개개인 618명에게 들어가는 혜택을 주는 보조금 성격인지 그개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인건비 개념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을 하고 그인건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나가 있는 인력들이 동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인건비를 받는데 일을 했을때 하루에 얼마씩 쳐서 나가는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자활근로사업에 속해 있는데 공사등 무엇이 있을때에는 4만원을 주든 일비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돌아가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일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에 A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데 A가 예를 들어 618명중에서도 시기3동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하며는 5십만원이 나간다고 하며는 이사람들한테는 이보조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수급자로 책정을 할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송현철위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우리시에서 페인트칠을 나와서 A라는 사람이 페인트 공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시기3동 청사 페인트 공사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1천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18명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하지 않고 분야별로 칠하는 사람 집수리하는 사람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근로인부를 활용해서 그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그사람들한테 인건비는 이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해서 번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수익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며는 그것도 틀리는 것 아니 아겠습니까? 예를 들어 청사의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나가서 많이한 분야가 있을 것이고 집수리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공사의 개념이 어느분야는 많을수도 있고 어느분야는 적을수도 있고 전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개념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해서 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공식적으로 후견기관에서 나가니까 전부 후견기관에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집수리사업에 예를 들면 집수리사업을 저희가 금년에 6십만원 주었잖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별도하고 6십만원은 자재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의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장애인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 가지며는 읍면동 편의시설 설치 하실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3억정도가 모자랍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이 아니고 30억을 가져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단층만 가지고 하며는 간단하겠습니다만 2층을 활용하실 분이 많고 이부분은 예산문제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시청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많이 하지요. 그러면 5층은 장애인들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올라갈 길이 없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소도 만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느 곳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었던 간에 4층이 회의실로 쓰고 있지요. 거기도 올라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가장 그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꼭 가보아야 될 곳을 우리공공기관에서도 쉽게 못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런 공공시설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450쪽에 이동봉사단 차량구입이 1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활사업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이사를 한다거나 할때에 차량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에 있는 차량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사용한다고 하며는 그면에서 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차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이사짐을 옮겨주는데 그사람들이 현재 도와주는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영하려며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야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텐데 그비용은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예산으로 보험료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차량유지비로 2백5십만원, 자동차세 포함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예산계산을 해서 줄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활근로 인부임에서 나가고 차량에 대한 운영비는 2백5십만원 자동차세등등으로 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차량 소요는 보건소 소요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수지팡이 공급 100개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작년에 해서 금년 봄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직접 재배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하고는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에서 사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장수지팡이를 개당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까지는 장수지팡이는 사서 공급을 매년 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일거리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타 관내에서 사느니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한 것이니까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재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팡이를 구입해서 주어야될 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나이드신 분 특히 여자분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꼭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아주 지팡이를 본위원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 지팡이겠는가 생각을 했을때 결국 도움이 안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필요성 내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보니까 사서 주겠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과교동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여러 사람이 기술이 없고 하다보니까 사업자체는 좋았는데 한사람이 그것을 재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품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왕이며는 저희시 관내에서 재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있는 돈으로 사주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하나에 얼마씩 주고 샀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5만원씩 주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대상자가 누구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70세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0세 이상은 100명이 아니라 1만명도 넘은데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작년에도 70세이상 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70세가 되는 사람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70세가 훨씬 넘은 사람들은 받을 기회가 지나가버렸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사람들은 매년 했으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85세 된 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못 받으셨다고 하며는 선정을 해서 주도록 해야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70세이상이며는 남자분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필요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며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공급되고 어떤 사람들한테 공급이 안된다고 하며는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이 생길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부 체크를 해놓았는데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7십6만원자리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랬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치매노인 신원확인용 은팔찌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에 국한된 사업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모든일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복지수요가 국민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놓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놓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치매노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은팔찌를 공급하며는...
진상
박진상위원
청각장애인..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청각장애인이는 금년에 처음으로 18명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4명인데 그러니까 24명분을 구입해서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부분은 끝날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끝난다고 못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숫자를 가지며는 저소득층에 대한 청각장애인은..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까지 수요량을 파악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파악한 결과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450쪽 경로당 신축문제가 나오지요. 경로당을 복지증진과에서는 몇 동을 요구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35동 요구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5동 요구를 했는데 18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사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신축지원이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5천만원이라고 하며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서 완전히 완공을 시켜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민자본인데요. 금년에 4천만원씩 보조를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4천만원만 지원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짓겠다 이것을 굳이 단가를 높이 올려가지고 동수를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간자본적보조 아닙니까? 그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도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부족한 재원은 마을에서 전부 충족을 시켜서 충당을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5동을 올렸는데 35동을 전부 해준다고 했었다고 하며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동당 가격만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4천만원으로 해도 35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실공사나 계약에 투명성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금년에 그런 문제점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어쩔수 없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계상해서 하도록 해야 그것이 맞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금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준것을 4천만원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한동이라도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는 5천만원 올려주며는 4천만원으로 한두동 더 짓기 위해서 올린다고 하며는 4천만원으로 낮추며는 동수는 늘어날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부실공사를 하며는 안되잖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마을마다 1천만원씩이상 보충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그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전자입찰로 가는쪽 방침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되어 있고 올해 한해 유보가 되어 있는데요. 계약의 투명성,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부분의 경로당이 4천만원을 주며는 자부담이 전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들이 자부담 하겠다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실제로 자부담은 들어가지 않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형태로 쳐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짓을수가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전체가 전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동당 단가를 다시 조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별문제가 없이 잘 되었으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수를 늘렸을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나왔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에 전자입찰을 하라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수의계약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부서에서 말씀하신 데로 부실공사 또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라고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구동성으로 이돈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4천만원으로 도저히 설계를 해서 전자입찰을 못한다고 하니까 단가를 올려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까지만 유보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읍면에서 못한다고 해서 반납 받은 것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금년까지만 유보를 시켜주었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읍면에서 그것을 내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까지만 유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해주었다는 그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내년부터는 전부 전자입찰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못한다고 해서 단가를 올려서 5천만원 했는데 다시 무시하고 4천만원으로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며는...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을 전자입찰을 하다보며는 10%정도 빠져나갑니다. 공사단가는 5백만원정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데로 하지도 못하면서 주민들이 받은 혜택은 5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면 4천만원 주었을때 전자입찰을 하라고 하며는 얼마가 빠져나갑니까? 1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천만원을 주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면 지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실공사 방지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며는 되지요.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공사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개선해서 잘해보자는 뜻인데 그런 것이 염려 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며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까지만 유보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1천만원씩 올려주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동당 5천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자입찰로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충분히 소요되는 부분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4천만원으로 내려도 35동은 전부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35동이 있다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미등록 경로당의 미등록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한마을에 두개 경로당이 있어서 회원수가 부족한다거나 또한 토지가 여러 사람 명의로 있어서 토지 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을 해서 신축을 했을 때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수 없잖아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런데 토지소유가 다수인 사람도 있고 또한 토지 자체가 적어서 분할이 어렵다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등록으로 된 숫자가 35개가 되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것들을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양성화가 어렵고 예를 들어 한마을에 경로당이 두개이며는 회원수가 부족해서 못하고 또한 등록을 해야될 소지가 토지가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이전이 되어서 건축허가라도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할텐데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또한 그자체가 토지가 분할이 안된다든지 건축물이 무허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등록을 하며는 사실상 지원이 많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최대한 행정에서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마을에 두개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전에 어떠한 리 개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한마을에 두개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리 개념으로 만들어진 경로당이 있다보니까 마을단위로 가고 있는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경우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실은 경로당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것들을 지금 복지회관으로 짓다거나 새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며는 그 건물이 남거든요.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함께 있으면 그래서 그런지 여자또한 남자분들이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1마을 1경로당이 몇 군데냐며는 읍면동별로 15개읍면이 15개마을이 있습니다. 1마을 2개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지어놓고 나며는 옛날 마을회관을 사용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취소를 해야되는데 마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쇄를 사실상 행정에서 시키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놓아두었는데 해놓고는 미등록이지만 우리도 유류대라도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마을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연히 폐쇄를 하고 새로지은 경로당에 가셔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복지복지타운 상수도 가압장 설치 전에 복지회관 하실때 하지 않았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관중으로 해서 지하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복지타운 토목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토목공사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노인실버타운 짓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실비노인요양원 짓고 있는데 지금 복지아파트쪽은 저쪽에 민간사업에서 하니까 실비노인요양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등 이런 곳에 들어가는 토목공사입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안된다 왜 안돼냐며는 거기의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평당 우리시내에서 짓는것보다도 평당가격이 평당 보통 시내에서 짓는 가격은 5~6십만원대입니다. 10분의 1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도 아파트 분양가격도 저렴하거니와 특히 이런 시설들은 지금 사기업체에서는 기부체납까지도 도로까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건립을 했으니까 도로가 우리시에서 포장도 했지 그민간 사업자가 필요로 한다고 하며는 기기에 예를 들어 시설을 짓는다고 하며는 거기에서 기부체납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실비노인요양원은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안에 내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을 복지회관 뒤쪽으로...
송현철위원
그러면 실버타운은 어느 쪽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실버타운은 들어가면서 바로 위쪽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에 동쪽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무엇이고 실버타운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실버타운은 복지아파트입니다. 요양원은 중층장애인들이 50명 규모로 해서 치료를 할수 있도록 병원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거기는 치매병원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치매병원은 타운 앞쪽 저수지 건너편쪽으로 그쪽에 법인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 토목공사는 순수하게 단지내에 우리 노인복지타운 단지 내에 조경하고 가로등, 화장실등의 사업비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실버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은 노인복지타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타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들어 있고 실비요양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노인복지주택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은 타운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단지토목이라는 부분이 아파트 부분 민간사업자부분은 그안에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업자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벗어나는 지역이 단지토목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현재 짓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마무리가 되며는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내년에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현철위원
가압장 설치하실때 기 우리시에서 복지타운 민간업체도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수량정도를 계상하셔서 한꺼번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가 1억3백만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668명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의 자녀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아동들 수용된 사람들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자녀중 시설에 대해 있는 11개소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설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여기는 애육원이고 위에는 사립유치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저소득층 아동 수당은 3세이하가 220명이고 3세이하가 310명인데 여기는 전부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6세 이하에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자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자의 자녀들입니다.
장지철위원
469쪽에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 3억9천1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관리계획 승인 받은 보육시설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건축비가 없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는 부지매입비는 지원이 안되거든요. 3억이 건축비입니다.
장지철위원
부지매입비로 3억9천만원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위에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국도비는 몇 쪽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시설비에 국비50%, 시비, 도비가 각25%씩으로 해서 같이 국도비로 포함된 사업이 3억입니다. 그리고 그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똑같은 사업 3억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비를 여성부에서 저희는 한군데만 해야겠습니다 하는데도 하나를 더하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준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두개를 만들어라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내년도에 이것을 하고 난 후 또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또 있어야겠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한 데로 다른 건물이라든지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며는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난번 부결시키기 전에 350평 살때에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50평만 구입을 하니까 2억2천2백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유인된 속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를 거기에다가 보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여건상 시킬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 아이들을 맡끼려고 여기를 왔다가 다시가고 또 데리려 오고 하려며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거의 면소재지에는 한두군데씩은 어린이 집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한다거나 하며는 좋겠지만 그런 사정도 여의치 않다고 하며는 내년도부터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 젊은층이 많이 없다보니까 몇 명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적용은 될수 있습니다만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장애아 전담 시설 신축 1개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칠보 수청리에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내년도에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해서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추진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국도비가 확정이 여기에서 예산내시가 되며는 바로...
김만철위원
법인해서 한 것도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이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수성지구에도 법인에서 인가를 받은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거기는 금년사업으로 해서 배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비도 지원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국비가 있으면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시며는 당연히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은 부대비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했으면 8천만원 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그냥 입찰을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등등..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은 예산을 전부 총괄해서 세워놓고...
송현철위원
그러면 못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설계비가 나와야 되고 시설부대비가 나와지 어디 예산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이 되었던 간에 예산지침서에 맞추어서 요율적용을 해서 시설비를 썼으면 시설부대비를 해서 나와버리며는 거기에서 입찰을 하며는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도시과, 건설과는 별도로 부대비를 별도로 세우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시설비가 있으면 별도로 퍼센트로 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웠거든요.
송현철위원
건강과리과는 시설부대비를 세워서 하고 복지증진과에서는 세우지 않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들어있다 보니까 총괄로 세워놓고 했는데 앞으로는 부대비를 계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해버리며는 박진상동료위원님이나 토론의 경우가 필요없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요율적용만 정확하게 했는지의 것을 보고 넘어가며는 되는데 계속해서의 대화는 이런 점때문에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