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조례안 심사를 한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명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2004년 12월23일과, 2005년 6월 24일, 각각 개정되어,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표시제한등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본문 중, “법ㆍ령 및 도조례에서”를, “법ㆍ령에서”로 변경하고,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제5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제7조,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8조 내지 제18조, 간판의 표시방법, 제19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22조 내지 제27조, 안전도 검사 등으로,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있어, 현행 도조례에서 규정되고, 인용하던 사항을 시 조례에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6월, 전국 시ㆍ군ㆍ구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2005년 7월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두차례의 시ㆍ군ㆍ구 관계자 회의를 거쳐, 표준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표준 기준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정읍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ㆍ군ㆍ구 조례개정 이후, 전라북도 관련 조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제2조 내지 안제4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내지 안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과 표시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안제19조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0조 내지 안제21조에서는 정읍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안제22조 내지 안제27조에서는 안전도 검사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8조 내지 안제30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그리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 내지 안제33조에서는 옥외 광고업 및 종사자 교육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4조 내지 안제36조에서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 정읍시 조례의 15개 조항을 36개 조항으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앞서 표준안을 기본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표준안보다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겠으나, 전북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동회의 등을 거쳐 협의된 조정안으로, 다소 복잡하고 강한규제로 느껴지는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깨끗한 정읍시 기여와 광고물의 특수성, 그리고 안전도와 미관 등을 감안하여 현실반영과 규제 완화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감이 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정읍시 광고물 게첨량을 보면 불법적인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게시대가 55개소에 74면이고 시내동은 30개에 4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나오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만씩한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게시대중에도 비어있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교통량이나 사람 통행량이 적으면 거기에 게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제일고 사거리 같은데는 밀려서 게시를 늦게 해주고 예를들어 죽림교 같은곳은 비어 있어 그쪽에 유도를 해도 가지 않거든요.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초등학교 사거리나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수성지구 일부 몇군데만 그렇게 몰리지요

지금 제일고같은 곳도 제일고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해서 합니다만 그 게시대설치를 하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예쁜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시 같은 곳을 보면 상단광고를 모집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것이 4백만원정도 가는데 년간 상단광고료만 1백만원정도 받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신청하는데가 없어요.

게시대 관리는 시에서 않하고 광고협회에서 다 하고 있죠? 위탁해서?

현수막 개당 3천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로요. 그리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죠. 부서지고 바람에 전도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거기서 고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요.

입찰을 합니까?

협회에 2년간 계약을 해서 위임을 합니다.

그럼 한곳당 3천원씩을 시에서는 징수를 하는데

아니 현수막 한장당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얼마씩 소비자들한테 받고 있나요?

1만원에서 1만5천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8천8백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사람들 수고비도 있어야겠죠. 한사람이 와서 저희들한테 확인 받아서 설치해주고 다시 철거하고 기간 되면 다른 신청자들 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게시대를 이렇게 시내에 미관상 시민들은 좋지 않다고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좀더 개선을 해서 다양하게 해서 아름답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노력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법게시물을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놔둬버리니까 시내에 여러군데에 못하죠.

지금 저희들이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에는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 정읍사 문화제라든가 농민대회 같은때 농민대회의 경우 집회신고를 하면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농촌전체적으로 해서 걸리다보니까 개인들도 그런 주장을 해요 저거는 철거를 안하고 왜 우리 것만 하냐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좀 못하는 입장이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상시는 원만하면 카타들고 다니면서 끊어서 가져와 버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철저히 하면 기 설치된 그래도 통행량적고 사용하지 않는 곳도 사용을 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담이나 국도변으로 나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곳이 전부 불법게시물이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이 되면 안으로 들일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바란스가 안맞으면 당연히 지금 애용하지 않는 곳도 가능하면 애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효과는 안노리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야죠.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붙이는 것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붙이는 것을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청부터 많고 세금이나 주민등록 일제정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고 둘째 공공기관이나 모임에서 많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사정없이 걷어버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의 편의를 보다보니까 많이 걸리는 것이죠. 저희들도 하루에 한번씩은 도시정비계가 순찰을 하든 제가 순찰을 하든 큰 것은 대충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단속을 먼저하십시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거는 게시물도 시에서 다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안되죠. 그러고는 시민들한테 단속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우선 공공기관들에서 부터 하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부터 먼저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거는 상업적으로 거는 것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면 그래도 깨끗해지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만 게첨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보통 2주정도 됩니다. 1주, 2주 본인 희망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이 다르니까 와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고 지나가시다 보시면 도장이 찍혀있는데 거기에 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많다 이뜻은 시에서는 허가해준것이 적은데 허가받으러 않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게시대가 적어서 허가를 적게 해줘서 불법게시물이 많습니까?

그냥 대부분이 설치하시는 분이 많고 허가 게시대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줄이서있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가보면 한개도 걸려있고 안걸려 있는데도 있고 그래요. 동초교 같은 곳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학교를 가리고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는 수요만큼 허가는 나가는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오바되어 나간다든가 그러면 안되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광고협회에서 그걸 조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옵니다. 개인들이 개업을 꼭 해야되겠다고 하면 그 시기를 맞춰서 개업을 걸어줘야지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20조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항, 2항, 3항을 쪽보면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계획 건축등 광고물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밑에 어떤 광고물 관련 전문가가 들어가고 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어가고 전문가가 들어가면 5,6인은 어림도 없는데 공무원들어가면 다 되겠는데요? 공무원이 몇분인가요?

공무원이 2명들어갑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나 그쪽분야에서 근무자는?

3분이나 4분정도로 합니다. 이 광고물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3년거의 되어가는데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광고물이 거의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데 나중에 한건이라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성을 해놓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명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 영 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정읍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고 성원하여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 .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도비등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에 노력한 결과 총 32건에 150억7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총955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27.8%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13억1백만원, 특별회계가 342억 9천5백만윈입니다. 현재 저희국 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와 시설물 구축사업외 5건에37억7천9백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11건에 94억4천3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10건에 18억5천2백만원, 기타 자체 수입으로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외10건에 7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20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에6억4천8백만원, 담장허물고 미화사업외14건에 24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의국.시도사업으로 서부산업도로, 천변로, 남북로 개설사업비로3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34건에 6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 및 신태인 소도읍 육성 사업외8개사업에 67억3천9백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시설 및 용수로 정비사업등에 29억7천9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및 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24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덕천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외16건에 53억2천8백만원, 군농어촌도로사업은 내장천변로 확포장외17건 50억원, 재난관리비로 기금 전출금 등 재난관리사업 4억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영선관리비에는 본청 공원화 사업등 시설물 유지비등으로 3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건축관리비로 마을정비사업에 19억9천2백만원, 2단계도기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9억8백만원과 빈집정비사업에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비로 40억5천9백만원과 어린이보로구역개선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외 8건에 34억4천3백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설치지원외1건에 2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물 설치등에 7억천8백만원, 도로관리비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선형개량등에 4억천6백만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편입토지 매입외 16건을 지방채포함 24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지방채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28억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1,478백만원으로써 상수도 18,959백만원, 하수도 12,519백만원으로 전년예산대비 75억5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959백만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영업수익 75억6천만원, 상수도사업 영업외수익 1억5천만원, 지역개발기금(지방채) 20억원, 시설분담금 1억 9백만원, 국고보조금 67억3천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기타자본적수입(과년도수용가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7천6백만원, 경상적경비 7억9천9백만원, 투자사업비 72억4천2백만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비 39억6천2백만원,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운영대가 50억7천6백만원, 원리금상환 6억7천9백만원 예비비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519백만원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업 영업수익 18억2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영업외수익 1천8백만원, 기타고정부채 5억원, 국고보조금 22억9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기타공사부담금 4억원, 기타자본적수입(과년도수용가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55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 72억8천만원, 인건비 6억9백만원, 경상적경비 2억4천5백만원, 하수도민간위탁관련이전경비 42억4천3백만원, 원리금상환 2천9백만원, 예비비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면서,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493～507, 717, 949～953,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에 말고개 주변 조경공사 2억하고 말고개 주변 경관지구 노후주택정비 3억이 뭐예요?

말고개 주변 경관지구 노후주택정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1종주거지역으로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더 확장도 할 수없고 자기 대지가 좁아서 집을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1가구에 약6천5백48평방미터로 되는데 큰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수없는 방침이 세워야 되고 적은 집에 대해서는 수선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이주를 하려니 시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해서 그걸 3억을 계상을 했고요. 말고개 주변 조경공사는 이쪽에서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절개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전 도로옆으로 그부분하고 이쪽 우측에 시가지에서 볼수 있는 시계탑이라든지 그런 조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고개 주변 조경은 법면 정비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국도낸 곳 4차선을 보면 토공절토를 하고 보기 흉하게 생겼는데 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에도 회전식 로타리해서 예산이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사업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려고 한다 회전식 로타리식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회전식 로타리라고 하면 동초교 사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말고개가 동초등학교 주변아닙니까? 정확히 예산이 딱 몫이 잡혀야 하는데 나중에 또 전용해서 회전식 로타리 만드는가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회전식 로타리가 아니죠? 정말로.

예, 거기가 지금 도로교통과 건설과, 도시과하고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창아파트 가는 인도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그전에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절개지 정비는 도시과하고 해서요.

2차 주공에서도 도로교통과에서 2억을 들여서 주변공사를 했어요.

인도 조성을 했습니다.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로 약속을 한 자리예요.

그건 아니고요.

국도를 내면서 그때당시 96년도에 주변을 말씀하셔서 주변도로를 확보해주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추경에 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변정리를 해주었어요.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예산대로 집어넣고 또 회전식 로타리한다고 주변공사한다고 또 넣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이 읍면동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위탁보수비해서 이돈이 각 읍면동에 가로등 보수업자 그분들한테 1년계약해서 나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나갈 돈입니까?

그관계 설명을 드리면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개동지역을 3개권역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일괄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자치센터 개소관계로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책임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이장회의때 지시를 해서 알게 자꾸 홍보를 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8쪽에 정읍사 공원 산림욕장 산책로 보안등 설치하는데 현재 5개가 2005년도에 서있고 2006년도에 5등을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과학대 뒤쪽 산림욕장을 개설해놓은 곳이 있어요.

등산로처럼요?

예. 그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민원이 끊임없기 때문에 작년에 다 확보를 못하고 금년에 일부 또하고 그래서 많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연차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이건 등산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으로서?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산속에 예를들어서 조명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산속에 이런 가로등이랄지 이런 시설을 많이 하면 주로 밤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침에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밤에도 이용을 합니까?

밤에는 좀 드물고요. 이건 타임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내처럼 계속 켜놓는 것이 아니고 11시경부터나 해서 4시까지는 소등을 하게 합니다. 타임을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합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이요, 과거에는 불법광고물로 전신주랄지 그런데 많이 붙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보기가 힘든것 같아요. 의식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거죠?

시내에 방지판을 붙인데는 붙일수가 없습니다. 전단을 붙이면 구멍이 나게 핀처럼 고무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못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부분적으로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대로변 위주로 이 시설을 해서 전신주에 못붙이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과거처럼 전신주에 무작정 광고물 붙이는 경우가 적다 그런 것을 느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에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것인가?

지금 주요도로변에는 많이 해놓으니까 붙일수가 없으니까 눈에 안띠거든요. 이면도로나 그런데를 가면 그래도 제법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포켓공원조성이 6억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채얻어서 25억 했죠?

저는 제업무에 대해서는 일을 해야된다는 입장이죠. 포켓공원 내년 예산같은 경우는 서초교 옆같은데 담장허물기 해놓고 보기싫으니까 거기 토지매입이 상당히 큽니다. 판넬집이 있는데 보기도 싫고 알루미늄 샷시가 있어요. 그걸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자립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놓으면 좋죠. 세입이 있어서 한다면 구지 우리 정읍시는 남의 담장까지 허물어가면서 포켓공원만들어주고 하면서 여러가지 요소요소에서 쓸수없는 돈들은 안쓰고 있단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느정도 평등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정읍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담장까지 개인담장까지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사실은 도시지역에 투자하는 금액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하고 비교가 될수가 없습니다만 지역적인 기반소요예산이 토지보상비쪽에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차지하다보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그런 실정인데요. 아무튼 그런것들을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사후에라도 좀 더 우리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가 될수있도록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쪽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켓공원에 대해서 이6억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예, 내년계획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만 하는거예요?

예, 2007년도나 2006년도 하반기로 가든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에 관해서인데요. 이번에 지방채 20억을 포함해서 28억1천7백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면 보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요? 현재는 일단 보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를 얻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맞서서 있는데 행자부하고 건교부는 지방에 보조금을 약 20~70%사이를 결정해서 주자는 주장이 되고 예산처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적으로보고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불용액의 15~30%인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중앙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현재 들어온것이 100억가까이 되요. 그러면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기 때문에 우선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자부 같은 경우 평가를 할때도 예산확보가 없으면 지원비율이 낮을 것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최대한 확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죠?

예, 안해주면 2년내에 다른 건축, 3층이하인가를 신축을 한다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것도 애매하고 신축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은 왠만하면 보상을 받고 어차피 도로로 나야되는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야 될텐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2006년도부터 들어갑니다. 금년까지 기본계획으로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때 최대한도로 축소를 시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하나를 축소하므로서 맹지가 생겼을때는 가진 토지가 그 토지밖에 없는데 맹지가 생기면 건축을 또 못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대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검토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들이 그 지역사시는 분들이 요청을 할수도 있는 경우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해제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해줘야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네요?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둘지라도 한군데라도 제대로 뚫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그쪽부분에 많이 세우고 다른 부분은 줄일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씩 배정되던 것을 2억을 삭감을 하고 1억만 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중로의 도로가 각기 1억씩 배정식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배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지역이 현재 급한가? 그리고 그동안에 약 300키터를 개설을 해놓았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200미터라면 200미터를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야 도로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 이 도로 그동안에 10년동안에 걸쳐서 이제 300미터 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10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소방도로를 뚫든 도시계획도로를 뚫든 한노선을 딱 끝내고 가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입장이나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하나만 멋지게 뚫어가는 것하고 또 여러개 판을 벌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뒤에 소방도로는 신규사업을 11개나 넣었어요? 시기동하고 상동은 신규사업으로 소방도로를 5개씩 넣고 수성동 1개 넣고 그런 부분은 다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왕에 신규라고 보는 것은 안뚫어진 것인데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는 것은 신규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노선을 보면 소류1류3호선하면 1노선이 3백미터, 4백미터 가는 것을 쭉 해나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사업으로 봐서 사업이 많이 편입이 되는 것이지 딱 끊어진 사업은 사거리만 가면 쉬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신규사업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주요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을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신규사업이 없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역광장 홍보 전광판 설치는 정읍역광장이 내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어떤 부분을 홍보하자는 전광판인가요?

정읍시를 홍보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대형 전광판으로 상업성 광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규격은 10.5미터에서 세로는 7미터정도해서 민자제안을 받아서 50:50으로 전광판이 그정도면 한7,8억 갑니다. 민자 제안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절충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바로는 전광판의 수명은 한8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 회사에서 전적인 관리를 하고 수익은 같이 투자했으니까 50:50으로 배분한다든가 해서 한다는 그런 안이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산으로는 연간 3억에서 5억정도는 수익이 날것이다 그렇게 그쪽에서 제안도 더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면 깍아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홍보하는 고객이 우리 정읍시뿐인가요? 아니면 전국이예요?

아니 전국적으로 하죠. 예를들면 이의원님이 전주도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결혼기념일이 1월1일이면 한 30초내지 20초하고 5만원이라든가 7만원내면 사모님 모시고 가서 반짝 이벤트하고 그런 내용도 삽입이 될 것입니다.그런 식으로 상업성 광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에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그런 전광판의 일종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올해 2005년도가 가로등 보안등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노선별로 지구별로 많습니다.

총 3억2천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지구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면 디자인들이 전부 다르던데요? 지구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천변에 세워진 가로등 디자인 자체가 정읍사 여인에 등도 있고 중간에 약간 불빛이 들어가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이던데 지구마다 가로등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가로등 디자인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을 주문하는데 지금 우회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주고가교는 여인상이 되어 있고 고창나가는 농소고가교는 전봉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IC쪽은 여인상이 되어 있고요. 천변로에 있는 것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변로에 주물로 된 것은 기 천변입구가 주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쭉 연속해서 나가는 것이고 IC쪽에 들어오는 것은 그쪽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맞춰서 IC라든가 내장쪽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가로등..

가로등만 그런 디자인을 넣고 있고요, 보안등은 팔각테프 일반적인 것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이런 사업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구마다 다 디자인이 틀렸을때 일괄성도 없고 또 우리 현지주민이나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봤을때 우리 정읍시 가로등은 어떤데는 그런 디자인이고...

노선별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쭉 똑같으면 또 그런 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선별로 쭉 타고가면서 그렇게 조금의 변화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사 공원 산림욕장 산책로 보안등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조사해보면 매년 700등,800등입니다. 그렇게 100여등 해도 매년 700등입니다.

시내가 어둡지가 않아요.

시내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물론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가로등 설치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전기세나 방금 사업비나 대충보더라도 3억3천여만원이 우리 정읍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할애된다는 자체는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시면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장산 진입로 같은데는 저희들이 가을같은데 관광객을 맞이하다보니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부 가로등 예산만 있네요. 8개정도가 가로등 사업이예요. 도시과는 가로등 사업만 하실렵니까?

피부에 닿는 것이 그것인데 그걸 안한다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외딴집이 있으면 내앞에 가로등을 키려고 하지 안킬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바와 같이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시내 지금도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시내에 계속 가로등만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가? 의구심이 갑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09쪽에 재량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이 재량사업비는 풀비입니다. 민자본 3억, 시설비 5억 그렇게 됩니다.

그전에는 5억세웠다가 추경에 3억해서 8억을 했는데 올해 전부 8억올려놨다가...

작년에는 3억이다가 추경에 2억해서 5억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서고 시설비 5억, 민자본 3억 그랬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부분을 손대기로 하면 시장님께서 쓰시기가 불편한텐데요?

511쪽에 2006년형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이 30헥타인데 예산을 적네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인데요 금년에 가을착수하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풀비로서 8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도 조금씩 세워주셔야 우리도 가서 생색도 내고 할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세워주라고는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건설과 풀비로 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저쪽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이루어지더라고요.

소류지 개보수랄지 시설보수 그 소류지들이 노화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적게 세워진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내년에도 80억정도를 계획을 했었어요. 농업기반시설로 그런데 예산이 재정상 많이 깍이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고장나고 보수해야할 사항은 해야하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4,50년 전에 만든 소류지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가보던데요? 수문이 고장났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가지고 한두군데나 고치지 고치겠어요? 그쪽에도 신경쓰셔야겠네요.

지금 현재 군도포장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데 농어촌도로는 전혀, 올해도 겨우 2건인데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군도보다도 농어촌도로가 농로와 비슷하게 해서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에서 전부다 빼버린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50:50정도 될겁니다.

올해는 농어촌도로 2건이니까 50:50은 안되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도 좀 군도이상으로 중요하니까 그래도 많지는 않을거예요. 농어촌도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해줘야할 것 같고 하천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존재하는 도로가 사실 그 지역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은 도로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많이가고 적게가고 그러거든요? 전혀 안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했을뿐이지 중요하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지역 형평성에 맞게 뭐 나눠먹기식은 아니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한군데로 너무 편중되는 안들어간 면은 전혀 안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세요.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괴롭지 않을려고 넣는다가 아니고 다 똑같은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개소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과정인데 조사하고 연내 조사해서 거기의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전히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하천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00%.

그건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7억7천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주대책 대상이 8세대인데 현재 2세대만 미보상이 되었고 그분들은 본인들이 수긍을 않하고 찾아가질 않는 상태에서 남아있고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이주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배수관문관계가 얘기되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소재지도 측량을 했습니다만 소재지에서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필요성이 없을때는 침수방지시설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사람들이 측량결과는 나와있어도 현재 도하고 앞으로 보상관계가 확정이 되면 18세대거든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결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서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아직 국가예산에 확보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통보가 왔을때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여기는 시에서 경지정리한 지구로서 그 이전것은 다 끝났습니다만 입암 연월지구하고 입암 등천지구 농소동 거무실지구가 기계화 경작로가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1차사업으로 한 구역,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경작로 포장을 해줘야 할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난 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헥타당 30미터입니다. 그래서 100%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충당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20%,30%정도밖에 못할거예요.

그래도 그걸 꾸준하게 해줘야 될텐데 금년에는 아예?

기계화 경작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저희 시비로 해야하는데 시비 재정상 상당히 기계화 경작로까지 충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들의 불만이 옆구역은 똑같은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바로 옆에는 농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꼭 되어있지 않으면 자기만이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차라리 똑같이 안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남아있는 구역이 전부다 우리 시에서 해줘야될 구역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반공사에서 추진했던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저희들이 시에서 했던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러나 저희 시에서 앞으로 기반공사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계화 경작로 1천4백키로인가 그렇게 될거예요. 그 기계화 경작로를 정읍시에서 해야하는데 시비가 어느정도 충당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서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10년이가고 20년이 가도 이 사업 못할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라도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의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급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저희들은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폭설로 인한 정읍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받은 것으로보면 농업시설로서 농가수가 247농가에 470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1헥타정도 되고 피해액이 23억정도 그다음에 축사시설이 22농가에 22동 면적은 약10헥타정도 해서 피해액이 7억1천만원이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에서 피해산정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MDMS에 입력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농림부나 도, 중앙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상관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3일에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도 주위에서 빠진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폭설피해가 있는데 우리 옹동은 49건이 하우스가 그렇게 되었고 축사가 9건이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간 읍면동장님들한테 빠짐없이 해줄수 있도록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중앙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지원해줄지 안해줄지는 나중문제인데 빠지지 않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으로 전부 통보했고 누락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49～256, 477～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에 본청사 직원식당 부지매입이 뭡니까?

청사안에서 보면 좌측에 차고로 되어있잖아요. 차고하고 번호판 제작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도를 조사해보니까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원식당을 이쪽 지하에 있는데 음식냄새가 나서 그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계획에서 부지를 살펴본 결과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철거비 50만원씩 잡혔는데 전에는 30만원씩이었죠?

작년에 40만원입니다.

10만원이 올랐네요?

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내년부터 6개지구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본 전체 용역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건데요. 신태인을 비롯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말이나 내년 1월쯤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열의가 높은쪽으로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사 공원화 사업이 뭔가요?

오시다보면 오른쪽에 주택이 3동있었는데 3동을 매입을 해가지고 충무공원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 시청을 공원화하고 연계시켜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다만 사업을?

한채 더 매입을 하면 그쪽을 공원화를 가꿔서 시민들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87～703, 71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3쪽에 시내버스에 주는 우리 보조금 예를들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고 또 유류대 지원이 있고 그래서 총 얼마나 됩니까?

12여억원 이상 됩니다.

1년에 나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적자분이 얼마나 됩니까?

약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10억 지원하고 그래도 10억 적자네요?

운수업체가 우리 시내버스도 적자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에 보조금을 지원달라고 그럽니다만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운송사업 재정적자지원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버리지 뭐하러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또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벽지노선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손실이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손실액 만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어린 학생들이 승차를 하거나 대폐차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해주었고요. 유료보조는 주행세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별도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올해도 3개소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 주차장을 지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떤 수입이 없다라면 그 주차장이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했다시피 주변 상가 주차장으로 변하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무료로서 개방한다라고만 하지 좀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어만 주지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하면 자체에 관리하도록 맡기겠다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무료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무료를 원칙으로 하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문제를 제기를 했을때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만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라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 쓰레기를 많이 시민들이 버리고 주차도 제멋대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주측으로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되면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94에 공영주차장해서 기채를 25억을 얻는다고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3곳이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시기동에 있는 신광교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밑에 신광교회 부지가 나왔는데 거기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확정은 전부다 끝나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중앙상가 거기 상인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곳이 중앙로 뒷편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한곳은 지난번에 연지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을때 일부 주차장 시설내의 것을 일부 못한 것 120평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를 사는 것으로 해서 3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영주차장해서 20억 기채를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5억하면 45억을 기채를 얻어서 공영주차장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질타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죠? 과연 거기에 주차가 몇대나 되는지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몇대에 불과하죠?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격일제가 아니고 거기가 시청하고 300미터정도 밖에 안되요.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우고 우리 직원들은 진짜 격일제가 아니고 거기다 주차하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어요. 300미터 걸어오기 싫어서 아침에 여기와서 보면 평소에 주차를 하려면 2바퀴내지 3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방심하고 했을때 과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 예산만 많이 들여서 이곳저곳에 주차장 만들어 주면 좋겠죠 우리 정읍시는 자립도가 13.2%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지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민들한테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만들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주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물론 김재오의원님 말씀대로 충무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활용은 거의 미흡합니다만 지금 저희 시민뿐만이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자기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청내 직원들도 그 충무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여기로 와라 하면 왕복하는데 약7분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식이 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저희들 도로교통과의 입장으로서는 주차장은 우리의 주차율이 주차장 확보율이 약 48%정도 밖에 않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선진국을 보면 배울점이 있습니다. 주차문제입니다. 3분아니라 7분 왕복이면 그정도는 운동삼아서 좋은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5분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를 놓아두고 주차문제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들한테 불편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지원해서 1억3천 10대 예산이 세워졌는데 폐차시 1천3백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병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대한여객에서 우리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대형으로 1대사려면 약6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차량만료일이 1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100%는 못지원하고 거기에 약 20%정도 잡아서 한대당 1천만원정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대한여객에 버스회사는 하나지만 지금 지입제 안되지만 사실은 사장은 몇명입니까? 사실은 50명이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50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입제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고 하는 것이 대한여객이 우리가 한바퀴 돌아서 오는 것이 거의다가 적자노선입니다.

농어촌도로는 거의 적자지만 시내권은 적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보면 저희들이 분기점을 했을때 한대당 평균 14명이상이 타야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추석, 설날 명절때도 14명타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평상시에는 두서명타는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를 운영을 한다고하면 그 마을 버스가 해당구역에 만약에 신태인읍으로 따진다면 신태인읍 관내밖에 다닐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일정목적지를 둘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태인읍 관내가 아니고 정우면이나 이평을 갔을때는 안되죠?

그러지는 않고 큰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화호에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가지고 신태인 소재지하고 정읍까지 간다는 것은 모르지만 신태인 소재지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읍과 면을 얘기하는거예요. 신태인읍에 가까운 면이 있죠? 면지역까지 그 마을버스가 다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형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2일에 시정질의때도 그 사항이 나왔을때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내버스가 간선도로만을 운행을 하고 읍면동 소재지 까지만 운행을 하고 마을에서 한번 조그만 차량으로해서 소재지까지 해주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해봤더니 저희들 지금 면단위가 15개읍면인데 15개읍면에서 봉고차로 운행을 하려면 면에 한대씩만 운행을 한다하더래도 기사가 15명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있고 유류대하고 뭐하고 해서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선 당장에 생각할때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한대가지고는 도저히 대지를 못한다 시간적으로 도저히 맞지않고 보통 1개읍면에 리단위로 따진다면 10여개 리가 되는데 10여개 리를 전부 돌려면 하루에 한두번 밖에 못돌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벽지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2대가지고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양이 없어요?

한번해보고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의미로 신태인 지역권내에서 함께 운영을 하는걸로 시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문제는 꼭 신태인읍에 읍이라면 읍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인근 면까지는 할 수 있는 그래야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검토는 계속하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개에 관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하는건데 현재까지 14개 완공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칠보초등학교도 되어 있고 동초등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내년의 경우는 정읍의 남초등, 정읍초등, 한솔초등, 태인초등 4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 지정되는 학교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역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호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택시승강장 후미에 카메라를 랜즈를 맞춰놓고 저희들이 CCTV 화면은 시의 교통단속반실에 장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많은 것은 못합니다만 평균 연에 대여섯건씩은 가능합니다.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볼수가 있습니다. 교통단속반 사무실에는 2명이 계속 민원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상근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도 해야하고 민원처리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근하고 있으면서 가끔 보고 있습니다.

설치한 효과가 많더라고요. 단속의 의미보다고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할 것도 안하더라고요. 단속하는 건수도 약50%정도 줄어버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단위 종점이 약 10여군데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로교통과 힘으로서는 지금 시내권 여기 큰 제, 그리고 고가교하고 읍면동에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시의 입장으로 거기까지 가서 제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그것인데 저희들도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금년에도 내년예산에 제설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려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올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합의를 하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춘교가 어디 신춘교예요?

산외면인데요. 산외면 평사리 신춘에 있는 교량인데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놓아졌던 다리입니다.

길이가 53미터예요?

보수를 하지말고 새로 놓아요. 저는 못건너가요. 너무 좁아서...

총사업비가 1억입니까? 1억가지고 하겠어요?

신설로 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협조해주시면...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느낀바인데요. 눈이 내렸을때 다목적차량이 치우지 않습니까? 편도 1차가 되었던 2차가 되었던간에 주로 차다니는 길을 쭉 치우고 가요. 그럼 차가 다니는 길은 녹는데 양쪽 눈이 갓길로 가야되는데 중앙선 쪽에 있는 눈은 그대로 남겨놓고 치우다보니까 그것이 녹았다가 흘러내리면서 얼고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불편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치울때 중앙선에서 부터 치우면 교통소통하는데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적을 것 같고 그런데 중앙선 쪽은 남겨놓고 치우더라고요.

당초에 치우는 것이 저희들이 제설 염화물을 살포를 하는 것이 차도로만 가다보니까 중앙선이 남고 갓길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도 민간단체 지원을 받고 우리 시청공무원과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어제부터 인도에서 차에서 내리고 제설을 덤프차로 치우는 작업을 10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있는 것은 오늘처럼 치울때 양쪽으로 흩어버리는데 염화물을 당초에 제설을 했을때 뿌릴때 중앙선까지 안가는 것이 참 흠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가끔 살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한번 참고해서 중앙선에도 먼저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중앙선에 염화칼슘을 뿌리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를 쓸고 오면서 다른데를 치우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갓길을 치우는 것은 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든가 해서 상당히 힘드는데 중앙선쪽을 기준으로해서 양쪽으로 치워나가면 노폭이 상당하게 눈이 쌓여 있어도 차량 소통하는데 더 원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중앙선을 남겨놓고 치우다보니까 소통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부터 치웠으면 양쪽으로 치워나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교통위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 교육만 시켜주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01～404페이지와 별책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8백정도 넣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금년 봄철 1회대회때 느낀 점인데요. 제일 큰 것 또 중량으로 따지면서 마리수도 제한을 해버리니까 기타 작은 것은 저도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처음에 전부 외래어종이니까 크든 적든 다 잡아올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럴수가 있는 것이냐?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차기부터라도 한다고 하면 마리수라든가 무게 물론 무게도 중요하겠지만 크던 작던 전부다 건져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이것이 행사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차대회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할때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내년도부터 추진할때는 저희들도 예산의 비용일부를 어느정도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렇게 추진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운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상수도 전기요금이 뭐예요?

이건 마을 하수도가 31개소가 있는데 그건 마을 하수도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하는 것인데 거기에 동력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지방 간이상수도 보수가 20키로인데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주로 시설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관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디 지역으로 못을 박지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를 정비하더라도 제대로 정비해 나가자 그런 개념하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시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20키로만 넣었군요?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 이것이 모 지역에 보수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주었거든요.

금년에도 시설쪽에만 보수를 하다보니까 관로쪽에는 신경을 못썻어요. 실질적으로 관로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생활편익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풀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연구개발비 하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마을 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입니다. 전문기관에 줘서 기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5년마다 해야된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55쪽을 보면 외국 상수도 시설 견학 해외경비로 해서 3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네요?

어디라고 정해진게 아니고 상수도분야는 옛날에는 해외도 가끔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업무에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전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전혀 답사를 못하다보니까 너무 업무시설물 관리하는데 뒤떨어지지 않냐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두명씩이라도 시찰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가는 분들이 어떤 분이예요?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저희 자치단체한테 협조공문도 왔습니다. 주로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야죠.

그리고 6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내장상동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공청회 행사를 2번을 계획했는데요?

당초에는 2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이미 실시를 했기 때문에 공청회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루어지진 않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7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한 것은 실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재원으로 해서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시킨 것이고요.

안되었으면 뭣때문에 안되었다는 것이냐고요.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에 대체수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상동정수장이 폐지가 되면 거기를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될 입장이기때문에 거기에 결부해서 해제가 되었을때 보호구역 추진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도에 9월에 광역상수도로 대체되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해제를 방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민들 여론조사?

그것은 일부 자체 어느 단체인가 신문사에서인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상동정수장이 가동중에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상동정수장이 가동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여론조사에는 크게 신경을 안썻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해야된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09～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