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목표달성 보니까 대부분 100%이렇게 되어 있고 체육 이런 쪽에는 65% 이렇게 시민자치운영율은 25%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다, 라고 보면 되겠죠. 코로나이어서 시민자치대학을 개최하지 않았고 체육대회도 전국에서 거의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202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란에 보면 1억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서 1억이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지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것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되는데요.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파트가 되어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205페이지를 보면 체육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출잔액이 22억 원 남아있는 거 있죠. 어디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청스포츠타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하청스포츠타운 기 지적된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하반기에 스포츠타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추가 확보함으로 해서 시비가 남는데 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50조4항에 의해가지고 계속비이월예산은 삭감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시비만 남겨놨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이러면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용도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재정법에 추경에 삭감 못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22억 원이 남든지 10억 원이 남든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다음 년도에 시 예산으로.
고정이위원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보면 체육시설유지보수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4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그렇게 큰돈이 남지 않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거제시민들이 체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 같으면 꽤 큰돈인 거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크게 남았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게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고정이위원
유지보수인데도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이게 아마 체육시설 유지보수 1억 200만 원 중에서 6100만 원은 사용하고.
고정이위원
30%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자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생활체육과가 붙어 있으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겠네요. 예산서 201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설명이 힘들겠네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교복구입비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기는 맞는데 집행잔액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교육체육과에도 집행잔액이 26억 원이 남았는데 물론 그중에서 하청스포츠타운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는 많이 차지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잔액은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도자 1명이 육아휴직 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휴직을 했으면 어느 시기에 했습니까? 몇 월쯤 했습니까? 휴직을 하고도 인력을 보충을 못해서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간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5페이지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는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집행한 걸 보면 대금을 지급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해를 넘겨서 지급한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운영이 12월, 1월 겹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정이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예산현액이 1억 288만 원입니다. 여기서 41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순수한 시비를 들여서 체육시설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1억 200을 잡았다가 4100만 원이 남았다는 이거는 진짜 추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 올해는 이 목에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육체육과에 기본경비가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우리 여비같은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여비나 이런 건 직원들에 의해서 직원들 출장 수, 직원 수 비례해서 정해져 있는 수치일 것인데 이걸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거는 뭔가 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 시민들 행정서비스에 쓰여 질 돈입니다. 추경에 조정해서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쓰여 질 예산들 아닙니까. 충분하게 가용 가능한 예산들인데 과장님 올해는 추경에 이런 일 안생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3페이지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지원비 2억 원 예산을 체육단체 지원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단 사실 예산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제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그럼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과목을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십시오.
주균
이주균생활체육팀장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상보조라 하면 인건비라든지 물품취득비라든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운영경비로 변경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겁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출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20년도 예산결산인데 2020년도에 거제시민축구단 아까 법정운영경비 2억 원이 2020년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반영한 거지요. 그게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민축구단 예산에는 이 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민축구단이 창립은 했는데 운영비를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건가, 그걸 변경해서 체육단체 지원에 지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결산서상에서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운영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결산서상의 기록은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 장승포운동장조성 이게 계속비이월로 7200만 원이 넘어왔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지출이 안 되었고 그대로 지금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첨부서류 자료에 보면 488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 참고로 해보시면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게 사업계획은 2012년에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총 사업비가 138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추가지출 현황은 사업 시작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출이 되었어요. 그 예산은 총 20억 원 정도거든요, 138억 원에서. 그런데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금액은 7200만 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118억 원 사업비만 그렇다는 거지 그 사업 예산을 다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비만 장승포운동장을 조성하는데 기본계획용역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추정사업비이지 이 사업비를 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다른 계속사업비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그 정도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서 확보가 안 되었으면.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지출한 게 보상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한 게 19억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보상비가 16억, 17억 원 정도되고 그다음에 측량비, 수수료 등등이거든요. 용역비가 1억 7000만 원. 이 용역 결과보고서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기존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한게 약 18억 원 정도인데 그거해가지고 보상비주고 나머지가 7200만 원 남았다는 그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이 사업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 사업을 안 그러면 계속이월시키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넣지는 못하죠. 예산서는 확보된 사업비만 예산서에 넣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이 사업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계속비사업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는 사업을 1년 안에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수 없으니 5년이나 특정 기간 안에 우리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굳이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사업비만 우리가 118억 원이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확보된 예산만큼만 이월해 나가거든요. 그리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전체 공사비가 100억 원인데 올해 10억 원 확보하고 내년에 20억 원 확보하고 쭉쭉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아닙니까, 한꺼번에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확보된 금액이 만약에 그해 못썼으면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래하거든요. 전체사업비를 이월하는게 아니고 예산서상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다, 이 사업이 전체 예산이 한 138억 원이다 그러면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예상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8억 원이고 예산 전체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7200만 원 지금 이거 몇 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412페이지 보시면 2015년까지 예산이 12억 원까지 확보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된 이유가 이렇게 되면 201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비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토지는 다 보상을 해주고 이 사업을 계속 7200만 원을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정리를 하든지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니까 이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거 같아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다보니까 추가 예산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일단.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사업 범위 내 토지 보상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5필지 나놓고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운동장이 대규모 사업비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인근에 대규모 운동장이 있으니 굳이 또 장승포에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도 되고 그렇다면 거기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시민편의시설로 계획을 변경해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집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고 계속 7200만 원 계속 넘기시면 안 됩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접근성이 제일 문제인데 도로가 일단 우선되어야 되는데 뭘 하려고 해도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등산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운동장을 계획했을 때 그런 거 다 감안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운동장 규모의 시설은 대형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계획을 변경해서 장승포나 두모 쪽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 두지 마시고 어쨌든 체육과에서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하고 마케팅과를 두 과를 동시에 다하는 거죠, 관광과로 바뀌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외도항 콩레이 재해복구 이렇게 해서 2억 2800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사는 마무리되고 남은 잔액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마무리하고 2억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실제로 1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2회 추경에 예상은 안 되던 모양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2018년도부터 총 약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해오다가 2020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 이 금액적으로 볼 때 2억 2800만 원이 많지만 50억 원 사이짜리 계약을 하면 낙착율에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정이위원
5% 정도 발생한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5% 정도라기에는 그렇지만 낙착율을 적용하면 이 정도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정이위원
마무리는 잘되었고 이 정도 남았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고정이위원
자연생태테마파크도 역시 이렇다고 보면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준공해서 집행잔액 125만 6000원 남은 겁니다.
고정이위원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한 2억 9000만 원정도 남아 있는 거 중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특구는 어떻게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특구는 불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답 짧아서 좋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열린관광 환경조성에 15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현 예산도 15억 원이고 지출액도 15억 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열린관광은 공모사업이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실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발공사로 다 자금이 가다보니 이 사업 관련해서는 9월에 다 준공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출되었다는 얘기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잔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의 기본경비는 8500원이에요, 관광진흥과는 557만 4240원이 작년에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기본경비는 주로 사무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측을 잘해서 결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과에서 장사해서 벌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야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만 원 짜리 한 개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214페이지 관광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액이 5500만 원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1억 2000~1억 3000 이렇게 예산이 거의 한 3분의 1정도 남아있는 이런 부분인데 홍보를 덜해서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관광은 홍보가 주 예산인데 집행이 부득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관광홍보라는 것은 코 로나든 코로나 아니든 꾸준해야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듯이 강원도라든지 지금 제주도는 거의 섬이 가라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라고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홍보해서 거제로 올 수 있도록 저는 홍보예산은 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코로나라고 홍보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업무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다보니 전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게 일상으로 간다고 볼 때 올해는 좀 더 집중적이고 관광홍보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경남관광박람회 거제시가 참여해서 특별상도 수상하고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홍보부분은 꾸준히 해야된다 생각하고 잘되었던 안 되었던 해야지 거제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은 1200이 남아있는데 인건비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10월쯤에 잘 예측해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거제도살아보기’ 신청 안 해서 이렇게 돈이 거의 남았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제도 살아보기 사업시행 시기가 10월에 2회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다보니 좀 저조한데다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거제시에 대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미미하다보니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한 1%정도만 소진되고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산추경에서 이게 없어지고 이런 건 예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40일 전에 넘겨야 되다보니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확진이 많이 발생할 줄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예산서나 모든 거는 11월 20일에 의회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건 부득이 불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2회 추경에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그죠. 거제도 살아보기가 우리가 그때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해서 굳이 있어야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천만 원이나 다시 불용처리가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다음에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신중히 해서 사업비 예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94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이게 다른 과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이게 대부분 당초예산 세입에 놓친 부분이 많은데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별로 100만 원씩만 잡아도 몇 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14페이지 결산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사업하고 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도살아보기’ 이거는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집행안하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집행잔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자투리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사업도 예산은 거의 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거의 400만 원 남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을 추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사업의 추진 정도를 살피고 잔액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 정리를 하시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올해부터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관광마케팅 쪽에 우리 협업센터하고 여행자쉼터센터 있지 않습니까, 구조라에 있는 여행자쉼터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평일은 사람이 안 나오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기 화요일이 휴일이고 주말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화요일이 휴일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 월요일이 휴무이고 주말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간 날이 월요일 날이었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주초에 제가 갔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관광마케팅에서 하고 있는 홍보죠, 안내책자와 관광지도 계속 우리 마케팅에서 하고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올해도 발주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작, 발주, 배부까지 이걸 외부 단체에 아웃소싱(outs ourcing)을 줘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배부를 아웃소싱 말씀하시는 건지?
동수
김동수위원
제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제작은 업체에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제작하고 있고 배부는 저희가 주로 숙박, 식당, 면동까지 비치를 해서 수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나눠주지는 않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가 ‘그레이트거제’ 100개 업소는 직접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안내문을 제작해서 이번에 다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조금 효율성이 안 떨어집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직접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아웃소싱 할 때는 예산이 과다하게 안 들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일의 효율성을 따져야지 진정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에게 누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섬앤섬길’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7페이지 송년불꽃축제 작년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2019년도 행사였는데 연말 12월 31일에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2019년도 분이 전년도 초에 집행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도 12월 31일에 하니 그 예산집행은 2020년도에 하셨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19년 송년불꽃축제 예산 집행이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산 중의 일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218페이지 넘기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예산액이 우리가 2억 3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산액이 1억 2400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700만 원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18페이지 첫줄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해서 약 2억 3000만 원이네요. 지출액이 거의 2000만 원 정도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이고 우리 학동리 동백나무숲 팔색조 번식지에 칡넝쿨 제거하고 그쪽에 사방정비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고 보조금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납 금액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액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2000만 원은 그러면 주변 정리 정도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칡넝쿨 작업하기 전에 주변 정리 일부분 진행을 하다가 조금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이 얼마인지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출계획이 한 600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지출한 것이 1900정도 되고 잔액이 4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고려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예산편성액보다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는 향후에 지양해야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 그죠. 최양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제현 관아’ 기둥보수 218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보조금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둥보수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반납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기둥교체를 5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문화재 위원들께서 문화재는 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에 기둥교체가 5개까지는 다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일부 축소해서 기둥교체하고 보수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1억 6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 9000만 원하고 거제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몇 개 정도 기둥을 보수를 했습니까, 5개 중에서? 1개 정도 밖에 안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순수 교체를 한 거는 1개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 따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귀한 예산을 따와 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을 올릴 때 실제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기둥 말고도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문화재 부분은 사실은 보전을 잘해야지 이게 오래가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향후에 면밀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역문화재 위쪽에 가운데 정도 보면 지역문화재에서도 3000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 대비해서 5%이니까 큰 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역문화재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다른 곳에도 쓰여 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순수하게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살펴서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정리 가능한 부분은 특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저는 3000만 원 정도 같으면 작고 급하게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으로 결산잔액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저는 예산을 다 사용했으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해달라는 민원이 많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그래도 좀 낫습니다. 도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금 받다보니까 좀 넓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문화재는 참 보수하는 민원들이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산을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제 질의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최초 비용추계를 잘하시고 부득이하게 사업집행 과정에서 남는다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3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둔덕시립박물관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앞서 부지변경 때문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부지 변경하는데 있어서 토지주들하고 가격의 차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만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최종 확정된 부지 말고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죠, 대부받은 거 그다음에 시청에서 구입했던 땅. 앞으로 그 활용 계획도 잡아놔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땅 어디 안가니까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과가 사업 편성해놓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실 문화예술과의 성과보고서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다 삭감내지는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민속문화예술단체들을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도 했었고 하는데 전수관 문제는 해결의 물고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6개 단체에서 있는 대표분들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수관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지정 부분도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향토문화재 지정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6개 단체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실제 그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지 이런 부분들은 단체와 조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추진 성과를 보면 전통민속예술단체 공연 지원한 것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축제라든지 또는 관광측면으로 바라볼 때도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산 편성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결산을 해봤자 사실 이런 성과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통민속예술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감안하시면 사실 결산장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여러차례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앵무새처럼 말씀하시는 게 향토문화재 지정입니다. 향토문화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향토문화재 발굴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지정 받아야 됩니다. 거제시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단체 분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제 옥포진성 가보셨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3개 필지 외에는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했으니까 정책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성과 측면으로 봐서는 100% 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2017년에 옥포진성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느냐하면 경상남도 도문화재니 경상남도가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결산장에 오셨는데 1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3필지 겨우 하고 사실은 이후로는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진성 부분도 있고 고현성 인근에도 있고 아주고분도 있고 둔덕의 고군현 치소지도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전기풍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거제시가 정비계획만 세워놓고 정비계획을 세울 때 예산 투입 안 되었습니까? 투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좀 더 저희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과 관련이 없는 건데 지세포 진성을 가봤는데 표지판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차를 댈 때가 없어 선창에 대고 아니면 그 안쪽에 대고 오시면서 입구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입구를 벽면 쪽에 가능하면 붙여주시고요. 올라가다보면 그 길이 폭도 좁은데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개 키우는데서 가져가는 갑니까?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물이 필요해서 가져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 호수 혹시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관광과에 저도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올라가는 도로가 좁은데 호수 때문에 사람들이 밟으면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녹화 이 부분을 보면 도시공원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었고 공원녹지관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에 편성되어서 남아있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순수하게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사업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조성 말씀이십니까?
고정이위원
도시공원입니다. 제일 아래쪽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이것도 돈이 남았었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작년에 꽃길조성해서 희망근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고요. 저쪽에 수국동산 용역하는데서 많이 남았고, 신현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의해서 1958만 5000원이고 수국동산 도시계획시설에서 837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수국동산은 어디에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돈이 남았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남부 저구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일자리에서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꽃길조성은 희망근로를 대체해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런데 꽃길조성에서도 따로 항목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아 있던데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꽃길조성은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공원 및 녹지관리도 결국에는 일자리에서 이렇게 인원이 충당이 되니까 인건비만큼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까 공원 및 녹지관리는 수국동산 도시계획 실시용역하고 신현제8어린이공원에서 리모델링 설계해서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도시공원은 여기서 남았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일자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배정이 되어서 하반기 정도 되면 인원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이나 이런데서 예산도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데 미리 편성도 가능하고 이렇게 그냥 불용액도 적어지고 이렇게 될 건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를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우리가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 한 6개월 적어도 3개월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한 6월정도 되면 이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예산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연초부터 몇 명이 할 것이라는 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분기 분기별로 이렇게 생기다보니까.
고정이위원
그렇죠. 분기가 4/4분기 같으면 실제로 10월, 11월, 12월인데 모집은 한 9월, 10월정도 모집을 하니까 인원이 배정이 되면 이 정도는 돈이 남는 게 예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인건비가 1000만 원 될 것이다, 추계가 되면 그 정도는 남을게 사전에 예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은 이런 부분은 올해는 물론 전년도만큼 일자리는 많이 없지만 예산상 보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220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예방사업 지출액이 23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1억 원 남은 이유는 뭔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산불근무는 일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1억 워 남았다는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221페이지를 보시면 목재펠렛보일러보급 이 그대로 불용처리 하셨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일종의 펠렛이라는 게 나무보일러 같으면 나무하고 펠렛하고 같이 떼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데 펠렛이라는 게 나무 동가리를 압축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기를 기피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하려고 신청을 농림사업에서 당년도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전액 불용처리를 하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주변에는 요즘 나무가 흔한데 나무를 같이 뗄 수 있으면 기름도 절약이 되고 해서 하는데 펠렛이라고 하는 건 비료포대에 해가지고 사야 되거든요. 촌 사람들이 연료를 사가지고 떼는 건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목재 보일러면 수요가 많은데 이 펠렛이 들어가서 꺼려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를 보시면 임산물 소득지원 하단 쪽에 이것도 임산물 예를 들면 임산물을 채취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같은데 이것도 왜 전액 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임업인 교육세미나, 임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그거 지원해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가지고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소득지원 이 내용이 임업인들에 대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교육세미나하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임업인 우리 사실은 거제는 지형적으로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 산업으로 보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임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쓰시지 왜 이걸 불용처리 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 이것도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인데 과장님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50억 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52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50억 원 정도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5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 구천리 산 95번지에서 국가정원문제로 장소가 바뀌어지는 바람에 지금 삼거리를 해가지고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사 주변에.
양희
최양희위원
심원사 주변에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다가 새로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최대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정원하고 별개로 지금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 치유의 숲에 대한 세부내역을 어쨌든 올해 추진하신다고 하니 세부계획을 나중에 주시죠, 참고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산림녹지과 사업부서 집행예산이 많은데 그게 비하면 집행잔액이 썩 많은 거는 아닙니다, 타 많이 남은 부서에 비교했을 때요. 그런데 산불예방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좋은 부분도 있네요. 산불이 안 나니까 참 녹지과는 좋겠습니다, 나무에 물 안줘도 되고. 그런데 우리 공공하수장에는 빗물이 들어 가가지고 50t짜리 처리용량의 220t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이 5월 31일까지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월 15일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월 15일까지이면 5월 15일 이후에는 산불예방사업을 안 해도 되니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연말까지 남아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매년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니 11월, 12월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그 기간 동안 한 1억 원 가까이 듭니까? 11월, 12월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때도 그리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매년 이렇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돈을 쓰고 남은 돈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연말에 11월, 12월에. 전문요원이죠? 전문요원을 먼저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문진화대를 먼저 쓰고 일반감시원은 나중에 쓰고 그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러면 비가 안 왔어도 이 돈을 남겨놨어야 되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 돈은 작년에는 산불조심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12월에도 비가 많이 와서 놔 놨다,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223페이지에 가로수조성에 예산액이 8억 7700만 원인데 물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이 남았습니다. 가로수 조성하는데 이게 남는 이유는 뭐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최대한 저희들이 쓴다고 썼는데 일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로수부분이 할 일이 많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가로수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심기도 해야 되고 정비작업이 많은데 추계를 잘못잡고 또는 중간에 사업의 직원들 간에 교류가 잘 없었다, 이런 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올해는 이런 게 없겠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옥림지구 호우피해복구공사에 집행잔액이 4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공사를 하고 나서 45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비가 와가지고 산이 미끄러졌는데 저희들은 돈이 많이 들 줄 알고 예산을 그리 요구를 했는데 그게 공법이 단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단순해가지고 남은 사업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산사태가 갑자기 생기는 거고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문분야에 근무하신다 아닙니까, 산림지역은. 추계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녹지과는 기본경비도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출장도 잦고 직원들도 많고 하지만 이것도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부서에 놔둘 돈이 아닙니다. 잘 챙겨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숲을 방금 설명하셨는데 국가정원이 오기는 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획대로.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대로요? 죄송하지만 과장님 퇴직이 언제이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년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가정원 서류라도 만져보고 퇴직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계획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항상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치유의 숲을 지금 우리 군립공원자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구천리 잔디밭골 거기와 비교했을 때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나 공사난이도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북병산 자락이고 고현에서 지세포로 넘어가는 중간이고 도시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거기가 계곡이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좋은 거는 구천에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좋지만 지금 예정지도 참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밭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부지들이 많아서 토목공사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여기도 그 전체의 물론 치유의 숲이라는 게, 전체 50ha인데 50ha에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치유센터 밖에 없거든요.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치유의 숲이나 국가정원 얘기하면 왜 자꾸 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신뢰성이 가지가 않아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결산자료 98페이지와 99페이지 세입결산에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당초예산 추계에서 누락된 부분하고 99페이지 지난연도 수입보시면 맨 위쪽에 8억 원 예산은 잡으셨어요, 8억 원 정도. 8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없고 그에 따라서 수납액도 없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 8억 원은 이번에 체납관리과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왜 결산서에는 그대로 이렇게. 아, 2021년부터 그러면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이거는 체납관리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 226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에서 보니까 브라보택시 그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죠. 굉장히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던데 이게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합치면 거의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확산이 되어서 이용객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활성화사업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거의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작년에 309명 정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도에 309명 정도로 이거 신청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계속 많이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309명이고 올해도 약 300명 이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는 조금 미흡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하실 분은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되었거나 아니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홍보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더디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청한 만큼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조성 예산 20억 원을 다 집행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다 집행하신 거죠. 그러면 올해 사업 마무리되어야되는데 진행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되어서 이게 올해 안에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월에 사실은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6월에 착공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6월에는 아마 착공이 안 될 거 같고 조금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월에 착공이 안 되는데 올해 안에 그게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최대한 공기단축해가지고 올해 안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인 것이죠. 거제 양대 삼성과 대우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거 물류를 실어 나르는 그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거제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시민들도 위협을 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올해 안에 생긴다고 하니 정말 반갑고요. 아울러 한 가지 추가 요청을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처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지금 아직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가는 추세로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거 때문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진주처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최소한의 휴식공간은 있어야 된다, 장거리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시민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내가 결산과 관련 없는 건데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합의서 작성하셨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작성일자가 언제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5월 30일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내가 과장님을 시청 복도에서 만나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죠, 합의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조금 통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말뜻을 흐리셨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무국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합의서내용을 받았는데 저는 합의서를 달라고 했어요. 기안중이나 작성중인 문서를 달라고 한게 아니고 합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합의서는 어떤 내용의 합의서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합의서는 양자가.
김두호위원장
합의한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해야 합의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내가 정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사무국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온 합의서가 보면 합의의 당사자가 없는 작성중인 문서를 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다시 드렸죠,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이게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저도 위원장인데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합의서는 공문서도 문서도 뭡니까, 작성 명의인이 있어야 되죠.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합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제시하고 사측하고 거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그 합의서 내용에 그 사람들의 서명·날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사태로 인해가지고 조금 바빠서.
김두호위원장
수고한 거는 제가 알죠. 아는데 제출요구를 했으면 합의서를 달라고 했어요. 합의의 당사자들이 서명날인 한 걸 제출하셔야지 뭡니까, A4용지 하나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페이지 세입결산에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미흡해서 담당과 설명할 때 제가 답변 듣겠다고 했는데 보조금 환급액에 대해서 103페이지 약 45억 원, 약 46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도 아니고 환급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환급액은 작년에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태풍피해복구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태풍복구비가 우리과로 전부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가 실과별로 전부 복구사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과 사업도 있고 다른 과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는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전부 관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걸 갖다가 부서별로 다시 전부 세입예산을 이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로 환급조치가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부서로.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급해서 그 예산이 해당부서로 갔다 이 말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체는 한 52억 정도였는데 우리과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45억 원 정도는 전부 해당부서 사업부서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서 234페이지 여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끄트머리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예산이 3300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내진보강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 강조되면서 이 내진보상도 필요한데 이 예산이 전액.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건물에 지진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하다는 그런 인증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물에 인증서를 붙이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 건물이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건축소유자가. 그래서 신청 받아본 결과 신청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전액 국비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보조금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것이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말씀이고 일단 우리 공공시설은 어떻게 다 의무적으로 이런 걸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공공시설물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거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시설에 한한 것이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시설에 한한 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연간 운영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연간 운영예산은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뒤에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수
배홍수관제센터팀장
연간 예산액에 대한 거는 예산서에 나타난 것이 작년에 관제센터 운영금액이 8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9억 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연간 9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실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응급체계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12억 원을 국비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갖다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 구축사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112, 119, 우리시, 행안부가 연계 체계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신고만 해도 바로 우리 관제센터에서 전부 녹화된 자료가 그대로 바로 소방서나 경찰서에 바로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라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유관기관들이 다 합동으로 운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정부의 지침도 거기에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성과보고서를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가동률 가동한 날짜하고 365일 곱하기 100 그러면 365일 동안 가동했다고 하면 성과는 무조건 100%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가령 전년도 평균 범죄사고발생율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성과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데 비해서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발견 0건, 마찬가지로 경범죄 쓰레기무단투기나 음주소란, 무단출입 등 2건 실적들이 사실은 너무 미진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전과 그러니까 운영하기 전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적 부분들을 성과에 넣어서 물론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특정하게 사회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우리 시민안전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에 반영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결산한 성과보고서에 그런 성과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올해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성과에 내년부터 꼭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시스템만 운영하는 거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단락을 나누어가지고 사고건수를 줄인 성과, 또는 예방대책으로써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보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 마련에도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시민안전과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233페이지 마을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에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 구축하고 3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뭐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에 예비비로서 5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가 2G시스템에서 전부 4G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착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5억 원이 다 집행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5억 원을 예상했는데 낙착율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부득이하게 3200만 원이 남았다. 그래도 남은 비율이 사업비 5억 원에 3200만 원이면 좀 필요이상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조금 집행이 전체사업비를 볼 때는 집행잔액이 과한 거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너무 과하게 추계를 해서 남은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추계에 있어서 좀 더 명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주로 국내여비 부분으로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작년 11월, 12월에 코로나가 집중 발생함으로써 직원들이 우리 시민안전과는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직원도 한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 이게 바깥 현장 출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안전총괄과가 전년도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2019년도 말씀입니까. 2019년도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셨으니까 조금 추경 때 정리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효과가 있는 거는 범죄예방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검거이고 그런데 우리 특히 안전 관제센터에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 지역에 안전이 소외된 지역 이 부분을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되면 항상 일어나는 농작물 피해라든지 요즈음은 버섯피해도 많이 일어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그런 길목들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면·동에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수요가 있는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고 꼭 필요하다고 싶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거제가 섬지역인데 물양장을 위주로 해서 해상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낚시객들이 방파제에서 실족 사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물양장 이런 곳도 선제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있다,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결산 104페이지 여기에 세외수입 부분에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국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 미수납액이 발생합니까? 어떤 거죠, 이게? 도로사용료는 밑에 있고 지금 보니까 도로사용로도 지금 미수납액이 꽤 많거든요,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우리 국유지가 대지에 일부 편입이 되어서 자기들이 쓰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까. 자기 민간인의 대지가 국유지나 시유지와 접해있거나 아니면 침범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부과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다, 이 말씀이네요?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독촉을 해야죠.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만 없다면 감면시켜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을 일부 못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코로나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미수납처리하지 말고 어느정도 감액을 해주든지 하는 게 낫지 이게 공유재산을 어쨌든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안낸다는 거는 시가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난해에 어려워서 좀 그렇다면 그거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미수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인데 워낙 사업은 많은데 도로과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게 어쨌든 사업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판이라서 특별히 그거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을 했는데 거제지역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몇 군데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 몇 군데가 필요한데 다섯 군데를 하신 건지요?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다섯 군데는 망치, 학산, 관포, 고당, 망양 저희들이 했고 올해 사업은 동부 동호하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거제시에 필요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저희들은 그걸 신청을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요구가 있으면 적극.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 어쨌든 노인 예를 들면 거제환경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요구를 못하시더라도 우리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는데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해놓으니까 저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을 전년도에 잔액없이 집행을 잘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하면 8억 원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지금 세종유치원외 7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거 CCTV아닙니까, 8억 한 거. 모두다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몇 곳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지금 윤슬, 장흥사, 지니어스, 해와 별, 미루, 아이센터, 아주초하고 마전초 이렇게 일곱 곳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일곱 곳 했는데 8억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CCTV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삼룡초등학교하고 고현초등학교 보면 이게 30km CCTV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여기 8억 원 예산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고정이위원
저는 이게 CCTV 몇 곳 정도 거제시 전체에 설치가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