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판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의회운영비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상임위원회의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실운영비 그리고 의사운영으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의 예산총액은 19억 2천 993만 4천원으로 의회운영 : 11억 9천 533만원 의정활동 : 6억 7천 607만 9천원, 전문위원실운영 : 3천 75만 4천원, 의사운영 : 2천 777만 1천원으로 2005년 예산에 비해 총액대비 6.91%인 1억 2,481만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특성상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를 목별로 설명 드리면 직원 인건비가 9억 4,31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6만원 증액 되었고, 일반 운영비 : 1억 2,167만원으로 1,9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4,067만원으로 417만원, 업무추진비는 1,952만원으로 60만원 직무수행비는 5,436만원으로 1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968만원으로 외빈 초청여비가 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는 277만 5천원으로 45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비로 자산취득비가 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7개 항목으로 의정활동비는 2억 6,4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회의수당이 1억 6,000만원으로 4,800만원 증액 되었고, 국내여비 : 3,826만 9천원, 국외여비 : 3,510만원,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 1억 6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6,571만원으로 277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백만원으로 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037만 9천원으로 144만원, 여비 : 1,192만 5천원으로 105만원 업무추진비 : 300만원으로 60만원 도서구입비 : 175만원으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는 970만원으로 2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사운영은 일반운영비 : 1,871만 1천원으로 89만9천원 감액되었고, 여비가 636만원으로 216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서구입비 : 20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250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 편성예산안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으며, 의원님들의 유급제 관련예산은 별도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편성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익규 의회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재곤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0.7%인 19억2천9백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2천5백만원의 대부분은 의정활동비와 인건비의 인상분이며, 전체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운영 11억95백만원, 의정활동 6억76백만원, 전문위원실운영 31백만원, 의사운영 28백만원입니다. 예산안을 세분화 하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등 법정경비가 전체 예산안 규모의 86.6%인 16억72백만원이며 기본사무관리, 공공요금, 차량비, 전문도서구입, 5대의원개원준비, 방송장비유지보수비등 필요경비가 1억75백만원, 상임위 의정활동 수행여비, 업무추진비등 기본운영비가 8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의정활동지원 및 의회운영 기본경비등 성격상 경상비만으로 이루어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의 인상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년도 수준인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이 기본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산안을 보며는 의원들에 입법활동 특히 조례나 재정, 개정 또는 공청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재정을 할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대로된 조례안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그런 입법활동비가 필요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고 하며는 내년도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당선되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비가 계상되지 안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시다며는 계상을 추가로라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없은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비례대표가 실시되므로써 여성의원이 2명정도 등원예상되지요.

예.

여성의원이 등원하므로 인해서 무슨 휴게실 기타 필요한 공간확보 편의시설 이런 것에 대한 5대의회 개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은 안되어 있고 전체적인 청사관리 측면에서 청사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청사관리 비용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내년도부터는 유급화가 되고 책임있는 의회역할을 해야 될텐데 의회 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의장님 차량 있습니다.

버스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시군에 보니까 정읍시의회 해서 차량에다가 글씨도 쓰고 현재 하고 있던데 우리도 유급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해야될 문제때문에 다른 곳 현장도 다녀야 하고 의회차량 1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인승정도 이문제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며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일반회계에 0.7%인데 타시군에 경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전라북도만이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반회계 예산안에 몇 퍼센트대에 되는가 자료를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잘 생해보시고 의회자료실을 가서 보며는 참고할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에 신경을 써서 자료실 정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대비 내년도 예산이지요.

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와서 어쩔수 없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예산은 우리가 우리 임기동안 6월까지의 예산의 역할로 보고 이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다시 5대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예산이 늘어날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예측할수는 없고 내년부터 새로 의회가 구성되며는 일단 인건비는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데로 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지만..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예산은 6개월에 맞는 예산밖에 안된다 나중에 추경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의회가 구성되며는 우리 의사무국 예산은 엄청난 조성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