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입니다.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53, 247～249, 255, 2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자료를 봐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2, 114～115, 120～121, 123～127, 255～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2쪽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죠?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 10월5일자로 선수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8명에 대한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10월5일 해촉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한꺼번에 해촉을 하면 선수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진해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 미반영분이 안들어간 것이다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애초 그분들 임명을 할때 계약서 같은 것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일단 저희가 선임이 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고 결격사유가 없는한 꾸준히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스스로 해촉을 하겠다 해서 해촉사유가 발생해서 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본인들이 그만두겠다해서 그만둔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만둔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21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계획했다가 안했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 이 예산을 소요할 필요는 없고 또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0쪽에 민간경상보조 1천5백이 있는데 문화교육 육성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청소년 문화교육사업으로 도에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요경상사업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문화교육을 어떻게 하냐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문화공연, 발레단이나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발레나 댄스스포츠, 영어나 레크레이션 등을 가질 계획이고 장기자랑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위안공연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공연하는데 지원되는 돈이라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문화행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을 전체 모여놓고 이렇게 공연할 수 있나요? 잘될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이벤트해서 무대도 설치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단순히 공연만 보여주고 부르면 선물도 하나씩 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선물은 저소득층이라도 선거법 저촉때문에 전혀 나갈수가 없고 일단 위안행사로 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독지가들이 준비를 한다면 배려해볼 수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공석으로 경제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0～104,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6～107, 156～157, 256～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관을 도로교통과로 이관을 합니까? 안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오늘 오후에 시장님 모시고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연말안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합니까?
여기까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하고 바로 이관작업을 합니까?
그럼 그후에 추진상황을 모르시겠네요?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교통공원을 우리 정규직을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놓았거든요. 7급1명, 9급1명 2명하고 경찰에도 2명 지원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시간대를 봐서 여경들을 교대로 배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직원은 못나오고 자모회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손을 땔것이고 모든 계획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그럼 미니카 내용은 350만원 15대인데 움직여야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전자로 움직이는 애들 것입니다. 충전해서 움직은 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서,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0～131, 257～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2～133, 140, 158, 171, 258～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나머지 안세워진 부분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은 3개면에 하는데 사업선정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 마무리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8, 128～129,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문화상 시상금이라고 해서 1천2백을 세웠었는데 전액 사업시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상수여가 금지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이름으로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배가 되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전혀...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사업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전에 1회때는 수여를 했어요. 그럼 작년에 세울때 2006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금년 8월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 잘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느닷없이 개정되어서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59～161, 261～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공석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5, 265페이지와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7～139, 141～145, 150～151, 239～243, 26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짚넣기 이것은 방금 설명하신대로 생짚을 넣습니다. 다른 것 거기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다른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41쪽에 보면 농업인대상 시상금이 1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적이 조금 미약하고 신청한 농가가 줄어서 어쩔수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내년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줄수가 있거든요. 11월에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요.
조훈부위원장
141쪽 농민단체 영농결산대회 1천5백만원인데 어디어디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민회하고 한농연하고 영농결산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46～1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149, 26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49쪽에 감상품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내장 회룡에 신현대씨라는 분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고자하는 냉동창고를 짓기로 한 20평에 부지를 확보를 했다가 거기다 다른 것을 하고 다른대로 옮겨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원에 묶인지역이어서 11월13일에 갑자기 포기를 하게 되어 반납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마치지 못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3개 항목에서 6십5억원을 삭감하고세출부분 38개 항목에서 1백4십1억8천5백6십5만4천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부분 3개 항목에서 6십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 38개 항목에서 1백4십1억8천5백6십5만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