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7백5십4억원보다 2.25인 83억원이 증액된 3천8백3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천2백44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1백81억원의 2%인 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2억원으로 기정예산 573억원의 3.4%인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2쪽과 3,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5쪽, 6쪽, 7쪽, 8쪽, 9쪽은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예산집행 후 잔액을 조정하여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내장산 겨울축제 행사비의 계상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감액한 예산은 필요불급한 예산인지 2006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시 충분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조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부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라고 하고 바로 동료위원님들끼리 심의를 들어가며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