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8일 200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과 안건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및 예산 집행잔액등의 증감액을 조정하는등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838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2.2%인 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3억원이 증액된 3,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5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 11억3천5백만원과 지방채 15억원을 감액하고, 경상적세외수입 8억3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25억9백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9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45억4천4백만원,도비보조금 10억1천2백만원등 총 63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 21억4천5백만원,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6백만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 10억5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8천5백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직불금 3억6천1백만원,이례복지재단 전문요양원 장비보강 3억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 2억8천7백만원,축분비료 유통센터 지원 1억6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등지원 7억3천만원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지력증진 사업 3억1천5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1천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신태인시장 순환도로 개설 6억원 종합운동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비 15억9백만원은 제2회 추경에서 계상했던 재해복구비 지방채 25억원중 일부를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잡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7천6백만원의 세입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억4천1백만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3억1천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잡수입 5천7백만원의 세입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4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등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등 4천4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부담금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등 2억3천3백만원을 감액하고,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0억2천만원의 세입으로 전라북도 융자금 상환 및 예비비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제3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2일까지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영섭의원, 배문환의원, 최낙삼의원, 김종훈의원, 이한수의원, 조훈의원, 박영실의원, 장지철의원, 정도진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2일과 13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