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 김덕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야 했으나 행자부에서 협의결과를 회기중에 통보받음에 따라 부득이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은 4급 1명과 5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도록 통보받은 행정자치부의 기구개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구개편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개편의 중점방향은, 본청에 1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4과를 신설하여 첨단산업 및 기업도시 유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농업 및 축산진흥을 위한 기구를 확충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유통지원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과학산업과 1과를 신설, 기업도시 유치와 첨단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의무5급 정원을 과단위 기구로 전환하여 질병관리과를 신설 보건의료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업무를 축산진흥센터로 이관하며 순환농업과와 연구개발과를 각각 신설하고, 농업정책, 연구개발, 기술보급, 생산 및 가공, 유통지원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살리기 사업을 중점추진토록 하며, 축산진흥센터는 4급 소장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해오던 축산업무를 이관받아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 체제의 기구로 개편하여, 축산을 농업분야와 연계하면서도 전문화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명칭이나 소속의 변경은 기구개편 의견수렴시 제출된 내용과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개혁과를 자치혁신과로, 사계절관광추진단을 사계절관광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도로교통과를 교통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업정책과로, 예술문화회관를 정읍사예술회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축산진흥과를 축산정책과로 변경하며, 또한,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보건지소가 신축 이전되어 소재지가 변경된 북면과 옹동면의 보건지소를 현재의 소재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로 추진되는 기구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총정원중 일부를 감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기관의 직급별 정원총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정원을 1,058명에서 1,048명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 10명을 감축하며, 연차적인 감축계획을 통하여 2008년까지는 1,000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편되는 안의 증감내역은, 4급 1명, 5급 1명, 지도·연구관 1명 등 3명이증가하게 되며, 수자원공사 고용전환 인력과 민간위탁 잔여인력 등으로 13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으로서 인건비 범위내에서 과학산업, 농·축산, 보건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2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5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폐지되는 사업소는 유통지원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이고 신설되는 과로는 본청에 과학산업과, 지속기관에 질병관리과, 순환농업과, 연구개발과이고 사업소로는 축산진흥센터를 설치 축산경영과를 두는 내용입니다. 기존과의 명칭변경은 자치개혁과를 자치혁신과로, 사계절관광추진단을 사계절관광과로 그리고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지역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도로교통과를 교통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업정책과로 예술문화회관을 정읍사예술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총액인건비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을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도부터 전국자치단체가 본격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우리시는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범 기관은 우리시를 포함 10개 자치단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생명산업 도시건설을 위한 과학산업분야, 농·축산분야, 보건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로 추진되는 기구개편 내용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총 정원중 일부를 감축하고, 절감되는 인건비로 상위직급 일부를 상향조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058명에서 5급이상은 3명을 증원하고 7급이하에서 13명을 감축하여 1,048명으로 하고, 정원 증원 내역은 4급1명, 5급1명, 지도관1명이며, 정원감축 내역은 8·9급4명, 지도사1명, 기능직8명입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정원은 19명으로 변동사항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하며 총 정원이 10명이 감축되어 인건비가 1년에 약4억7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되고 5개과중에서 신설된 여기에 각과들에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팀 계의 조정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를 조정하려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지금까지 농업관련된 기구를 개편하면서 계단위 업무를 각각 어떻게 부여를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인가 계명칭부터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팀, 지도직팀, 축산팀해서 연석회의를 포함해서 열번정도는 만났습니다. 그분들 계장급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상당히 깊게 조율을 해서 계명칭을 확정하고 혼선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해야할 것인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명칭을 한 것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가 신설되었는데 사실 앞으로 국이 된다고 하며는 본위원 생각은 복지국이 복지분야에 많은 진행이 보강되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부 보건직 속에서 사회복지사 불만이 많다는 것 들어보았습니까? 왜냐하며는 보건소장도 보건직, 건강관리과도 보건직 앞으로 행정하고 복지증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수직렬화 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과는 보건직이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2급 보건직들 속에서 복지사들 또는 행정직분야에서 복지직렬들이 여기에 있는데 근무하면서 직렬간에 불협화합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문제 대해서 많은 어려움도 감소하고 불평이 고조되어 가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지증진과를 앞으로 해서 주무과로 하며는 안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구상할때에는 복지증진과를 주무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증진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주장이 주무과를 하게 되며는 주무과에 부여된 업무를 보건소 전체의 소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어떤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다분이 생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증진과를 주무과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접수되어서 그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앞에서 사회복지파트가 분화가 되고 더욱더 깊이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인데 보건파트가 이렇게 하나더 늘어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았는가 하신 뜻도 담긴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부서들 사회복지 또는 상하수도, 건축, 주택문제들을 연계시켜서 어떤 복지국 비슷한 것을 본청에 두도록 하는 그런 시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안이 내려지며는 그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칭상은 질병관리과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검토해보며는 건강관리과 내에 건강증진팀이 수행해오던 방문보건팀을 하나 더 분화 시키고 한방관리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향해서 어떤 복지의 질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그부분을 늘렸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분야가 확충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복지증진과에서 주무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관리과가 주무과를 하며는 그것이 해소가 되고 야기가 안되고 복지증진과는 야기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속에서 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그틈사이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도 있고 불협화합도 있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검토를 하셔서 복지증진과를 앞으로 해서 주무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는 이런 문제까지도 되거든요. 저도 복지증진과장을 하면서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약간 있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사회국에 주무과를 하고 있던 부서에 직원들이 보건소 사업소로 나가면서 주무과도 안되고 차석과 하면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관계에 있어서 종전에는 추산 이런 것들 집행하는 것들을 독자적으로 수행나갔던 업무들을 한단계 더 거쳐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의 자존심에 관한 거림돌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무과가 되는가 안되는가는 근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무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근평을 취합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분상 관련되는 부분이 유리한 입장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복지증진과하고 보건소하고 건강관리과하고는 직렬이 완전히 상의합니다. 종전에 김미숙씨가 복지증진과에 근무할때 복지파트하고 건강관리과하고 함께 합쳐져서 근평이 되는 것은 김미숙씨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건강관리과가 넘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의 근평관리가 되어서 신분상의 문제는 크게 어떤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때 당시에 복지증진과를 주무과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증진과를 주무과보다는 다음과로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되면서 유통지원사업소가 없어지지요.

예.

이업무가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과 내에 유통지원팀이 생겨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지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를 폐지하면서 환경사업가 다른 부서로 넘겨주고 여유 있는 직원을 가지고 유통지원사업소를 한시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축산진흥과를 과를 두개를 만들어서 축산진흥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농업전반적으로 놓고 볼때 축산에 차지하는 비중하는 우리 정읍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소득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며는 농업소득 그러니까 식량작물과 원예작물등을 포함한 것이 2천9백13억정도 소득이 되고 있고 축산소득은 3천4백41억원정도로 농업소득보다는 축산소득이 5백28억정도 더 높은 것으로 2004년도말 기준으로 바꾸어진 바 있습니다.

식량작물, 원예작물이 얼마입니까?

2천9백13억원입니다.

축산소득은?

3천4백41억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4급공무원을 국장급을 승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부분만 소득분야만 단순하게 생각했다기 보다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쌀의 문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망있는 산업분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기 부서로 축산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정원을 1,058명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10명을 감축하고 2008년까지는 1,000명이하로 감축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실장께서 보고를 했지요. 여기에는 공무원수를 년도별로 2009년까지 나왔는데 내년도에 10명을 감축해서 48명, 2007년도에 1,048명, 2008년도에 1,038명, 2009년도에 1,038명 이런 것을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자료와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한 자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부서 아닙니까? 보고서를 만들때 사전 조율없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저희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는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초과 정원을 인정하면서 10명을 감축시키겠다는 그의지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직급을 상향조정이 되다하더라도 총액인건비는 4억7천만원정도를 년간 절약해나가겠다는 그런 절약이고 2008년도까지 1,000명이하로 감축운영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저희가 1,000명이하로 조직을 관리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며는 중기재정계획의 맞추어서 저희도 그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공청회도 하고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에는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서를 어느 정도 틀을 맞추려는 기본적인 형식의 논리에 충실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며는 2007년도까지 1,000명이하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라며는 급수를 상향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낮추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급수를 올려서 인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숫자는 늘리고 숫자를 줄이자고 하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IMF이후에 많은 공직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분명히 인력감축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정서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조정해 나가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질의 높여서 우리시민들이 받은 서비스는 높이고 예산은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직급별로 감축계획은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정원만큼은 일반직 정원에서 전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직급별로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할때에는 직급별로 ...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을 합니까? 자체에서 감축을 할 계획입니까?

자체감축입니다.

그러며는 상당 숫자인데 1,000명으로 줄여드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줄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퇴직이거나 자연이 감축을 해나가는 그 인력들을 통해서 감축을 시키고 지금도 2006년도 6월 30일까지 10명의 정원이 별도로 본다는 이야기는 그때까지 가야 정년퇴직으로 해서 감축되는 인원이 해결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