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2차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훈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불가피하게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3억 2천 4백만원으로써 10억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의 규모는 3,041억 2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부문을 설명드리면 남북로 개설사업 1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재원을 대체하고 기 제출한 예산안에서 27억 5천 1백만원을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23억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9억 6천 2백만원, 축협사거리 가각 정비 1억 3천만원, 주민복지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용역 3천만원등과 예비비에 1억 1천 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차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제2차수정예산 개요보고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니까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 주민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 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거쳤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심의위원회는 안거쳤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개정이되어 당해 자치단체에서는 4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조훈위원장
법에 명시된 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거쳐도 된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생략할수도 있습니다.
조훈위원장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 사업법에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규정으로..
조훈위원장
그럼 법있으면 법조문 좀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송현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겸용 연탄보일러 신규 설치 지원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가구에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읍면동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첫째 추진하는 것은 영원면 운학리에 사는 이미영씨라는 분이 대통령 비서실, 산자부, 도, 정읍시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비용도 절약되고 좋은 사업이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실수효조사를 했는데
송현철위원
한가구당 20만원정도인데 충분한가요?
화목보일러를 놓는데는 안되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액보조는 아니고 50%보조입니다.
송현철위원
할 사람이 상당히 많을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의 규모는 3천5백13억2천47십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41억2천443만4천원중 세입부분 6개항목에서 9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천5백13억2천47십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41억2천443만4천원중 세입부분 6개항목에서 9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9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