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오늘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더 비싸다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인하될 여지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시가스 가격을 통화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릴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의적으로 내릴수 없다?

조정을 하는데

그럼 시에서 조정 가능하잖아요.

저희 국이나 과에서 부의장님 뜻은 좀 내렸으면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 경제통상과나 경제사회국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은 거기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에서 하는대로?

아니죠. 물가위원회에서하고 다만 지금 초기단계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을 전주나 군산의 수준에 맞출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의 취지를 살려서 어느 시군보다도 값싸고 양질의 도시가스를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회사의 입장에서 몇세대라고 얘기하던가요? 지금 잘모르시죠? 전주의 경우에 초기투자할때 2만세대이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기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정읍은 초기투자가 다른 지역의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 비해서 적기때문에 2만세대가 아니어도 손익분기점나오는 시점이 있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 밀집지역은 원하면 하루속히 들어가서 세대별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춰줄수 있도록 가스공급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비싸지 않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사람들한테만 맡기면 언제가 손익분기점인지를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따지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맞출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가격이 타지역과 형평성이 맞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줘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올초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쪽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시차원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파악을 해서 의견제시하면 회사입장에서도 그렇게 부담갖지말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분양율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정읍시의 실적으로만 보여진게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가 나고 휴업중이고 경매에 들어간 업체가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가 들어올때 건실한 업체인가도 한번쯤 파악을 해서 이 기업은 건실한 업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속히 들어올수 있게 그런 것도 좋지만 들어와서 얼마 하지도 않고 부도나버리면 시입장에서는 그것도 분양으로 잡아서 시 홍보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실제 가동이 잘 되고 있는가를 따져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새로 시작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또하나는 냄새가 나서 주변업체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파악을 시에서 입주당시 심사를 할때 파악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주가 속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쓰고 있거나 거든요. 그 업체 하나로 인해서 주변업체가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루속히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새로오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적극협조를 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업체가 피해를 보지않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야할 문제같은데요. 신태인 신용육가공을 무상임대를 해서 산자부에서 이의제기를 했죠? 산자부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통과도 해서 공포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서 결론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산자부에 질의를 했을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형평성이 안맞는 등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질문을 받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안주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저희들의견에 쫒아오고 있어요. 어차피 공포도 되었고 만에하나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할때는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려고 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길 자신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자신이 있어요? 산자부의 법적근거에 의하면...

산자부에도 법적근거가 없고 다만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니냐?

324개의 단지가 전국에 있어요. 그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정읍시밖에 없다는데 이건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해서 국고를 산자부쪽에서는 회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니 회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럴경우에는 그런 것을 할테니까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라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했고 무상임대하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산자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산자부에 질의답변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진작와있을텐데 저희들 공포까지 했는데 현재 아무런 동향도 잡히지 않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고 생각은 비슷합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에 쫒아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맞는 대법원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산자부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법쪽으로만 가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산자부와 원만하게 대화를 해서 협조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는 얘기에요.

예 잘알겠습니다.

타협과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15세에서 40세 실업자들을 채용했을때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주고 6개월간, 2005년도에 효과를 봤습니까?

예, 도비, 시비가 있는데 하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범위내에서 짜를수밖에 없어요. 시비라도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일자리 창출해주기 위해서 지원이 되어야할 돈인데 그렇지 않고 그 기업주에 이익이 갈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지역의 실업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참되게 쓸수있도록 관리를 해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우리 지역에 2005년도 기업중에 실업자을 쓰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지원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홍보광고탑 설치추진이 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아직은 필요가 있다 없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설치가 됨으로서 홍보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공단을 형성하려고 30만평인가를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했었죠?

토지공사하고는 저희 국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협약은 경제통상과에서 안했던가요?

안했어요. 다만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은 방사선 연구원하고 생명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 30만평이 조성이 될때 어느 기업이 올수 있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53개업체 생명연에서 9개업체 방사선 관련해서 44개업체 그래서 53개업체가 들어올수 있으니까 30만평을 조성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 당신들의 손해없이 수지가 맞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토지공에서 3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조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협약만 맺었다가...

조성을 1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했지...

본사 토개공에서 토개공있을때 지점장께서 본부로 가셔서 그 업무를 보고 있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개공하고 확실하게 3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완료가 된 뒤에 광고탑을 설치를 하실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광고탑만 먼저 설치를 하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소신껏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신정동 일대에 지식기반형 산업단지하고 방사선 연구센터하고 안전성평가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세우는 광고탑은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외부업체들도 들어와라 그런 홍보차원이 큽니다.

그럼 먼저 설치를 하시겠다? 그것이 합리적이겠다?

예,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도 없이 하는것 보다도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광고를 세워서 우리 정읍시에 이런 일자리창출 만드니까 와서 입주를 해달라 이런 뜻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탑하면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이 기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탑의 차원을 넘는 그런 광고탑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LED가 아니고 일반 광고탑입니다. LED로 하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광고탑이 그자리에 변형될 수 있도록 새롭게 광고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홍보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광고탑을 세우신다고 하면 디자인도 공모하고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있겠습니만 좀 신중을 기해서 기왕세워지는 광고탑 누가봐도 지금 저 광고탑은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잘 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이 되어야지 기 우리 정읍시에 세워진 LED등이나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탑같은 것을 보면 세워놓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급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멋진 광고탑 한번 세워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시설수가 국립, 법인, 민간, 가정해서 83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충질의로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유아들 점심이라든가 그런 것 제공하는 것있죠?

쌀도 반가격에 제공하고요. 간식이라든가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쌀값도 저렴하게 지원을 하고? 과장님 이 업무 처음입니까?

복지증진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업무보신 분들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보육시설에 중식인가 간식비를 하는데 쌀도 50%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쌀지원은 없고 저희가 간식비 시립유치원에 합니다.

시립만해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립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협회 임원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건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립이나 하는 것 외에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간식비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금년도에는 사립유치원 11개소에 668명인데 그 아동중에서도 저소층 아동만 지원이 됩니다.

2005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까지는 안했죠?

지금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를 다 지원을 하겠다?

저소득층만요.

그동안에는 차별을 받아왔다는 얘기네요?

그전에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부서가 달라서 지원은 못했고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가능합니다.

시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거예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아닌 차별을 해왔다는 얘기죠. 같은 저소득층이면 시립이든 민간이 하는 보육시설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고 그러죠. 그런 부분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 관계자들하고 한번쯤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한번 가지실 의양이 있습니까?

계획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되요. 하실거죠?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원부서에서는 시설장의 통장에 입금해서 그쪽에서 다시 종사자들한테 입금이 됩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설장이 종사자들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설장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내에 인터넷 방송국 개국관련해서 2005년도까지는 예산이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죠? 올해 계획을 얘기해보시죠. 인터넷 방송국을 2억이 넘는 국도비 시비 전체 얼마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때 설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운영비도 있고 거기에 2층공간에 문화의 집 공간을 유치하다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날로 늘어나고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었어요. 계획된지가 3년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확실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구 의회청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활성화를 시킬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보시라고요. 올해가 지나면 4년째입니다. 올초라도 계획을 세워서 개국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장시켜버리겠습니까?

당연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되었어요. 올해는 분명히 활성화를 시키죠?

지금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는데요.

왜 못하는지 솔직히 얘기를 하시죠.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안해왔으니까 2006년도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묻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못하면 아예 못한다고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며칠안되어서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동원제지에서 저희 관내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쓰레기를 일부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문제가 제기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양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서 말씀하신대로 900톤나오는 것하고 영파개발에서 수집된 양하고 해서 12,000톤정도가 되고 부연성 쓰레기가 일부 있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을 보면 환경오염 예방 지도단속 강화해서 축산 무단단속은 41개소해서 시정은 36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4건했는데 환경물질배출 연소 단속은 414곳을 해서 경고 4곳 조치명령 1개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축산부분만 더 강력한 고발까지 갔는가?

제가 업무를 볼때도 그랬고 지금 축산폐수가 고발이 많이 되냐면 민원자체단속에서 저희들 환경관리과 자체단속에서 적발해서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주이고 검찰합동단속, 경찰합동단속, 민원발생된 업체가 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농촌이 어렵고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환경합동단속 한번나와서 시정명령을 받으면 엄청난 농가의 피해가 와요. 물론 단속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단속은 해도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꼭 고발까지 가서 고발이 되면 구속까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축산농가는 만약에 구속까지 된다면 그 축산농가는 거의 축산을 못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형평성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그때 여건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단속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고 물론 축산폐수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역활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농촌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데 고발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많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영업소 414곳 단속해서 여기도 법적고발하려면 충분히 할 여건이 있었을거예요. 본의원이 조사는 안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2006년도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령제한을 69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때 위원이었는데 의원님 뜻과 같이 바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에 관련해서 2003년도에 강현욱지사가 정읍시를 방문하면서 의회와서 간담회를 할때 내장산 단풍나무가 잡목에 가려서 고사된다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도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법에 의하면 사실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읍은 단풍나무가 내장산에서 유명한데 잡목에 가려서 사실은 고사직전이예요. 아마 산속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질 못하고 있거든요. 단풍나무가요. 그 문제를 조계종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쯤 명확하게 선을 긋을 필요가 있다 할수가 있는 것인지? 아예 못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한번해주셔야 하고요. 또하나 공원구역내에 사방땜 시설을 하는데 내장사 계곡내가 어느정도 물막이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서 물막이를 해놓고 평상시에는 가둬놓았다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흘려보내면 물이 있는 계곡이 되지 않냐고 아마 내장사측에서도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공원법에 저촉되어서 못하는지 그것을 그냥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을 써서 자연스럽게 어느정도만 막아주면 보가 막힌데는 일부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렇거든요. 보가 몇개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하더래도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보를 좀 막아서 여름에는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도 한번쯤 협의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시도를 한번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산내 그린투어리즘 연결 경관조성해가지고 보면 산내에 백일홍나무를 심었는가요?

중간중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백일홍나무는 동해에 엄청 약해요. 우리 밑에 정읍보다도 산내는 지역상으로 350미터 이상 고지대로 온도가 3도내지 4도 차이가 나요.

해발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백일홍나무도 겨울철에는 다 쌓아줍니다. 짚으로, 그런데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모르지만 산내를 보면 자연산 백일홍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겨울에 춥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산외나 칠보쪽에는 백일홍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나무를 심는 것은 신중하게 심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동해에 약해도 요즘은 개량종이 많아서 동해에 강한 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었다면 괜찮지만 백일홍나무는 일단 동해에 엄청 약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2006년도에는 그런 나무를 안심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 갓길 꽃길조성 그 사업을 작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금년에도 각 면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게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할 성질인가도 의심스럽고 또 전체적으로도 작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적인 꽃길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가 문제가 되요. 저희지역도 구절초를 심어놓았는데 가을에 꽃하나도 안피었어요. 전부 풀에 치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지말고 구간구간에 제대로 관리해서 꽃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이 사업도 본예산 가지고 해야지 면 읍면동에 적은 소규모사업을 하도록 한면당 2천만원이면 10개면이면 2억이잖아요. 이런 돈을 가져다가 적은 소규모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도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도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우리 본예산 가지고 해야지 면에 의뢰해서 그나마도 면직원들도 부족한데다가 관리할 수 있는 제초나 이런 인건비가 없어요. 그래서 방치하다보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제초 인건비도 만들어서 제초관리도 해야할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야지 면에 한2천만원가지고 해라 해서 관리소홀로 그 적지 않은 예산이 사장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꽃길을 하려면 인건비랄지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구간구간에 꼭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관리해서 사계절 꽃이 필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가을이라도 잘 관리해서 꽃길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지 과거처럼 한다면 돈만 없어져요. 장거리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봅니다만 어느 구간을 잘된 곳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실패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러한 소비성 꽃길조성을 하지 말고 다년생으로 하되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2006년도에 가을까지 잘 관리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와서 며칠되었는데 꽃길을 조성하면서...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자체를 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꽃길조성을 하냐가 문제라는 얘기죠. 추경에 세워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적은데 꽃길조성사업 2천만원 예산배정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적을수밖에 없죠. 그건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