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13쪽을 참고하시고 정읍소식 시정계획 정책개발등 이런 것들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읍소식 21 홍보지가 물론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배부가 되고 각 기관에도 배부가 되겠지만 농촌에서는 지난번에 누차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촌부분에서는 굉장히 처치곤란으로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에 쌓아놓고 물론 역시 우리 시에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절감되었습니다만 질은 문제가 없겠지요.

예. 작년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배부수도 읍면별로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의사를 반영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는 3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5,000부를 줄이고 30,000만부만 발행을 하되 다만 그전에는 책자가 16절지였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4용지크기로 확대를 하고 칼라도 전면을 못썼는데 칼라로 전면을 쓰고 또 지질도 넓혀서 잘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관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배부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간간이 이것이 어떻게 배부를 해서 소화를 하는가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본위원이 저희 지역 이장회의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귀찮은 건이다 그래서 시골 인부들이 점차 노령화되어가고 있는데 눈도 어두워서 볼수가 없고 무슨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볼수 있는 인력들이 시골은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다만 이장님들의 의견사항이 본위원이 지난 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지 신문을 이장들한테 1부씩을 이예산으로 줄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며는 마을회의때나 정부에 행정에 이런 돌아가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심같은 시내권 같은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 배부수를 더 많이 지급을 해주시고 필요없는 농촌지역에 노령화 되어서 잘보지도 않은 곳은 줄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관계는 예전에는 정보 홍보지가 있다고 해서 서울신문등이 이용되었는데 그것을 읍면 통이장들한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그때당시에 말썽이 되어서 그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다가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신문은 넣지 않고 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을 해서 주어야 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홍보지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병술년에는 우리시에 홍보가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그룹 시정참여 활성화 35개분야에 인원수가 845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분야가 이렇게 많으며 또한 분야별로 환산해보니까 25명내지 24명꼴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각종위원회가 있는 것은 10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24~25명 인원을 많이 책정했네요.

이관계는 예전에 책자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시정 전반에 걸쳐서 분야가 35개 분야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시하고 우리시 연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우리시하고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각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할때 외부 도움이 필요할때 그사람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사람들한테 건의도 하고 할수 있는 사람을 명단을 내라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845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시 관내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외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 직접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듣습니까?

각실과에서 필요할때에는 가서 상의도 하고 그분들도 초청을 해서 의견도 듣고 전화로도 물어도 보고 저희들 업무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추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각실과별로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운영 역점사업 4대 역점과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푸른 정읍시정 설계해서 보고도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대혁신과제 그리고 6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개념적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테마별로 이것을 구체화 해서 자기과의 업무소관 되는 업무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며는 시장님께서는 4대 혁신과제 및 6대 역점시책을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뒷받침 할수 있는 세부계획이 각실과소별로 수립이 되어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도 이것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체크도 해보고 년말에 가서는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도 한번 되돌아 볼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총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제시한 중요한 4대 혁신과제 하고 6대 역점시책이 요즈음 이야기 하는 그계획만 보며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구나 그계획된 과별로 체크를 해서 잘되고 있다 한번 점검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전에는 많이 하셨지요. 어떠한 중요한 과제하며는 세무추진계획 해서 만들어서 몇 퍼센트 진행 했는데 요즈음 그런것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년초에 읍면동 업무계획 보고하는 것 나와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평가분석하는 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을 제시를 의회에 해주어서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안을 먼저 제시드립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다면 본위원이 이야기 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제가 의원 8년째입니다. 업무보서 작성하는 것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도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이라는 업무를 같이 고민해보는 지혜를 발생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며는 업무보고 형태도 개선하고자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대안을 이야기 하며는 테마별로 보실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이미 홍보라든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더 이것은 발전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금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하며는 예산을 증액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관심이 소홀했으면 관심을 갖도록 해서 무엇인가 향상시킬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가 되어서 진진하게 하나 하나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보다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은 그런 시정업무가 추진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1년동안 추진해보니까 잘못된 부분을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을 보안해가고 이런 기법이 채택이 되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절데로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업무보고 정읍시만큼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되어야지요.

변화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심사기능 강화 및 상설기동반 운영 기동반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동반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평가팀들이 있습니다. 평가팀이 있기 때문에 평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은 글자 그대로 기획이잖아요. 시의 발전 방향을 기획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한 부서로 평가를 하고 있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대한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일때에는 시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정읍비전 21세기 문화 생명산업 도시건설 해서 4대 비전 구현 과제가 있지요. 여기에서 두번째 정읍농업살리기 및 농축산업 소재 제2차, 3차산업 육성에 대해서 현재 정읍시가 지향하고 있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첫 째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잘아시겠지만 첫째는 단풍미인쌀을 개발을 해서 프랜드화 해서 정부수매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쌀소비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품종 계량, 지질 변화 또는 RPC를 더 살려야 되겠다라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라 다니면서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쌀이 생산되는 좋은 미질이 생산되는 곳은 생산을 장려를 하고 미질이 아무리 해도 잘안되는 곳은 대책작목으로 조성으로 해서 이것을 농업을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해서 사료화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한다거나, 콩재배 아니면 과수작목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관계는 한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려책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거기에서는 한우 프랜드를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한우 홍보전시관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말 안에 단풍절 안에 개관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는 축산쪽에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농촌 주민들을 농업살리기 차원에서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어떠한 계획만을 가지고 세워놓고 계획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 문제를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단풍미인쌀이 고품질의 어떠한 쌀이 되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쌀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도정과정에서 잘못인지 품종선 그러니까 반입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간에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도 있었던 같습니다. 작년 8월, 9월달 정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반품사례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고싶고 각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해주셔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그부분도 해야되지요. 자체 감사팀도 있고 평가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부분에 접근을 해서 우리 정읍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줄수 있는 가장 큰 힘있는 기구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시 감독을 잘하셔서 잘나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에 언급한 내용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에 관련된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데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데로 구체적으로 시에서 급연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해서 농민소득이 금년에 예를 들어 얼마 했다고 하며는 한 해 더 해서 추진을 해보니까 잘못되어서 거꾸로 갔다거나 아니면 향상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계부서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 21세기 문화 생명산업 도시건설을 위한 4대, 6대 역점시책사업 이것을 뒷받침 할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며는 박진상위원님께서 부분별로 지적을 하셨을 때 그것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부분적으로 실과소별로는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세분화 해서 과장 또는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계획데로 추진을 하며는 정읍시는 살만한 농촌건설이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달성했는지 안했는지 체크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그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지금 정읍시가 목표관리제입니까? 성과과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는 못하고 목표관리입니다.

목표관리가 예전 행정시작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문제도 우리정읍시도 혁신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시정평가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시정평가 하셨지요. 그결과 나와 있지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달에 나옵니다.

중간보고 전부 받았지요.

평가는 최종적으로 2월달에 납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성과관리를 두었던 목표관리제를 두었든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인사도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목표관리라든가 성과를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일한 부서는 상을 받아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고가 점수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보며는 이것도 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실과소 직속기관 읍면동 하며는 어느 정도 순위도 정해져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정읍시는 보고가 되기 전에 이미 인사도 전부 끝나버렸고 한다고 하며는 굳이 이런 문제가 평가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는 어떤 훈시 내지는 그런식으로 끝내고 말 것인지 그러잖습니까?

인사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성과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하는데도 반영이 되겠으며 어떤 업무가 어떻게 해서 잘되어 있고 어떤 업무가 어떻게 해서 잘했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쪽으로 해야되겠고 목표관리제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송위원님 말씀 드린데로 성과관리 그쪽으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도를 못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시범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것을 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추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내년부터는 앞으로도 정비해서 BS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도입되어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목표관리제로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이미지 홍보 추진에 있어서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어떤 공유지나 우리시유지에 세워야 될텐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옥상이나 또는 개인소유지에 세워서 연중 임대로 수천내지는 수백원씩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그런곳에 세워야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없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면이나 동사무소에 들어가며는 면사무소 표지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며는 단이와 풍이도 그려져 있고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입간판으로 해서 문앞에 잘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관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상징 조형물 단이와 풍이라고 해서 작년에 내장산 들어가는 내장저수지 밑에 가며는 단이와 풍이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사업을 한번 하려고 예산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금년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하고 동사무소 3개소만 간판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풍미인 프랜드 홍보를 위해서 농고앞에 옥상에 설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말고 여러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변 두군데도 전부 임대로를 주지 않고 시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농고앞에 건물 옥상에다가 한거 단풍미인 프랜드 이것은 홍보비를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되셨습니까?

19자였기 때문에 3일되었습니다.

파악되었습니까?

계장들도 바꿔지고 직원들도 많이 바꿔져서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혁보다 강한 것이 혁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치혁신과이니까 혁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업무를 추진하셔서 정읍시가 바꿔질수 있도록 조찬기과장님께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직원 사고뭉치화를 위한 혁신업무추진 이렇게 했는데 꼭 이런 용어를 누가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읍시에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온 생각하는 사고를 많이 갖자해서 사고라는 생각을 뭉치화 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만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고 뭉치라고 하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고자료 13쪽 전입시험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한번씩 시험을 봅니까?

인사에 요인이 발생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하고 지난 해에는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며는 자원이 인사가 없어서 ..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을 유성엽시장께서 서열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열을 결정하는데 100% 시험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입시 시험성적으로도 결정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점수로 환산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순위를 결정해서 공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근무년수가 오래된 것도 점수 가산을 하고 시험성적도 가산하고 업무근무평정 평가 한 것도 반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점수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급수별로 아니면 직렬별로 합니까?

직렬별 급수별로 합니다.

년초에 공개를 합니까?

예.

그것이 잘 지켜집니까?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전입 100% 다되었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 어느 지역 주무는 직급별 1번이라고 했는데 못들와서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부분은 전입을 해놓고 있고 지금현재는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별도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직도 없이 데려다가 앉아 놓고 둘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직렬별로 직급별로 1번이라고 했는데 못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냐며는 원칙이 원칙만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인사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전입을 20%의 율을 정해놓았습니다만 이번에 특별전입의 20% 활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입순위대로 시켰을 따름입니다.

특별전입 20%은 적용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예.

특별전입은 어떤 경우입니까?

물론 잘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원을 해야할 부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부분을 종사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유리한 장점이 있을 때에 그부분을 적용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적용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승진을 1년이내로 나오며는 안되는 것입니까? 정년을 얼마남겨놓지 않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상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2년이내는 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2년이내에 조건부승진을 원하는 분중에서 일정부분을 나이드신 분들에 대한 배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입니까?

형태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안되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승진후보자 서열내에 들어있는 사람을 임용요건을 갖추어서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몇 퍼센트가 적용된다한들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과도한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승진대상자중 몇 퍼센트 내에서 특별조건부 승진을 한다고 하는데

조건부 승진은 안되어 있고 특별승진이 10%이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무관 10명을 승진티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급 고참들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1년이상의 2년이내 남은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전부 자리는 10자리인데 20명 나 조건부 승진이라도 해야되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며는 나머지는 하나도 못하고 그사람들 중에서 나이먹은 순으로 심사를 해서 해줍니까?

그부분은 우선 신청자가 많으시다고 할때에는 서열배수내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검토를 할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순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도 비율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그기준인줄 알았는데 10명을 사무관을 승진을 시켜야 되겠는데 일반 정상적인 인사를 해서 8명하고 나머지 2명은 배수안에 들은 사람중에서 배수안 안들은 사람은 안들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4배수인가요.

눌이 5인이내일 경우에는 4배수가 되고 넘어갈때에는 숫자별로 눌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4배수일수도 있고 5배수일수도 있습니까?

5배수는 안되고 3배수에 숫자가 점점줄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인사부서에서 잘정리를 해주시기를 년초에 부탁을 드리고 작년에도 인사문제가지고 조직원들이 시청 산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불평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조직운영을 하는데 그런 불평이 최한되는 것이 잘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때 이번 인사는 좋았다라는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될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가 인사문제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시끄럽지 않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입순위, 전입시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입시험이지요. 전입시험의 전입전형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정법과 행정학.. 죄송합니다..

시청에 들어오는데 있어서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나 똑같은 우리산하 직원들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시청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꼭 전입시험이라는 어떠한 전형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되는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무시간에 자기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발탁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근무시간에 행정법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아서 여기에 들어오며는 그사람들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며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어떤 의도이신가를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시험만 잘보며는 그사람이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일을 잘해낼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사람의 읍면동에 근무한 경력 현직급 경력 근무성적평정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점수화 해서 신청된 분들의 개별 점수를 가져서 그것으로 전입순위자 명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물론 같이 동행평가를 기준을 두어서 배점기준을 두어서 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전입시험이라는 이러한 절차 시험이라는 것 이것은 공무원 조직사회에 똑같이 여기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안에서 시청에중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만 근무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절차 전입시험이라는 과정은 버리고 실제로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입시험을 잘못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보는 사람도 있을 것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을 발탁을 해서 여기에서 어느 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쓸수가 없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수는 많은데 그분들의 능력을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어서 시험으로 일부 들어오는 순서를 정하고 저희들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양득에 사람들을..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발탁을 해서 들어올수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순위 명부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전입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며는 시험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꼭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적재적수에 인사관리 원칙은 첫번째 적재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다가 사람을 발탁해서 넣은거 이것이 필요한데 꼭 시험이라는 이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전입을 신청 본청으로 들어 오게끔 할필요가 있는가 하는 취지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입시험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인사권이 휘둘러 지는 어떤 전행을 맞고자 하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인사에 전행을 좀더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도화 시키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험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며는 그사람 갖다 쓰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며는 시청으로 데려다놓아버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것은 아니지요.

있을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관계에서 마찰이 심하며는 시청으로 와버리더라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7쪽에 지방선거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도의회에서 지난 20일날 의결을 했지요. 의결을 했는데 요즈음 들리는 이야기는 또 3월달에 다시 이것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시달되는 문서는 없습니다만, 얼른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것을 보며는 중앙정치권에서 4당이 합의를 해서 4인 선거구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선거비용을 좀 줄여서 부담을 적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해서 2인 선거구나 3인 선거구로 나눠진 부분들은 다시 4인 선거구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획정을 해서 금번 선거때부터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제 저희가 접해본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흘려가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았을 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당초 획정했던 4,4,3,4 이렇게 해서 4개 선거구로 획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만족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았을 때에는 옛날 어른들의 고견에 의하며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의회에 직원이 한명이 결원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족할수 있는 인원을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제반 전담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오래도 역시 우리 모든 총무 역할을 잘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한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특성화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네요.

지금 저희가 추진해온 것은 설립 의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약 70억정도 해서 영재고등학교가 설립되며는 그분은 학교 설립이후에는 어떤 과연도 하지 않고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며는 거기에 학교가 자동적으로 설립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주저 주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저희가 그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장학쪽으로 또다시 상당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영영 혁신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하고 학부형이 3분의 1정도의 운영비를 냄으로써 일반고등학교정도의 부담을 학부형이 하면서 특목고정도의 어떤 특성화된 학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원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와 접목하는 방안을 저희가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 좋은 인사가 생겨서 다행이네요.

예.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가 주저 주저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상당부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고등학교 한문으로 쓴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이삭영자라고 해서 특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육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꽃불영자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재육성을 할 때에는 이영자를 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