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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1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6-01-25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주요업무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궁성 질문은 가급적 피하고 꼭 질의할 사항은 건의하는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싶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만이 될 자리일 것 같아서 지금 입암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IC명칭이 내장산 IC로 되어 있지요. 내장산이라는 산은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지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IC명칭이 내장산 IC로 되어 있다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정읍을 경유해서 그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복잡한 길로 내장산을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오신 일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들었습니다.
칭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장산IC명칭을 바꾸며는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첨단과학단지라고 한다거나 요즈음 그쪽으로 개발해 나가니까 그리고 내장산이라는 이미지를 정읍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내장산 IC라는 명칭을 차라리 위에다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장산을 찾은 사람들이 정읍시를 경유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잘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 정읍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정읍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IC명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관계는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떠한 절차를 밟던지간에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박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내장산 겨울축제 금년 1월 15일날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연락이 없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원님께 초청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설에 폭설피해가 많이 있어서 축제는 하지 않고 체육경기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초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도 정읍시민들이 전부다 참여를 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며는 최소한 우리의원들이 자기사정에 의해서 갈수 없을 지언정 그정도는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장산 겨울축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보니까 차라리 의원들 제외하고 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축제를 생략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을 못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봉준 고택주변 및 단속 그다음에 만석봉 주변을 관광차원화 한다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 사업비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해서 7천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백7십억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체계있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기간은 그러니까 조성기간은 200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이다라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자체가 너무나 미미하지 않겠는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제 기본계획만 수립되며는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사업비로 확보를 해야되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다며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어그제 하는 것 보니까 4대핵심과제 첫 번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관광도시를 6대 역점시책에 사계절특색있는 문화관광진흥을 제일 첫 번째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계절관광과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의지 이것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것을 구체화 할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년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나 하나 체크해가면서 실적도좀 검점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이 제대로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지금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계절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만 칠보, 옹동, 태산선비 문화권, 내장리조트, 갑오동학, 정읍사 4개 문화권으로 나눠졌거든요. 기본계획은 세워졌는데 금년사업도 태산선비 문화권중 일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대 문화권 계획은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께서도 1년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업무를 보더라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모든 계획이 마련되어서 다음사람이 지속적으로 업무가 차질이 없고 추진될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안할 것이 있으면 보안을 해서 년도말에는 금년도 우리가 이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렸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가 체크도 해보고 미흡한 업무는 더 보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축제 이부분은 사실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한결같이 올라오는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끝났지요. 그것이 겨울축제도 아니고 등산대회, 말아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정읍시의 여러 가지 축제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이나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정읍시의 축제는 하나도 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고창, 김제등은 전국적인 행사 크게 과장되게 하며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되어서 문광부에 지정도 받고 그런데 정읍시는 여러 가지 선발적으로 축제들은 많은데 이것이 성과가 있게 치루어진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 감히 따라올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 두배, 세배, 백배라도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수 있는 그런 축제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아이템 내라고 하니까 내서 예산만 세워놓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며는 담당부서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한다고 하며는 감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축제도 어떻게 하며는 위에서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효과없이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새로오셨으니까 변화를 해서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물을 테마로 하는 축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꼭 많은 돈만 들여서 여기 저기에 벌리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뜨게 어차피 하려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만철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물테마 축제 그다음에 겨울축제 이것이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지 않고 삭감을 하는 것은 의회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기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축제 같은 예를 들면 본예산에 올려왔다가 삭감되며는 또 추경에 올라오고 또 다음에 삭감되며는 추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물테마 축제도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으며는 하지 말라는 의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물테마 축제 계획을 내놓았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책에 이런 말이 있네요. 2006년도 축제 추진예산 미확보로 축제 추진이 어렵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 또는 동진강 주변개발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예산확보추진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삭감을 해서 전액을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며는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들어가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또 의원님들께 작년에 보고를 해야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고 심의에서 누락이 되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해놓고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빼버리자 해서 빼버리며는 또 의원님들께 거짓말 하는 식으로 오해가 갈까봐 국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며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울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올리며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올리니까 그렇잖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금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관광분야가 백제정촌현하고 리조트만 여기에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태산선비문화, 동학입니다.

김만철위원

리조트등 나중에 조성이 된 후에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원화 되어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것을 다른 특별 대안을 마련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종합적으로 택지지역으로 주어서 기술자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하는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라고 보는데 개발이 점차적으로 가야 될 것 인데 이원화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김동일과장의 부서에서는 150만평 신도심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몇 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방사선 연구원이나 생명공학분원이나 이쪽으로 오는 지역에 대해서 공단 조성을 하는 것도 신도심개발지역으로 하고 공단을 유치하고 생명공학 연구원 분원이나 방사선 연구원 관련되어서 공단은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저희가 보니까 생명공학분원이 있었습니다. 생명공학분원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완공되어 있었는데 행정에 지원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운영비만 주고 연구비는 안주다보니까 생명공학분원이 없어졌습니다. 시의 경우에 앞으로 그런 곳을 연구비를 주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특허권을 따게 된다고 하며는 정식 공유를 해서 우리시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과학산업과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평가 연구원은 거기에 따른 지역은 별로인 것 같고 거기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모든 먹고 하는 그런 식품을 개발하게 되며는 그것이 안전한 것인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려며는 안전성 평가 연구원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산업은 왜 필요했냐며는 그런 곳에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해놓으면 그뒤에 사계절관광분야의 체제가 될텐데 그러니까 구축될 때까지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70% 금년도에 완공할 목적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설물, 운동장 각분야에 걸쳐서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활동을 많이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개방도 하고 학교근처를 활발하게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료등을 주고 시내에 있는 각학교 강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체육활성화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3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27억원인데 금년에 약 3억5천정도만 확보가 되었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부지매입...

이한수위원

앞으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 되며는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첫 째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며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지확보 하는 차원에서 3억5천정도 하며는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한 내용데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5년도 세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도 조정액이 4백9십1억8천9백만원에서 징수액이 4백2십8억1천9백만원으로 체납액이 63억7천8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종합재산세입니다. 2002년도부터 10년간 충분히 징수율을 볼때 90%선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말 12월말 기준해서는 87%입니다. 납세기간이 조금 지나서 일부 가산금이 붙어서 징수는 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2월말까지 해서 91%까지는 최대한 징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5년도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2005년 세외수입은 총 적용액이 56억1천6백만원 보관을 해서 55억8천1백원을 받아서 체납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95%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징수율 1% 더 높이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평균 징수율을 보며는 90%선 되거든요. 금년에 저조한 실정이었는데 평균 징수율을 초과 하기 위해서는 체납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2십만원 이상인에 대해서는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고 체납 징수규정제를 년중 운영을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고발등등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체납세를 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1쪽에 보며는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있잖습니까? 무단점유를 해서 연고권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시민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월까지 처리안된 것을 확인해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외에 국.공유재산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년도 결손및체납액이 63억7천이라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작년말 납기로 해서 결손액은 아니고 체납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이 우리가 징수할수 있는 부분에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평균율로 보며는 90%선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90%가 더되잖아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조정액에 매년 징수를 해놓고 보며는 고질체납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약 10%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금년에 조금 항상 납기 전에는 퍼센트가 낮거든요. 이것을 평균이상 90%이상이 최대한에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줄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노력은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때 그것이 필요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납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납기 안에 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년도의 같은 경우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재정과장님은 김용한 과장님이셨지만 납세 우수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지역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결과 전년도말 예산에서 대략 5천여만원정도 그지역에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역에 평가를 해서 읍면동별로 시상 인센티브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시상한 시상금은 별도로 몇 백만원 이었고 그다음에 그지역 사업지로 해서 그것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평5천만원, 정우3천만원, 입암2천만원 해서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납세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지역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만이 시민들이 그것을 우리지역도 명예도 얻고 그다음에 우리지역 사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의지가 나올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약업무에 있어서 5백만원 이상은 전부 견적입찰로 들어가지요.
5백만원이라는 최 하한가 5백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문제점 많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오히려 이것이 정착화 되며는 업자들이 직원또는 부서가 되었던지 노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은 그런 폐단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이한수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도 면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월까지 준비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여기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한 데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 시행을 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연명으로 돌아가신 분이나 문중땅 지금은 문중으로 그간에는 연명으로 했었는데 문중으로 대표해서 돌릴수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비법인 등록이라고 해서 저희과에서 법인이 아닌 비법인을 종중명칭을 등록하시며는 그명칭으로 해서 특별법 할수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예를 들어 여자 이름 이순이, 삼순이 현재 호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계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계명 절차를 밟으면 할수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김종훈위원

자기 앞으로 등기등은 상관이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계명절차는 행정절차가 아니고 법원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절차가 이루어지며는 그판결에 의해서 행정에 이루어진 각종 명의나 이런것들이 다 바꿔져야 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관계는 호적담당자들이 월 1회씩 법원에 가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담당 계장들이 더 잘알고 계명에 있어서는 행정업무가 아니고 법원업무입니다. 저희들은 지시에 따라서 홍보를 해주라고 하며는 저희들이 하는데 임의데로 저희들이 계명가지고 논란은 할수가 없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법원 관련 부서에 조율을 받아서 그부분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동리별로 보증인 선발이 되는데 날자적으로 보며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위촉을 해서 공고중입니다.

이한수위원

그전에는 이동별로 2명에서 3명했는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은 6명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3명은 해야됩니다.

이한수위원

문제점이 있을때 예를 들어 외지에 있는 현장 출장비를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직은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장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종전에는 현지를 나가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현지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 설치를 2월말까지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금년 6월까지 나머지 잔여분 명판 미설치 부분하고 건물에 붙이는 건물 표지판 그것만 붙이며는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당초 계획은 국비1억에 시비12억으로 예상을 잡았는데요. 그안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기 개발된 것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9억은 못하고 8억7천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국도비가 당초 1억원이 온다는 것이 2억7천정도 왔고 나머지 시비가 6억1천정도 당초 시비가 12억원인데 절반해서 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그것을 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언제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금년 6월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설치되며는 관련 도면 제적 되며는 의원님들께 한분씩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고한 데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줏기ㅣ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쪽에 2005년 주요업무성과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2천8백45억8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이겠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조성한다는 것도 행정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우리 주민들에게 전산망을 이용해서 마을을 홍보하고 무엇인가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화마을 실제로 정보화마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어놓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실제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명 설절때 농산물 상품하고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한두어군데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곳은 시일이 걸려야 하고 저희들이 지도도 해야하고 이메일 마켓팅이라고 거기에서 전자상거래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달에 한번 왔다가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며는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50세대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50대를 지원해주고 무엇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마을의 현재 운영실태잖아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PC신청을 50대 전부 주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며는 신청은 거의다 하잖아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신청은 공공요금이 3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주고 싶은 않은 사람들은 PC를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절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정보화마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그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자상거래 지원을 해서 금년에 신규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사항이 8쪽에 보며는 나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어떠한 힘을 줄수 있는 방안을 무엇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추진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어서 그사람들에게 활력을 줄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지역별로 그사람들에게 발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하며는 우리 정읍시의 상품 어떤 판매라든지 정읍지역의 소득창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요. 그부분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전자장비가 행정장비가 개인에게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1,229대가 읍면동하고 의회까지 포함해서 1,229대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당 1대이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예를 들면 민원실의 경우에는 1대가 아니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특수업무의 경우에는 민원용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민원의 경우에는 3대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내구년도를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내구년도 3년으로 잡아서 작년에 2005년도에 2001년산까지 하고 금년에는 2002년산 전주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지금 우리시의 실정은 전체적인 PC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3년내지 4년인데 예산상 4년주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는 2006년도이니까 금년도에 4년 지나고 나며는 갈아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4년 이상되며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찾아가는 전통 국악공연이 있지요.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관장업무파악하시면서 실태파악 해보셨습니까?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공연을 작년에 20회를 했고 금년에 22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좀더 활기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총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들어갑니까?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찾아국악공연을 하는 실비 비용은 약 3천7백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작년에 국악공연을 하다보니까 저희시에 장비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임차를 해서 썼는데 그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탑차를 장비를 실어 날을수 있는 이사짐센터에서 사용하는 덮게 있는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장비하고 음향장비 이렇게 해서 그쪽 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금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장비를 전부 선별을 했습니다. 금년에 공연은 작년보다도 좀더 수준있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가 보며는 그러한 공연을 농촌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해주시는 것은 참 정말로 고마운데 보며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공연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3천7백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예산이 미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공연을 할때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것은 시민들한테 그날밤 하루라도 좀더 마음에 흥을 주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줄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더 그것을 더 횟수를 늘려서 해줄수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작년보다 비슷하게 20회에서 22회정도 바뀐정도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양상이겠네요.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읍면의 날자 또는 지역에서 주민단합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희 계획된 횟수에 관계없이 주민들에 흥을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금 관장님 말씀하신 데로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쪽에 가셔서 한번 해줄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적인 이야기지만 참 그때 그날 가시도록 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내자신이 잘못되었구나 그분들의 위로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접근을 해서 주민들을 많이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 될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희 예술회관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할 때에는 부대설치 조명설치를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필요로한 인력을 그때 그때 일용직이라도 일당을 주어서라도 쓸수 있는 무엇이라고 있다 그것이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한여름 밤의 캠프라고 해서 1년에 3회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요구가 있으면 전부 가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작년에 20회를 나갔는데요. 지금 읍면 그러니까 읍면의 날 행사때 순회를 해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작년에 소성면의 날때 소성면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은 한여름 밤 음악캠프라고 해서 몇 개 면씩 묶어서 군데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기

하남기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그것데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것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빌려다가 했습니다. 지금은 마련을 했습니까? 정읍사예술회관장 하남기금년에 예산이 덮게가 있는 차량을 3천6백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 거기 조명하고 음향이 1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