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의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반다비체육관, 해안거님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약자 누구나 거제시민으로 다름을 인정해 주시며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인이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현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첫째,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고령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생계비, 용돈 등을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절감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고령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입니다.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장애인의 62.4%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와 더불어 노화의 진행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 장애인 심리·정서 지원입니다. 2020년 거제시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1.9%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의 14.1%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자신의 장애와 빈곤, 외로움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고령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체 장애 인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령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좀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령 장애인 영역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공유영역으로써 두 영역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이용 자격이 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가까운 거리에 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복지관도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비장애인 노인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고령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증하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거제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복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생활국장 옥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고령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2021년 4월 말 기준 1만 1,174명으로 전체 인구의 4.5%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4,701명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로 가장 높고 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은 특성상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통해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건강문제, 경제활동 제약, 낮은 소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고령 장애인도 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희망근로사업 등에 더 많은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직업교육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심리·정서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시 보건소를 통해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건강Up 교실, 나들이 행사, 의료소모품 지원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응급안전알리미,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장기요양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괜찮아you”심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치료 지원서비스, 장애인 단체 동료상담 등의 심리상담 창구를 통해 고령 장애인들이 정서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계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문화·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연령별 서비스보다 장애종류와 특성에 맞춘 서비스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3개 복지관과 협의하여 고령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고령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 고령화 준비 프로그램, 심리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와 연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문화체험, 체조교실, 여가활동 지원 등 고령 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까지 5년간 무장애 도시 조성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도로, 보도접근성 개선 등 생활기반 환경과 무장애 관광지원, 관광콘텐츠 개발과 무장애 복지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거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값싼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305㎡의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은 4억 6000만 원을 들여 2009년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표류 중인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판매·홍보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직판장에서는 거제시 농수산물 외에 통영이나 타지역 특산물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곳에서 타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직판장은 최초 사등농협에 위탁 운영되었지만 적자로 인해 사등농협은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탁된 사업자 또한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직판장 사업은 누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직판장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목표는 55.1%입니다. 거제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신속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기준 총 6661억 원 대상액 중 2676억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속집행을 62%까지 한 달여 동안 1533억 원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여러 부서 중 관광과, 생활체육과, 여성가족과, 도로과 등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액은 가장 많은데 집행률은 낮은 편입니다. 집행 대상액 약 299억 원 중 현재까지 166억 원 가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신속집행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로과와 같이 예산 규모가 큰 부서일수록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배달의 민족’과 차별성을 둔 지역 맞춤 배달앱 ‘배달올거제’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가량 지난 현시점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약 5만 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비용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만든 앱에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된 ‘배달올거제’는 가입 가맹점이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현재 배달 비율이 9:1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앱에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배달 가맹점들도 어떻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배달올거제’ 앱의 현 상황, 이용자 실태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올거제’ 앱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지역경기 침체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가 되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거제시 농수특산물직판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판장에서 타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매출실적은 2018년 7900만 원, 2019년 5600만 원, 2020년 44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현재 젓갈, 액젓, 미역 등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직판장에서는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관내 생산 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으며, 현재는 관내 생산·가공품목 외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자의 판매의 어려움을 헤아려 앞으로 타지역 특산물을 규정에 맞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판장 위탁 운영자와 위탁계약 조건’입니다. 직판장 수탁자는 “봉순이”식품이며, 계약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용료는 월 30만 원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50% 감면을 받아 월 15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탁조건의 주요 내용은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여 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하는 운영권 위탁 및 반납에 관한 조항이 있고 또한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타지역의 국내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판장은 위탁운영 되고 있어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매년 특산물 홍보 리플렛을 2,000부 제작하여 거제몰 택배발송이나 박람회, 직거래 행사 등 각종 축제장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신거제대교 앞 국도14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 또한 빠르며 공원 앞 수목으로 인해 직판장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대책으로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또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직판장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등과 협의해서 다양한 품목이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함께 2009년 준공되어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지붕과 창문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와 처마 공사를 8100만 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집행잔액으로 화장실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운영예정인 고현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직판장과의 종합운영 검토와 지역농협로컬푸드판매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직판장 판매 기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출입 대책 등 입지여건 개선과 휴게시설 기능을 겸비한 신거제대교 공원 전반에 대한 활용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 신속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부서의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재정의 신속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4129억 원으로 대상액 6661억 원 대비 62%입니다. 목표액은 경남도와 행안부보다 4% 이상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대상액의 42.1%인 281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까지 1318억 원이 남았으므로 6월 집행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62%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추경부터 익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장기계속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 등 주요 사업부서의 경우는 진행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지연,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시설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의 편성 시에는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추경에 먼저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시설비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배달올거제 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올거제의 현 상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올거제는 현재 한식, 치킨, 족발 등 배달이 가능한 다양한 요식업이 참여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621개소이고 소비자는 1만 2,00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이용 실태는 누적 주문건수 8300여 건에 매출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성장 속도는 더디나 점차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 수단 중 지역화폐의 비중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달올거제 앱의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배달앱과 달리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다소 저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배달올거제는 수수료, 광고료가 전혀 없는 비수익 구조의 플랫폼이다 보니 민간 배달앱의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한 할인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10% 할인 혜택과 가맹점의 5%의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착한소비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이용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회복에 미진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올거제의 향후계획 및 개선사항’입니다. 배달올거제는 다양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산업”인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계 상품 개발 또는 상시 이벤트 진행과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으로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전통시장, 로컬푸드, 편의점,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가미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홍보 등을 통해 “생활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직판장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에 가보신 적은 있으시죠?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좀 느낌이 어떻던가요?

사실은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5년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위치에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치가 적정치 않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진입로 문제, 진입로 진출 문제입니다. 거기에 통로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진입로이고 한 군데는 진출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입하는데 최대 폭이 13m, 또 적은 폭은 9m, 7m 정도 됩니다마는 서행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가속으로 간다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걸 느꼈고 또 수목이 있으니까 시야를 가리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2006년도라 하셨으면 15년 전쯤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06년 1월에 당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직판장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 당시 신거제대교를 통해서 모든 차량들이 이동했지만 2010년 12월경에 거가대교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벌써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에서 차량통행량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많이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특히나 또 들어오는 입구도 아니고 반대로 거제에서 통영으로 나가는 입구에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가대교가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거기보다는 포로수용소 안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치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1-1 사진 띄워 주십시오. 저기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오른쪽 방향이 거제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왼쪽 방향이 통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제에서 통영으로 나갈 때 직판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거제시민들도 직판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여기를 계속 직판장으로 놔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항상 고민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의 우리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때 공공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공공시설이 어쨌든 간에 당초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야의 문제점, 안전성의 문제점, 진·출입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해서 수탁자하고 수시 협의를 하고 홍보방안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또 활용방안도 아울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를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쪽에 직판장을 놔둬서 될 것인가. 보통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전에서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통영에 내려서 사실 휴게소가 고성휴게소 다음에는 큰 민간휴게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편에 설치했다면 휴게소를 겸해서 직판장도 놔두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보니까 2008년도 당시에 공원이었던 곳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굳이 이쪽 지역 말고 반대편에는 왜 자리를 안 잡았을까.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당시 김한겸 시장님께서도 지금 오량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현재 위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치선정을 한 사항이고 지금은 2023년까지 위탁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위치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검토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검토를 하실 때 만약에, 금액은 크게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데.

당시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공모사업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 직판장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10월쯤 돼서 KTX역사 선정이 되고 오히려 KTX역사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 인근에 직판장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거가대교 쪽으로 방향,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복합매장을 중곡동에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동에 2023년도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 복합매장은 앞으로 계속 추가로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매장과 신현농협, 장승포농협, 하청농협의 4개소에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도 계속 다른 지금 하지 않는 농협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기존 매장 있는 걸 크게 확장하는 부분도 계속 농축협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어쨌든 간에 직판장의 목적이 우리 시의 농수산물을 소비·촉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위치 문제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직판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설치를 저희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운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판장 매출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한 7년 동안 매출액이 4억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사등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등농협에서 중간에 위탁을 포기했단 말이죠. 새로운 사업자 들어왔지만 그 사업자도 위탁을 포기하고 지금 있는 사업자가 받아서 2023년까지 쭉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8700만 원 매출 올랐고 그다음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더 내리막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진입로라든지 안내간판, 이런 시야를 가리는 수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른 건물보다는 안에 물품의 내용이 좋아야 차별성이 있어야 관광객이나 시민이 갈 수 안 있겠나 싶고 사실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종류가 제1의 고객은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위치가 그렇게 썩 접근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데 없는 그런 물건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탁자하고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거제에서 통영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자체가 사실 과속단속카메라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철거된 사항에서 거의 시속 90∼100km로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이라서요. 그런데 직판장이라고 인식을 못 하면 지나치고 그냥 가는 거죠. 지나치고 가게 되는데 표시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직판장이라는 표시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기가 들어가는 진입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구분에 보면 되게 좁아요. 속력으로 내려가다가 관광버스라든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 인식하고 계시죠?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4사진. (사진 자료 제시) 실제로 가서 찍은 사진이지만 여기를 보시면 내리막길에서 시속 80㎞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승용차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백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 파악 제대로 안 하고 간다면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사진 1-6 사진. (사진 자료 제시) 두 번째 진입로입니다. 두 번째 진입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 차량이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1-8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우거져 있고 나무도 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직판장 건물 자체가 안 보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예, 수목을 가리는 부분은 공원 부서와 협의해서 수목 이식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협의해서 이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많이 자랐습니다. 10년 정도 해가지고 옛날에 거제면에서 이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간판도 안 보이고 건물도 안 보이고 일단 이거부터 개선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소나무하고 팽나무하고 나무 가액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마는, 이식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이식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여기 진입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에 문제가 불거진 게 다른 시의 농수산물을 판매하다가 언론에 불거졌는데 저는 지금 운영실태에서 보면 매출 작년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과연 이 매출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물론 저희가 임대료는 쌉니다. 싼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시에서 특단적인 관계자하고 좀 얘기가,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대책 중에 하나가 거제시 사실 농수산물을 고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지 다른 곳도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팔고 있는 품목이 젓갈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몇 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컬푸드의 성격이라면 싱싱한 채소나 과일도 팔고 이래야 되는데 위치상 그러지를 못하고 당일, 당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싱싱한 채소·과일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우리 시에서 가공된 물품들은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중에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한번 협의를 해서 연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있다간 저희가 사실 직판장이라는 이름하에 시민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비가 어차피 들어가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기간 동안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운영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먼저 배달올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달올거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계속 지금 이어져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아무래도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출시된 지 3월 1일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앱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초 출시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발전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대형플랫폼의 활성화 속에서 신설되는 플랫폼이 진입의 그런 장벽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역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경남에서는 최초로 거제시에서 했고 대대적인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맹점 같은 경우 62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약 380개소 정도 지금 맡고 있고 나머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회원 수가 지금 1만 1,000∼2,000명 정도 되는데 회원 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처음 출시 초기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현저하게 미미하게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안 방안이 없겠습니까?

회원들이 배달을 주문할 때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안정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구매품들이 기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첫째는 가맹점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1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부분이 기존의 대형플랫폼과의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배달올거제에 지금 가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배달올거제가 프로모션도 약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부족하고 단지 있다면 가맹점들을 위해서 수수료가 낮다, 그것도 이제 7월부터는 또 5만 원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깃발 꽂는 거 말고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다른 데하고는 비슷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거제시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습니까?

아마 깃발 꽂기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8만 원짜리 깃발을 3개는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의 부담이 24만 원이 발생하고 또 그에 덧붙여서 노출 광고 부분도 근 7%의, 매출에 대한 7%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배달올거제하고의 수수료율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마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록 광고비를 높은 광고 수수료를 주더라도 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우리 공공앱이 많은 차이를 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매출 기준 25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월 매출입니다. 수수료가 만약에 배달올거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 합계가 54만 4500원 정도 나오고 경기도의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88만 원, 배달의 민족은 267만 원,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물더라도 매출액이 나온다면 충분히 그분들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감당이 될 만하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 거제시만 따지고 보더라도 9:1 정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시키는 부분이 9이고 그다음에 배달올거제 1밖에 안 되는데 그 1을 어떻게 더 큰 폭으로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점이 좀 있으십니까?

예, 큰 숙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도 지금 개발업체하고 또 외식업중앙회 지부하고 수시로 만나서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가맹점수는 가맹점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우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원활한 원하는 기호하는 식품들이나 주문품을 찾을 수 없어서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수가 많아야 회원 수가 많아야만 그거에 대해서 상품도 좋고 또 원활하게 배달도 되고 아마 그런 게 선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찾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모호합니다. 좀 구체적인 방안 없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협약 당시에는 시가 마케팅 부분만 담당하고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외식업에서는 가맹점의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스텝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가 직영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극히 지원 방법이 제한적입니다마는 시는 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직접 플랫폼 지원에 관한 어떤 사항 부분을 조금 추가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가맹점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 지금 거제사랑상품권 10%와 가맹점의 5%를 더한 다른, 소비자에도 또 독려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부분도 더 다양하게 준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군산 사항 아시죠? 군산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플랫폼사업에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실제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광고비 프로모션에만 600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러면 거제시민들도 만족하고 가맹점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먼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는 우리가 법상에 운영사인 원큐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가맹점에 가맹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소비자가 그렇게 선호할 수 있고 또 현재 소비패턴이 착한소비,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를 원하는 이런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공공배달앱을 잘 이해시키고 또 홍보를 하게 되면 그러한 착한소비를 원하는 분들도 소비자로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한소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배민에 비교해서 뭔가 좀 더 나은 점이 있어야지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매출이 많이, 배민을 통해서 주문이 많아져야지 ‘수수료 낮고 좋더라.’ 해서 많은 가맹점주도 유입하고 저희가 어차피 경남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시작한 만큼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죠. 성과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 시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겠다 하면 처음에 만드니만 못합니다, 그냥 민간에 놔두지.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또 이제 기획예산담당에서 생활경제과로 넘어간단 말이죠, 곧. 넘어가게 되면 생활경제과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다른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가맹점들한테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수수료는 물론 싸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매출 증대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배달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배달대행업체가 지금 배달올거제는 두 군데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라이더의 참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한 10개 업체가 라이더들이 업체가 있습니다. 초기에 배달올거제가 출시할 때는 1차적으로 배달 연동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뒤에 다른 업체들의 그런 문호는 지금 개방되어 있고 다만, 민간 대형 플랫폼과 연계된 소속된 라이더들은 기존의 배달의 계약사항이, 라이더들의 고용관계가 조금 특수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택배기사분들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실제 프리랜서도 아닌 부분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대형 배달앱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참여를 못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배달을 시키기 위해서 배달대행업체를 불러야 되는데 이게 독점적이다 보니까 다시 또 앱을 깔아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원하면 그대로 우리가 원큐에서 개발업체가 바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성과가 살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뭔가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고 단점은 개선을 해서 배달올거제가 정말 거제시민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많이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속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사실 시정질문입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는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정질문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62% 목표를 잡았단 말이죠, 4129억 원 집행목표액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 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6위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3위를 했고 2018년도는 조금 저조했어요. 51% 달성해서 경상남도에서 10위를 했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이후부터는 신속집행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벌써 신속집행 제가 듣기만 해도 10년이 넘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속집행의 효과는 아마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 목적 자체가 연초에 경직되어 있는 민간자금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의 마중물 역할과 경기부양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부분을 효과는 있다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연구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거제시 차원에서는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신속집행 독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행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이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정말 민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가 어차피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아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서에는 지금 5월 말까지 해서 1318억 원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6월에 너무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리 예산 구조가 단년도 예산이 주로 연초부터 시작되어서 설계를 거쳐서 발주를 거쳐서 3∼4개월의 공사기간을 가지는 공사들이 대부분 6월에 준공되고, 1년을 이어가는 공사도 대부분 기성검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월과 6월에는 기성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1300억 원의 집행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2019년도에도 20% 정도 부분을 집행을 했고 2020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비슷한 수치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행을 6월까지 달성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속집행의 근본 취지인 상반기에 많이 예산이 60% 정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골고루 들어가야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으로 잡았을 때 신속집행 금액이 40% 정도는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60%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면 올해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올해만 이야기드리면 부서를 보면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55% 그리고 평생교육과 8.35%, 30%도 안 되는 과들이 한 17개 과가 있어요.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관광과 계속 탑입니다. 10% 했고 전체적으로 50% 안 되는 과들이 한 18개 과가 있는데 3월에 비해서는 5월에 집행률이 조금 높은 사항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이렇게 집행률 낮은 과는 또 낮냐, 이게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추경 때 설계용역비라든지 잡아서 그걸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본예산에 ‘아,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러면 좀 더 뒤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경 때 미리 설계라든지 용역은 다해 놓으면 타당성 용역까지 해 놓으면 본예산 편성하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계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설계와 사업계획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고 물론 성립전 예산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따라서 지난 연도는 추경을 통해서 열 차례, 10건 정도의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우리가 용적비를 확보해서 실제 준비를 하고 올 초에 바로 그러한 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은 바로 시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건 찍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더 많아졌다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했습니다.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심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신속집행을 통해서 사실 부진한 과들이 많습니다. 부진한 과들 지금 안 되는 사업들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진한 부분은 실제 부시장님께서 지난 5월 말에 과별로 팀장까지 다 참석을 시켜서 부진 사유를 일일이 체크하고 어떻게 진행될 사항까지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사업비만 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거쳐야 될 절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반기에 60%를 다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연도 중으로 계속 가야 될 사업도 있고 그런 사항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과별로 30억 원 이상의 10% 미만에 대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총 748억 원인데 올해 1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5월 31일까지는 한 7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이고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큰 공사인 경우에 기성시기가 6월로 다가오기 때문에 6월에 기성도 하고 또 차수계약, 다음 차수의 계약도 하고 그래서 아마 선금까지 지급을 하면 최종 한 75%, 83억 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동 도시계획도로 2-2호나 1-24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올해 32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억 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절차대로 계획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큰 공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6월 말분에 1차분 준공을 처리해서 지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흥남철수기념공원사업의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34억 원이 지금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의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이 부분에는 올해 집행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만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시 부담분이 너무 작게 편성됐다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 올해 예산이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요구사항도 있고 또 사업실시설계경쟁성검토 용역도 시행했어서 조금 늦어지는데 7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의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3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에 응모가 된 BF(Barrier Free) 인증이 아마 누락되어서 부랴부랴 지금 승인을 받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어떤 부분이 예비 인증이 진행되는 대로 하고 이외의 사업도 조금 맞물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착수를 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서별로 지금 사실은 미비한 사업들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사실 국장님을 불러서 이 부분 미비한 이유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각 부서 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담당관님 이 부분은 그래도 계속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 때도 반납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챙기는 부분입니다. 항상 매년 해마다 챙겨가시고 어렵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직판장 문제라든지 배달올거제 그다음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제시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백신 부분이 이제 공급이 원활하니 백신 아마 올해 다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백신이 공급되고 나면, 백신 다 맞고 나면 저희 경제도 조선업 호항과 함께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고 더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제시도 열심히 해서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한 몇 초 남았는데 너무 박절하게 마이크를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듭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자 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서 다소 어색하지만 기존대로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농수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잠시 소장님께 추가질문이 가능할지.)

거제시 의원 이태열입니다. 항상 시정질문이 어중간하게 시간이 남아서 혹시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점심시간을 넘겨서도, 넘어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은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으로 먼저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시고 1-5번까지는 관광국장님 그다음 6번부터는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2번 질문은 다시 관광국장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파업 때문에 고생은 하셨는데 시내버스 관련해서 의원님들 시정질문이 많아서 답변서 작성하신다고 교통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전에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관광국장은 사퇴하라.’ 라는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저럴까.’ 싶었는데 왜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붙게 됐습니까?

답변에 앞서 이번 파업 사태로 담당국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하려면 그날 밤 5월 3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압축을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일은 노사가 1·2·3차에 결렬이 돼서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4차 회의를 하는 조정 회의를 5월 3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의 주장은 당초에 노조 측에서는 임금 5% 그다음에 무사고 수당 5만 원 인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었고 사측에서는 2020년도 적자분 25억 원 중에서 17억 원을 시가 당장 내놓는 것으로 확약을 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두 가지 점에서 합의를 못 봐서 제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25억 원 중에서 17억 원은 우리가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2회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겠다는 일관된 이야기 내용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부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경에 노조에서 내용이 임금 5%를 2.62%로 낮추고 무사고 수당도 우리 시에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 수당도 낮춰서 두 가지 다만, 조건이 2.62% 인상과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내놔라는 조건이고 회사 측에서는 그에 대한 협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다시 연락을 밤 11시경에 연락을 드려서 이 부분은 노조 측에 시가 이렇게 보장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그 부분에 확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일부분 파업의 사태를 처음 당초에 막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시와 노조 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5월 5일 상여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리는 5월 6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각 사에 3억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하면서 이 부분은 운수 종사자 즉, 노조 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로만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고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노조에 대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일부 자극을 했죠. 노조 측에서는 안에서 상여금도 못 받고 또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왜 노사 간에 협의를 끼어들어서 확약을 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5월 13일 기자회견장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어서 ‘제가 사퇴해서 해결이 된다면 제가 사퇴하겠다.’ 이러니까 노조 측에서 사퇴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아마 시장님이 사퇴한다고 사퇴를 쓰면 시장님이 사퇴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사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사퇴가 아니고 사표를,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버스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긴데.

아주 짧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다음 의원님들이 대기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좀 들으니까 저는 어쨌든 거제시의 확약서를 노사가 서로 간에를 믿어줬다면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운송 수단별 수송부담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서가 오긴 왔는데 다들 좀 바쁘셔서 2019년도, 2020년도 데이터만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초·중·고는 통학버스하고 셔틀버스가 한 10% 차지하고요. 또 거제시만의 특수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기타,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또 19.8% 정도 더 차지하고 근데 도시 공통적으로 보면 자가용이 우리 2개 연도만 보면 별 표는 없는데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우리 거제시 데이터가 아니지마는 다른 동네 데이터라도 좀 알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광주광역시 가니까 데이터 자료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여기가 운송원가는 기본적으로 2007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운송원가는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비 153%가 증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운송수입은 2007년 대비 24%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액도 2007년도 196억 원에서 2020년도 1193억 원을 하니까 2007년 대비 600%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 하는 동네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료 환승 할인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1-2번. (사진 자료 제시) 이거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안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되어있는데 버스의 수송분담률이 37.3%에서 24.3% 그래서 65%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택시도 꾸준히 감소해서 64%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자가용은 반면에 꾸준히 증가해서 1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전국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활방식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1-3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만족도는 아마도 준공영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차도 많이 돌리기 때문에 만족도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과 시민 만족도는 정비례한다. 그래서 2006년도에 71%였는데 종합 평점이. 2013년도부터는 8년 연속 90점대 시민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사진 자료 제시) 1-4번도 승차인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07년 대비 약 54.7%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정말 대폭 늘어납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200억 원 정도 순수 적자 보전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노멀한 2019년도를 보면 2007년 대비 81.4% 수준으로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인구는 느는데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마는 자가용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전에 돈이 되던 시내버스 사업이 적자가 생깁니다.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목포시의 제가 토론을 봤더니 2021년도부터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적자 노선은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그때부터 보조금을 지급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지 20년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민간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적자 노선을 돌릴 수는 없고 또 공공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도 주면서 적자 노선을 운행을 해야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제대로 돌아가겠죠. 이게 좀 큰 나름 질문일 수 있는데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의 상승이 이게 올리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라는 견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12%에서 올해는 9%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혹시나 어떤 수송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버스 대중교통의 수송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 너무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당황스럽습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제시도 시의회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올리는 것이 기후 위기의 한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도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게 항목별 보조금 예산, 이게 3번 사진입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8개 항목 중에 거제 보조금 그게 8개 항목 중에 실제적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네 가지 항목만 해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자액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은 적자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자료에 나온 그 자료를 그대로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재정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6.84%, 2019년도에 90.09%, 2020년도에 94.28%에 어떤 재정 지원금액이 늘어났고요. 2021년도에는 표준운송원가의 100%를 지원해주기로 하셨죠? 합의가 됐죠?

예.

5-1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게 매년 흑자 계통인데 흑자 계통이 2016년도에 29개였는데 2017년도는 20개, 2018년도는 86개까지 늘었다가 2019년 9개, 20년 0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회사에서 흑자 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은 적자고 주 52시간제 적용 때문에 인원이 증가해서 경상경비는 늘어나고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7-3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이게 이제 두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나와 있던 자료인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삼화와 세일교통이 자본이 잠식된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이라면 내일 망해도 어색하지 않을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 서민의 발이 버스업체 두 곳이 모두 한계기업이라는 사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후 정산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보조금이 101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거제시민들께서는 거제시에서 보조금 정산관리를 잘 안 해서 임금체불이 생긴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크게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회사에서 지출해야 될 돈이 한 230~240억 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운송수익금에 한 120~130억 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한 110억 원,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돈이 어디 쓰이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 수익금이 우리가 경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에도 우리 그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했는데 실제로 지적된 사항이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출되는, 예를 들자면 상임이사를 둬서 출장 일수가 적은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등, 또 카드 사용내역을 전체 지출에 포함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서 다 지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이 완벽하게 되고 있는데 운송수익금이, 흔히 이야기하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란 게 같이 들어와 버리면 이쪽에 목적으로 나가는 돈은 목적으로 쓰겠지마는 나머지 운송수익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로는 자료 요구권이나 회계 감사권이 없죠, 거제시에서.

예.

그래서 아마 접대비 같은 경우도 2019년도인가는 포함이 됐었는데 한 1000몇 백만 원 정도 되던데 2020년도에는 그런 연유로 내가 보니까 접대비는 삭제가 됐죠. 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질문하기로 해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주장하는 25억 원 적자 관련 질문입니다. 4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답변서를 보면 운송원가 237억 원, 운송수입 212억 원, 운송수익금 감소 이렇게 해서 25억 원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업체 측 주장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운송수익금 감소는 2020년 코로나 인해서 수긍이 갑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아까 광주 사태를 보셨다시피 예년에 한 6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서 40%는 보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2019년도 7억 1600만 원이 측정이 됐는데 표준용역서 상입니다, 운송원가. 2020년도에는 저쪽에 보시다시피 2억 3200만 원으로 감액 책정됐습니다. 이 감액 책정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세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인데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실급여충당금을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급여충당액이 저게 2억 얼마였고 그렇지 않고 우리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급여액의 12분의 1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퇴직급여 보장에 의한 12분의 1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실충당금의 지급을 2020년도에 바꾼 이유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감사 등의 어떤 부분을 받는 부분을 받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약간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검역을 해서 확인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직 퇴직급여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전직 외 퇴직급여는 제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흔히 이야기하는 12분의 1로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운전직 퇴직급여는 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지금 실제 충당금을 전년도 2019년도에 7억 얼마를 해줬는데 실제로는 2억 얼마만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게 양사의 퇴직급여 부채가 61억 원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시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할 때 61억 원의 퇴직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퇴직급여 충당금은 기업에서 선의로 100% 해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나중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적립은 되어 있지마는 이거는 부채입니다. 언제든지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돈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자산으로 보이지만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4대 보험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만약에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만큼은 반드시 적립이 되도록 우리가 2억 얼마를 해줬든 아니면 만약에 다시 2021년도에 7억 원 표준운송, 보통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7억 7000만 원 정도를 퇴직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가에 넣어준다면 그게 바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4대 보험하고는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번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자료 제시) 여기서 이제 인건비 관련 부분입니다, 자기 들이 주장하는. 표를 보시면 운전직이 실제로 2019년 대비 16명이 늘었습니다. 그 외 16명이 늘었고 그런데 제가 저 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밑에 퍼센테이지는 총인원 대비 임원과 관리직 비율입니다. 그래서 12%대를 거의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데 전체 노동자를 100%로 봤을 때 12%가 임원 및 관리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이나 관리직 중에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채용이 된 경우도 있죠? 이거는 사실이죠? 뭐,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주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친인척을 채용해서 상근 유무와 상관이 없이 임금이 지급이 돼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공영제 시작하고 나서 90세 노모를 이사로 앉혀서 월급을 한 8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죠. 90세, 그런데 상근을 안 했을 거는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에도 이것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세부들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번 파업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하는 이야기는 회사 측 이야기를 들면 회사는 맞다고 그러고 또 우리 실무적인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이 전년도 표준운송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노사정조정위원회 때 이야기가 ‘자,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의회에 추경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회사가 요구한다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막말로 퍼주자는 식으로 되는 거는 아니다.’는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수익구조도 사실 굉장히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관리직이 과연 적정한지 또 이윤 부분에 전체의 적정 이윤을 보장했는지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우리가 또 제3의 회사가 아니고 우리 시가 행정에서 주장하는 바 말고 다른 데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한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라고 보고 자세한 사항들은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의원님한테 함부로 답변드리다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전국에 준공영제, 예전 서울 같은 경우에도 탐사보도에 나왔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임원을 일가족이 하는 겁니다, 5명.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자녀 3명 그래서 5명 임원을 해서 그분들이 상근 유무와 상관이 없이 계속 임금으로 수익을 창출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19년도에 행정조사 결과를 의원님들하고 민간에 같이 공무원하고 했었는데 그 결과에서도 보면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런 양상의 버스의 운영형태가 변화돼 온 거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준공영제다, 원가보상제다, 표준운송 같은, 그러면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그 시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준공영제 부분도 가서도 우리 시를 노선관리형으로 할 때는 다른 시하고 틀린 게 다른 시에는 노선관리에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특허를 하는 데 권리가 있어서 그 조정도 시에서 한다. 노선관리형도 있고 또 아니면 수익 공동으로 관리를 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는 걸로 우리시는 노선에 대해서 삼화와 세일이 똑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다른 시하고의 적용 모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하튼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선관리제하고 개별노선제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울산이 개별노선제를 쓰고 있고 다른 데가 노선관리제를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에 대해서 노선관리제, 노선관리제라고 하면 그 노선을 민간한테 노선입찰제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민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예산지출 줄이겠다는 거고 울산의 개별노선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반 나눴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부분별로 책임노선제 개념으로 해서 일반 타 광역시보다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자기들 적극행정 개선 사례로 해서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파업 기간 중에 전세버스 임차를 위해서 예비비를 한 3억 6000만 원 대략 정도 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거제시에 확약서를 노사 간이 사실은 어쨌든 파업을 중지하기 위해서 확약서도 써주고 했는데 결국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믿었다면 파업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비비 사용도 없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협약서를 쓸 경우에 회사 측에서 요구하기로 이를 파업에 대한 책임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 넣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극구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은 별개로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정이 됐든 저는 분명하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행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난 부분에 보전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추경을 거쳐서 준다는 말을 좀 믿고 했더라면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또 마지막 5월 24일 다시 5월 13일 기자회견을 거쳐서 노조에서 다시 파업을 선언할 때는 4차 회의에서 조정된, 5월 3일에 조정된, 내용에 조금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면 그 조정된 내용의 다시 임금 5% 인상, 무사고 수당 5만 원 다시 주장을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회사 측에서는 실무적인 디테일에 오간 이야기를 가지고 심지어 6.62%를 삭감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파국으로 갔고 파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의 책임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져야 된다는 부분은 시장님과 다 상의를 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예산이 좀 들었고 차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 집행부 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는 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하든 추후에는 다시 시민의 어떤 흔히 하는 말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인데 희한하게 이런 대중교통의 노사 간의 문제는 항상 시민의 발이 볼모로 잡히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노사 간에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상징탑 리모델링 관련 질문할 때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운영체계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파업기간 동안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셔서 그래도 파업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마는 그래도 나름 빨리 해결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만약에 거제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시행 첫해,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입니다. 2020년 기준 표준운송원가 용역 자료에 보면 자본 잠식과 퇴직급여 부채에 보전금 119억 원, 운송 적자 보전 99억 원, 이래서 218억 원이 소요가 되고 매년 9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첫해는 어쨌든 보전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9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연간 예산 3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두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예, 관광국장입니다.

상징탑 주변 사진 좀 찍어왔던 거 지금 띄울 수 있습니까? 서로 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겨주면서 이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진과 자료를.

사진이 없어도 잘 듣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안 띄워도 그 사항은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사항이. 그래서 이게 답변서에 보면 리모델링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게 건립 당시에도 사실 내가 보니까 활용도보다는 노출도가 많다는 그거로 해서 아마 저쪽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은 참 많이 되는데 활용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에 사례나 국내 사례를 보면 상징탑이나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 광장에 상징탑이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상징탑은 대로변에 설치가 돼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상징탑 주변에 공원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참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불과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상징탑 옆 주변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공원 옆에 낡은 상징탑이 됐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렸는데 기왕 예산을 들여서 경관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4억 원 넘게 들여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상징탑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징탑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는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글쎄,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어떤 부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사실은 이제 한 20년 돼서 낡고 그 가치가 퇴색된 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잘 만들다고 안 만들었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 옮겨가야 되는 부분도 예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의견 수렴도 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상징탑 주변하고 주변에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1985년도부터 거기가 일대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더라고요.

아, 광장입니까?

예, 우리가 공원하고 광장하고는 레벨의 같은 개념인데 여하튼 광장인데 지금 뭐 시설에 상징탑도 있고 공원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바닥 부분, 계단이 파손된 부분들은 조만간에 보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징탑을 옮기거나 철거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돈을 약 한 총예산이 10억 얼마 들었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든 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가 노출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활용성이 떨어지고 제가 저번 주에 뭐 하러 디큐브 백화점 앞에 갔더만 그 좁은 도로, 백화점 앞에 넓은 공터 그쪽을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애들이 자전거 탄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진짜로 상징탑 덩그러니 서서 아무 활용도도 없는데 시민들이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검토, 우리가 사실 의원들이 받아들인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 보면 안 하겠다는 다른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보다는 어떤 좀 더 나은 상징탑 건립을 위한 어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한 시정질문이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초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좀 중단기로 해서 답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상징 조형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 그 주변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 종교단체 조형물 맨날 설치하고, 설치하고 가고 나면 앵커볼트(anchor bolt) 박은 자국을 그대로 그라인드로 절단하고 갔는데 그거 자체도 흉물입니다, 녹이 슬어서. 그래서 종교단체 조형물도 때가 되면 아예 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줘서 만약에 단기적인 조치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같이 타일 새로 깔아놨는데 또 와서 앵커볼트 박아버리면 훼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발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귀중한 점심시간을 장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시내버스 사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의 보편적인 교통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파업 사태 때 가장 큰 불편을 겪었던 분들은 학생, 면 지역 거주 어르신, 자가용이 없는 시민 등 서민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는 곳에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입니다. 시내버스 노사와 거제시민들이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서 청주형처럼 파격적인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모두가 불편해졌던 거제의 시내버스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형국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계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021년 3월 시정질문 시에 연초면 연사리 136-5번지 일원 임전마을 주민통행로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신 도로과 관계자와 하청면 유계리 7번지 일원 농로와 구거 원상회복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 감사합니다. 의장님 두 번째 질문 환경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렵니까?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정질문 답변서 잘 받아 받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지 위치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지역주민들 간담회와 의장님께 면담을 통해서 있었던 건의사항들,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을 했던 장안, 옥계, 금곡, 곡천, 연구, 대곡, 송포마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경상남도와 낙동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수도 구역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칠천도 전체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한 10월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쳐서 기본계획 내년 6월경에 기본계획이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수도사업 인계 신청과 지원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사업 시행될 예정은 2023년 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상당히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국장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아무튼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두 차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이런 민원 부분들을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하고, 상급기관 협의를 통해서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절차대로 계속 진행되고 진행된다면 다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자 시장님으로 하실랍니까?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2016년 종합감사 당시 310억 원에서 2019년 종합감사 당시 43억 원으로 증액하여 353억 원으로 보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태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국장님 토지매입비를 310억 원에서 2019년 종합 당시 353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2-1 좀 부탁하죠. (영상 사진을 보며) 저기 보시면 4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평산에서 자자료를 제출받아가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경상남도 감사관 요구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제출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평산에서 자료주는 대로 받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학교용지 매입비를 종합감사 당시 27억 원에서 2019년 종합 당시 21억 원으로 48억 원으로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질문하신 후에 챙겨봤는데 평산하고 한양하고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구분 안 하고 40% 전체를 평산에서 체출한 비용으로 그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했던 겁니다.

국장님 정산을 할 때 평산에서 한양 구간에 보상비가 들어간 부분도 모르고 정산했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감사 2016년 도감사하고 2019년 도감사는 대지비를 기준해서 비교한 내용입니다. 감사관이 주관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개발이익금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총 사업, 총매출액과 총지출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가 잘못 나간 거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정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의미가 없어요?

이런 내용은 결국에 부경의 회계감사 보고서 지출에 사실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1-7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평산하고 한양 구간이 포함돼 있어요, 48억 원.

맞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에는 한양 구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는 잘못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산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까?

정산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정산하는 것은 부경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6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 제시) 지분율 있습니다. 한양건설의 분담금은 약 21억 원입니다. 그러면 평산산업에는 27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양건설은 건은 포함시키면 정산할 때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이게.

자료는 잘못 나간 거 말씀을 드렸고 입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왜 영향을 못 미칩니까?

부경에서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실제 지출된 내용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토지매입비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 본 결과보시면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는 310억 원이 전부하고 이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또는 학교용지 전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 원이 맞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편산산업의 학교용지 매입비는 2016년종합감사 당시 정산한 27억 원이 맞습니다. 제가 2019년 종합감사 당시 담당 과장은 누구였고, 담당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2016년에요?

2019년 종합감사 당시.

2019년 저의 전임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당시 담당과장 누구였습니까? 2019년 종합감사 당시에. ○의장 옥영문 그게 몇 월입니까?

과장님 그때 담당 계장님을 하셨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좌석에서) 박무석 과장님이 담당이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계장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는 거제시에 자료가 있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보고는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 말씀하신 지분율 부담한 거 맞습니다.

지분율 부담 아니고 국장님 평산산업에 하고 한양건설 보상에 토지 지급한 부분이 왜 이 부분에 들어와야 돼요? 정산에. 안 그래요? 정산을 하는데 왜 한양건설 토지 매입한 게 들어와야 합니까?

지금 학교용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학교용지 마찬가지죠, 학교용지가 21억 원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종합감사, 2019년 종합감사에서 300만 원 아파트 부지 조성 토목공사비 즉 1단지, 2단지, 3-1단지 토목공사비가 238억 원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산에 제출한 분양가 토목공사비를 지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해 준 인가서 상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본 의원에게 최종 공사비 내역서만 제공하여 부득이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금액을 계산하면 2015년 4월경 설계를 변경하면서 1단지 토목공사비가 130억 원에서 104억 1000만 원으로, 2단지 토목공사비가 61억 3000만 원에서 51억 8800만 원으로 절감되어 36억 8000만 원이 절감되어 156억 원이고 3단지는 나중에 나누어졌기 때문에 3단지로 통칭하겠습니다. 3단지 토목공사비는 8억 55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부분 환급 받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모두 합하여 약 165억 원으로 종합감사에서 보고한 238억 원과는 무려 73억 원이 부풀어져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국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정산은 감사보고서에 의한 정산이지 지금 도감사에서 나온 자료는 그 당시에 감사관이 기존에 감사대비 참고자료를 달라고 준거지 저 부분을 가지고 세세하게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산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산은 저희들은 협약서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정산에 미치지 영향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2-1번 띄워주시죠. (자료 제시) 보면 2016년 종합감사에는 대지 상승분에 대해서 도감사에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그 다음 2019년 6월 27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정산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76억 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76억 원이니까 10%를 넘지 않으니까 환수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를 준거지 저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산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마이너스76억 원이라서 그 당시에 본인이 시정질문을 할 때 마이너스 76억 원이기 때문에 정산할 게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매입비 21억 원을 증액을 합니다. 토지매입비 43억 원 증액합니다. 이 부분을 증액을 왜 합니까? 증액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런 거죠? 과장님 자꾸 우기시면 안 되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감사관이 이 부분의 내용을 대입해 달라고 해서 한 거지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감사내용은 대지비를 기준으로 작성 대입해 달라고 부서에서 해 주거지 전체적인 금액을 두고 저희가 한 부분은 아닙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는데 산을 깎아서 대지가 조성되는데 경상남도 지적이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말이 틀리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지 상승분에 도감사가 지적되더라도 42억 원을 환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대지 상승분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1000세대를 넘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는 이익금이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하면서 2만 4000㎡ 토지를 기부 안 받았습니까?

마이너스 76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경회계법인에서는 352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경회계법인에서는 모 회계법인사에서 정산 용역을 했는데 35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76억 원 났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감사에서 나온 부분은 대지 조성비에 대해서 대입한 거지 이 부분은 정산 결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감사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성한 거지 이 부분을 작성한 이후에 맞는지 감사가 나고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학교용지 매입비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께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을 몰랐어요? 60억 원이나 되는데 64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정산도 안 한다는 겁니까? 왜 정산을 해야 하는지 왜 정산이 필요한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 공사비가 2016년 종합 당시 169억 원에서 2019년 종합감사 당시 51억 원이 증액되어 219억 원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변경서류에 그렇게 되어 와서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도1, 2, 3단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사업승인 신청 또는 개발행위 선정 당시보다 149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거제시에는 적정공사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평산산업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내용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사업자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입찰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도 이 실시설계 금액을 정산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입찰가액이라든지 현금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상에서 나오는 금액은 수치일 뿐이지 저희가 개발이익금 정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평산산업에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법인이 뉴동아건설에 공사비 명목으로 326억 원으로 지급한 확인됩니다. 2-9번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났죠. 이 내용 모릅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 모릅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뉴동아 거래 내역 봤습니까?

예.

평산산업은 뉴동아건설에 지급한 326억 원에는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뉴동아건설 1, 2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평산산업으로 도급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동아건설이 현대산업계획과 공동 시공자가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건축 관계자가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파악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건축과장님도 이 부분은 변경 승인이 되어 있으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본 의원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본 의원이 1, 2단지 보고서, 착공신고서, 중공신고서를 모두 확인하였지만 1, 2단지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으로 보고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 및 신고가 허위라면 우선 거제시는 1, 2단지 감리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는 평산산업이 뉴동아 건설에 도급하였다가 불법하도급으로 거제시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모릅니까?

예.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는 2015년 11월 2일 현대산업개발이 00직원에 53억 7500만 원에 하도급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 계약서이고 첨부된 건설공제조합에 발급한 계약보증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과연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 도급받는 자는 현대산업개발과 뉴동아건설 중 누구라고 판단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학교용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

자료를 낼 때 대지비 감사관이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고 그런 것이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의원에 허위 보고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그거는 의원님한테 드린 게 아니고 감사관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자료가.

그리고 무슨 악의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악의적으로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그렇게 냈다 해서 환수할 금액을 못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못합니까?

저희는 협약서상에 외부, 부경에 회계감사 보고서 기준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안 했습니까? 나중에 국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났지만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는 비용이 약 200억 원으로 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는 평산산업의 주장을 믿습니까?

5조2항1호에 보시면 ‘을이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정산자료에 제출해야 된다.’ 명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한 겁니다. ○박형국 의원 그대로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개발이익 정산용역보고서에 보수적 검토를 352억 원으로 수익을 했습니다. 수익률 9.44% 그리고 회계사 검토 결과로 305억 원의 수익률 8.19로 산출하면서 최종 8.19%의 수익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영상 2-16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 제시)

시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9. 몇 %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평산에서 제출한 것이고, 8. 19%는 의원님 말씀하신 수익률 300, 총매출액 3728억 원 중에 수익이 305억 원으로 8.19% 수익이 돼서 10% 미만이 돼서 환수할 게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검토에 보면 수익률 9.44%가 있고 8.19%가 있는데.

9.44%는 제가 알기로는 평산에서 제출한 것이고요, 우리가 8.19%는 부경에서 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자체 검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에 거기에 나온 게 3.19%입니다. 305억 원 이익에, 그러니까 10%가 안 되니까 환수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2019년에는 마이너스 76억 원 나왔다가 지금은 정산을 하니까.

그거는 대지비 비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지비든 지가 상승분이든.

지금 8.19%는 총매출액이 3700만 원입니다. 아까 대지비 의원님 말씀하신 1124억 원이고요.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본 의원의 판단에는 미분양에 대한 할인 분양 손실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회계보고서에는 미분양에 대한 비용은 평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수익이 아니고 총매출이 아니고 지출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하여 개발이익금을 정산하면서 할인 분양 손실로 약 50억 원을 감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협약서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평산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확정사업수익을 보장하였다는 이유로 할인 분양 손실금의 일부로 50억 원을 청구한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1심에서는 할인 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산업개발에 지급할 최종 공사비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계사무실에서 산정한 수익률 8.19%가 아닌 9.44%인 352억 원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산출된 수익은 할인 분양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결과 같이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정산할 때 할인 분양 손실을 공제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 평산산업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해도 소송 후 일부 청구금액 50억 원 이상의 것이므로 회계사무실에서 산정한 수익계산에 따르자면 평산산업의 수익은 최소 402억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토 해상 반출 비용 명목으로 증가됐다는 200억 원을 더하면 수익금은 약 602억 원으로 추정되고 환수해야 할 금액은 22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습니다.

평산산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업수익 보장액으로 일부 50억 원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신문 기사로도 보도된 사실인데 그거는 신문 기사에 보도된 건데 안 믿습니까?

의원님이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관련자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내용이 전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다만 시장님 나올 때 시장 질문 몰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돼야 되는 내용인 거 같으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거제시에서 왜 정산이 필요한 자료를 평산산업에 요구하여 검토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서에 보면 최종사업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 10% 이내로 제한되고 초과수익 발생할 경우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하겠음을 확약하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이 의견서에 따라서 142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이 의견서로는 저희가 그것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협약을 변경했다 하는데 변경한 게 아니고 그 협약이 최초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CM(Construction Management)같은 경우에도 그 의견서에 보면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회사에 평산에 “그러면 회사에서 CM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라”라고 하니까 “시가 CM에 의뢰를 하는데 동의를 한다했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CM하는 건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CM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CM건설사업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조의 건설사업 관리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시공관리 감리, 평가, 공사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가 주된 업무로서 개발이익금 산정의 회계분야 전문기관과 성격이 달랐으니 2014년 12월 24일 주택건설계획이 승인되어 사업 착수 후 2016년 6월 20일 도종합감사에 지적된 건으로써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CM의뢰시기가 부적합하였고 세무회계법인 전문기관 검증의뢰서 의뢰시에 본 사업 전체 정산확인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결산 감사를 담당하는 부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 보고서와 세무신고 서류를 상호 검토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기에 저희들은 CM을 선정 안 했습니다.

CM을 선정을 해야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아닙니다. CM 선정은 그때 의견서에 CM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CM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동의한다고 했지, 굳이 우리가 CM에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고 문책위 됐던 적이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문책을 안 받아서 누가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5에 보면 수입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공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뒤에 협약에 보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각종 세금을 합친 금액, 모든 금액을 수익률 산정이 다 넣습니다.

제6조에 보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산산업에서 사업 완료 후에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익금의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 하는 게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5조에 나와 있잖아요. 부가가치를 공제한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2018년 6월 20일 협약을 했습니다. 일운 배수공사도 땅 속에 63억 원입니까? 그거 매설될 때도 2018년 6월 20일이면 시장이 권한대행 있을 때 아닙니까? 맞죠? 왜 이때 꼭 협약을 합니까? 6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협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법적 강제 방안을 찾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142억 원 환수를 강제할 수 없으며 환수세입 고지서 발부 및 가압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구체화 방안으로서 사업자와 맺은 최초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입니다. 사업자의 사정 변경 또는 변심 등 다른 사유로 인한 협약체계를 거부할 수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 취임 전에라도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유사한 개발이익 기부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산 용호동 매립지에 아파트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초과이익금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업자는 이익이 없다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지금의 거제시와의 반대소송을 통하여 초과 이익금 120억 원을 환수 조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지만 지금은 학교용지 분담금이라든지 토지 매입비 이런 정산에 대해서 64억 원이란 걸 드러났습니다. 이건 64억 원을 공무원이 챙기지 못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못 합니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안전도시국장이 얘기했듯이 감사 자료의 수치일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만약에 분쟁이라든지 소송 등으로 감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정하게 됩니다. 수정하고 매년 이 부분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기다려보자”라고 한 것은 이유는 저희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각도 개발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 받고자 하는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익금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내는 게 저희 공무원로서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자료가 방대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2019년도 시정 질문을 했지만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자료를 요구했었고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정말 한양 구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21억 원을 이 평산 자료에 넣으면 됩니까?

평산 자료에 넣은 부분은.

정산 자료에 넣으면 됩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했듯이 그 자료는 수정 없이 2019년도 감사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되잖아요 이 협약서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 요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과장님 자꾸 이러기 할 겁니까? 이거는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감사관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 부분을 주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부산에도 개발이익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면 개발이익이 없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아까 안전도시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자료하고는 정산하고는 아무 무관합니다.

왜 정산하고 무관해요?

무관합니다. 대지비에서 저희가 대입만 한 부분이지 전체 공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21억 원, 43억 원 본 의원이 밝혀낸 게 64억 원입니다. 64억 원을 밝혔는데도 공무원이 잘못한 게 없다.

저희들 그 돈을 가지고 현금흐름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에. 감사보고서에는 법인의 자금흐름이 다 있다 아닙니까?

그 감사보고서를 믿습니까?

감사보고서를 믿어야죠, 그 부분을. 만약에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든지 속였다든지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정이 됩니다.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학교용지 매입비를 밝혀냈습니다. 본 의원이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64억 원이라는.

의원님 제가.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잠시만 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감사보고서를 못 믿는다 하는데 제가 감사보고서 요약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과장님 읽지 마세요. 제가 읽으라면 읽으세요. 과장님, 64억 원이 본 의원이 확인해서 나타났는데도 이 부분이 64억 원이란 게 재무제표로 가면 감사보고서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 안 나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부분 내용은. 그 부분을 가지고 정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상에 있는 건 위원님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맞지만, 저희들 정산한 거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정산한 거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정산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토지 매입비, 학교용지 매입비, 도로공사,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을 금액을 다 얼마 금액을 산정해도 우리 시에는 다 믿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다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이미.

평산에서 요구한 자료가 산출된 금액이 다 믿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검정 절차도 있고 수익률 산정 방법도 있고 이 협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그대로 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한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부분 자료를 준 자료지.

도감사 자료를 감사원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64억 원이란 게 나타났어요. 64억 원라고 나타났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감사원 감사보고서만 믿겠다, 그러면 정산자료는 도감사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감사를 못 믿는 게 아니고 64억 원 같으면 감사보고서에 현금 흐름표라든지 그러면 64억 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 정산 절차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도감사가 감사처분 결과서를 했습니다. 문책 2명. 그러면 도감사가 할 이유가 없습니까? 도감사 말 안 들을 거네요, 우리 시에서는.

도감사 말 듣지 않습니까?

조치를 안 할 거네요? 시정조치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한다 아닙니까? 도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한 상황이고.

142억 원 정도에 대해서 환수해라, 경상남도 감사에서 결과 처분요구서 아닙니까? 왜 우리 시는 도감사가 났는데도, 처분결과 났는데도 환수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감사가 허위 입니까?

당시에 아까 서두에 얘기 안 했습니까?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한 의견서에는 사업완료 후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 부분이고.

제가 그러니까 다시 재정산해서 재조사를 하자는 거죠.

감사보고서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64억 원을 본 의원이 밝혀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 과연 몰랐을까요?

저희들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도감사 표를 가지고는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64억 원 부분. 토지 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하고 그 부분은 그 당시 평산에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서 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하는가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하는 감사보고서에 다 내용이 현금 흐름하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 안 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과장님 이 직접 담당자인데 과장님이 일을 안 하고 평산에서 오는 서류만받아 가지고 정산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했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밝혀냈는데 공무원은 가만히 있고 64억 원이란 돈이 정산을 잘못됐다고 드러났으면 찾아내야죠.

평산산업에 자금 흐름은 감사보고서에 보면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전부 평산산업에서 그동안 하면서 운영했던 모든 비용이라든지 다 나타납니다. 그 자료를 신뢰를 해야지 어느 자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믿으려고 하면 기본이 맞아야죠.

그 부분은 도표일 뿐이지 그 내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박형국 의원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모든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국도14호선 소음방지대책 예치금 1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는 제가 앞에 시정질문할 때 58호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58호선은 언제 될지도 몰라요. 10년, 2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명확하게 산출에 14호선 소음방지대책 예측으로 17억 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몇 번하고 인제는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얼마나 밤낮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14호선 예치금이라고 하지 58호선 그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 아이파크2차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됩니까? 공무원이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과장님 곰곰이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학교용지 매입비, 토지 매입비 64억 원을 증액된 부분을 이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잘못된 거죠. 왜 과장님을 인정을 안 하고 감사보고서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를 우리 거제시는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따라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아니에요? 도감사가 지적돼서 일을 하라고,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나왔는데 그럼 정산을 해서 정말 정산을 해서 “50억 원밖에 정산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2019년 종합감사에서 마이너스 76억 원 났다,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용역설계하고 다시 2차 회계사 용역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9.44%. 검토가 보수적 검토가 있고 회계사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적 검토는 9.44%, 10% 미만 안 되게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사 검토보고서는 8.19%, 딱 맞추는 거예요. 10%를 넘어가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정말 답답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입니다. 저는 상문동을 지나갈 때마다 저 도로가 이 개발이익금 환수금 50억 원이라도 받았으면 저 도로는 개통될 걸 아직까지도 양정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통학로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제시민들은 수양동, 상문동 일대에 도로공사 지연으로 수 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거제시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특위 구성과 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본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참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서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정질문서를 받으면 기획실로 먼저 가죠?

(좌석에서) 5일 전에.

예?

5일 전에 옵니다.

가죠. 가면 그 내용을 부서에서 준비해서 답변자한테 전달될 거 아닙니까?

예.

전달만 합니까? 아니면 부서장이 가서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합니까?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어떻게 질문의 취지가 무언지는 담당부서에서 해당 의원님을 찾아뵙고 검토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 부서에서 질문의 어떤 의도를 다시 파악을 하고 합니다.

아니 답변자한테?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다, 국장님이다, 답변자한테는 어떤 나름대로 논의가 있습니까?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내용 설명과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세세한 수치까지는 다 알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의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일이 비록 몇 년 전 에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분이 몇 년이 지난 일을 제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무슨 내용인가, 챙겨보고 아까 자꾸 우리 부서장님들은 답변을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못되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여기 여기 여기하고 달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각각이 놀고 있어요, 각각이.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무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자리에 서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형국 의원께서 2개를 토지매입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정산의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48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좌석에서) 정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뽑는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에는.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정리를 합시다.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 전체 수익은 1000원이고 들어간 돈이 980억 원이다. 그래서 10% 반납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980원 들어갔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자기가 낸 27억 원이 들어갔는가, 48억 원이 들어갔는가 이 말입니다, 그 정산서에.

정산서에는 27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겠죠.

‘되어 있겠지.’ 가 아니고.

왜 그렀는가 하면 저희들이 현금 흐름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박형국 의원께서는 평산에서 낸 자료는 48억 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중에 27억 원은 한양이 내었지, 않느냐 등기부등본상. 그럼 이걸 확인해 보셔야지. 아니 의원이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놔놓고 있으면 누가 그거 확인해 줄 거요, 누가? 우리가 받을 돈은 못 받았다고 지금 두 번째 하잖아요, 두 번째. 만일에 그게 27억 원을 냈는데 48억 원이라고 정산서가 되었으면 이거 명백한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하는 박형국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자, 우리가 감사결과 여러 가지 내용이 정산이 다 되었는데 그래서 10%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덮은 거 아닙니까? 그쪽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그랬고. 그중에 비록 1억 원이라도 21억 원이라도 잘못 신고가 되어졌으면 이거 다시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내가 아까 시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부서장도 답변을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렵니다. 지난번 똑같은 내용이 나와졌을 때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그 소송의 결과를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결과가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대한상사 중재하는 그 기각 나온 내용은 자기 안의 이사되시는 분들이 아까 부당하다 해서 나왔던 그 내용은 기각이 끝이 났고, 또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송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평산산업하고 주주하고 양쪽에 다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부산지방검찰청에 소송은 진행 중인데 그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다 행정에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한쪽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을 전달할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일단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듣기는 좀 섭섭하시질 모르겠는데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를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를. 그 소송이 문지를 지금 몰라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무슨 소송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소송 때문에 그 결과를 보자고 하거든. 지금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내용이 계류 중이니까 소송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한수원이 한 자리는 기각이 되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 소송하면 3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의회에 와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라고 그 소송이 어느 누가 뭣 때문에 소송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소송 당사자는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니, 그 소송이 그 회사하고 저거끼리 다른 사적인 형사고발인가 이 건 때문에 하는 고발인가 그 내용을 모르고.

배임하고 횡령입니다.

그럼 내용을 알고 계시네. 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까 말하는 감사, 이사되는 그분들이 배임과 이런 내용 때문에 2차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한 이익금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면 되었지. 제가 어제도 한 번 더 확인을 안 합니까. 그 소송이 어떤 내용이고 누가? 그 누라는 사람이 과연 그 감사인가, 이사인가 그것도 확인하고 싶었었고. 무슨 내용으로 조금 전에 배임이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해졌으면 그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조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러면 질문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아까 말씀하시는 27억 원 관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시에서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 변광용 예.)

(의석에서) 보충질문 답변 하나만.

박의원님.

예.

앉아서 하시렵니까? 나오시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분명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평산이 내어놓은 의견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 6월에 다시 협약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

내용상 바뀐 게 있습니까? 형식 말고. 주요내용이 변경이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용상은 당초에 되어 있던 당사의 수익률 10% 이내 그 부분이 그대로 되어져.

그러니까 내용상 변경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죠?

의견서의 내용에 있는 당사의 수익률 저희가 협약서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차이가 없는 거죠? (○부시장 박환기 좌석에서 – 변경한 방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는 이 수익률에 대한 정산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서는 정산방법을 갖다가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게 정산방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가지고 정산한다?

예.

그 내용이 그러면 2018년도 6월 협약서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던 거네요?

그게 처음으로 된 거죠,협약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의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인 거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럼 의견서에서 처음에 평산이 의견서를 낼 당시에 10%를 초과하는 이익금은 환원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 근거는 뭐였습니까? 정산 근거는.

그때 근거는 지구단위 계획할 때 내어놓은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산의 근거도 없이. (○부시장 박환기 좌석에서 – 부지 제공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구단위 얘기할 때 이 의견서도 있었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자기네들이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 최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저희가 300만 원대 아파트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기숙사로 계획 잡았던 그 부지를 제공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의견서가 나간 게 되겠습니다.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예.

그거야 당연하고요. 그거 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당연히 있는 거고 지금 정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2018년도 6월에 맺은 협약서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근거해서 그걸 근거해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말이고.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평산에서 내어놓은 의견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상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 결과를 믿고 우리가 지금 그걸 확인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가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견서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견서상에서는 당시에 10%를 초과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를 초과한다, 만다라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결과 의견서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다. 그래서 의견서는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 협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견서는 형식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정산 상으로 뭘 근거로 해서 정산할지 내용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서에?

예,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의견서를 덥석 받았다는 게. 그걸 도에도 보냈을 거고 도의 심사위원회에도 다 보냈을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확인해보고요. 두 번째 64억 원 토지매입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분 64억 원이 지금 현재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출된 거처럼 되었다, 라고 이렇게 박형국 의원님께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이 지금 정산의 그 내용은 맞지만 정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정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부경회계법인에서 만든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이 64억 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평산하고 한양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산의 부분 금액만 들어오지 한양의 금액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금액이 정확한지 안한지는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산의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만든 보고서이지 그 금액으로써 저희가 정산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의 뜻이.

그러니까 부경에서 만든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차도 우리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토사반출비 200억 원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토사반출비를 감사회계보고서에는 이 200억 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다 있겠지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따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공사 진행이 아니고 거기에 지금 쓴 비용이 얼마다, 라고 해서 총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토사반출비가 지금 200억 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