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거제시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 등 4대 원칙과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자치사무이며,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해당하는 등 법령의 취지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 도시 간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교류협력법」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 추가,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토지 1건, 건물 7건, 기타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 일원에 저구마을특화센터와 저구해상 낙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구항의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장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수산물 특화공간, 청소년 특화시설, 실버카페, 한평미술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이 있는 도장포항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일원에 산달도 복합문화센터와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은 산전항에 어항시설 개선과 바다너울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호 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센터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집합 금지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명령에 영업금지를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28조 “안건 심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은 또는 그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의회장에서의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자이거나, 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은, 책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도 의회 입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줄곧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의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뭐라고 할까요, 이 그냥 툭 내뱉듯이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렸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는 따로 안이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의견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심사되는 과정에 또 의회 홈페이지에 뒤에라도 올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이게 규정돼 있느냐, 위임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병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못 할 이유는 없고, 특히나「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UN에서 말한 그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따른 조례제정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위법상에 충돌 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뭐 하러 중복되는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우리가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염려가 된다, 그런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염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고발이 되고 예를 들면 옴부즈퍼슨 이런 분들의 조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그런 염려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상으로 이것이 처벌되고 있는 것이지 이 조례와는 사실상 무방하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또는 친권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분리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강제로 분리가. 그다음에 분리 이후에 나중에 이 재결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시기도 하던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관련법상으로 그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따라서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것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예?

예.

저는 그게 상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요?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이거는 아마 시민들에 관한 교육이겠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용어 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로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구성에 관한 조례로. 그런데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적극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한 그 법령을 저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령만 가지고,「아동복지법」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일부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씩 느끼기는 하거든요. 상위법령에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30조입니다. 조례가 일반 조례, 보통 조례 제정 치고는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일반「아동복지법」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의견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아동친화도시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전국에 50여 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개 지방정부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더 따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는 아동친화적인 이런 각종 시책과 정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써 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의원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었고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 발의의 목적과 의견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의 결론이 나버렸으면 거기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는 잘못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는 심사위원장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일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조례라는 게 의회가 시행한 조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회만 해도. 대부분이 다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페미니즘 또는 법령에 이렇게, 저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이 그렇게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다거나 그런 뉴스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조례가 아산은 그랬지만 나머지 130여 개 자치단체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숫자로 따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아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저는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드린다. 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아동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필요할 거야.’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도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아동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했던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사를 투표로는 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더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참정권이 없는 만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권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의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0세부터 우리가 18세라고 그래서 어떻게 0세, 1세, 2세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거를 ‘너희들이 대상이니까 여기 와서 발언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해서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가 정책을 펴는데 아동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참정권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다.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참정권은 여기 조례의 그게 아니고요. 투표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조례 22조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 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몇 세까지라고 규정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조례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담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몇 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몇 호 다시 한 번.

6조1호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6조1호에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으니.

9세부터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거제시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 보장 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 등 4대 원칙과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한 자치사무이며,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해당하는 등 법령의 취지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여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시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적, 사회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를 담당할 창구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남북 도시 간의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교류협력법」개정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폭넓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주민세 세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및 대부 대상 추가,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구항 어촌뉴딜300사업, 도장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산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토지 1건, 건물 7건, 기타 2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5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저구리 201-10번지 일원에 저구마을특화센터와 저구해상 낙조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구항의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인프라 구축 및 어업활동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장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8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갈곶리 292-1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수산물 특화공간, 청소년 특화시설, 실버카페, 한평미술관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이 있는 도장포항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전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거제면 법동리 177-6번지 일원에 산달도 복합문화센터와 산달도 특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은 산전항에 어항시설 개선과 바다너울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의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6조제2호 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센터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진자 증가로 집합 금지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집합금지 명령에 영업금지를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28조 “안건 심의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은 또는 그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의회장에서의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책임자이거나, 에게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또는 기타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자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부결되거나 또는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역할은, 책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확하게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도 의회 입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줄곧 요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의원님들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뭐라고 할까요, 이 그냥 툭 내뱉듯이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의사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렸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는 따로 안이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의견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심사되는 과정에 또 의회 홈페이지에 뒤에라도 올리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뽑아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심사 과정에서 담당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아까 윤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 이게 규정돼 있느냐, 위임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병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자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못 할 이유는 없고, 특히나「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UN에서 말한 그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아동복지법」제4조6항에 따른 조례제정이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위법상에 충돌 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하고 겹치는 거 아니냐, 뭐 하러 중복되는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된 위원회이고요. 이거와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우리가 이거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딱히 없었습니다. 어느 조항에 어느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염려가 된다, 그런 의견 개진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 염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견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고발이 되고 예를 들면 옴부즈퍼슨 이런 분들의 조사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그런 염려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동학대나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법상으로 이것이 처벌되고 있는 것이지 이 조례와는 사실상 무방하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또는 친권자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분리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 강제로 분리가. 그다음에 분리 이후에 나중에 이 재결합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시기도 하던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이것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관련법상으로 그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따라서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것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는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예?

예.

저는 그게 상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요?

없는데 다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등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이거는 아마 시민들에 관한 교육이겠죠.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용어 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로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이죠, 구성에 관한 조례로. 그런데 여기서 아동친화도시라는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을 뿐이지 이 조례 자체가「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적극적으로 더 해석을 하면「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한 그 법령을 저는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령만 가지고,「아동복지법」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례가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일부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거를 한번 씩 느끼기는 하거든요. 상위법령에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굳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런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의 30조입니다. 조례가 일반 조례, 보통 조례 제정 치고는 굉장히 조항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일반「아동복지법」이 다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크게 의견을 나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이 조례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아동친화도시에 조금 더 가깝게 가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가 조금 수월해 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일도 아닐 거고요. 그런데 전국에 50여 개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개 지방정부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더 따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는 아동친화적인 이런 각종 시책과 정책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써 가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현재로써는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저는 의원님, 질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취지 아니었고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으면 그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 발의의 목적과 의견을 다 다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의 결론이 나버렸으면 거기서는 자기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는 잘못 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는 심사위원장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일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조례라는 게 의회가 시행한 조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시의회만 해도. 대부분이 다 집행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페미니즘 또는 법령에 이렇게, 저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아산이 그렇게 해서 심사보류가 되었다거나 그런 뉴스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한 조례가 아산은 그랬지만 나머지 130여 개 자치단체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숫자로 따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아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저는 같이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드린다. 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자꾸 가미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아동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어른들의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필요할 거야.’ 어른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도 아동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고 아동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거를 명시했던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사를 투표로는 발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 더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참정권이 없는 만큼 오히려 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권리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의원님,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0세부터 우리가 18세라고 그래서 어떻게 0세, 1세, 2세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그거를 ‘너희들이 대상이니까 여기 와서 발언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참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에 관해서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제시가 정책을 펴는데 아동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참정권은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투표권이 없다는 겁니다.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해서 정치적 의사표현이 표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의 참정권은 여기 조례의 그게 아니고요. 투표할 권리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조례 22조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 보면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몇 세까지라고 규정까지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했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참여시킬 것이냐,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조례라고 해서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담지는 못하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게 몇 세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의회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몇 호 다시 한 번.

6조1호를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생 전체를 포괄.

유치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런데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6조1호에 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하더라도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있으니.

9세부터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