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예, 강병주 위원님.

대표발의 하신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쪽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태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안석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안석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석봉 위원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석봉 위원이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석봉 위원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8월에 2차 회의를 하시고 8월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가시기도 했고 9월에서 10월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날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픽스를 했습니까?

픽스를 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며칠입니까?

8월 24일에서 25일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세부활동 일정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의 이쪽에 있는 날짜가 거의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일정을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정을 그날로 정했습니다.

어차피 10월 19일, 11월 2일은 의원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날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8월 24일, 25일하고 9월 10일 있고 10월 6일에 토론회가 되어 있는데 10월 5일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날 오전에는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에 같이해버리는 게 오히려 오후에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님.

우선 오늘 회의 마치고 나면 7월 28일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진행하는 거 맞죠?

이거는 아마 특위에 가장 첫 공식회의이고.

그래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우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방대하고 만나야 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러면 노사간담회 참석인원이 특별위원들하고 양쪽 회사에서 노사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내용은 따로 그 건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오늘 의사결정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부활동 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 자료요청 사항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일단 그때 문자로 자료요청 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하여 직원한테 문자를 받아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대중교통기본계획, 연차별시행계획. 매년 우리가 어떻게 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하고요. 표준원가는 받아서, 각종 협약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 2019년 2개밖에 없는지 그 외에 우리 시와 버스 간에 맺었던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대중교통 관련 민원,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 이거는 아마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가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대중교통 양대 회사에 예산지원 한 거. 그러면서 그 예산에는 지원근거를 같이 붙여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원근거는 앞 번에.

운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구나, 아니면 적당하구나, 우리가 좀 평가를 판단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 그렇고 보전금 지급조례 법률 및 조례안, 이거는 이 앞 번에 제가 임시로 회의할 때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드릴 때 그쪽에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포함시켜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양희 위원께서 총 6건인데 거제시와 시내버스 간 합의했던 모든.

거제시와 시내버스 업체와 합의한 내용 또는 그리고 우리 시와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달라는 거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임금타결안 5년간으로 해놨으니까 저도 최근.

제가 요청한 거는 노사 간의 임금 타결을 어쨌든 했을 테니까 그걸 달라는 거고 지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거제시와 시내버스 업체 간, 그리고 거제시와 노조 간 이런 형태로 합의서 일체를 있으면 다 달라는 겁니까?

예.

노선체계, 하여튼 용역을.

수송현황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요.

수송현황은 용역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안 보여서 거리 나와 있고 운행횟수 나와 있고 운행거리는 나와 있는데 몇 명을 태웠다, 몇 명을 수송했다,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120대가 평균 하루 2,057명 운송하는데, 1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노선에 몇 명 정도 태웠다,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 같아가지고. 물론 금액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노선별 탑승현황 한 5년 정도 추이를 사실 알면 이 노선이 조금 약화되든지, 이 노선이 약화되든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을 건데.

여기도 보니까 37페이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몇 명이 타고 하는 부분은 맨 앞에.

전체적으로 개요만 들어 있어서요.

왜냐하면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버스 한 대당 운행하는 데 필요한 하루의 원가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2,057명이 타는 걸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개통별 운송수입금 분석이라고 해서 노선에 따라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게 분석한 게 저희가 3월 4일까지만 분석했단 말이죠. 석 달 정도 1차 개통, 2차 개통 해가지고 분석했는데 이거를 알기 쉽게 사실은 이렇게 다 계산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금액, 노선별로 인원수와 금액 이렇게 알았으면 그래도 어느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선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대충 우리가 나누면 되는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거까지 세세하게 구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버스업체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버스업체는 데이터가 아마 있지 않겠나.

매일 매일 자기네들이 수입을 잡기 때문에.

혹시 그 데이터를 시청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 앞 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교통과에서 답변이 개인적으로 답변이 온 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운송부담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12%에서 작년에 9%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대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가 그렇게 억수로 세분화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각 노선 당 몇 명이 타고 하루에 몇 명이 타고 이렇게 월별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어쨌든 평균 2,057명이 한 대당 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 올라가고 찾아 올라가면 데이터는 있겠죠. 일단 교통과에 그거는 요청하는 걸로 해서 만약에 자료가 가공이 되어서 오면 우리가 보면 되고요.

현금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한 걸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게 안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다음 회의 때 요청을 하든지.

위원장님, 일단 집행부에 버스회사를 통해서 받든지 못 받으면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노선별로 인원은 대략적으로 나오겠지만 금액은 거의 노선별로는 금액은 버스회사에서 매일 매일 정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죠.

아니지요. 이거는 1월부터 3월까지 나왔는데 1년 치 달라하면 줘야죠.

2020년 다 있습니다.

수익매출액 아닙니까, 매출액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2020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 2018년도 코로나 사태 이전, 이후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최소 3년 치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운송용역은 매년 해야 되니까 매년 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앞 번에 교통과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2020년도 용역을 했던 회사가 진주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사태 터지고 이래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폐업을 했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갔는데도 가공이 잘 안 되어서 2021년도 용역부터는 경남 창원에 있는 괜찮은 쪽으로 다시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만약에 용역사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교통과에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특별위원회를 하는 활동 중 하나 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적사항으로 넣어야죠.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강병주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3년 치 노선별 매출액, 수송인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은 가능하고 이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아까 현금 부분도 있고 수익 부분을 할 때 제가 알기로 경실련에서 이 용역이 같이 들어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킹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청을 해봅시다.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회사마다 재무현황표 요청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년 치 재무현황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50억 이상이 되면.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게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이니까 재무현황표 5년 치요?

예. 그렇게 저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할 게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 말씀처럼 일단 하십시오.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자료 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거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도 시내버스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는 현금 30몇%라고 하는데 오늘 표준운송원가자료에만 봐도 실제로 10몇%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1·2·3차 개통은 뭔 말입니까?

이게 1차 개통은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이고 2차 개통은 3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개통과 2차 개통에 평균이라는 걸 보고 3차 개통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행을 한 기록을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개통을 기반으로 해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개통은 실제적으로 운행이 일어난 게 아닌 겁니다.

실제적으로 운행하면서 쓰는 용어가 아닌 조사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네요?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개통이라고 하면 우리는 A개통, B개통, C개통 그런 건데 이거는 날짜를 1차 개통 항 4개월, 2차 개통 3개월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3차 개통은 1·2차 개통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해서 돈을 주는데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2020년도에 운송평가용역에 하반기 3차 개통에 그게 과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정도 자료요청하고 회의 때마다 또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집행부 자료요청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