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 5월 말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 현원 21명이며 감 1명은 속기직의 출산휴직입니다. 감 1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공고를 통해 대체근로자를 보충하였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회의일수는 총 95일로 정례회 2회 51일, 임시회 5회 44일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로 회의일수는 35일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제227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11일간 개최 중에 있으며 8월 말부터 9월 초에 제228회 임시회를 12일간 계획하고 11월에서 12월에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37일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의원 국내외 연수 내실화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연수내용은 의회 결산심사 방법, 조례안 제·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 방법 등이 있고 연수 방법은 국회의정연수원, 전문 교육기관 위탁운영 및 강사 초청 교육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에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및 청렴 교육을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고 국외 연수비에 5200만 원은 코로나19 동참을 위해 제1차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에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의원 국내 연수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및 확진자 증가 추세로 국내 연수도 방역 여건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관기관 및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 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유관기관 친선교류 행사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계획하고 참여 대상은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으로 소요 예산은 400만 원이나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직 의원 친선교류 행사도 하반기 추진 예정이며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모두 하반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청사 시설개선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사 자동문 설치,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의원실 사무집기 구매,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예산액은 5686만 2000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월에 거제시 수어통역센터장과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223회부터 제226회까지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월에는 의회청사 자동문 설치공사 준공, 3월에 의원실 사무집기 구매 완료, 4월에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 개요는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구매·교체로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상임위원회실 회의용 마이크 22대, 각 상임위원회실 제어 시스템 2대에 3400만 원, 상임위원회실 촬영용 카메라를 각 1대씩 1044만 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노후 카메라 8대 중 나머지 5대는 연차별 예산 확보하여 교체 추진으로 안정적인 회의방송 중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여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종이, 인터넷 신문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부산, 경남, 거제 지역 28개 언론사에 구분하여 집행하고 의회 홈페이지 및 거제시 소식지에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25건,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756만 원, 지역 언론사 및 보도 실적 547건, 지역 언론사 홍보 광고 시행 6회 4050만 원, 거제시 소식지 자료 제공 6회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역 언론사, 홈페이지, 거제 소식지에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용역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용역명은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 보수 및 회의 영상 생방송 중계 용역으로 예산액은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의회 방송시설 전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장애인 발생 시 즉시 출장하여 장애 복구하고 본청 TV, 청내 인터넷방송, 유튜브 실시간 송출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의회 방송시스템을 유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회기 중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본회의장, 상임위실 생방송 회의 영상 송출로 시민 알 권리 충족 및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과 2층 회의실은 2022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거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 의회 각종 규정 정비·마련 및 의회사무국 내 조직, 인사 제도 등 운영방안 검토 및 준비를 위해서 거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은 지방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면권 부여로 의장이 지방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됩니다.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 조례를 둘 수 있으며 전문인력은 지방 공무원으로 고하며 직급, 직무 및 임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도까지는 의원정수의 1/4, 2023년까지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연차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입니다. 인사권 독립 T/F팀은 3명으로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되며 주 역할은 의회사무국 조직, 인사, 징계, 교육, 예산 등 운영안을 마련하고 의회 각종 조례, 규칙 등 정비안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에 인사권 독립 T/F팀 신설 및 직원 정원을 요청하였고 금번 7월 8일 정기인사에서 직원 정원으로 우선 팀장 1명을 발령하고 팀원 2명은 9월 신규 공무원 발령 시 추가 증원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022년 사무실 재배치 계획입니다. 전문위원실이 1층에서 2층 회의질 옆 자료실을 확장하여 이전하고 2층 자료실을 3층 본회의장 우측의 구)기자 대기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8명 및 인사·감사팀 사무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의원 자치 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법령 검토,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 지원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조례 제·개정 검토, 고문 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 자문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14건을 지원하여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입니다. 이번 제227회에도 안건 5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검토 중 조례 5건은 제228회에 부의 예정이고 24건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고문변호사 자문은 2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자치 법규 제·개정 등 입안을 지원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치 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 연구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연구단체 지원 근거는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이며 연구활동비는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단체별 500만 원 지원되며 의원 정책개발비는 8000만 원으로 연구단체 구성 현황은 도시재생관광 인프라 연구회,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거제 일자리 활성화 연구회로 5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재생관광 인프라 연구회는 선진지 견학 1회, 연구 용역 시행 중이며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회는 연구 용역 시행 중이며 연구회 정책간담회 1회, 선진지 견학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는 선진지 견학 1회 실시하였습니다.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는 연구 용역 시행 중이며 7월 5일에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개최하였고 현지 확인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통세탁소 등 6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였고 주요 안건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 간담회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양대 조선소 협력사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협력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우리 김동수 위원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 의장님이 인사권 독립으로 우리 직원들이 언제쯤이면 확정되는 거예요? 의회 직원으로.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되어서 개정이 안 돼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기타 등등 이런 게 정부에서 10월 중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침이 내려오면 T/F팀이 구성돼 있기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에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인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준비하려면 억수로 바쁘겠는데.

예, 바쁜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무런 방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 되면 아마 그런 게 빨리빨리 내려오면 조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조례도 만들고 하고 통과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어떤 방침이 하반기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내년에 아무 문제없게 해주십시오.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의회청사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어찌 됐든 많은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같이 할 건데 앉아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11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 언론사 등 홍보 광고 시행이 31개 사에 6회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는 거죠?

예.

31개 사라고 하면 언론사가 31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개요는 언론사가 부산, 경남, 거제 지역 언론사 28개인데.

언론사가 조금씩 변동이 생기거든요.

늘었다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요.

홍보비는 아마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인터넷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홍보비는 대개는 1년 정도 유지한 언론사에 대해서 홍보비를 예를 들면 개간 1주년, 창립 1주년 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의회에 있죠?

예, 연초에 저희들이 언론사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설립 1년 이상 언론사에 한하여 의정 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설 명절에는 1년 미만은 홍보 광고 대사에서 제외하고 창간했을 때는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료를 저희가 A, B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A, B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창간 때는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B 등급으로 해서 적용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이 부산 경남으로 제한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대상 언론은 부산, 경남, 거제만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거제고. 그렇다면 광고 홍보비, 시행사가 이게 그때 그때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기준이 정해지면 1년 예산을 집행할 때 정해진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비는 줄 수 있는 게 1년 이상 유지된 광고사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언론사의 개수가 정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제 지역에 언론사가 28개인지 31개인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중복해서 지원한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한데

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31개 사는 지금 설 명절하고 우리가 창단하고 중복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사업비 언론 홍보비가 60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요. 설 명절에 2540만 원, 창간일에 32개 사 342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설 명절하고 창단 광고하고 합해서 31개 사 6회 40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게 설 명절하고 창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언론사가 거제 뉴스 데스크까지 포함해서 32개 사가 되겠습니다. 1개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하고 있는 홍보비를 지출한 언론사가 32개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거제시의회 인사권 독립 T/F팀 구성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보시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41조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16명이 정수 아닙니까? 의원.

예, 16명이니까 최대 8명입니다.

8명까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지방 의회 의원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정확한 명칭은 의정지원관입니다. 여기 보면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두려고 하면 위원이 2명당 1명으로 계산을 하든지 1/4로 계산하면 의원이 이쪽 상임위, 이쪽 상임위가 8명, 8명 떨어지지 않잖아요.

의회운영위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사무처에 둘 계획입니다, 사무처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실이 2층으로 올라온다고 제가.

그러니까 전문위원실하고 별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의정지원관은.

입법지원팀에 둔다는 거죠. 입법지원팀 안에 그 의정지원관을 둡니다.

입법지원팀 안에 의정지원관.

입법지원팀에 2명을 이제 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가지고 각각 전문위원실로 한 명씩 배치를 하면 지금 4명인데 2명이 남잖아요, 그죠? 현재 입법지원이 4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각각 1명씩 돌아가고 그러면 2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입법지원팀에 의정지원관을 같이 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는 나름의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방침이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는 「지방자치법」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방침은 하반기쯤 내려오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면 현재 전문위원실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구조의 변화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의정지원관을 사무처 산하에 둔다.

예, 사무처 안에.

그런데 이거는 그 결정은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안으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최종적인 안은 나중에 방침이 내려오면.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방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오히려 그렇게 좀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내려와야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둔다.”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번 의견을, 의견수렴을 해야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밝힐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침이 내려오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전반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연수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의회 내에서 연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해외연수는 작년도 포기하고 올해도 지금 다 삭감을 한 상황에서 결국 해외는 못 나가게 되는 거고 국내 연수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국내 연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4대 폭력 예방 상반기에는 청렴 교육이 있었거든요, 필수 교육이. 하반기에도 4대 폭력 예방 필수 교육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이쪽으로 민간 위탁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시는데 장소를 내나 거제 내에서, 관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국내 연수도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원수 제한하고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셔서 의원 간담회 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청사 부분에서 저희가 상임위를 하다 보면 카메라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이 안 돼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 화면을 보면 교체가 된 카메라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 반면에 교체가 안 된 카메라는 아예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빨리 고려해서 카메라만이라도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빨리 2차 추경 때라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카메라 한 대당 가격이 600만 원의 고가가 돼서 알겠습니다.

화면에 교체한 카메라하고 교체가 다 됐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 안 하든지. 그런데 교체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지금 우리 그때 의원 간담회 때 2층에 카메라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실하고.

2층 간담회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의회운영위원회실하고 2층 회의실은 내년에 구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때 카메라를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공간이 좀 좁습니다.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건물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고요. 작년에도 이 말이 업무보고 때 사실 나왔었습니다. 의회청사 새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 방향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검토는 없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이번에 또 T/F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T/F팀에서 물론, 인사권 독립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의 청사 부분이라든지 자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물도 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엊그제 비가 올 때 제가 둘러보니까 비가 여러 군데 새는 걸 보면서 제가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를 의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좀 우리 의회 국장님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군데 군데 비가 새더라고요, 위에서. 심각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사를 새로 한다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겠죠.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플랜은 조금씩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T/F팀 구성하면서 그 부분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T/F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이 사무직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30년 만에 개정되는 거라서 정수의 1/2 이렇게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의 1/2의 의정지원관을 뒀는데 별 특별하게 지금하고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더라. 그러면 정수만큼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간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아직 시행령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이렇게 제41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말은 지방공무원으로, 이제 계속 공무원으로서 가져간다는 말인 걸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정지원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무국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가져갈 부분에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이 문제는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문제들이 나타나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하시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의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표준안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내려오게 되면 사실 의정지원관이라고 해서 의원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분들이지 의회사무국을 더 확장하는 그런 제일 큰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 일정에 제가 우리 거제시의회 30년사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목을 잘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제시의회가 3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30년사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30주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한 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번에 아마 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같은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의논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하고 또 우리 전기풍 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에 빠졌으면 필히 챙겨서 거제시 30년사 발행하고 30주년 기념식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도 의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다음날 상임위별로 현장 확인할 곳을 또 가시더라고요, 보면. 저희도 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물론, 각 상임위마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소소한 일정들은 면·동은 알고 있지만 의회에 보고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일주일마다 면·동에서 혹시 챙겨보셔서 그런 일정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