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진상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6년 7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유진섭 부위원장 선출 결과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석배정 협의 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장학수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왕근부위원장 선출 결과가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1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7월 19일 2006년도 정읍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영수의원과 고영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8명 이내로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6명의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나 당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안왕근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분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김철수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철수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조례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5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틀간에 걸쳐 제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실·과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제5대 의회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홍보, 감사, 심사평가, 시민고충처리 등 6개팀에 24명이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일반회계 12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37%인 4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4쪽 2007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요청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39건에 2,696억원으로 신규사업이 9건, 계속사업이 30건 입니다. 상반기에 관련 중앙부처 및 도를 수차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계속해 전북도에서 중앙부처에 38개 사업에 2,576억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 34개 사업에 2,138억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변수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4대 현안사업인 제 2종합촬영소 및 HD제작지원센터, 호남KTX 정읍정차역 신설, 단풍미인한우 친환경시범목장 조성, 국립 청소년수련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내ㆍ외 도시간 협력 및 교류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중인 국내도시는 강원 속초시 등 4개 도시이며, 국외로는 일본 나리타시와 중국 서주시 입니다 지난 3월 중국 강소성 농업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고, 특히일본원자력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수에오마찌 박사일행이 정읍 방사선연구원 시설을 견학한 후, 4월에 우리시와 우호협력을 맺자고 서신으로 요청해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과 10월에 일본과 우리시 중학생의 상호교환 홈스테이가 있을 예정이며, 일본 나리타 시민 및 공무원이 단풍마라톤대회 참석차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ㆍ내외 도시간 우호증진에 발전적인 컨셉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발전 아이디어 뱅크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시민의 창의적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특수 시책입니다. 상반기에 정읍시 홈페이지의 시민아이디어방에 접수된 12건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으며, 분야별로 우수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홍보전시관 설치, 문화관광 축제등을 벤치마킹해 사업계획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및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시정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기획ㆍ정책개발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구하고 현안사업에 다양한 정책대안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정읍시와 관련있는 외부전문가를 35개 분야 845명에 대하여 위촉ㆍ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서별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하였고, 이분들에게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읍소식 21』등 시정홍보물을 발송하고, 중요한 시 행사에는 초청하는 등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업무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세 운영 종합계획 등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기획예산 실무조정 회의를 운영하여, 각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 반영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수요별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과 주민 의견수렴,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으며, ’07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수렴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공개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동감 있는 현장중심의 시정홍보 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이 알아야 할 각종 역점시책과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인 등에게 직접 안내하고, 취재하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을 현장감있게 보도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보는 견문을 향상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역점시책과 주요사업 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각 언론사에 제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정읍소식 21』등 유인물의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불편사항이나, 각종 사업 현장의 부실사례 등을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여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서 행정력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읍면동별 남여 명예감사관 46명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제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생시 시정과 함께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동상황을 분석ㆍ평가한 후 우수 명예감사관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체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운영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감사목표를 부조리 예방, 행정운영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회계질서 확립 및 소속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둠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수행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4개 면ㆍ동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39건을 지적하고 행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6개 면ㆍ동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10~11월중에 취약분야인 사회단체보조금과 사회복지시설지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실방지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시공자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설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도급액 10백만원이상 1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수시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설계서 대로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8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4개 사업장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실질적인 사전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 심사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각종 설계 사전심사, 용역과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설계 사전심사는 439건을 실시하여 83건을 보완토록하고, 90건의 과다 설계에 대하여는 1억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용역과제는 5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의를 심도있게 추진하여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관리를 위한 시정평가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 경영으로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평가는 실과소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별로 2006년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정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평가계획수립, 용역계약체결, 전략목표 지표선정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는 부서별 전략목표를 확정, 성과측정과 균형성과관리, 설명회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관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고충의 신속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우리시의 특수시책 입니다. 그러나, 시민고충처리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2월 10일 사임하여, 현재는 공석중에 있으며, 9명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2건을 접수하여 의견표명 22, 대안제시 2건 등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처리관을 위촉하고 본 제도를 시민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박진상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종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조찬기입니다.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자치혁신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예산집행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혁신과는 과장1명,팀장3명,팀원6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되어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혁신업무,분권지원,균형발전,고객만족,시장공약사업,주민자치센터운영 자치법규 심사 및 공포, 소송업무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 예산집행현황으로 예산 규모는 2억2천7백6십5만원으로 사업예산 8백만원을 제외하고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혁신 및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혁신교육,라온혁신마켓체험,혁신사례 경진대회등을 개최하며 시청홈페이지에 혁신분권공유방을 설치 운영하고 혁신홍보지를 격월제로 발행하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혁신불씨지피기를 위한 혁신홍보지 4종 450부를발간 실과소 전직원 및 유관기관들에 배포하였으며 또한 컴퓨터에 혁신분권 공유방을 운영 직원혁신참여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65건을 컴퓨터에 게재한바 11,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 브레인화를 위한 친절3쾌 교육을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초빙 5층회의실에서 청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5월에 민간인 150명과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62%가 만족하다는 답을 얻었으며 상반기에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직무관련 혁신진단직원설문조사를 8월에서 9월초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을 위한 액션러닝식 워크숍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혁신 확산 및 지역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혁신협의회30명, 행정개혁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특구지정 3건등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2회, 행정개혁특별위원회 1회 개최하였고, 2006년 혁신사업2건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학교와 행정의 연계를 통한 복지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자원봉사 기능을 시에 구심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안과 새마을장 등 현실과 불부합되는 정읍시민의 장 조례를 개정 권유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구지정은 정읍친환경유기축산특구,정읍동학문화특구,정읍친환경농업관광특구를 지정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역혁신협의회 및 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여 지역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제3회지역혁신박람회도 10월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가 지정되도록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혁신토론회,행정개혁안건발굴 사례집을 11월중에 발간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부패방지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선 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10개분야 84건입니다. 세부분야별로는 농촌살리기 15개사업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약사업실천개요 보고후 관련부서에 통보한바 있으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T/F팀 타협회를 6월20일 개최하여 공약사업의 방향과 앞으로 추진일정등에 대해 설명하고 약속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약사업관련 전문가 자문단 위촉후에 해당실과소별 1.2차 실천보고회 개최, 공약사업이 7월말경 확정되면 시민설명회를 8월중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예산확보에 따른 대책 보고회도 8월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말과 년말에는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으로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7쪽은 시장공약사항 실과소별 현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7개동에 163명이 조직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정례화, 박람회 참관, 연찬회 참여 등을 통하여 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조기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역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치위원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분기마다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으로 7개동에 8개 프로 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사회가꾸기 활동에 7개동이 10회에 걸쳐 3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화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연찬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고, 주1회에 청소년, 주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은 8개동이며, 15개 읍·면은 기능전환 미실시로 자치센터 설치가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억원으로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8개동 중 7개동이 완료되었으며, 수성동은 청사신축 또는 이전 시기와 병행 설치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7개동에 38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우수자치센터를 1회에 26명이 견학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주민치센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성동은 청사신축 또는 이전 시기가 불투명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소송현황은 전년도 이월 15건, 2006년도 신규 14건으로 29건을 관리하여 그 중에서 승소 4건 패소1건 소취하1건으로 6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국가소송1건, 행정소송6건, 민사소송16건 등 23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4건을 접수하여 일부인용1건이 처리되었고, 현재 3건이 심리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화되고 집단화되는 민원의 사전예방과 정당한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공익 법무관으로부터 12회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소송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33건의 소송안건을 심사 지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송건별 심사지도 강화로 불변기간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고문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인 소송수행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부합법령 및 제도개선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행정현장에서 현실과 상충되는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 건의하고, 자치시대에 알맞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위주 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간에 내용이 상충된 법규나 구시대에 시달되어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각종 규정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 등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131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 검토와 자체심의를 거쳐 법률 74건 규정 3건 지침 3건등 총 80건을 법제처에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이중 수용 11건, 일부수용 7건, 장기검토 13건, 수용불가 49건의 처리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금년도는 7월중에 불부합 법령을 각 실과소에서 취합하여 법제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법제처에서 통보된 내용은 총 15건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중 5건이 채택되었고 10건은 불가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금후에도 본업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실있는 자치법규심사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할시 합리적이고 시민편의위주의 자치법규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규칙심의회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내용을 전시민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법제처의 제명띄어쓰기 등 지시에 의거 개정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 자치법규 대본발간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개정된 자치법규는 공포후 2일이면 정읍시 홈페이지 전산망에 게재된 자치법규 내용을 수정하여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영업정지 등 법규에 저촉되어 불이익을 받을 시민에게 처분에 앞서 사건처분에 대한 진술기회를 주기 위하여 8회에 걸쳐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금년상반기에 7명의 직원들에게 전문 법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자치입법 강화 및 위민행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직원업무 능률향상을 위하여 실무편람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자치법규중 조례공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조례 제·개정 방침이 해당실과소에서 결정되면 시장결재 득하고 2. 입법예고를 20일이상 시 홈페이지나시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3. 해당실과소에서 조례심사의뢰 자치혁신과에 하면 검토후 4.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은 11명입니다. 5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기획감사실을 경유 의회에 상정하여 해당상임위의 본회의의결을 거치게 됨니다. 6. 의결된 조례는 자치혁신과에 통보되면 전북도에 5일이내에 입법상황을 보고합니다. 7. 공포는 도청에서 이상없다고 통보되면 즉시 공포합니다. 그리고 의회의결일로부터 공포까지는 20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자치혁신과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서비스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조찬기 자치혁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 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읍시의회 박진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시민만족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작은 실천 큰 만족창구와 더불어 민원해피콜제 운영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공직사회의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효율적인 출향인 관리입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고향발전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그동안 정읍출신 출향인 84,000명에 대한 D/B구축을 하고, 고향농특산품 애용운동 추진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향인사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과 각종 홍보소식지 등의 발송을 통하여, 고향사랑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인구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06년 6월만 현재 127,445명으로 매일 8명이 넘는 시민들이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관내거주 유도 및 출산장려시책 등 여러 가지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온바 있습니다. 전국적인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아 내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인구증대 대책으로는 기업체 유치 활성화와 탈 농촌을 위한 농촌살리기, 교육환경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살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추진해 나오고 있던 시책들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구증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행정기반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이·통장과 자율방범대의 사기 진작을 꾀하는 한편 화합 발전하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이·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및 하절기 근무복 구입비 등을 지원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통장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율방범대의 체육행사 지원 등으로 참여와 봉사를 통한 화합발전 행정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면평가제와 실적가점제, 그리고 특별승진 및 승급제를 운영해 나왔으며, 근무실적 우수 고령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승진제, 전입순위명부 공개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 유공자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총액인건비 시범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을 지난해 12월 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 1.20일 인력 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민선4기 새로운 시책추진을 위한 조직보강 방안을 강구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에 따른 조직개편 실태를 재점검 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훈련으로, 그동안, 중앙전문교육등의 96개 과정에 246명의 공직자가 교육 훈련을 이수하였고,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건전 노사문화 창출을 통한 발전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합법노조 전환지시 및 6급 공무원 노조원의 불법노조 자진탈퇴 직무명령을 지난 4월 28일에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임원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모범적인 공직사회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입니다. 각종 행정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행정서비스 업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008년도 까지 3년동안 18,682권의 문서를 12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말 까지 보훈복지의료공단에 수주하여 추진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년차 사업비 확보로 체계적인 문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와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소방법에 의한 전문업체와 소방점검 계약을 체결 월1회 소방점검과 년1회 정밀소방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방역실시와 화분비치로 쾌적하고 청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왔으며, 또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전용 주차장 지정과,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민원인 편의 확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체육대회 개최 및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입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실현으로 창의적인 영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정동 일원에 총15학급 정도의 특성화학교 설립계획을 마련,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학교설립 의향자의 설립의지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학교설립 지원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는 기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영재고등학교 설립자 물색 및 협의절차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시책사업인 개방형 자율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읍시민장학재단 활성화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 우리시의 밝은 장래를 기약하자는 비젼사업으로,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된 장학재단은 2009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시 출연금, 기탁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28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관단체 및 출향인 등에게 장학기금 기탁 협조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기금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도가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난 6월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심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심사단이 지난 7월10일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 8월중에 발표될 선정 결과는 우리시가 지정될 수 있으리라는 밝은 전망과 함께, 후속절차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체 초등학교 37개교 중 농촌.준농촌지역의 초등학교 29개교 3,084명에 대하여 2억1천3백만원의 학교급식 보조금을 정읍교육청을 통하여 지급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07년도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까지 급식비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이홍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8분 속개
다음은 유종익 문화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5대 정읍시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문화행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국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용산호 주변 46만 여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2,545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세라피센타, 펜션, 호텔, 콘도, 테마 온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를 매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보상 실적으로는 총 보상금액 239억원중 138억원이 보상되어 57.5%, 면적은 계획면적 44만 5천평중 20만여평이 보상되어 45%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감정평가기간 1년이 경과되어 현재 재감정평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기반시설공사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공공 주차장 등 기반시설공사부터 발주하는 등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정가격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재평가가 완료되면 완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개발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34세대 원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들의 삶의 터전마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8회 개최해서 이주단지 편입용지 10,436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단지조성에 필요한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도의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부터는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고 11월에 준공하여 개별분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주민들이 분양시 조성원가가 아닌 매입가격 분양 및 이주단지 1개소 추가조성 요구로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나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백제 정촌현관광지 조성입니다.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다양하게 재현하여 격조높은 문화체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신정동·용산동 일원 7만5천평에 5백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정촌현청, 정촌현 마을, 정읍사 설화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비 9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문화관광부 보조금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비로는 토지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 82억원이 미확보되어 토지매입을 할 수 없으며, 부귀마을 주민 17세대는 인근마을 지원 사례을 들어 호당 2천만원씩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칠보 물테마 유원지조성 사업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무성리에 태산선비문화권의 역사자원과 옥정호, 동진천의 청정 수자원을 연계하여 친환경 체험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환경성 검토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금년 하반기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매수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예품을 한자리에 모아 이를 전시 판매함은 물론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한 공예인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내장산 관광명소 육성추진입니다. 내장산을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오는 7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8월중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시와 부안, 고창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광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자는 공생전략으로 그간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관광설명회를 공동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광홍보 박람회와 관광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역 축제의 상호지원 등 공동사업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광안내소를 위해 통역안내원 3명과 6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내장산, 황토현, 무성서원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신축을 추진하고, 통역 안내원 3명을 선발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정을 매월초 시 홈페이지에 안내함과 아울러,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을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중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개소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홍보 기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문화관광해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3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확립을 위하여 제39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황토현 전적지 및 시내일원에서 시와 계승사업회, 정읍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축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8쪽, 제17회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추진입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의 기다림의 정한을 가족애와 부부애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정읍 동학농민혁명 문화특구 신청ㆍ운영추진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써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를 보호하고 동학문화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로 전 국민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문화특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금후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학문화 유적지 및 특구대상지역인 덕천, 고부, 이평, 북면, 태인, 산외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특구지정 신청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황토현 중앙광장 녹두단지 조성입니다. 황토현전적지 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중앙광장에 녹두단지 등 사계절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녹두수확 등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녹두단지 내 녹두수확 후 10월 10일경에 부지를 정리하여 광활한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 2007년도 유채꽃이 만발할 무렵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도 기리고 가족단위 나들이 장소로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읍시 사계절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내장산을 중심으로 정읍관광의 문제점과 개발 제약요인을 분석함과 아울러, 신규사업 및 관광상품과 연계한 축제 등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사계절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용역을 통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광비전을 정립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2007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꿈나무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 관내 관광지와 문화유적, 첨단 연구원을 답사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4개 학교 781명을 대상으로 일정별로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투어 완료후 참가학생들의 소감문을 취합하여 ‘소감문집’을 작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읍의 아름다운 명소「정읍구경」선정 추진입니다. 충북의 단양 팔경처럼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소 아홉 곳을 선정,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사계절 관광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받은 24개소와 추가발굴한 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정읍의 아름다운 명소「정읍구경」을 확정한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읍구경 구경가세” 등 테마탐방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정읍 제2종합영화촬영소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5십만평의 부지에 국비 7백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읍 건립타당성 입증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문광부, 영화진흥위원회등을 방문하여 정읍 건립 타당성을 8회에 걸쳐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제작기반 시설 구축용역에 정읍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거 영화진흥위의 부산이전 확정 등 주변여건변화로 어려움이 있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용역에 정읍촬영소 건립이 장기 계획으로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한국민속예술축제 입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정읍 체육공원에서 2개 시도 38개팀 3천여명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관광부, KBS, 전라북도, 정읍시가 주최하며,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다음은 4쪽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칠보면 원촌마을에 선비문화 보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5년 9월, 칠보 원촌마을이 본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금년 6월에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행정, 마을 전문가등 8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도에 시행한 안동군자 마을을 견학한 후 기본계획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액 1억 5천만원, 2007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지원입니다. 지역 문화행사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총 4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 지역문화행사, 전국대회문화예술행사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행사에 1억4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쪽, 전통문화 유산 보존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가옥 정비사업은 주택 및 축사 매입, 경내 배수로 정비등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입니다. 그간 김용선씨 소유 토지등 8필지 1,339평을 매입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피향정 주변정비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도 이월사업인 담장 및 협문설치, 녹지공간조성들은 완료하였으나, 피향정 주변 주차장 조성건은 토지소유자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우므로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함벽루 석축 및 부지매입 시행 지침변경허가를 받아 석축 및 부지매입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무성서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인 강당 등 건물보수와 화단 등 주변정비, 건물 피복훈증 및 방연제도포 등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완료하였고,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용역 추진을 위하여 국비 7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비부담액 1천5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부권유적지 복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부구읍성 복원을 위하여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과 서문지, 남문지 등 발굴 조사와 부지정리에 6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기 발주한 3차 발굴조사가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백정기의사 선양사업입니다. 구파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을 위해 백정기 의사 일생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72주기 추모제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백정기의사 유적지 조성 미진사업인 고택복원 및 조팔락여사 묘이전, 주변정비 등을 위하여 국비 3억이 국가보훈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5천만원을 내년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제43회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종합경기장 등에서 열리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6개 종목입니다. 그간 국무총리배 게이트볼대회, 전국종별 핸드볼대회, 세계 3대 여자프로복싱타이틀매치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하여 주변 경기장 정비, 각종 홍보물 설치 등을 9월 19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개최할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박계조배 전국남여 9인제 배구대회,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선수권대회, 문화관광부 장관배 농구대회 등입니다. 다만, 도민체전기간이 2일에서 3일로 연장되고 야간 개회식 등에 따라 운영비 1억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도지사기 생활체전에 300명, 정읍시 홍보 전국마라톤대회 3회에 131명이 출전하였으며, 종목별 체육대회와 정읍 체육공원 준공기념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 초,중 학생부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선수단복, 훈련비, 보험가입등 5천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13쪽,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인 신태인 실내체육관 우레탄시설, 신태인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내장산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사업에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화대보수 및 체육센터 전동식 커텐 설치등 시설예산 4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정읍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으로 1일 평균 400명 정도(정읍 366,신태인 34) 이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미래 지향적인 선진 도서관 구현에 일익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적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수성 택지 개발지구에 부지 509평, 건물 300평 규모로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목적으로책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와 기본협약을 2005년 10월에 체결하였으며, 도서관 건축설계 무상증여계획을 추진 중이며, 2008년도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부실공사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며 각종 계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총 국유재산 22,996필지 중 18,396필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조치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4,600필지에 대해서도 권리보전 조치를 함으로써 관리책임의 명확화와 재산권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관리재산 25,454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유휴,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쪽, 복식부기 회계의 발전적 시행입니다. 복식부기회계 표준화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회계제도를 조기정착하고 지방세 및 자산프로그램 자동연계로 복식부기회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복식부기회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납세협력 풍토를 조성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법인과 탈세 가능성이 높은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징수율 1% 더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41억 3천만원에 대하여 징수율 1% 더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대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강력한 법적제재 및 체납처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06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등 조사대상 26,655호를 금번에 조사하여 주택분 재산세 50%을 7월을 부과하였으며, 금후에는 토지의 분할●합병, 주택의 신 · 증축 및 용도변경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41억 1천 3백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재산, 직장조회 등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자금관리 등 수입금의 과학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봉사 행정 정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행정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호출민원 상담제를 운영하며 민원실 편의시설 등의 보강확충으로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제적부 전산화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전국 제적부 온라인화에 대비하고 양질의 호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8개동과 2개읍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입암면 외 12개면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조사정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지에 대한 조사정리를 철저히 이행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토지이동처리 완료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함께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도비를 보조받아 5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을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ㆍ배부입니다. 관내 766개 마을의 모양도면을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이 지적정보를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읍면동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및 상속된 부동산으로써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많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하여금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필지는 우리시 전체 총 38만 3천여 필지의 65.5%인 25만여 필지이며, 표준지 필지는 조사 대상필지의 1.6%인 4,220필지입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준일은 매년 1.1일과 7.1일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지가산정 결정과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동지역 888개소의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신태인읍과 동지역 잔여분 명판 그리고 건물번호판 15,518개소를 2006년 10월내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완공후에는 도로명 주소안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을 해소하고자 정부, 지자체, KT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통부의 사업추진계획이 3월경에 확정되어 2006년분 시 부담금 1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정보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고자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정보화 마을의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절대적인 시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재구축 및 서버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읍시 자체 지역통계 추진입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자체통계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4천여만원의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7쪽,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공유 확대,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부서별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기 구축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업무 전산화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정보망의 노후에 따라 장애발생의 원인이 되는 네트워크 재정비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IP 교환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사업소, 읍면동의 전용회선을 행정정보망에 통합,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로 전화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역사 문화 소재 창작공연입니다. 정읍의 자랑스런 동학농민혁명과 백제가요 정읍사를 창무극 공연물로 무대에 올려 정읍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천명”과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에 3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11일과 12일, 2회에 걸쳐 창무극 “천명”을 정읍천변의 무대에 올려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 기간에 선보일 “정읍사 가무악극”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1억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시비를 1억원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8천만원만 확보되어 부족한 2천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마련하여 시민화합과 흥겨움을 나누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정읍천변, 수성지구, 정읍역광장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20회 공연할 계획이며 관내 자생 연주단체도 함께 참여하는 알찬 무대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정읍천변 공연을 시작으로 도심지역 5회, 농촌지역 15회를 갖게 됩니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전통 국악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들에게 전통 국악의 멋과 흥을 한껏 느낄수 있도록 국악교육 연수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 문화공간 정비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9월 개관한 예술회관의 경우 노후된 객석, 무대시설, 냉난방기 등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보완책으로 우선 예술회관 공연장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대비 방염시설을 예술회관, 전수회관에 실시하였으며, 객석의자의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장 등 주변환경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공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진상 의장님과 정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종익 문화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박진상의장님을 비롯한 제5대 정읍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을로 생략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농촌의료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7쪽『농촌의료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시설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보건지소 2개소 및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사업비에 13억 3천 3백여만원이고 전년도에 착공한 정우보건지소는 금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덕천보건지소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착공에 들어가 연말안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고부백운보건진료소,이평두전보건진료소는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치고, 입찰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추진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실을 운영 182명의 흡연대상자를 등록, 금연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3,642명에 대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체조교실 8개소를 운영 연인원 10,206명에 대하여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과 발표회,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소식지를 발간, 배부하는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초 중등학교,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 2학년 900명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36명의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치보철 지원과 유아 및 보육시설 원생들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3개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중입니다. 경로당을 방문 55명의 노인에 대하여 구강검진 실시 및 초 중등학교 22개교 4,800명에 대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순회 구강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이 건강한 구강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 의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 및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 직접방문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이동목욕사업 제공으로 수혜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재가환자 연인원 18,307명에 대하여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요원 직무능력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6건의 워커, 공기침요 등 재활장비를 대여와 711회에 걸쳐 경로당을 방문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실시하였고 연인원 2,330명의 재가환자에 대하여 이동목욕 및 이 미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환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감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및 당뇨교실을 각각 2회 운영하였고, 관절염자조교실은 4회에 걸쳐 8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하여 현재 제1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끝마쳤고, 제2기는 8. 14일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회에 걸쳐 164명에 대하여 심혈관질환 검진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13명을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HUB보건사업은 만성퇴행성 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 기공체조, 사상체질, 장애인 및 독거노인 방문진료, 한방육아교실, 산전 산후교실, 경로당 방문진료사업을 골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방HUB보건소 사업을 획득하기 위하여 년초부터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및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결과 한방HUB보건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1천3백여만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받게 되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 계상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인바 건강증진팀 건강생활실천사업보조금을 선 사용후 추경에 반영토록하여, 한방 HUB보건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3회에 걸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거쳐 용역기관을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로 선정 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지역주민 욕구조사 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한 자원조사를 거쳐 2회의 간담회를 가졌으며,지난 6월 26일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 지역사회복지계획 초안을 작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10월 중순 공청회를 개최,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복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상반기에 간병, 농산물재배, 환경정비 등 생산적 자활사업으로 532명에게 14억4천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2억8천만원을 지원, 노인,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345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집수리 사업으로, 수급자 183가구에게 2억2천5백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집수리 가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방문 도우미 사업의 수혜의 폭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발굴,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급자 12,492명에게 생계·주거급여 등 120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540가구 971명을 신규 책정 보호하였으며, 수시로 수급자에 대한 복지 수요 및 확인 조사를 실시, 저소득층 32가구에 대하여 특별 생계구호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금년 3월부터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비로 생계·의료·주거 등 24건 2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책정 및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위기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280가구 779명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수리사업으로 20가구에 2천만원, 전·월세 거주 50가구에 주거비 1천1백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28가구에 1천3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기 지원과 년차별 시책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읍애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2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호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30명에게 9천만원, 1,660명의 아동급식비로 3억6천6백만원, 6세이하 저소득층 아동 444명의 부양 수당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소년소녀 및 모·부자세대에 대한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상그룹으로부터 65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4회에 걸쳐 아동시설의 운영 및 위생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결식아동에 대한 알찬 급식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3만 12명에 29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여가시설 지원사업으로, 57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4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6동에 9억4천4백만원, 게이트볼장 신축 및 개보수 4개소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및 결식노인 551명에 대한 무료급식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2개소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준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실비 노인요양원에 대한 민간위탁자 선정 및 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여가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은 작년 10월 민간사업자로 지성주택건설을 선정 금년, 1월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6월, 8,450평에 대한 단지토목 및 산책로 등 부대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396평의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실내 2면 야외 2면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건축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8월중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개원하고, 9월중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착수 하겠으며,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유료 노인복지주택 사업규모 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노인 복지아파트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북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정읍 북부지역 노인 종합복지회관은 신태인 북초등 학교 부지 5,966평과 건물 846평의 폐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4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 정읍교육청과 10년 균등 분할 매입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으로부터 5년 분할 상환 요청이 있어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주간보호 및 그룹홈 등 농촌 재가복지를 위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8월중으로 정읍교육청과 매입 조건 협의를 마무리하고, 건물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1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와 병행 BTL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 북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공익형 244명, 교육형 23명, 복지형 158명, 시장형 76명 등, 총 501명에게 3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거리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 53개 노인회의 소득생산화 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평가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소일 및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설 화장장·납골당 설치』입니다. 공설 화장장·납골당은 480평 규모로, 사업비 62억 7천만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장사시설 유치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재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에서 사업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1월 옹동면 리장 회의시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2월에는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3월 30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4월부터 사업협약 체결에 따른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협약서 내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옹동면 주민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님비 현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설득으로 협의 완료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민들이 선진 장례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소의 이용시설 운영비로 3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애원외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0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애자립장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소요되는 5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7월 5일 공사를 착공, 금년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억원에 대하여는 내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에 예산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원과 더불어 지도감독 및 월동기 시설 안전점검 등을 병행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2,639명에게 7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및 유공자 6명을 선정 장애 극복상을 시상하였고, 3개소의 장애인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2천2백만원, 9회의 각종 체육행사 등 행사지원비 2천 9백만원, 380명의 시각·농아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문맹자 교육으로 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5천만원을 투입, 지난 6월 착공하였으며 8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행사지원 등 지속적인 교류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의료급여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8,046세대 14,898명으로 시비 부담은 17억6천2백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0억6천8백만원의 의료급여비 시비부담을 이행 하였으며, 휠체어외 16종의 장애인 보장구 보조비로 75명에게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1종 수급자 181명, 2종 수급자 1,597명 등 총 1,778명의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를 추가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특례자 추가 발굴 및 의료급여 사후 관리와 건강지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비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의료급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2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시민 정주의식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은 2자녀 이상부터 지원대상으로 장려금은 199명, 건강보험은 신규 46명을 포함 173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29명을 신청 받아 지원 결정하였으며, 그 중 7명이 시술받아 그중 2명이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22명이 추가 시술할 계획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산모영양관리 및 신생아돌보기 등을 내용으로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증대시책에 맞춰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투병생활로 치료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47명에게 매월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간질환자 140명에게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였고, 68명의 성인 및 소아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12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4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하여 적기 소독으로 위생해충 구제를 하는 사업으로, 소독대상 지역은 인구밀집지역 및 마을권과 공중변소 등 취약지 2,851개소 1,575헥타르이며, 우물소독은 240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동절기·해빙기에 위생해충 서식처인 38개소 대형정화조, 지하실 및 72헥타르에 이르는 복개천, 하수구, 지하주차장에 일제방역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발생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모니터 150개소 신고망을 구성·운영하고, 환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1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온상승으로 위생해충의 발생과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인구밀집지역 취약지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약무관리』 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방지와 부정·불량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유통근절로 시민 보건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오·남용우려 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불법유통행위 지도· 점검을 3회 51개소 실시하였고,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 2회 13개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이 계획되어 있어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풍토 조성과 부정불량의약품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운영』 입니다. 총 업소수 2,915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설단속반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퇴·변태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34회 지도·단속을 실시 하였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44개소 대하여 2회 지도·점검 및 좋은식단제 실시업소 200개소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관내 유통중인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13회 159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부정 불량식품, 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전갑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