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자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국장 신채근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6월 29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7월 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외 11건 등 총 19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1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박형국 의원, 이인태 의원, 안석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 박형국 의원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해왔고 비교적 모범적으로 폐기물관리와 재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높은 재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과 현장을 비교해보면 그 실정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18년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종량제봉투 속 폐기물의 53.7%가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이나 이물질이 묻은 것 등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다 보니 각 지자체의 생활자원센터에서는 그것들을 분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80%가 재활용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재활용률이 40%대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배출할 당시부터 병의 라벨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시민들을 보면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원재활용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기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배달 용기, 플라스틱 등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증가로 인한 쓰레기 발생으로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다른 문제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전에 우리 거제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라벨, 테이프, 이물질 제거를 확실히 하고 배출해야 제대로 된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저조한 자원재활용률의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민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재활용이 아닌, 지자체에서 제대로 정립된 가이드와 방법의 홍보, 그리고 통일화된 교육과 재활용 습관화를 통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법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배달 및 택배의 증가로 인해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로 고흡수성 수지로 아이스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스팩은 재활용되기보다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지역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2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지만,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수거함을 더 확충하여 아이스팩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아이스팩 10개를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였고, 구리시의 경우 주민센터뿐 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도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는 중입니다. 우리 시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스팩 수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거제시는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환경문제 인식 및 자원재활용 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벌금 등 강제적 수단이 아닌, 어렸을 때부터 자원재활용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알려주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만 맡기는 교육보다는 공통의 방법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미래의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센터에서 직접 자원재활용이 이뤄지는 과정의 견학과 체험을 교육 과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생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도록 거제시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증가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상황이고 우리 시의 미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정된 우리 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활용품 배출로 재활용 처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거제시 정책 수립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안석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2015년 옥포 성안로 조성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총 5년간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옥포동 성안로 860m의 가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성안로 도로시설물 정비 12억 원, 가로간판정비 13억 원, 디자인 매뉴얼 수립 및 축제개발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30억 원의 예산 중 루미나리에 설치에 3억 5600만 원이 사용됐고,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가로간판 정비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도시 경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환경개선, 부산 금정구 미리내거리 조성, 대구 남구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 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각 지자체의 특화거리 사업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화거리사업의 성공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의 구조가 정착되고 있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2017년 기준 전국 119곳의 특화거리가 각각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조성 중인 것만 보더라도 전국의 지자체가 얼마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관광인프라 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3년간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이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거제시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간판 정비사업 시 성안로 주변 상가와 주택의 벽을 이용한 꽃길 조성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스페인의 그라나다는 골목의 벽 색깔을 하얀색으로 통일하고, 벽마다 꽃 화분을 달아 골목길을 관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화분은 바닥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림으로써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성안로의 벽면을 화분으로 조성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매년 새롭게 꽃길 거리를 장식할 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두 번째, 가로환경개선 정비사업 시 보행자 중심의 사업 추진입니다. 옥포는 보행자들이 다니기가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만으로도 상가의 매출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성안로 860m 거리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거리를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거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과감한 예산편성입니다.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20년 집행 계획이 세워졌던 20억 4400만 원을 2022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은 필수입니다. 조선 불황으로 거제시에서 가장 많은 침체를 겪고 있는 옥포동을 거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20호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시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허가 사항과 사업시행사의 초과수익산정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거제시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조사위원회 명칭은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원 수는 5명 이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발의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문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관련 서류를 조사,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요구 검증,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서류 조사 및 검증, 관련 증인, 참고인 등 조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5항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