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 철회의건과 경제사회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 철회의건 심사를 한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건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철회 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건을 동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는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위원회가 처음으로 갖는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우천규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전체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같은 시장님의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국 직원들이 하고자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권중철과장님입니다. 과학산업과 심정술과장, 사회여성과 박경희과장, 환경관리과 김종섭과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최동범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구요. 전반적인 걸로 하는데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촉박하다면 한페이지씩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부조리 근절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요즘 근래에 특히 겨울철에 약장사 또는 생필품 판매업을 가장해서 노인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없는 노인들이 용돈을 거의 착취, 착취는 아니지만 거의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겨울철이면 시골 모든 읍면에서 볼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 개인단체 특히 청년회나 방범대같은 단체에서도 그것을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추진과 지금 말씀하신 약장사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약장사가 대게 시청에 허가신청을 할때는 우리 경제통상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나 그런 쪽에 노인을 위한 위안공연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요. 그문제를 전에 저도 신태인읍장을 할때 골치가 아파서 시의 여러부서로 알아봤더니 어쩔수가 없다 그것은 다만 세무서하고 협동을 해서 하루 약판매액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해서 세금으로 때리면 달아날 것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노인분들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것이지 사실 그 약자체는 보사부나 보건소 위생계 계통에서 전부 승인을 받아서 나온 것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때리는 것이 쉽다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현재 농촌에 큰 사회문제의 하나입니다. 주민들 스스로는 하기 힘들고 법적 보완제도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없게 제도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의원입니다. 우리 상권회복이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제1시장 상인회 설립 준비위원 구성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권회복을 하려면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 대형마트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에 재래시장을 가면 전부 문닫고 장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비단 우리 정읍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정부에서 부터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래시장이 5개가 운영을 되고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된 것은 제1시장 번영회만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물론 상인회 대표도 있고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별로 활동을 안하고 제1시장에 대해서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작년에 대규모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그쪽 상인 번영회만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 판단이 서서 주변 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정읍시장 상인회로 명칭을 바꾼다든가 해서 범위를 넓히자 해서 저희들이 번영회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고 그렇게 되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노점상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상인들 스스로 계도해서 추진을 해나갈 목적으로 제1시장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오늘 미흡한 의사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신청을 얻고 넘어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고영섭위원께서 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해주십시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보충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작년도 200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죠? 36억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기도 했어요. 그동안에 우여곡절끝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다시피 한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인들이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 근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자기 주차장인양 아침부터 세워져서 퇴근할때 차가 빠져나간다면 전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문제는 근본적으로 번영회 스스로 시장상인들 스스로 시장상인은 천변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시장주차장은 장보러오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들 비껴줘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교통주차장관리가 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이게 상인차다고 해서 주차장에 못바치게 단속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 스스로가 비껴줘야지 그래서 조례를 단속할 수 있게 조례를 고치자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도 연구를 하시고 우선은 각 상가마다 여러가지 단체가 있어요. 번영회도 있고 나름대로 상가내에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모임에 시간을 내서 가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부터 모범을 보이자 하는 홍보계도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상공인들끼리 서로 의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계도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읍에 5일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대표적인 장날을 아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정읍장이 2일, 7일 태인장이 5일 10일, 신태인장이 3일8일 칠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외는 1일6일이 산외장이거든요. 지금 정읍에 5일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에 적혀있는데 산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고 또 산외가 요즘 갑자기 다른 분야에서 활성화되가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재래시장 대표자 모임같은 것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활성화는 안되고 있고 시장자체가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1시장을 제외하고 신태인 시장이 조금 낫고 그외엔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항상 활성화되는데만 신경을 쓰시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각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각 지역에 대표자 모임이 있다는데 잘안된다면 행정적으로 지도나 어떤 대안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표자모임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행정에서 소집을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적으로는 대표자모임을 한번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산외시장도 관심을 가져주시라 한 것은 저희가 5개시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산외시장도 있었고 옛날에는 고부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옥이 전부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산외같은 경우는 소고기로 다시 활성화가 이루지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장옥이 없기 때문에 장옥만 남아있는 시장이 현재 5개입니다. 그래서 5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자모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유명무실한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용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준비위원회를 주변상가까지 해야하고 신태인, 태인, 칠보 전부 막라한 시장상인 연합회 저희 구상은 정읍시 상인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 모임을 갖고 재래시장이 같이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김철수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이부분이 염려했던 사항들이거든요. 매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취해지고 어쩔수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어렵겠지만 마련해서 더이상 노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2대과제가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품갈취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폭들이 금품갈취를 하는데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의문시 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는가? 그럼 앞으로 조폭 등의 자리세 갈취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현실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행정이 아니고요.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지난번에 6월9일에 검찰청에서 합동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 앞으로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하고 사실은 우리 행정이 아니라 조폭들이 자리세 갈취하는 사례는 현재 정읍은 없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실적은 경찰서에서 PC방에서 노름하는 것은 단속을 몇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보면 2대과제해서 지자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2대과제는 어느부분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위에 8개중에서 지자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품갈취와 과다소개료 이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자체에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조폭에 대한 자리세 갈취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합동으로 할 수 밖에 없죠? 자체적으로는 못하죠?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먼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경제통상업무를 위해 많은 노고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2시장이 저희 지역구내에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뇌가 있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 또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고뇌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사안이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결정을 지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시장 및 주변 상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하나는 주변상가에 따른 우리 손님들이 오기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변 도로에 대해서 주차를 하기때문에 교통혼잡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설치 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된 부서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합동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종합대책 수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정읍 제2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와서 파악을 해봤더니 1998년도에 제2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남광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주상복합형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공원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상인조합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투자자가 있어야하는데 투자자가 없어서 결국 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또 2002년도 11월에 재개발사업 용역을 또 맡겨서 다시한번 해본것이 전주에 소재한 범우건설에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결과는 주상복합형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지는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맥없이 용역비만 들였지 결국은 투자자가 없고 누가와서 건물을 지어주고 현대건설이라든가 LS건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업체가 와서 전체로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분석을해도 이익이 안남으니까 투자를 안하니까 연구용역을 두번이나 했어도 현재는 사장된 상태입니다. 제2시장도 번영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뭔가 같이 활성화를 해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형 건물을 짓는다는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일부를 제1시장하듯이 거기가 비어있는 장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시에서 시땅이기때문이기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거기 일부 장옥을 털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만남의공간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일단은 활성화 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시장 활성화 방안에 구 축협 하나로 마트에서 시기파출소 사이에 주차와 잡상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리기위해서 주차를 하지만 거기 상인들도 관리를 잘해줘야겠지만 시에서도 그 문제를 관리를 잘해주셔야 손님들 차 통행이 원활해야 다시 찾는 시장이 되지 차 대기도 힘들고 차 통행도 힘들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없을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은 저희가 업무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를 주변상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로변에서 할머니들이 채소등을 가져와서 노점을 벌이고 그옆에 차를 주차시키고 안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번영회, 상인회를 만들어서 상인들 스스로가 제가 듣기에는 자기 점포앞에 노점상이 있으면 거기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나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스스로 정화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하지만 크게 효과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려움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상인회, 번영회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수성동 같은 경우는 서영여고에서 수성초등학교까지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인도블럭이 넓기때문에 잡상인들이 몰리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시고 또 그쪽에 일방통행을 했으면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교통과와 잘 상의해서 차량통행과 주차장 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사업인 신용육가공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2006년 10월부터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수는 구체적으로 몇개업체나 되나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4만3천평중에서 도로라든가 공원부지를 빼고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3만3천평입니다. 그래서 한 블럭을 3천평씩 11개 블럭으로 나눠놓았습니다. 그러나 큰 대기업이 3천평이 모자라서 1만평을 달라고 하면 3개를 합해서 1만평을 줄수도 있고 적은 기업이 1천평만 필요하다하면 1개블럭을 나눠서 3개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변적입니다. 현재 11개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블럭은 11개로 나눠서 3만3천평을 3천평씩 조성을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분양가격은 얼마씩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원가라든가 부지매입비 계산을 해서 농림부라든가 도에 분양가격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해야되거든요. 저희 추정에 평당 8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8만원도 지금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약만 하면 장기저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는 육가공공장을 했는데 도축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도축장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육가공공장은 축산물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먹을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예를들어서 햄이나 소세지 가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도축장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도축을 해다가 거기와서 가공을 다시 해야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생각해보셨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신태인에 도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 돼지를 잡을 수있고 육가공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한것은 저희 정읍시가 축산세가 전국 2위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풍미인 한우라든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육가공 전문공장이 들어와야 우리 정읍시 소나 돼지를 잡아서 이것을 육가공공장 들어오는 기업들은 햄이나 소세지를 만들어서 팔아라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축장과 연계되지 않았을때는 위생적이지 못할 것 같고 또 음식의 신선도라든가 경제성에 뒤떨어질것 같아요. 일단 공동으로 연계를 했을때는 어떠한 경제성에 있어서 유통과정이라든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신태인 도축장의 경우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간도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 추세로 보면 단일 도축장 또는 육가공만 있는 곳은 거의 폐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우촌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도축장만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임대형식내지는 공동으로 가공공장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개인 영세업으로 도축장만 하는 경우에도 육가공을 하지 않으면 폐업위기에 몰려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앞으로 대책은 없겠네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공단이 조성이 되고 기업유치가 되면 결국 우리 경제통상과보다는 축산센터에서 도축장과 우리 정읍산 소나 돼지를 꼭 잡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신태인 도축장이나 삼정산업을 통해서 축산과하고 연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산 소나 돼지를 여기서 도축해서 신태인 육가공공장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지켜나가도록 해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염려스러워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같은 공단내에서 도축과 가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경제성, 위생, 육가공의 맛과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부하고 환경부 계획수립을 할때 도축장은 없는 것으로 있으면 허가가 어려웠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쉽게 나올수 있는 착안 사항이예요. 같이 있으면 편리하고 어차피 이문제는 항구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나가야 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이 1일 6백톤인데 만약 도축장이 오게되면 부족해요. 그때만해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1일6백톤이지만 그문제가지고 주민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문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것입니다. 그건 염려를 놓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면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고 폐수문제에 대해서 방출은 어느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신용지구 농배수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묻어서 나갑니까?
묻어서 동진천으로 나갑니까? 중앙배수로까지만 관이 묻어져있습니까? 아니면 양수장까지인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동진천까지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진천까지 직선으로 뚫어서 배수로로 해서 묻어서 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거든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 10월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는 200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해서 5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5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공단은 올해까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단지조성은 올 10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2월까지 해서 5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현재 예산도 균특예산이 되다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예산도 저희들이 내년까지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1년간 늘어났거든요. 2003~2006년까지 4년간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올해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좀 늦습니다. 내년 2월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원계획보다 1년이 지연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6개월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는 전체를 2006년 올 말까지로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토지가 현재 미 매입되고 있어요. 토지가 수용령 들어가려고 요구를 해요. 거기서 몇달걸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개월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서 도에 수용 제기요구를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팔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를 하고 애원을 했는데 결국은 안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4%가지고 1년이상을 끌었다는 얘기네요? 작년 1월보고때 96%를 매입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2005년 1년, 2006년 상반기가 갔는데 4%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어떠한 이유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상황으로 봤을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공단지 조성은 다 끝난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자체는 거의 80%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앞으로 공원조성 나머지 도로포장 이런 것이 남아서 종합 전체적인 공정이 50%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준공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금년 10월쯤에는 농공단지는 준공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단지조성하는데도 작년 8월5일에 50%라고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2005년 8월5일에 50%라고 했는데요? 착공을 그때하고 현재 공정율이 50%라고 한것입니까?
그럼 지금현재 8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면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문제를 감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월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폐수처리시설은 내년 5월중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완공이 되면서 기업체 유치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선정을 하고 폐수처리시설은 계속 시설을 하면서 내년 6월중에 끝나고 금년 10월중에 기업선정이되면 그분들이 공장을 짓습니다.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폐수처리시설이 안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것입니다. 공단이 선정이 되어 건축을 하다보면 5~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6월이 되고 그때쯤 폐수처리시설도 가동이 되고 전체적인 가동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이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신태인 도축장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이 축산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고 축산농가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런데 신태인 도축장을 활용못하고 지금 정읍관내 정육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태인 도축장을 몇%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주쪽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정읍시에도 도축장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도축장을 관리하는 축산진흥센터에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도 있습니다. 산외가 소고기가 붐이 일어나서 잘 팔리고 있는데 전부 장성이나 임실에서 잡아온다고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신태인 도축장은 출근시간이 늦고 해서 다른 곳에서 잡아오는 사례가 많다는데 저희가 업무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관리는 축산진흥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사전에 관계가 없는가 물어봤는데 이쪽을 다루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수 없는가? 또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산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제재방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해서 신태인 도축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고서 10쪽 11쪽에 국한된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엔 방사선 연구센터 생명공학 여러가지 큰 국책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전국에서 기업하고자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몰려올텐데요 지금 산업단지 공단내지는 여러가지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했을거예요. 쾌적한 기업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라인별로 블럭별로 쉽게 말해서 환경에 오염이 안되는 깨끗한 기업을 하는 라인을 따로 구분을 해서 입주를 유도할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옆에 공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공단이 있고 해서 느끼는 부분인데 아주 냄새가 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업유치를 할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다면 역시 정읍에 가서 기업하기 좋다 앞으로 막대한 기업가들이 많이 와서 기업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것 부터 조성해서 유치를 해야 그분들이 와서 기업하기가 좋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 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3년 그업무를 봤기때문에 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이 의미는 있지만 현실감은 없습니다. 유치가 다 끝나버렸기때문에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저희들이 전 시장님때는 급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순하고 가치가 부족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신용농공단지는 그런 개제가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좋고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그때는 급급해서 하루빨리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업종별로 가능한 한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유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직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자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너무 고마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참된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개과가 업무보고가 계획된 관계로 이시간이후에는 의사진행 발언이외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정읍시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초의회는 감사체제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점을 잘아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면 다음 차례로 넘겼으면 합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공공근로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과 공공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맞춤형 교육사업하고 뒤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예를들어서 뒤에 12면과 13면에 맞춤형 교육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는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대상자가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대상자는 다릅니다만 교육종목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릅니까?
맞춤형 교육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50만원씩이니까 3천만원이라면 반절지급이 되었다는 말과 똑같죠?
그럼 일자리창출 금액에서 2억9천4백중에서 6천만원이 맞춤형 교육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6개월동안 월6십만원 지원을 해주고 2년이상 계약을 했을때는 추가로 7십만원씩 6개월을 더 지원해준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부분을 보면 상반기에 보면 지원된 금액이 굉장히 적고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많이 활용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2년간 계약을 하고 그사람 채용을 안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아니요. 하고 안하고는 기업사정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업사정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2년간 계약을 했다면 1인당 1년에 6십만원씩 지원한 셈이 되거든요. 결국은?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사업중에서 중소기업인력지원하고 맞춤형 기술교육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질문하셨는데 먼저 맞춤형 기술교육은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부분이 동기가 청소년 실업대책이 심하니까 강현욱지사때 도비하고 시비해서 한 것이고 뒤에 고용촉진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맞춤형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맞춤형 교육을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육을 마치면 꼭 취업하는 조건에서 해줘요. 취업을 안해주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맡겨줍니다. 그러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그사람이 수료만 하면 그냥 갑니다. 본인이 알아서 취업을 해야합니다. 개념이 말그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학원에서 교육을 마치면 끝까지 취업을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력지원은 도비 특수시책인데 저희들이 실업자 15~40세까지 기업에서 6개월을 채용을 하면 4대보험가입을 취직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오면 저희들이 월별로 6개월동안 60만원씩줘요. 그리고 그사람에 한해서 2년동안 더 계약을 하게된다면 6개월에 70만원씩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천하면서 반응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를들어서 3년, 4년차는 지원을 못받지 않습니까? 제가 a라는 사람을 고용을했을때 이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2년간 채용을 하고 다른분을 채용하면 이 지원을 계속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15~40까지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우리 기업에서는 20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이 지원을 받은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분을 채용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건 안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속을 일이 없습니다. 잔머리를 써서 더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무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속을수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지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원액수가 지금도 많이 남았는데 상반기에는 기업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곳이 별로 없나봐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2년동안 쭉했는데 그만큼 정읍공단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회사에서 뽑는 사람도 적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현실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이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이 저희가 예산은 30명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도 13명 지원해서 13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7명분이 남아있어요. 기업체도 60만원 지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쓰면 월급을 100~120만원을 줘야하는데 막 쓰지를 못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학산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정책담당 박용만, 생물산업담당 김월석, 첨담산업담당 이선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내용과는 다른 부분인데 손명철 전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방사선 연구센터에 파견근무중인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떠한 근거로 나가셨고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현재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은 방사선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와 정읍시와 연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손국장님께서 취합을 해서 정읍시 각과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락관 역활을 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분이 이 일을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고급 사무관을 총무과에서 대기발령을 시키지 않고 그쪽에 발령을냈는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이부분은 전 최종욱부시장님이 계실때 인사파트에서 이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학산업과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과연 5급 고급사무관이 연락관으로 나가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손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안계실때보다는 훨씬 과교역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고급인력을 구지 파견했냐는 말씀이신데 그부분은 감히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건 인사파트에서 최종욱부시장님 계실때 인사차원에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도 설립이 되면 우리 5급공무원이 나가서 연락관으로 가야됩니다. 왜 기업을 우리 시에서 고급인력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킨다는 자체가 이부분은 건의를 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말씀하신 부분을 인사파트에 동향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건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고급인력이 방사선연구센터 연락관으로 가있다면 이건 웃음꺼리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조직인으로 이해를 한다면 인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손국장님이 파견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사를 위해서 법적근거도 없는 고급인력을 파견을 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금 출현기관에서 파견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질문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실것인가 목차에 의해서 하실것인가요? 목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방사선연구건립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세입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방사선연구센터 현황을 받아봤는데 총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규직이나 학연 학생, 외국인 인력같은 경우는 고인력이기때문에 시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고 도급직이라고 해서 용역직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청년회 회장할때 방사선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을 할때 그쪽 지역에서 모든 주민을 그쪽에서 써주겠다 그런 것하고 정읍시 재정에 1년에 3천억정도 보탬이 될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 연구원이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로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준공식이 금년 8월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라는 것은 거기서 연구가 되어 지금 현재는 주민세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29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개원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따른 연구가 되어 소득창출이 되면 그때가서 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인력배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파견도급직이 48명이고 용역관리를 33인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업체가 정읍에는 법인업체가 없습니다. 법인업체를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정규직이나 기타 연구직을 제외한 여기에 필요한 도급직은 현재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또 방사선 연구원 인근 부락과 또 거기에 인원이 없으면 상교동주민을 현재 고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4명이 상교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기타 필요한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용역이 전부 도급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방사선 연구원이 이제 시작단계여서 점점 시설과 인력이 계속 보충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연구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100% 인근주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용역관리가 34명이 다 상교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몇분이 안되요. 그런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먼저 정도진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방사선 연구센터는 국가 출현 사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국가출현 공기업이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공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직원이 파견나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줄수 있어도 거기에 파견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연구원에서 1년간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과도 있지만 직접 파견을 나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요소요소에 해당부서에 알려줌으로서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단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사업으로 17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137억인데 나머지 33억은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건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비는 30억이 전액 반영이 되었고 도비가 20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이 반영이 안되어서 금년 2회추경에 도에 2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국비로서 안전성평가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공사추진을 봐가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그럼 137억에 대해서는 공사공정에 따라서 확보된다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70억은 확보된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방사선이나 생명연이나 안전성 평가연구소는 저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예산을 투쟁하고 다하는데 다만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때 옆에서 써포터를 해줘요. 지원해주고 다만 앞에서 도비 24억하고 시비 36억은 이미 확보를 했거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개념을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신정동, 내장산 일대 입암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사진을 보면 꿈만같습니다.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펼쳐져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 또 직원 18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정읍을 떠나는 첫번째 이유가 교육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정동일대 여기에도 인구유치차원에서 학교도 여기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유치문제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산업단지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일괄의제처리 안되는 의제처리 82회 사항을 일괄의제처리해서 빨리 조성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도시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대기업이 참여해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해야하는데 지금 대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익창출이 되고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3대 국책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개 기업체가 이단지로 들어오려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조성되면 1차적으로 50개업체가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MOU체결을 하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참여가 가장 관건이고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업도시화 되면 당연히 학교, 상가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꼭 해야만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건교부에 기업도시 지정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겠고요. 이런 산업단지를 신청하면 기간이 5, 6년 걸리는데 이건 2,3년밖에 안걸립니다. 굉장히 빨리 법으로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개념을 잘아시겠지만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지식 기반형으로 이루어지겠고요. 인프라가 3개 구축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만에하나 기업도시가 신청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41개 법률하고 88인허가가 일괄의제처리가 되요. 그리고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이 감면이 되고 거기에 학교, 병원 특목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업체에서 자기 돈으로 학교라든가 병원 등을 지을수가 있어요. 큰기업에서 정읍에 기업도시 기반형을 설치를 하겠다할때 그 기업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지중화시 50% 한전에서 부담해주고 여러가지 상하수도 기본 SOC 같은 것은 지차제에서 마땅히 해줘야하고 그런 혜택이 많은데 지금 정읍에 과연 대기업이 올것인가? 그역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겠네요?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기업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요. 무주같은 경우 관광레져형 아닙니까? 거기는 대한제지에서 단독으로 기업유치 신청을 했어요. 컨소시엄으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주라든가 몇개 기업하고 토개공이나 지자체 같이 합해서 신청한 곳이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아직 컨소시엄을 하겠다고 한데는 없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현재까지는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대상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찾아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건교부에 신청을하고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현대나 삼성같은 곳에서 같이 하자면 말이 필요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를 전에 말씀하신대로 2만명이상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맥락이 같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김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학산업의 도시 신도시 차원에서 2만명이고요. 그 안에 기업도시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신도시때 2만명이었는데 기업도시가 포함되면 2만명이 더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대기업이 안되면 몇개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삼일회계법인에서 왔다 갔습니다. 와서 보고는 자기들이 평가를 내린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자기들도 할수 있다. 다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용역이 4, 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삼일회계법인에서 기업도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최종단계로 대기업이 안올 경우에는 삼일회계법인과 손을 잡고 몇개기업을 유치를 해서 컨소시엄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께서 대기업참여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셨죠? 좀전에 과장님께서 50개업체가 올 12월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50개가?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강조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50개 기업체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저희보다 방사선연구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하는 차원에서 역설적으로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가장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강조한 얘기입니다. 차선책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토개공이라든가 중견기업체 포함해서 거기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대기업 참여없어도 50개업체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기업도시 신청은 기업체가 포함해서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신청서에 양식이 있어요. 큰기업이 들어온다면 구지 중견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없죠. 대기업이 참여를 안한다면 여러가지 몇개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은행이라든가 또는 토개공 같은 경우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삼일회계법인 말씀을 하셨는데 원주에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4~5억정도 날라가버리면 어떠냐 해서 용역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그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원주의 경우하고 정읍의 경우는 다릅니다. 원주는 서울권이나 다름없이 모든 면에서 갖추어져 있고 정읍은 전보다 교통등이 나아졌지만 원주하고는 비교가 안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과학산업과 유인물보면 공부를 많이 해야되겠는데 아마 또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기업이 들어오면 손쉽게 이루어지겠지만 어떠한 거대조직의 문제점이 되었을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일어날수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으로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대기업도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예를들어서 중소기업 위주로해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방금 삼일회계법인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주이상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면 용역비 4, 5억이 들겠지만 정확한 근거 데이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도움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고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삼일회계법인은 서류상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지식기반기업도시 유치에 있어서 필요한 기업과 컨넷까지도 해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입니다. 그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첨단 과학관 건립은 방사선 연구센터 안에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건립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시비로 5억을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안에 건립하는데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도비가 메칭펀드식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짓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연구소 건립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 문화재를 같이 전시하는 과학관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해서 나온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칭펀드로 도와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문화재까지 같이요? 과학관 건립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용목적으로 해서 과학관 건립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시관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첨단지식기반산업 이해도증진교육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주실수 있는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당연히 해드려야죠.
정병선위원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야 자체 용어나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의원들만을 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의원님들이 빨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잡아봄이 옳은 듯하고 첨단방사선을 이용한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지겠는데 마지막 이해도 증진교육 처음에 논란끝에 그게 세워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접근해 있는데 현재는 어때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사선과 방사능을 구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철저히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우리 정병선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대덕단지부터 쭉 한번 다녀와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해도증진을 위해서 주관하고 있는 방사선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차 실시하고 나서 그뒤에 현지를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건 과장님께서 일정을 잡아주실수 있으시겠죠?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총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가 전체적으로 국한된 것이 이쪽 생명공학이라든가 안전성평가원, 방사선연구소 거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사선 연구소내에 협력연구센터, 과학관, 창업보육센터 한꺼번에 방사선 연구소 내에 되는 것이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쪽에 관련된 내용이 과학산업과에 관련된 부서인데도 총괄하고 계신분이 과장님이신데 거기에 파견나가신 것이 맞는가 다시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방사선 연구소내에 협력연구센터나 과학관, 창업보육센터등이 꼭 그 안에 들어가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사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과학관이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많이 관람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안에서 문화재가 198점정도 나왔어요. 그것을 거기에 전시를 하고요 또 방사선 연구원에서 기술개발한 제품 등을 전부 전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사선 연구원내에 과학관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28만의 대군에서 시로 승격하여 현재는 13만을 채우지 못하는 인구상으로는 열악한 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줄고 있는 인구는 무엇의 증명이냐면 생산성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정읍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이래 큰 연구소가 3개나 첨단방사선 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같은 총합계금액이 1500억 이상이 되는 국책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3만 정읍시민 전체는 이 3곳의 연구소가 앞으로 5년 또는 10년후에 우리 정읍에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 이익창출, 고용창출 포함한 이익창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이곳에서 혹시 정읍시를 기준으로 3개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생산성효과라든가 가급적 수치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현재 첨단과학은 굴뚝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3대 국책사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앞으로 2020년까지 일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 매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동인구 약 3만명, 물류단지라든가, 기계화단지, 산업단지 전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못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사선연구원에서 10만평만 우선 해달라고 합니다. 당장 기업이 들어와야한다고요. 오늘 신문도 났지만 방사선 연구원에서 겔를 하나 개발을 했죠. 특허품으로 그게 한장당 90만원이랍니다. 가로5미리정도 5센치나 3센치정도 조그만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개발한 것이 한장당 약 1/10정도로 9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도 되고 국익에도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이런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국책연구소하고 저희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개발하는 기술은 여기에 기업체를 주기로 사전 약속이 되었습니다. 외부로 기술을 안보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단지가 조성되면 바로 공장이 이루어지고 들어올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더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익산시가 원광재단이 있으므로 익산시의 총 매출액의 16%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광학원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또 자부심, 긍지심도 있고 익산이 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학교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연구관을 묶어서 정확히 수치로 가능한한 정확한 수치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대략적인 수치라도 얘기를 한다면 우리 13만 정읍시민이 5년, 10년 후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질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담당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먼저 새롭게 탄생된 제5대 정읍시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안왕근 부위위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사회여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여성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상목 여성정책담당, 임봉숙 사회지원담당, 김점복 가족청소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사회 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읍사회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 선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이자만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심의하는데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4개단체가 3백만원, 2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단체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단체수를 줄이더라도 사업자금을 좀 많이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해서 영구적으로 할수 있게 사업자금을 배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당초에 목표액이 5억이다보니까 5억에 대한 이자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적어서 지원하는 단체도 적고 소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8곳이 공모를 했는데 4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여성발전기금이 내년 사업이라도 증액이 되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지금 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억2천1천3십만원에서 제외를 하니까 4억9천4백1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금은 사용할 수가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자는 올해 얼마나왔습니까? 이자 1천3백5십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돈도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자만
도진
정도진위원
1천3백5십만원이 5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2005년도말로 해서 사업비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돈외에는 전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여성단체나 각종 여성관련 보조금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사실 여성농민회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받고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로 해서 전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이자로만 운영할 생각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목표액이 10억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목표는 올라서 5억이죠? 당초 목표는 3억이었는데 이율이 싸지다보니까 기금을 더 확충시킨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는 10억으로 잡았다가 3억으로 줄였고 다시 5억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10억을 향해서 다시 기금 조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이정도로 기금조성은 마무리가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억을 향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많은 여성단체가 있는데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기금에서 이율이 3.9%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기금을 사회보조금 단체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2백만원, 3백만원가지고 사업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기금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행복한 고을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지원 사업해서 3개사업을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문화탐방을 9월중에 유적지를 할거고 생활요리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도 병행하고 거기에 대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마당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98세대인데 국제결혼해서 와 있는분들 총 망라해서 198세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98세대는 8개국의 여성들인데요. 읍면에 140명정도 있고 동단위에 58명이고 중국이 94, 필리핀 47, 일본 29, 베트남 23, 태국 2, 타이완 1, 러시아 1, 우즈베키스탄 1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고장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정을 갖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행사나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 분들이 하루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문으로 국제결혼해서 이혼한 부부가 몇쌍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있거든요. 대략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은 몇분 있습니다. 이혼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고로 우리나라 여권신장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2년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취득하죠?
그러고나면 어렵게 결혼한 우리 한국 농촌총각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사유가 주로 조선족들이 많이 이혼을 하는데 세대차이때문입니다. 또하나는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보니까 술로 인한 폭력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아마 이혼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혼한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여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남성교육도 같이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사업은 예를들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사업은 시비나 도비가 확보되는데 왜 유독 여성발전기금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지요? 다른 단체는 다 위안부 지원사업이라든가 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만 꼭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지 또 앞으로 5억이 아니라 10억을 해도 그때가서는 이자가지고는 안됩니다. 1천3백5십만원이라는 금액은 5억 이자가 못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예치액이 4억9천4백13만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이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돈을 맡기는 사람이 돈을 줘야되는 그런 금융체제로 가고 있는데 10억을 만들어도 이자수입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야될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왜 여성발전기금만큼은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되는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순수 이자만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는데 기금 조성할때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시 수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안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조례안을 수정을 해야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윤영희 의원님이나 김의원님이나 같은 취지거든요. 당초 윤영희 의원님은 4개 사업에 지원을 하지만 구지 4개를 주면서 생색만 낼 뿐이지 큰 사업효과는 없어요. 김현목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이자도 적고 바꿀때마다 해야되고 큰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도 아닌데 구지 이렇게 하냐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발전적인 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당초 만들때 기금만드는 목적이나 거기에 따른 이자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시민과 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목적이 좋았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개선점으로 할 수 있으면 두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지금 여성발전기금 지원이 4개단체만 나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방금 윤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개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한곳에 몰아주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골고루 나눠줘야한다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나눠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목
김현목위원
잘못되게 되면 여러단체에서 요구하는데 안줄수도 없을 것이고 13개단체가 요구한다면 1백만원정도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을 확대 조성해서 각 여성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 증액을 유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다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2개소를 어떤 방향으로하고 있습니까? 위탁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현재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법률 상담소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률 상담소는 대표자가 송경숙씨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연지도 잔다리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치료센터에 성폭력 상담소가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충만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충만교회 사모님이신 최옥숙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앞에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소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며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시청앞에 있는 시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는 2001년도에 설치되었다가 2004년도 폐지가 되서 현재 2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각종 사회단체가 29개 단체인데요. 이외에 정읍 일원에 사회단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등록은 전체 되지는 않았지만 7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개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55개단체에서 지원금을 공모에 응해줬는데 사업은 70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37개 단체 41건이 확정이 되었는데 다시 본 심의에서 42개단체 46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우리가 잘 판단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단체는 지난번에도 저희 주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문화 또 여러가지 고려성이 있는 단체임에도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단체는 꼭 보조를 해서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종 사회단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단체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문화캠프 및 문화교류 행사가 있는데요. 7월24일부터 25일이면 어제까지 마무리되었나요?
그럼 7쪽에 보면 문화체험이라고 또 있거든요. 청소년 이건 다른 것인가요? 왜 사회단체 관련되어 있는 주민자치구현하고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쪽에 들어가야 되는것 같은데 사업이 따로따로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청소년 문화캠프 문화교류 행사는 새마을 문고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화체험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7가지를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5가지가 똑같아요. 체육분야 하나 빠져나갔고요. 사회여성과 업무가 매년 똑같은 것만 매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새로운 창의성 있는 사업들이 전혀 안올라오고 전년도 보니까 7가지중에서 5가지가 전년도 주요사업하고 똑같거든요. 목적도 똑같고 앞으로는 사회여성과에서 좀 더 색다른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사회여성과 역활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업들도 과감하게 실행을 한번쯤 해볼수 있는 그런 사회여성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초선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10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가 2004년도 2005년도 1월부터 사회여성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2006년도 1월 18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성이 되었는데 공무원이 3명, 위원회 1/3이내로 구성하기때문에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6명 시의원이 1명 해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은 시민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명단은 밝힐수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죠.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보육시설이 9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지원금이 100억이 넘는데 93개소에 지원을 몇%정도 하고 있고 또 규정이 어느 것을 근거로 하는지요? 민간 보육시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는 영유아 보육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93개소중에 시립이 3개소이고 법인, 국공립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간인이 4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범위는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같은 경우는 80%가 지원이 됩니다. 공립, 시립일때요. 그리고 보육교사는 30%가 지원이 되고요. 취사부는 100%가 됩니다. 또 종교부설은 인건비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는 40인 이상 농촌지역에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개인에 대한 가정보육시설 인건비는 영아반하고 장애아반만 지원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유인물에 나와서 알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보통 34만원 영유아를 시설에 맡겼을때는 34만 회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전체가 93개소인가 아니면 나머지 어린이집 이런것이 또 있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순수하게 93개소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 집입니다. 주소가 정읍시 관내에 있지만 타 지역에 보육을 맡겼을때는 거기 보육료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같은 경우도 126개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민간인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건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93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시립, 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축보육시설로 현황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시관내에 국립 보육시설이 3개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해본바 정읍시에는 9개소를 보육시설을 유치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비가 종교부설 성당에서 1개소를 직접 여성가족부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1개소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작년에 여성가족부로 예산을 올려서 저희한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확보를 요구한 것입니까? 신축부지가 확정이 되어 돈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도 경유를 해가지고 여성가족부로 예산 신청을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직 부지나 그런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지는 지금 연지성당에서는 성당내에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부지면적이 부족해서 다른 개인 소유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에 맞지 않아서 확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이나 공립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연지성당도 저희가 시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립이나 공립을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무상임대로 해서 종교부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은 공개채용을해서 위탁을 하고 또 시설장이 교사채용은 가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추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이 지금 YWCA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위탁을 하는데 밑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지원이 나와있어요. 위탁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이 3억에 되었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억1천만원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위탁을 했으면 YWCA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순수한 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보조금이 1억5천이 나가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억6천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이 8천만원이고 도비가 3천7백5십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9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나름대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전에 민간위탁할때 잘아시겠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면 많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개인이 들어갈때도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봤을때 도저히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시비에서 보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게 된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여기서 현재 여러가지 이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익이 많다면 구지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현재는 운영을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시비라도 줘야하는 이유는 어차피 청소년 건전육성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주고 있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정읍사 문화회관 있는 것을 말하죠?
3억1천만원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주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억1천은 기금이 8천이고 도비가 3천7백5십만원이고 시비가 1억9천2백5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조금 민간위탁금이 1억5천에 시비 포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비가 1억5천만 들어가요?
그럼 그 밑에 운영비 지원은 시비가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에 1억4천4백이 지원이 되었고 분기마다 지원이 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1억4천4백이 시에서 보조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비는 1억5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돈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냐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상반기때 7천정도 지원되었고 하반기때 7천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34명에 1억6천8백만원이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 아님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에도 봉사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추석전에 정읍청년회의소에서 주관토록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세대에 4백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한세대에 20만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봉사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율참여해서 자재비같은 것도 직접 주는 곳도 있고 접수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니면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을 개선해줘야겠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또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것이 4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2006년도 3월1일 이후 출생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1일이후 출생자가 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30%, 시비70%로 해서 272만원이 확보되어서 소급지급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보육지원 금후계획해서 34명이라는 숫자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 숫자가 1억6천8백만원이고 전반기에 40명인데 1억4천4백만원이예요. 가격차이가 인원수로 나눠봐도 지원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3월에서 6월까지 소급해서 지원할 금액이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월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금액이 다르다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계획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40명숫자를 생각을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제 숫자는 4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안왕근위원님의 말씀은 상반기 추진실적이 셋째이후 자녀 보육지원에 있어서 4명이 2백만원인데 앞으로 있을 계획에는 너무나 과대평가해서 34명에 168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4명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확보가 그 숫자가 되어 있고 예산액도 예상액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육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게 아니고 안위원님은 보고서 내용이 다른 보고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40명에 1억4천4백이고 금후계획에 34명에 1억6천8백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는 얘기이신것 같은데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우리가 없는 보고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계획이니까 바뀔수도 있다고 이해해주세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1년계획이 바꿔진다면 지원받는 사람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얼마차이도 아닌데 다르다는 말씀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과 8쪽 연계되는 사업인데 장소는 여성문화관을 사용하고 각종 교육중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간병도우미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간병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에 등록된 간병인들은 종합아산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회장이 있습니다. 김명자씨라고 회장이 연락을 해서 병원 수요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 자활에서도 운영하고 한3군데정도 정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간병인 교육을 정읍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한 간병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회원은 40명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순수한 정읍시에서 교육시켜서 배출한 간병인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번 연결을 해드리면 그분하고 직접 연락도 가고 병원측하고 사랑병원도 얘기가 되어 하고 있는데 한군데가 아니라 세군데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처로 갈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실시하는 각종교육에 따른 사후관리 물론 세군데에서 간병인 교육을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정에서 했을때는 행정에 대한 애착심이 있단말입니다. 모태아닙니까? 그분들의? 혹시라도 그런 간병인 뿐만이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알선하고 실시하는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그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우리 행정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참좋구나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것이 바로 시행정에서 하는 것이구나를 느낄수 있도록 취업알선과 병행해서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가 많았던 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사회여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 또한 많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님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회여성과에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 간담회 시간 전후로 과장님, 계장님들이 오셔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가 있다면 적극 반영해서 시 발전에 보탬이 되어보자는 간담회 소식을 전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담당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계장님은 현재 휴가중입니다. 환경지도계장님은 장기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계장 배현오, 오수처리계장 김강섭, 환경시설계장 기노춘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물살리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 덕천 가정마을과 이평조소마을로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공사중인 덕천가정마을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 숙영지와 인접하여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입니다. 역사적 복원가치가 있고 또 조소마을 우물은 전봉준 선생 생가 앞에 위치한 우물입니다. 복원가치를 따져가지고 우선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안을 한번 들여볼께요. 우리 정읍하면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우물정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소를 살려가지고 그냥 살려만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이 우물물을 홍보해서 물이 많은 고장인데도 우리 정읍에서는 물을 외부에서 가져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우물물을 이용해서 정읍 샘물을 알릴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질은 검사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가정마을 수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소마을은 수질이 좀 안좋습니다. 음용하기에는 안좋고 지금 현재 외부 우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조소마을 우물은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우수를 못들어가게 배제하는 사업이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도 다시 물이 어디서 유입되는가는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동학에 발상지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이런 캐릭터를 삽입을 해서 홍보하고 판매까지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방법도 정읍시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염총량관리 시행 및 이행평가에 대해서 현재 가로안에 있는 것이 현재 수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수치는 지금까지 동진천, 정읍천, 고부천 이 수질평가는 몇개월에 한번씩 이루어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월 천별로 주요하천은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을 떠다가 하는겁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질검사 의뢰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천변에 다리에 세워놓은 것이 수질체크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량입니다. 저희들은 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주로 BOD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BOD를 체크를 하는데 축산이나 양돈농가들이 예를들어 오늘같은 날씨에 오물을 투기하는 현상들이 가끔있는 것 같던데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1년이면 그걸로 해서 6~7분이 구속되고 그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구속되고 그런 일도 있지만 수량만 체크하는 기계에 수질을 체크할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상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거기서도 BOD는 측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상시 왜냐면 미생물을 배양해서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1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기타 COD나 SS, PH 그런 항목은 항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나 구입할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휴대용으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측정된 수치라는 것이죠?
이 수치는 환경이 좋은때 채취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절별로나 비가왔을때 안왔을때에 따라서 물이 상당히 측정할 때 보면 차이가 납니다. 갈수기에는 굉장히 나쁩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도 혼탁한 물이내려갈때도 안좋고 비가와서 물이 흐르고 했을때 그때 측정을 하면 좋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3년간 평균수질을 저희들이 매월 측정했던 평균을 써놓은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장소는 한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일정한 곳에서 수질은 변화를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줘야 됩니다. 장소를 바꾸면 안되죠.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매달 하셨겠지만 저희주민들 봤을때는 매달 채취해가고 그런 것들이 안보여요. 물론 하셨는데 주민들이나 주변에 계신분들이 못보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수질조사를 하기 위해 채취하는 것과 장소를 표면화 시켰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질을 측정하는 지점에 푯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질측정을 한달에 한번씩 일정 주기로 나가니까 나갈때면 사전에 해당 면장님께 부탁해서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있다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 이 수치가 3년치 평균이라는데요. 앞으로 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환경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일어난 사안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각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부농공단지에서 폐수로 인해서 단속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배출부과금이 1억1천만원정도 나온 중에 1억정도가 그 회사에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업정지도 10일간 내렸고 여러가지 시설개선명령해서 개선비용도 몇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가 안되었어야 될 업체가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업소는 업소대로 격고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공단지는 특례지역이라고 해서 농사와 공업을 주민소득을 병행해서 만든 지역이라서 굉장히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소마다 허용된 기준 농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엄한 기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등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엄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공단이나 이쪽 일반 시내에서 그런 회사가 영업을 하면 BOD가 120PPM이 허용기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0PPM, 40PPM 그럽니다. 약 3배내지 4배에 더 강한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폐수량이 많은 회사에서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전 페이지에 고부천이 6.2PPM으로 가장 높은데 바로 그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상습적인 그런 회사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고부천 상류에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농촌에 축산농가들이 폐수처리에 힘이 들어서 어쩌다 비가 많이 왔을때는 방출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구속까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몇번 경고를 해도 지역에 그런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회사의 이익만 목적으로 하루에 배출되는 소화량만 해야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라고 봐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량만 작업을 해서 했다면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큰 문제가 있고 거기에 2차 피해가 발생되었을때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거예요. 왜냐면 그 지도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친환경농법으로 게를 방류하고 우렁이를 방류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아래쪽 하류에 내려가면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고부, 영원, 이평 그뜰이 우리 정읍시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단풍미인 전진기지 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로 알려진다면 6.2PPM이나 되는 가장 높은 우리 정읍관내 천중에 가장 수질이 안좋은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환경관리과 인원도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도 그 현장으 몇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경찰관까지 동원해서 사진도 찍고 악취가 나서 여름에는 견딜수가 없을 정도예요. 핏불이 그대로 방류가 다 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큰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촌지역에 그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업체는 특별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그업소는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꼭 거기를 들렸다가 옵니다. 2일에 한번씩은, 현재 저희들이 개인회사에 맡겨놔서는 주민 피해가 너무 클것 같아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관계 기술자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기술자문받아서 지금은 회사에서 물이 깨끗하게 나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고부농공단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산업단지나 각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농가들은 구속까지 시키고 그런데 이런 사장들은 왜 구속을 안시켜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축산폐수는 비밀방류구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것이 많아요. 고의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운영을 잘못해서 저희가 나가니까 그런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1PPM만 초과가 되어도 그 기준에서 1PPM만 나와도 2년이내에는 계속 조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개선명령이나 배출부과금을 같이 때리면서 조업정지라는 처분이 병행해서 내려집니다. 아마 회사에서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고부천이 이 업체로 인해서 수질이 안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질은 고부천이 항상 10년에 측정할때나 계속 안좋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매년 안좋은 하천이 고부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는 축산을 장려하는 지구로서 축산 건출물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주민 또한 마찰이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4년도 12월이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악취, 폐수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00미터 이내에는 사육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당시 집행부에서는 200미터 조례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100미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지역에 경찰에 고발까지 된 예가 있는데 저희 지역뿐만아니라 타지역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 믿고 얼마전 개원후에도 주민이 시장실에 몰려와서 시장과 같이 면담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감곡면 통석리에 축사 증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그자리에 축사를 건축해도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철수
김철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3일전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만들기 전에 나간 자리라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통제를 못한다?
일례로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시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을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표현을 너무했는지 몰라도 누구나 자가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설령 우리가 파란 불이 들어와서 진행표시가 들어왔어도 인도로 사람이 통행을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유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 그런 상황이면 물론 환경과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지만 건축과나 서로 업무적인 부서에서 서로 상호협력해서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야 된다는것이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이 바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분한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허가나가기 전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하고 그분하고 대담한 내용까지 복명도 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분이 완고하시더라고요. 여러차례 얘기가 잘되다가 법대로 하자고 가셔버리고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짜증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만, 축산업무가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골치아픈 업무입니다. 집단민원이 10건이상 들어오는데 그중에 축산민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속행위입니다.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최대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고 그 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바람직해서 해준 것은 아니고 그당시에는 조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간의 마찰이 심하다보니까 물론 이장이 경찰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몇번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저는 법적인 입장을 설명해드렸고 해드리면서도 속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지어서는 안될 건물이라는 누구나 가서 보면 다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는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매매도 모 축산조합장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서 해줘야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짓고 있고 그분은 현재 거기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중재를 안할려고 한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분이 욕심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 가격도 부락에서 산다고 해서 적정한 가격에 경매 낙찰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약간 올려서 파는 걸로 얘기를 했더니 전혀 안들어요. 1억정도 낙찰이 되었는데 3억을 달라고 하고 그 이하로는 팔지를 않는다고 하고 도저히 절충점이 안나오더라고 참 힘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좀 더 강화를 했으면 하고 축산업자한테도 물어도 봤었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리 축산이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못느낍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그때도 전의원님들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의원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생활쓰레기 위탁에 관해서 수집운반이 11,120톤인데요 소각이 12,050톤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운반수집이 되어야 소각이 그정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집운반이 이원화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있고 위탁업소에서 운반하는 것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 직접 운반하는 것을 여기에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연간 톤수도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동원제지해서 12,050톤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하고 처리도 4천톤하고 8,420톤으로 되어 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시에서 음식물도 공동주택, 아파트 큰 아파트는 시에서 직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상가나 가정을 음식물 자원화 주식회사에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반하는 것을 여기에 표기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는 소성면에 35개하고 신태인읍외 13개 면에 각각 한개씩 되어 있는데 소성면에 35개가 집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직이라서 환경관리과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면장으로 한4년 근무하면서 소성면장할때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소성면부터 시범면으로 시행을 했으면 해서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한개씩 시범 부락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그 문제는 시직영하고 위탁하고 구분해서 다음에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각종 청소행정 선진화에 따른 위탁관계로 인해서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장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 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위탁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으신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은 못느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기동처리반이라고 생활쓰레기 처리반이 있었죠? 지금도 운영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게 전부 100% 위탁이 안되어 있고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57명이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는 것은 뒤골목이 위탁이 되어 있고 대로변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읍면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도 옛날처럼 2개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차량 1대와 미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1주일간 각 읍면동에 산간오지에 차량으로 버려진 쓰레기들 집중 수거를 300톤정도 했습니다. 기동반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탁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별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생활쓰레기가 집중 다량으로 투기되는 장소가 엄청나게 많을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소행정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제가 꼭 해드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간담회 석상이나 그런 자리에서 볼수 있도록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생활쓰레기 위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비율되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50:50정도로 양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50:50비율이 맞는데 생활쓰레기 위탁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를들어서 영파개발에서 수집하는 양하고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양하고 합해서 동원제지에서 소각처리하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도 50:50이라면 시의 수집운반 수거양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양은 제가 자세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동원제지 쓰레기 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매립이 됩니다. 매립양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가 될수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영파개발은 매립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거기도 매립되는 쓰레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영파개발의 수집량도 동원제지 소각되는 것 이외에도 매립되는 것도 프러스 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매립도 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도 들어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단 2공단 삼정산업 옆에 공원지역인데 거기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단에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화장실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화장실도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부서가 다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중변소를 저희들은 점검만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고 관리는 관리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공단은 화장실하고 물 사용문제가 옛날에는 유치원생들이 와서 야외학습도 하고 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다 막아버리고 주변에 볼일을 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가보셨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3개월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화장실 보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어떤 상황인가 확인해서 서면으로나 구두로 보고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점검결과하고 앞으로 이후조치까지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는 솔직히 수성동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하는데 여름같은 경우는 많이 와요. 그런데 화장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해놔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환경오염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원이지만 공원의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공단직원들도 쉬는 시간에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수성동에서 공공근로 요원들이 풀베기 작업은 하시는데 화장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알아보시고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관계가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집중관리 부서를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단내 공중화장실은 점검을 해가지고 이후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활용선별장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읍시 영파동에 1,047평방미터로 해서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선별장을 만들었는데요. 그전에 선별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가보셨어요?
비어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가 들어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개가 문제가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개는 박대희라는 기사가 유기견을 주워다가 일시적으로 거기서 키우고 있는데 환경이나 여러가지 불결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 키우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다 처리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곧 치울겁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본위원이 그 근방에 사업처가 있어서 아는데 선별장이 옮겨진 것이 1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이후로부터 주변에 개를 키우더니 그 안에까지 개를 키워가지고 그게 더 오염이 되더라고요. 길가에 비가오면 비를 맞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거예요. 개가, 버려진 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거의가 애완견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애완견도 있고 식용용 개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줘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식용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개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잡아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주위를 지나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보신분들은 시공공건물인데 개를 키우는 장소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못키우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 선별장은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2공구 사용할때 통로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들어본 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보고 문서 생산전에 우리 정읍시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BTL사업이 531억 이상이 책정되어서 향후 7,8년동안 거액의 돈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나 지침은 하나도 방향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정읍시에 정읍시 이하 규모의 시군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만 늘 소외된 것 같고 늘 열약한 것만 같은데 우리 530억 이상의 BTL사업을 끝낸 후에 시너지 효과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이것은 현재 대비해서 몇%나 올라가고 과연 정읍시는 고비용만 들이는가? 환경으로 받은 프러스 알파를 우리 시 경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시 신문을 이용해서라도 홍보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BTL사업은 저희시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없는 것은 상하수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전부 환경관리과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도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넣었고요. 저희들 보고사항이 아니고 수질개선효과는 아주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모든 오수에 흘러내려가는 모든 오염물질을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해야되는데 그 하수관거 사업이 제대로 이루진다면 모든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가기 때문에 일반 오수가 배제된 상태로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양개복 담당입니다. 녹지조성은 현재 휴가중이고 공원관리 송윤성 담당입니다. 단풍개발 강성식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숲가꾸기 사업 6건에 2,500헥타 전부 다 마무리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2,500헥타중 1,600헥타를 상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10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산불이 간혹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산야가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풀베기나 솎아베기 덩쿨제거 가지치기 이런 것들로 의해서 산불 진화가 더 빨리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잔가지가 정리가 되면 철거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쌓아놓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풀은 그대로 놓아두면 말라버리는데 잡목 솎아내기를 하면 나무토막이 나옵니다. 그것은 산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쌓아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모아놓고 합니다. 하산까지는 안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 2005년도 우리 지역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산림훼손도 많이 있었고 아직도 복구가 많이 안되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90%정도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제가 본바로는 반정도나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부분이 참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잔가지나 나무토막들을 완전히 하산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림훼손이 더 큰 이유가 그런 잔가지 토막들이 물에 떠내려와서 어느 장소에서 그게 댐을 이루어요. 그게 한꺼번에 일시에 터지니까 큰 피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많은 양을 할수 없더라고 그 잔가지 정리를 완전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쪽에 조림사업, 산나물 고사리 단지조성 위치가 어디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나물 고사리 단지는 상반기에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고 하반기는 옹동 불난 곳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실효성이 있을것 같아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농가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꽃길을 잘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올 봄에도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참 보기도 좋고 우리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려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커브길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있는 나무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무가 크다보니까 이변도로 갓길에 사람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 되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위험지대는 꽃을 심더래도 적은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어린 애들은 커브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지역에서도 오토바이 사고가 몇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상반기 실적으로 덩쿨장미 및 내장로 상사화단지 조성 시행 그랬는데 이 상사화 단지를 제가 선운사를 가니까 너무 잘 해놓았는데 우리도 꼭 상사화 단지를 조성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사화 말고 지금 내장도로변에 심어놓은 꽃도 참예쁘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농산계통에서 한3년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들으니까 상사화를 내장에서 처음 고창보다도 앞서서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가 되었는데 내장 올라가면 도로변이 아니고 조각공원 옆에 수목원에 심었거든요. 어린애들이 와서 놀때 가족들이 와서 볼때 가을에 꽃이 피면 더 좋은 느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저희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도시공원 정비에 대해서 정비대상에서 충무공원외 23개소와 공원 19개소와 등산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를 보니까 충무하고 초산, 중앙, 내장산 등산로가 있는데 충무나 초산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성도 부영아파트에서 샘골터널 등산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성지구에서 그런데 거기에 등산로 편의시설 같은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충무 등산로가 거기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아니 부영1차, 2차 사이에서 올라가면 충무공원으로 넘어오는 등산로가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기로 걸어오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꾸로 산림과장한테 부탁해서 좋게 하나 만들어보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동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편의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아가 거의 식재중인데 우리 지역인 상평동을 가다보니까 상평도 연지동 다리건너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다보면 숲이 우거지고 성숙이 빠르다보니까 인도블럭을 들고 일어나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놓았는데 자꾸 일어나서 턱이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통행도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아를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정읍시 모든 가로수를 교체할 수 있는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전에 메타세콰이아 심은 것은 민선 3기 이전에는 메타세콰이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부터는 정읍시 나무인 단풍나무로 가로수로 심고 있거든요. 민선3기 이후에는 메타세콰이아를 안심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리고 앞으로도 안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아가 식재되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최대한 해가지고 통행이나 자전거를 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메타세콰이아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으로 할때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또한가지 부영1차에서 2차로 가는 길에 4차선 확장이 설계중인데 지금 우측선에는 메타세콰이아가 있어서 가로등이 다 숨어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거도 해야되고 그 확장공사가 곧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켜져도 숲이 우거져서 주위가 컴컴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확장구간에 메타세콰이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굴취를 해서 다른 곳에 이식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할 것이고 새로 예를들어서 심게 되면 단풍나무를 심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봐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우측은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모든 가로등이 다 나무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가로등 역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든가 해야 주민들이 지나가고 산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이 드문 지역입니다. 빨리 어떠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가로등이 환해지도록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문으로 가로수나무 뿌리는 어느정도 뻗고 물론 수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정도 지났을때 뿌리의 두께라든가 크기는 어느정도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박사가 아니라서 쉽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대게 가로수는 나무가 심근성이 있고 천근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옆으로 퍼지는 것을 주로 식재를 하거든요. 수종에 따라서 단풍나무의 경우는 별로 올라오지 않고 방금 얘기한대로 메타스콰이아라든가 벚나무 이런 것은 뿌리가 크고 나무가 관목류가 크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년정도 되어서는 통행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단풍나무는 밑으로만 뻗는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잔뿌리가 많습니다. 올라오질 않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시가지 가로수 식재가 나왔기에 몇년간 거기가 제 지역구고 해서 그동안 봐왔던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심어서 약 10년정도는 지나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태인 읍사무소 앞에 단풍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교체가 한 4번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8년도에 심었던 가로수 나무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보기 좋을때 뿌리를 다 잘라내고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고 결국에는 보기 좋을때 잘라냈습니다. 그전에 심었던 나무 역시 몇년지나가지고 보도블럭으로 올라오고 통행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 원이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태인읍사무소 앞 시가지 자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지 인도가 박스복개공사한 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뻗지도 못하고 들어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은 단풍나무 역시 또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합니다. 구간은 왕신여고에서 내려오면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확장한 부분에서 역전까지 그 사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도로는 괜찮습니다. 신태인읍사무소 앞이 문제입니다. 단풍나무는 안올라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뿌리가 잘기때문에요. 단풍나무 자체는 세근이 많아서 위로 안올라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단풍나무 재식거리가 시방서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8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가로수는 여름에 녹음을 마련하고 겨울에는 도로표시를 하기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재식거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질의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수종별 관계없이 보통 5년단위로 자른다면 우리 정읍시가 나무가 몇그루나 필요할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 단풍나무 100리길 조성부터 많은 일은 해왔으나 예산은 대부분 88%가 중앙에서 왔고 그 돈으로 정읍에서는 식재를 했는데 대부분 정읍나무로 해서 정읍사람들이 심었으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외부에서 왔고 나무도 외부에서 왔고 심는 사람도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정읍의 경제는 거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라서 향후에 참작을 해달라고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수종에 관계없이 필요한 나무가 예를들어서 30만주가 있다면 우리 정읍시 농부들에서 공지를 해야됩니다. 우리가 약 1년에 5만그루씩 5년동안 25만그루가 필요한데 현재 단풍나무를 밀식만 하지 않습니까?
밀식은 가로수를 쓸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분식을 해서 향후 5년 또는 10년동안 여러 농가에서 잘 가꾸신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조달청 단가의 약 70% 또는 80%에 사드릴 계획이니 정읍시를 믿고 단풍나무를 분식해서 좋은 양질의 정읍단풍을 심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시도 하고 가능한한 국도 또는 지방도 주변에 단풍나무를 분식해놓으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읍을 찾을때는 단풍나무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 단풍철에는 내장산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반대로 나가는 관광객 숫자가 약 1/3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도 국도 때로는 마을 안길주변에 단풍나무가 앞으로 식재될 것이 분식되어 잘크고 있다면 보는 환경도 충족을 시킬것이며 향후 정읍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단풍나무 식재를 하면 통상적으로 사업발주를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을 정읍으로 국한하든지 전라북도를 하든지간에 제가 알기로는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도 정읍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당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 업체가 당첨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풍나무를 같은 가격이면 정읍 것을 써달라고 권장을해서 정읍것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3년이나 5년을 해가지고 공시를 해서 정읍시의 수요량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쭉 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단위로 되니까 이것이 한계점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정읍에서 단풍나무를 기르는 사람들한테 홍보정도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공사발주 5백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구입은 나무구입은 가능하거든요. 1천이든 5천이든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해놓고 조달청 단가에 좋은 품셈방법이 있으니까 품셈빼고 나무 목재만 계산해서 사드린다면 효율적이고 그돈이 정읍경제를 회자시키는데 효자노릇을 할 것 아닌가? 분명한 것은 창피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정읍 단풍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1만, 2만주라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는 정읍의 단풍나무가 커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정치권에서 우리 시장님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대전이나 광주로 단풍나무를 사러 갈 수 밖에 없는 기막히 실정에 있으며 지난 세월 100만주를 예상했었는데 과연 정읍시 단풍나무는 몇나무나 심어졌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주셔가지고 단지화를 시켜도 좋고 생산기지 기반을 충분히 갖추어줘서 정읍에 단풍입니다. 단풍나무는 약 250가지 이상이 됩니다. 정읍단풍은 5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정읍단풍 아니고 엉터리 단풍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2공단에는 중국산 단풍마져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단풍고장에 중국산 단풍이 웬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