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연일 의회업무관계로 인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소관에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이인형과장입니다. 재정과 정병진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곽정구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6월 30일자로 퇴직하셔서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인 지식정보계장 유재승입니다. 다음은 정읍사 예술회관 하남기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사계절관광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지금까지 사계절관광과장님의 정성된 보고 잘들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산하 실과소 직원분들께 그간의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정읍시 사계절관광과에서 정읍시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현재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중에 총예산이 2천5백45억원중에 정읍시비가 2백92억원이 투입되고 그중에 247억이 부족한 상태로 있고 정촌현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5백6억중에 시비가 214억인데 현재 34억만 확보된 상태로 180억원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보 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 또한 65억원중에 22억원이 우리시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와 같이 부족한 정읍시 자체부담액 450억원중에 자체부담금 재정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할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조트 부담금이 292억인데요. 리조트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이것은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리조트 관광 예산은 연차적 사업 2008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백제정촌현 예산입니다. 백제정촌현은 리조트는 관광공사 돈으로 땅을 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백제정촌현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비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82억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년에 걸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씩 확보를 해주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절차이행을 하는데 3년4개월이 걸리니까 절차이행도 끝나기 전에 시비를 확보해놓은 것은 시비를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절차이행이 끝난 후에 시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절차이행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82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기체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서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1단계, 2단계 구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에 대한 용지매수 구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 국비47억원이 내려온 것이 몇 년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자체 토지매입을 위한 자체 시 비용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용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 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사업은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는 안되고 계속이월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상해서 법조항을 적응받아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을 현재 정읍시에서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융자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올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기체도 검토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도 20억원에서 30억정도로 10억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리조트 사업이 부지매입 끝나고 착공하고 어느 정도 분양이 되며는 관광공사 철수 하지 말고 계속 정읍하고 인연을 맺자 그런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광공사측에서도 정촌현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달라 현재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그런 단계에 있고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투자의양이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민자유치 관계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촌현 사업단지에 이미 기투입된 정읍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도 안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8억들어갔습니다.

8억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안들어갔다고 하며는 부적절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답변을 들어보며는 약간의 추상적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정촌현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정읍시가 진정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확인 또는 각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리조트 관광지 개발하는데 총사업비가 말씀하셨는데 2천5백억원이 넘는데 그중에 민자유치가 거의 2천억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자유치가 안되며는 이사업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민자유치를 다각도로 팀을 조성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2천억원이나 두고 누가 이렇게 덤벼드는 수익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들어올 것인데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업체는 밟혀드립니다만 에머슨 퍼시픽 회사가 있는데 금강산에다가 정식 북한과 해서 현대아산으로 해서 정식 협의를 거쳐서 골프장을 만든 사람은 에머슨 퍼시픽회사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용인, 남해, 골프장을 4개를 가지고 있고 콘도등 국내 제1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다녀가셨는데요, 회장 이야기는 전체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은 충분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자기는 일반제로 운영을 하겠다 왜냐하며는 돈이 없는 사람은 회원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돈 몇 퍼센트 투자를 해서 회원권 모집을 해서 땅 대금을 불입하고 운영하는데 자기는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 모집 없이 그냥 구입을 해서 조성하여 일반제로 입장료만 받고 일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으며 또한 자기가 진실로 리조트 46만평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끌어와서 같이 하며는 수의계약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내장리조트 욕심이 나는데 외국자본까지 가져오며는 수의계약으로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타진을 했는데 그관계는 관광공사 본사에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우리한테서 많이 오고 갔는데 보통 약 10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다녀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우리 서남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사장 이야기도 분양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금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만 끝나며는 장기만 들어가며는 바로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죄송한데 투자유치팀이 착공된 뒤에 조정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상실적 재감정 결과 보통되며는 보상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62%정도 되잖아요. 이미 보상 받은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선례를 만든다는건 관에서 공사를 할때 쉽게 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는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다 그런 선례를 내놓으면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때 수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이미 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현재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2005년도 초에 보상금을 타와 가지고 2005년도 농사를 짓고 금년도 농사까지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서 떠나는 사람도 10여세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착공하게 될 경우에는 경작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간 사람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찾아간 사람에 이야기를 얼마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냐 우리는 시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얼른 찾아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보상금을 통상 재감정을 하게 되며는 보상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미리 받은 사람은 시에 협조하고 돈 조금 받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결과가 통보되며는 저희들도 가장 민감한 것이 그부분입니다. 너무나 보상가가 많이 나오며는 협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느낌을 받고 또 적게 나오며는 또 안찾아 간사람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불응을 할 것이고 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시기가 임박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연구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 82억이 미확보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여기 보며는 부귀마을 17세대 약 토당 2천만원 지원할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및 새 예산에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세대당 2천만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네요.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 8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토당 2천만원을 주어야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해야 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사업 시행하는 의지가 있지요

예.

의지가 있는데 토지매입을 위한 시비확보를 먼저 해놓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후에 이부분이 결정이 나야지 미리 이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버리며는 그렇잖아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방향이 안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주민들 좌담에 할때 큰소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2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주민의 동향이 2천만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2천만원을 주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사례를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준다는 확약은 하지 않고...

82억원이 시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먼저 지급을 했다가 이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급시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적된 후에 그때 지급을 하지 지금 절데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귀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된 상태입니까?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데로 2천만원씩 주어야겠다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보다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주어야될 것 아닌가

그것은 너무 행정을 앞서갑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천만원을 지원해야겠다라고 부기를 달지 말아야지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하고 여기에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맞은 옷은 2천만원인데 3천만원 요구할수도 있고 4천만원 요구하며는 안주렵니까?

주민들이 요구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검토해 보셔서 부귀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에 보상금을 적절하게 해주겠다하는 것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토당 2천만원씩 지원해겠다라 그것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시비가 토지매입도 안된 시비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님께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추가질의를 총2천5백45억중에서 민자가 1천9백24억이며는 75%가 넘은 비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에머슨퍼시픽 거기에서 전체를 투자하겠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서류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구두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상당히 어떤 차질이 있을수가 있다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해 준비를 해주시고 보며는 특히나 이쪽에 관광과에 보며는 용역비가 우리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용역비 문제로 항상 지적이 되어서 사업부서에도 보며는 설계비이지요. 이런 것들을 같이 뭉쳐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며는 액수에 따른 설계비 비율이 있어서 설계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며는 정읍시 사계절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해서 3억원정도가 용역비로 된다 그다음에 보며는 여기에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하며는 이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리조트 하는데 17억 들어갔습니다.

금후문제점 및 대책보며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4억원 미확보 했지요. 이런 것도 이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에서 용역을 전부 했잖아요. 이지금 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땅덩리 내에서 문화재 발굴조서 용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것은 별개의 성격입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분야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할말이 없는데 제생각에는 같이 포함해서 정읍시 사계절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 거기에서 하며는 물테마, 내장산리조트개발, 이주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져서 용역이 이루어지며는 용역비가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인 사안하나 하나를 설계를 하는 것 하고 묶어서 1백만원단위 설계비를 할때에는 몇 퍼센트에 설계비율이 있고 1천만원자리 억단위 이렇게 했을때는 몇 퍼센트 설계비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러하듯이 이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잘못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해서 용역비를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용역비 자체는 정말로 저희가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어디에다가 돈이 몇 억씩 10억또20억씩 용역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를 저희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가 사계절 진정한 사계절관광단지로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까지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난 2005년도에 본위원이 광주를 갈일이 있었는데 광주 톨게이트에서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자체 관광자원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정읍시도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74건에 문화재를 포함해서 관광자원들을 홍보하였으면 하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와 더불어서 정읍시의 문화재를 포함한 정읍시 홍보관건립을 검토해서 정읍시민들이나 또한 정읍을 찾아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우리 정읍을 한눈에 알게 하여 정읍을 다시 한번 찾아들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정읍시에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지만 그중에 현재 사적 제384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입암산성이 정읍시 관내에 있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참여광장에 아이디어 공모란을 통해서 접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바 있었지만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많은 문화재 상품들이 있는데 약간 관심을 소홀히 해서 그런 좋은 관광자원들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입암산성의 경우에는 면적이 방대하고 역사적으로 사료도 많은 관계로 어떤 고장 모양산성 이런것 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성군에서 2010년까지 체계적으로 복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정읍시가 장성군와 연계는 물론 우리 정읍시에 소재있는 면적이 13,000천평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만 우리 정읍시가 약간의 장성군와 협조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잘 협의를 통해서 복원만 된다고 하며는 그입암산성은 아무리 장성군에서 많은 사업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했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정읍시 입암산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입암산성을 찾아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우리 정읍시와 입암면을 먼저 떠올리고 다시 찾아올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백제정촌현 사업단지와 연계해서 현재 입암산성 축성 추정시기가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서 그와 함께 백제정촌현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병행된다고 하며는 우리가 정읍시가 백제문화유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정촌현 사업단지 조금만 더 올라가며는 신정동 매표가 있는데 신정동 매표소에서 입암산성까지의 거리가 약 도보로써 50분이며는 갈수 있는 그런 원만한 등산로 코스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읍에서 장성을 넘어갈 때 그등산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달구지나 리어커등의 부분도 같이 통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도로를 잘살리기만 하며는 보수를 해서 등산로를 개척한다고 하며는 적당한 등산로 코스가 되고 또 나름대로 문화유적 상품에 대한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상품을 패키지화 해서 우리 정읍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계절관광과에서 많은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는 저희과 소관인데요. 제384호 입암산성은 지난번에 저도 인터넷도 보았습니다만 답변도 하고 했는데 문화재 소관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세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명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당초는 희망자 조사를 해서 34세대하며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해서 34세를 확정했는데 그서당촌하고 석산 2개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석산은 예전에 정주시로 속해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당촌은 정읍군으로 속해 있던 마을인데 바로 옆동네이면서도 유대관계가 잘안되어서 리조트조성관계에 있어서 의견이 잘맞지 않아서 두동네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세대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들어올줄 았았더니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 신청 받은 것이 26세대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갈등을 느끼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절데로 못들어가겠다 해서 대모를 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시청방문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12세대입니다. 날마다 와서 대모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살려주라 주민들 입장을 해아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와 설득을 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을 설득해서 그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마을이나 주변마을에 사서 붙어서 10세대이니까 하며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안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정하는 위치에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공사는 해야 되겠기에 그것을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를 별도로 제2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거기는 땅을 비싸게 주고 사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4세대가 전부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사 나머지는 입주를 다 시키고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비워있을 때에는 일반공개로 해서 일반분양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그런데 분양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제1 이주단지를 9만5천원정도로 해서 땅을 샀습니다. 순환도로, 공원녹지빼주고 보며는 원가가 예를 들어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사원가를 포함해서 장사꾼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15만원 분양을 해야 본전입니다. 관광공사에서는 15만원이 본전인데 주민들은 그것이 무슨소리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부담을 하고 9만원에서 샀던 9만원으로만 분양을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모하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어제도 관광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내부적입니다만 본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주단지를 왜 2개를 만드냐 그래서 본사 감사부서에서 그러니까 34세대 입주도 전부 하지 않은데 왜 또 만느냐 그래서 제일 복잡한 것이 사계절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출장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설명을 해주고 살려달라고 해서 그런 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사장결재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2 이주단지 조성은 반 승낙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주단지하고 두 번째 이주단지하고 분양가도 틀리겠네요. 그러면 비싼 이주단지에서 또 나중에 민원을 재기 하겠네요. 첫 번째와 같이 그가격으로 해주라고....

사유재산 치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차이행을 하는데 농지전용이나 교통통제, 입간판크기 세우는데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례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도 없고 우리 행정 절차 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없습니다.

부부사랑축제가 정읍사 행사를 하지 않고 부부사랑축제로 바꿔졌지요.

예.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읍사 문화재행사하고 부부사랑축제 기념식하고는 맞지가 않은 것 같고 너무 부부에 대한 물론 결혼해서 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왜곡되어 있는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읍시의 날이 10월 31일 맞지요. 그렇습니까?

11월1입니다.

정읍시민의 날은 부부사랑축제에 가려져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행사다운 행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생각 안드셨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가 부부사랑축제에 묻쳐버렸습니다. 12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며는 정읍사 문화재 행사 내지 부부사랑축제 기념식에 묻쳐서 시민의 날 행사는 아주 외소해져 버리고 그렇잖습니까? 우리 시민에 자긍심도 있는 것인데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의 날 그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그전까지는 동학기념제때 맞추어서 같이 했잖습니까? 그전에는 10월 20일날로 정해서 했으며 시민의 날을 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이 표출되고 하니까 동학기념제도 하다보니까 시민의 날이 완전히 묻쳐버렸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함께 협의해서 좀더 여론수렴해서 깊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며는 부부축사랑축제 내지 정읍사문화제행사하고 시민의 날 하고 그기간에 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만큼은 이 행사 자체에 묻쳐버려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 행사 정읍사 문화재 행사나 부부사랑축제에 묻쳐서 공무원들이나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시민의 날 행사 그동안 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시장님께서도 바꿔지고 그랬으니까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진정한 시민의 날 행사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형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예진흥담당 시태희, 문화재담당 오연수, 체육진흥담당 유동옥, 정읍 도서관 담당 이영균, 신태인 도서관 담당 김진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미리 나눠주신 자료집을 검토해보고 13쪽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있지요. 생활체육활성화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해놓으셨는데 각종 시설물 개보수 여기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수성동에 정읍시 실내, 실외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예.

그린공원 조성되어서 과장님 가보셨지요.

보건소 복지증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린공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게이트볼장은 복지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공원 나이트 시설은 어디 소관입니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공원담당팀에서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고 실외 게이트볼장을 시민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지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문을 잠겨놓고 시설을 하고 만들고 체육시설물 개보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에 이것을 문의해서 실외 게이트볼장을 용도변경 해서 밴드민턴 장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시민들께서 전부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문을 잠겨놓고 출입을 금지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관련부서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복지증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문만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시설 강화를 해야 될 것은 밤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건의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으며 그럼 천변 농구장 코트는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천변농구장 코트 바닥이 비가 오지 않아도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밟지는 않았는데 본위원 아들도 그러고 동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농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발목을 부상하는 인대가 늘어나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레탄 시설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며는 미끄러울 경우는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날에도 소재 자체가 미끄럽다고 들었습니다.

맑은날의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물끼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레탄이 고무인 성질이 있어서 바닥도 고무인 성질이 있다보니까 물끼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보수 그런것에 의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싶구요. 한강 뚝섬을 가보며는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비가 와도 얼마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도 아이들이 거기에서 농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걸례로 닦아주고 하는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변 농구장 바닥도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제2종합촬영소 및 HD 지원센터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문화 예산으로 해서 7백억을 예산세워서 종합촬영소를 만들려고 할 계획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디까지 접근해 있는 상태입니까?

작년도에 문광부에 해서 영화제작기반시설 구축 용역을 용역비로 해서 국회의장님과 함께 협력을 해서 1억원을 문광부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저희들의 추진사항은 정읍에 제2종합촬영소가 건립해도 좋다는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7백만원 들여서 했으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화진행위원회 문광부등을 8회 정도 가서 설득작업을 했으며 문광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인 협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1억을 말씀드린 데로 용역을 해서 영화인 진행회하고 요즈음 못갔습니다만 앞으로 가서 정읍의 타당성에 대한 성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문광부에 1억을 했고 했을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간 이전에 전라북도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당초에 시발점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공기간 이전장소가 부산광역시도 변경이 되다보니까 부산은 부산데로 저희들은 저희들데로 하다보니까 양지역간에 마찰은 있습니다.

현재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출범하면서 혹시 이부분에 대한 사업을 새로운 집행부에서 현재 간과하고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좀더 많은 출장을 통해서 이쪽 실과소에서 저쪽 한분을 거주하게 하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은 꼭 정읍시에 거취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광부에 가서도 하는것은 부산하고 지역간에 자극을 시킬필요는 없고 남양주에 있고 부산에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과 서울의 중간지점인 우리 호남지방에 이것을 해야한다고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며는 분충히 종합촬영소가 정읍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본예산에 시비 전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우리 칠보면 원촌마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돈이 내려오는데 문예진흥기금으로 7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로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했을 적에 올리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안동을 한번 다녀와서 추진회를 구성해서 바로 추진해야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올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올려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3억원인데...

한꺼번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보물 제289호 피향정 주변 정비계획해서 소요예산이 약 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사고 285백만원 2005명시 557백만원해서 2007년 이후 63억2천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향정을 전부 정비하려며는 소액판단 한 것이 약90가까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18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피행정 해체보수를 했었고 단청, 연못등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월된 것이 8억4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고이월이 2억8천5백만원 2005년 명시이월이 557백만원 그래서 2억8천5백만원을 가지고는 피향정 주변 담장과 협문설치 녹지공간조성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향정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보상이 있는데 그것까지 총괄로 전부했을때 보상금액이 약 평당 1백6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것만하더라도 태인의 지역 가격으로 상당히 많다 생각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는 2백50십만원을 요구하고 절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결심에 의해서 또한 문재청하고 협의도 되어야 하고 그것을 진입로로 농협앞에로 해서 진입로를 포기할 입장입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재청을 관리해서 문화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지침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함벽루 아래 석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다른 곳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이 지난 7월 18일에 확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서 앞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60억원에 이르는 돈이 남은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피향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들어가는 소요액이 90억중에서 저희들이 18억들어가고 나머지가 60여억원이 남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이 진입로 포장을 해서 250만원이 비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현지를 본다고 하며는 250만원의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그건물 짓다고하며는 25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로 넘어가서 다시 6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을때 차후년도로 또 넘긴다고 하며는 이돈을 더 증액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감정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감정평가 2명을 선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토지소유자를보고 당신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2명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사 선정도 안되고 그러는데 평가를 해보더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시민이니까 조금이라도 더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명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변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며는 흘러가는 이야기는 1백여만원 가지며는 충분히 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백6십만원정도 지장물 영업보상 전부 나왔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고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도 250만원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민원과 말씀이 없이 잘 협의해서 이것이 공정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벽루가 피향정 왼쪽에 있는 정자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자 앞에 섬같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축을 하지 않으면 자꾸 흘러내리고 합니다.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몇 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며는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감정가격을 두 번 해서 안되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또 했는데도 감정가격이 2십만원정도 밖에 더 안올리고...

자꾸 사업변경을 하며는 나중에 고유의 목적을 달성못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2년동안 사업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빼앗껴버립니다. 그래서 백제정촌현을 하는 것은 의회 승인을 계속 받으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연기로 하기 때문에 반납이 되지 않고 있지 예를 들어 의회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48억등을 전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변경을 받은 것입니다.

가능하며는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공원 기공식 기념 체육대회시 일부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마치고 샤워장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건을 보고 답변또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놓은 상태였다고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 재정과장 정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곤 경리담당입니다. 김종삼 계약담당입니다. 이종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동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임송택 부과담당입니다. 김관호 징수담당입니다. 이장희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양진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을 소개드렸습니다.

정읍시청이 현재 년말 결산상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 8월에 총체적으로 총자산과 총부채까지 해서 2005년 결산이 금년8월에 발간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년까지 정읍시 할때만 해도 2004년도에 7개기관을 2차에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지자체가 시범운영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시범운영기관으로써 상당히 7개기관중에서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5년도 년말 결산서가 8월이나 되어야 나온다고 하며는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8월에 2006년도분에 대한 결산서가 나옵니까?

금년에는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8월이고 내년부터는 5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지난 상반기 중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의회 승인은 다음 정기회기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개년도에 대한...

선거가 없는 해에는 7월달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총선이 있는 해에는 원구성을 하다보니까 9월이나 10월 정기회의시에 다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의회에서 전년도 년말 결산에 대한 감사는 몇 월달에 항상 시행이 되었습니까?

의회 사무감사는 6월달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겠네요.

예.

그런데 왜 년말 결산은 시기를 늦추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총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을 하려다가 보며는 년도 폐쇄기가 또 2월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해서 하려며는 익년도 다음해에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 의회 결산위원 선임을 해서 검사를 하고 승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3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려다가 보며는 실질적인 시기가 6개월간 경과된 이전에 일을 감사하기에는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3개월 준비과정을 당겨서 1개월 또는 40일정도 되며는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부분을 당겨서 결산감사를 당기면 안됩니까?

당길수가 없습니다. 기간으로 보아서 없기 때문에 법으로 조항들이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네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 상에는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G2B라고 전자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5백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지방계약법상 1천만원이하 시에서 독자적으로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1천만원 이상인데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한 건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건수가 정읍시에 몇 건입니까?

현재 45건입니다.

45건은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는 것이지요.

예.

G2B를 전자견적경쟁을 해서 243건에 대해서 발주를 했네요.

예.

관내 업체에서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G2B를 이용해서 5백만원이상 1억이하는 관내업체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100%가 지역업체들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시 관내업체가 243건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 했을 것이고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단위로 해서 1억에서 10억까지는 G2B를 이용해서 도내단위까지 지역을 제한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 도내 업체가 참여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며는 거의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입찰하기가 그렇게 비율이 상당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외지로 우리 사업이 전략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며는 하도급이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이 있어야 하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규정은 그렇게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권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시행에 따라서 사업을 할때 다른 전주시 업체가 사업을 계약을 했을 때에는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다른 뜻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밖에 해석은 못하겠네요.

하도급을 줄 때에는 가능하며는 저희시 관내 업체를 해서 줄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선급금을 50%까지 주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역할은 재정과에서보다도 그쪽 가까운 건설쪽에 있는 건설과 또는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가 작용을 많이 해야되겠네요.

이것은 계약상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저희 지역내에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1억이상 10억까지는 도내로 이렇게 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이 조금 넘은 금액을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돌린다든지 해서 1억이하로 하게 해서 지역업체들로 예를 들어 1억이하로 다운시키며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서 가능하며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외지 업체에서 전부 사업을 해버리며는 과연 우리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업체에서 외지 나가서 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만 보호막을 치며는 다른데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님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있었던 계약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2005년도에 긴급수혜복구 공사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도 약300건입니다.

입찰은 몇 건 나갔습니까?재정과장 정병진 수혜복구사업은 긴급복구사업으로 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280건이 수의계약이고 20건만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한 산림피해복구 이러한 사업들은 산림조합으로 해서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직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람으로써 그부분에 대한 건설업자에 대한 정읍시 행정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수혜복구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현재 착공되지 않은 미착공된 공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미착공은 없습니다.

100%완료된 상태이지요.

예.

그부분이 앞으로 긴급수혜복구 공사를 보며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고 사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G2B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여 그렇게 입찰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음에라도 필요할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반사업자하고 산림조합하고 조금 차이나는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법인이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일반업나들은 부가가치 포함을 하며는 10%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차이 경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곽정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총괄 주관하는 한주호민원담당, 호적을 관장하는 이희동 호적담당, 지적측량관련을 담당하는 이운재 지역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지적 창구민원을 담다하는 조풍연 지역전산담당입니다. 끝으로 공시지가 도로명 사업을 담당하는 나병일계장은 병가중이라 천정인 차석께서 참석했습니다.

목차순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봉사행정 정착은 저희 민원실에 12개 창구가 있는데 저희과가 7개 타부서과가 5개해서 민원창구에는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뒤에 저희과 직원들이 총해서 23명 기타 공공근로, 공익요원등으로 해서 47명이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최대한으로 친절봉사의 역점을 두고 주 1회 매주 화요일 아침 8시40분에 친절봉사 교육을 교육이다라기 보다는 돌아가면서 저와 담당급이나 또 특별히 자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간에 생활하면서 자우명같은 것들을 친절봉사에 접목시켜서 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계장들께서 앞에 민원창구에 5명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원탁에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며는 저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서 금년 11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적부 전사화사업입니다. 호적민원은 2002년도에 전산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적부는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2개년계획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동지역과 신태인, 북면은 완료를 하고 40%정도 됩니다. 금년에 입암에서부터 산내면까지 약60% 444만면을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스켄방법으로 해서 복사하는 방식입니다. 복사를 해서 전산 필름화 해서 바로 출력이 되도록 아주 선명하게 잘나옵니다. 이사업도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인데요. 지적측량 성과 토지이동은 저희민원실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적민원에 주를 이루는 업무인데요. 측략검사를 철저히 잘함으로 해서 토지분쟁 소지를 사전에 맞고 또 실질 지목과 현장에 일치하게 하는 토지이동, 지목변경 합병 이런 절차들도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은 치중이 많은 부분인데 예를 들면 저희는 지적담당요원들이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적공사는 약 21명입니다. 21명이 측량한 내용을 우리 5명이 감담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오류가 나오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은 토지대장과 지적도까지 전부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신청서류 자료는 전산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신청서 자료를 전산화 작업니다. 5개년사업으로 2004년, 2005년 2개년 실시를 하고 2008년까지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순조롭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배부인데요. 좀전에는 읍면동에 지적약도라고 해서 지적도 사본과 토지대장 사본을 이렇게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열람을 했는데요. 이부분은 이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 뒤에 사진보다는 약간 적은 규격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액자에 넣어서 776개 자연부락마을까지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참고로 잘이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사까지 전부 하고 코팅하고 액자만 넣어서 배부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문안하게 추진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등 상속으로 인한 이런 토지들을 등기 못한 부분을 예를 들어 전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다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편한 절차에서 등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총 지금까지 3500건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 목표는 3만5천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도 누락없이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개별고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이업무는 법정계 시한업무입니다. 법정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이 있으면 절때 안되는 업무입니다. 총 383,149필지에 약 65%인 251,337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조사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인데 수시분이라는 것은 정기분을 하고 있는 중에 토지가 분할이 되었다거나 합병이되었다거나 변동이 된 사항 그부분들을 수시분이라고 합니다. 이수시분은 별도로 7월 1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31일 정기분은 지가 공시를 끝냈으며 지가공시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도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좀전에 지번위주로 하는 주소체계가 아주복잡하고 찾기가 어렵고 해서 도로에 명칭을 붙이고 도로 주변에 건물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아주 찾기 쉽도록 하는 주소체계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이것이 주소찾기 아주 복잡하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되어다가 예산이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당초에 국비나 도비가 1억밖에 못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에서 3억가까이 2억7~8천 이렇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7%인데 27~28%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888개소에 도로명칭을 명판을 부착하려고 하고 잔여분과 신태인읍지역분을 명판을 부착해서 그것이 끝나며는 건물마다 일련번호를 건물번호를 붙이고 나며는 사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며는 다음에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에 감동주는 민원봉사행정 정착 대해서 얼마전에 젊은 엄마가 민원실에 일을 보시려 오셨는데 아이를 1층 로빈 의자에 아이들 눕혀놓고 엄마가 민원을 보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이 시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첫관문은 종합민원실 것 같은데 민원실 내에 아이들을 잠시 잠을 자는 아이 눕혀 놓을수 있는 공간같은 것을 배려해준다며는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배려하는 살피는 그러한 대민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배려하실수 있는지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하신 데로 놀이방 비슷하니 그런것도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분들은 밖에 어린이용 유모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여해 드리는데 그것으로는 방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해소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협소해서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보살피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루 몇 명정도 찾아오지요.

1천여분 찾아오십니다. 지금은 약500명에서 600명 오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저희 시청에는 금융기관이 전북은행과 농협이 있어서 실제로 동행정 민원도 여기 금융기관에 오시면서 일을 보려오셔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으십니까?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11시30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뒤에서 보조하는 직원들이 창구에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친절봉사 교육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친절교육을 해서 효과가 들어나겠지요.

교육은 반복이 되어야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대한이라며는 대한이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가장 대민 서비스 사람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창구앉아 계시는 분들이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것 입니다. 본위원이 어느 기관을 들어보았는데 웃음 우리가 뉴스를 보며는 포토라인 사진을 찍을때 잠시 멈추는 라인 같은 것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을 가니까 스마일 라인 해서 선을 쳐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스마일 라인에 서서 한번 웃고 그앞에 거울을 놓고 자기모습을 한번보고 들어가며는 자기체면 효과가 있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피로감을 잊고 친절해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제안아닌 제안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만 정읍시민을 위해서 항상 대민 민원 창구에서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얼굴로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정구 종합민원과 과장님 이하 민원과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불과 10년 전에 민원실 분위기와 또 현재 민원실 분위기를 비교하자면 정말로 적지 않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적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업무와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 구둔얼굴로써 대민업무를 했었던 것 같은데 불과 몇 년전부터는 상량하고 친절한 얼굴로 대민업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아주 만족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밝고 상량한 얼굴로 대민업무에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간혹 있게 되는 직원들과 시민들과의 불협화음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먼저 시민들께 고개숙인이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민원창구에서 나름대로 기다리다 보며는 예전에는 간혹 잔잔한 방송도 틀어줌으로 인해서 대민업무을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장감도 해소해 주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신 적 없습니까?

검토는 안해보았는데요. 방송이 개별과에서 하는 방송은 별도로 어떤 테이프 이런 것을 준비하기 전에는 크게 방송으로는 시스템이 중앙에서부터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 카세트를 준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실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창구만 별도로 음악이 나갈수 있도록 할수 있지요.

할수는 없는데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읍시청에 얼굴들인 대민 종합민원실에서 들어갔을때 기분좋게 받아 들이며는 그것에 대한 인식이 오래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 6개과를 관장하다보니까 어느 과에 대한 편중을 들수가 없는 행정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느끼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2쪽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5억을 들여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6억6천만원과 2007년도 8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1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는 동단위 지역으로 해서 50개 5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케이트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세대 이하 되는 마을에서는 저희가 케이트와 전북도와 시에서 협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저희시에서 소요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저희시에 시달된 것이 금년도 3월중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 1회추경때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이 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관련이 되는 것은 시관내 111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은 30개 마을이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정보격차 해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이 되었든 또한 시의원님들께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잘아시더라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마을이 해당되겠으며 또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마을까지 통합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한것 강의실에 대한 너무나 오래되어서 바꿔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쪽에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은 내장산마을, 옥정호청정마을 대정유기농녹색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3개 읍면에서 생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앞으로도 정읍시가 확대해서 나가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3개마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마을에 다른 것은 투자는 없습니다. 단, 정보통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팔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시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금년도에 서버구입을 해서 정읍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으며 인터넷 전자신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현재까지가 1800명이 금년말까지는 2500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내용에는 6월 현재까지가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2500명을 목표로 해서 전자신문 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정읍시 자체 지역통계 추진 우리 나라 통계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통계만 되었지 지역별로 된 통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읍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통계를 개발해서 4천만원 예산을 의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저희 정읍시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읍시 자체적으로 통계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타시군을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엉털리 통계를 발표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통계 발표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만 가지고 발표를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읍시 통계를 만들어서 발표해서 우리시민들 특히 농민들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어떠한 통계를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서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반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며는 중앙부처로부터 무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인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직원들에 노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며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주셔서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행정업무 전산화 기반조성입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며는 직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한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것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데로만 전산화 기반조성을 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직원이 얼마만큼 뽑아지는가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IP교환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청 본청과 의회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에 지불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며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가 통신계총, 케이트와 연계해서 예산절감차원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되었던 원님들이 되었던 간에 시본청, 동사무소, 개인업무 담당자한테 개별로 지급하는 전화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며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 현재 추진 했던 것이 약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절참 차원으로 가자는 뜻에서 IP교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행정공무원을 예산절감차원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업이 가는 방향이 예산차원이 절감차원으로 노력한다고 하며는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계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각종 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상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도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적 있었는데 현재 종합행정적 자료들을 디비화 한다고 하며는 디비화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수시감사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IP를 부여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 총무과 질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자결재 시행은 2000년도 4월 10일날 전자결재 프로그램 당시에 삼성SBS 유니웨어도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행은 본청은 2000년도 7월 18일에 시행했으며 사업소와 읍면동은 2001년도 4월 23일날부터 전자결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4년도 1월 19일날 지금 현재 쓰는 리드플라워 현디소프트 업체로 인해서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로 98%정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에서도 의장, 부의장께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별도의 기관이므로 각각 다른 시스템을 써야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으며 또한 전남 진도구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서류제출요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정한 서류제출 요건등의 규정은 예를 들어 그규정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에는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문서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하려 정읍시 행정에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디비화를 합니까?

행정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종합화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서 디비화 추진 관계는 별도로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며는 정보통신과도 아니고 총무과도 아닙니다. 업무세분화로 하며는 총무과 업무가 됩니다. 총무과장을 할때에도 이업무를 정보통신과에 주었습니다. 이업무를 총무과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서있지를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총무과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연구하자 제가 이것을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장학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유도 어제 제가 여기에서 들었을때 총무과 업무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것도 그이유입니다. 앞으로 이업무는 어떻게 가든지 우리 정보망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완을 합니다. 그문서관리를 한다는 총무과에서만 관리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다고 전자업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과로 가도 안됩니다. 정확한 것이 정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업무적으로는 총무과 업무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고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건의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망을 시의회 의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나름대로 행정자료들을 디비화 한다고 하며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할 것이고 우리가 직원분들께 자료요청을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적자원을 절약하고 우리도 함께 서류요청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전산을 통해서 문건을 조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참고를 한다고 하며는 좀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매락에서 예를 들어 법으로 안된다고 하며는 얼쩔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조례로 만는다고 해도 어렵겠네요.

예.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정보통신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증으로 가지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하고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규칙으로 해서 통과 될수 있는 사항이지 법률적으로는 조례규칙을 못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적으로 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 또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하며는 행정망이 디비화 되는 소요비용이 일단 만드는 작성 비용외에 기계적으로 기억 주장치가 있어야 할텐데 그비용의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3억6천원정도 됩니다.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그부분에 대한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나 기계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망을 공유할수가 없다면...

3억6천이라는 것은 기계 도입만입니다. 소요는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부분이 행정망을 공유할수가 없다면 의회 홈페이지에 그부분을 복사해서 별도로 그쪽에 대해서 데이터 베이스에서 보관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열람하고 하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문서를 자료화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협조를 하며는 가능할 것으로 되는데요. 공개해야 할 것인가 비공개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하고 작성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때에는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별도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답변을 절데로 못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협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만 법령으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보완업무에 대한 유출업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저희들이 보완에 업무 된 것은 개별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시하며는 또는 토의를 하며는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 농촌지역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 조성 3개소 선정 하셨지요. 선정 근거가 있지요. 가구수가 몇 세대 이상입니까?

50세입니다.

50세대 이상만 있으며는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보화 마을이 금년도에 5차까지 했거든요. 매년 년초나 년말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며는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행자부에 올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해당 지역이 시골농촌 지역이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 단독세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세대에 노인이 컴퓨터를 잘못하십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는 본인 부담이지요.

예.

농촌 노인단독세대에 인터넷 사용료가 월 2만7천원정도 하는데 그것을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하지요.

예.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불편해 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만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정보화 마을이 정읍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마을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농번기를 제외하고 거의 반복해서 인터넷이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점검을 해보신 결과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라고 점검을 하셨지요.

미비한 것은 아니어도 지금 작년 예를 들어 2005년도의 경우 전자상거래 실적이 내장산의 경우에는 222건에 1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산내옥정호는 116건에 3백5십만6천원정도 되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내장산의 경우에는 27건에 8십1만7천원인데 그것이 온라인 전자상거래인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복분자의 경우에는 2억원정도 오프라인 경우에는 많습니다. 옥정호의 경우에는 1억원정도 됩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온라인 상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오프라인이 더 액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업에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만 어떻게 하며는 우리가 농촌을 삶의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수고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부족해서 전북과학대학까지 요청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려고 할때에는 회피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는 빨리좀 나와보세요. 그러며는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못맞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분들에게 혹시 저희들이 설득은 시킵니다만 잘안되거든요. 그래서 전북과학대학에 충분히 요구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전북과학대학 교수님들께 무료봉사를 하는거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자리를 비로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개마을에서 정보센터 이용해서 55회 걸쳐서 68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잘하고자 해서 당초에 세운 목적을 달성하며는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점검을 해본 결과 실적이 미비하다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목표수정을 더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렸으며 그대책으로 정읍시 인터넷 전자신문에 홍보요청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 마을에서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보다는 오프라인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전자신문 보다는 정읍신문21이라든가 지면을 이용해서 또는 이통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 하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해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읍사 예술회관에는 담당이 2명이고 직원은 현원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진병헌 예술진흥담당입니다. 관리담당은 6월말 정년퇴임을 해서 직원이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배연기씨입니다. 예술진흥팀에서는 공연기획 또 시립국악단운영 시립예술단체는 합창단하고 교양학단이 되겠습니다. 농악국악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담당은 예술회관 공연장, 정읍사 공원 시설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 무 보 고)

예술문화공간 정비보수 있지요. 이번에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년정도되니까 노후화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연극배우 박정자님이 공연한 엄마는 50에 바다를 보았다 그공연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챙피했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여서 조용히 보는데 움직일때마다 삐끄덕 소리가 나서 공연도중에 박정자 연극배우님께서 맨트를 해버릴 정도였습니다. 소리가 난 것에 대해서 표정연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824석을 삐끄덕 방지 보수작업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소리가 안납니까?

직원들이 직접 고쳤습니다. 그래서 전 의자 좌석을 예산을 들여서 할수가 있는데 적은 돈으로 저희 직원들이 재료비를 사서 전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해서 이번에 직원들 고생 시키면서 했습니다.

2층 앞좌석에 앉아 있으면 아래층 무대 반절 3분의 1이상이 안보이거든요. 그객석 경사도..

그것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실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미안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정비대상이 4군데잖아요. 야외공연장, 우도농악전수회관, 국악원, 예술회관 그러니까 그것을 2억4천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4군데를 한번에 나누는 것보다는 제생각인데 그렇게할수도 있는지 예술회관 근본적인 경사도라든가 삐걱소리가 나오지 않게 의자를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한군데만 쓰고 다음 예산을 세워서 외벽을 칠한다거나 그런식으로 운영묘를 발의할수는 없는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연장 객석의자는 소리가 나는 것은 일단 의자를 풀려서 의자가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프링 부분이 오래되다보니까 녹이슬고 그부분이 기름칠이 날아가고 해서 그부분을 일단 기름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가 좋은 상태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선 소리가 나는 것만 막은 내용이고 요즈음 나오는 의자는 성능상태가 좋아서 앉기도 편하고 폭도넓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의자를 확인해 보니까 상급은 개당 3십만원정도가고 중급은 1십8만원정도 가는데 저희가 의자 폭을 넓히다 보며는 현재 객석수에서 개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20석정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의자만 교체하는 약1억3천만원 의자 교체와 꼭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객석 경사도가 되어야 되지 의자만 바꿔서는 안되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2층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에 부분을 잘라내서 시야를 보이게 할 계획인데 그부분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냈을 때에 2층에서 부주의한 분들이 아래층으로 떨어져는 그런 사고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난간 설치등이 높아지며는 또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7월~9월 이 기간중에 시안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저번에 박정자씨 공연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9월 22일날 노영심에 피아노이야기 공연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오실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저번에 같은 똑같은 상태로 간다고 하며는 오시는 곽객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앞으로 예술회관 공연을 무료공연실이 아니고 좀더 관심있는들 분들 관객을 유도하는 이끌어가는 이끌어내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해가려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예술회관 시설개선이 당장 시급한데 우선 무대의 부분은 다음기회로 넘긴다고 해도 객석 경사도하고 의자교체를 하는 것은 내년예산에 1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확보가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고라보수 완료했는데 파고라가 무엇입니까?

그늘을 만드는 의자를 놓고 위에 등나무를 놓아서 그늘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파고라 위에 있는 석가래가 세면으로 해서 나무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것인거든요. 그것이 부슬 부슬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예술회관이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서 땜질 방식으로 계속사업을 했습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며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과장님 설명하신 데로 의자고치고 경사도 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억~3억 확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고 신축을 해야지 이상태에서는 안되고 신축을 하기가 여러 가지 예산상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라도 1.2층 불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로 이어져서 같이 연결되어서 객석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무대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공연을 하면서 이쪽 사람보이지 어쩔때에는 정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3억씩 가지고는 안되고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4천4백 다른 데도 있겠지만 내년에 가서 말씀하신데로 의자교체등등 하며는 또한 몇 억 또 내후년에 가서 몇 억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20억이며는 20억 확보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술회관다운 예술회관 공연하시는 분들도 흥이 나는 그런 예술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서 예산확보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 금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악단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8억됩니다.

예술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부부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이 32명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부 결원이 있어서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공연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약 7억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예술회관 일반운영비 전기세, 시설일부고장등입니다.

예술활동비로 총 17억 든다는 이야기네요.

예.

정읍시 예산이 3천5백억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 나라가 2~3년있으면 1인당 GNP 2만불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예술방면, 연예방면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이정도 가지고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초청을 해서 공연도 몇 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문제는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활동비면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좀더 증대를 해서 정읍시민들께서 가끔 한번씩 가셔서 속시원하게 볼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회관장으로 온지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고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인데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정읍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도 떠나간다고 하는데 그요인중에 하나가 어떤 예술문화 공연이 좀더 적고 볼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또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전주의 경우에는 소리의 문화 전당에서 주기적으로 공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금년에 그래도 이름있는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 것이 겨우 3편이거든요. 한달에 1편정도라도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다며는 공연예산비로 2~3억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연작품은 연극,뮤지컬 또 때에 따라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지 시민들을 흥겹고 문화 향수권을 눌리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정기공연으로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만 입장료 관람료 5천원, 1만원이라도 주고 와서 보는 그런 풍도를 수입사업이 아니라 다만 3억을 투입하며는 5천만원 1억이라도 관람료를 받은 그런 것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연을 할때 공짜 티켓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집행부가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현재 각읍면별로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집행되었습니까?

예.

전년도에 지켜본 결과 대다수 현재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대민봉사 차원에서 현재 각읍면별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홍보하는 과정속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며는 공연에 준비하는 인원이 약50명이 대동되는데 어떤때에는 관람객이 30명밖에 대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정읍시 집행부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민봉사 차원에서의 공연이 각 읍면에 동장님이나, 읍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해서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께 잘홍보를 하고 또 이장님들이 각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찾아와서 문화예술을 보고 또 흡족해 하고 잠깐의 시름도 잊고 해야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은 차원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문화행정국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였을 때 좀더 철저하게 국장님 차원에서 우리 각읍면동장님께 전화를 직접 하셔서 그때 관객들을 최대한 동원시킬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지역에서 공연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관객드리 많기 때문에 큰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인구수도 적고 특히 연세가 드신 연령층이 많으시기 때문에 차량으로 직접 이동해 오시기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히 연세가 드신분들 수송대책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행사때 참여가 될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가고 싶은데 차량문제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다보니까 오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잘챙겨서 이번 금년 공연은 많은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를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면장님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나 1년에 한번 있는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단 회의가 있을때 언제 어느때 공연이 있으니까 참석하십시오 이야기만 하고 면장님 본인부터 직원들 데리고 야외놀러가버리며는 그러면 그 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부분이 궁짝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의도에 각실과소 우리 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부합하지 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놀러가고 싶어도 그날 피해서 놀러갈 수 있도록 각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지역은 공연이 있기 전에 일주일 3일 전에 제가 직접 면장, 총무계장을 만나서 관객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