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인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7호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식생활 교육 교육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13조)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예산조치(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집행부 의견 동의, 입법예고(2021년 6월 7일~6월17일)결과 의견 없습니다. 86페이지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호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호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호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호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1항 식생활 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및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항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항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인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항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거제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호 가정·학교·지역 사회 등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항 농어업 활성화를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호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호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른 사항, 6호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호 그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의 평가), 1항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목적설정의 적정성, 2호 목적 달성도, 3호 추진체계 및 재원 부분의 적절성, 4호 추진사업의 적절성,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호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호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영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님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행복생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호 거제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과장, 3호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호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6호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7호 그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제22조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수집 및 제공, 2호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호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호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호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호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호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식생활 교육 지원), 1항 시장은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학교 등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9조의 위원의 임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체크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학교의 정의에 보면 학교 밖하고 학교 초·중·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 시민들 대상이고 여기 보면 대상 교육에 취약계층 식생활 건강 개선 교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거제시민의 식생활 개선이라고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은 누구나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그거는 이거를 지칭을 일부 해놓은 것이고 포함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도 다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할 때 필요에 의하면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좋은 의견이신데 여기에 우리 거제시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유아, 노인, 장애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표가. 그런 거를 조목 조목 다 못 넣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고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두는 게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관내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는 거 같습니다.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권은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하면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은 뭐.

거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보면 2항에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든 요구하는 대로 시장님도 제5조에 보면 3항에 뭐든 의견이 수렴되고 제시된 의견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육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울러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7조에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이도 될 것이고 청소년도 될 것이고 여성, 노인 다 해당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두루두루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여기 다 담아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