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3분 과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민자 건강관리과장이십니다. 김성수 복지증지과장입니다. 장인근 질병관리과장입니다. 5대의회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근거로 각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분야는 요즈음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주되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정어린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보고는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업 무 보 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의원입니다. 정읍시 보건소 업무는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펼친다는 전갑성 보건소장님의 가슴깊이 감동을 주는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계층의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애정어린 행정편익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보고서 10쪽을 보며는 방문보건사업 목록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 횟수를 보며는 711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711회에 시내는 몇 회가 편중되어 있고 읍면에는 몇 회가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시내 또한 읍면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거든요. 읍면에 읍면동 지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가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각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출장을 나가도 대부분 각 읍 면 동에 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월2회 정도 방문치료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앞에서 전갑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에 소외 받은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보건소 업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것 처럼 우리 정읍은 전형적인 농도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도시인데 현재 우리가 마이카 시대를 살면서 각 가정에 어느 정도 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읍면에 일반 대중교통이 횟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읍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내에서는 택시라도 타고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읍면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버스도 예를 들어 하루에 두번 세번 밖에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고 또한 버스가 두 세번 밖에 안들어 간 다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콜 서비스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소외계층 지역에 좀더 집중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의 했던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질병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회 4296명에 대한 실적 중에서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를 하는 질문에 요지를 기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각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등록대상자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역과 시내 동 지역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711회 실적에 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로 농어촌 방문보건사업의 체제는 읍면은 읍면단위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 전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건으로 등록대상자 수로 보아서는 오히려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아도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 비교를 한다고 하며는 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며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건내에 금연 크리닉실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182명인데 대상이 누구이고 연령구분이 되었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연령구분은 없고 20세 이상인데 등록숫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교실에서 그러면182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전체 교육을 한 실적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상담하는 숫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왜냐 하며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흡연이 어릴 때 형성이 되며는 금연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약과 같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상 금연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한 실적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어린 금연 교육도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청도 금연 홍보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 대상 연령별, 계층별로 금연 홍보 프로그램 개발된 것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건소 내에 크리닉으로 오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내에 여러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 금연 홍보팀이 찾아 가서 어린이 대상으로 요즈음 초등학교 흡연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크리닉 이런 것을 어린이 대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인형극으로 해서 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형극 공연의 내용이 금연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노인의치보철 지원해서 36명 치하는 오목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특히 노인이 되며는 이가 부실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도 계시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하나를 치료해서 완전히 씌우는데 싼 보철이 아니고 보통 치과에서 하는 것은 30만원 되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하나에 하는데 20만원인데 보건소에서는 하나의 예방차원이고 쉽게 말해서 틀이라고 하는데 틀이는 하지 않고 홈메우기 정도 치료 충치예방 치료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읍면이나 지소에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한 후 예산에 의해서 치과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틀이를 하며는 1백9십만원 전체 틀이는 1백2십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부분 틀이는 몇 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부분이 더 비쌉니다. 3개되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를 들어 전체 틀이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영세민에 한해서 냈지 않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신청한 사람이 36명 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더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목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목표은 55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6명을 했었고 하반기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년에 55명이며는 하고자 하는 사람 전부 받는다고 하며는 얼마나 됩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올해 신청을 받은 사람이 123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복잡한 치료까지 요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전체를 틀이로 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예산을 올려서 100명이 넘은데 그중에 절반정도 밖에 목표를 못세웠거든요. 그숫자의 목표를 늘려서없는 사람이 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확대시켜 주기를 바라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보며는 사업예산이 1억4천3백이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이홍로위원
도비 비율이 1십6만4천원 맞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홍로위원
방문 보건사업이 상당히 각종 성인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시대에 되면서 노인성 질환이 많아서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텐데 우리 시비 의존율이 높고 도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사업이 잘되겠습니까? 1십6만4천원이라고 해서 이정도며는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본위원의 잘못된 생각이지는 모르겠지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도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타시군이 똑같습니다.
이홍로위원
전반적으로 건강관리과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비 비율이 너무나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재가환자 이동목욕 사업 있지요. 보건소팀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팀하고 두군데에서 하는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세군데에서 합니다.
이홍로위원
차량을,,,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2대입니다.
이홍로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량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보건소차량 1대, 노인복지차량 1대 해서 2대를 가지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총 차량을 2대를 가지고 3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조에 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보건소팀에서 차량을 몇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1대입니다.
이홍로위원
노인복지회관 차량은 몇 대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이홍로위원
아닙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동목욕을 하는 형태는 넓게 보며는 네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 저쪽 봉사단체에서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을 시내 목욕탕으로 모셔서 목욕을 시켜서 보내드리는 것이 있고 또한 저희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목욕차 2대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되는 사람들의 기증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에 1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노인복지회관에 이동목욕차를 기부재단에서 받아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형태는 목욕대상자 중에서도 거의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목욕 욕조부터 물을 따뜻하게 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방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기증 받은 목욕차량은 형태가 다릅니다. 탑차 형태로 되어서 현지까지 가기는 갑니다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차에 오셔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4대로 보아야 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을 약간 달리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 차량은 별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통합하는 문제는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장애인복지관도 2년째 차가 와서 있는데 그부분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염두해 두고 시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로위원
자원봉사팀도 예산문제로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나 두군데정도로 해서 정말로 거동불편자들입니다. 그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 속시원한 말씀을 드리자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1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양이 차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보아서는 저희가 흡수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장애인들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권한을 이쪽에서 가져가는 어떤 그런 인식을 아무래도 대상이 장애인이라 그런 인식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에서 일정부분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정한 기간별로 건강체조시간을 만들어서 노인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정신건강도 맑아지게 해주는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본위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어르신 분들께서 아주 즐거워 하시고 또한 그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읍시 체육회에서 모든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지는 못하고 선별해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역할이 질병예방과 치료에도 목적은 있겠으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정읍시 체육협의회에 문의를 해보셔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차원에서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 개발해 보실 의양은 없은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생활체육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사업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참여자가 노인복지회관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팀 또한 생활체육회에서 참여하는 3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제안적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 있는 것은 희망을 하는 경로당에서 요청을 받아서 현재 그 경로당을 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 하시는 이것을 확대해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자원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가며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밝은 프로그램이고 권장할만한 일이기에 보건소에서도 그사업에 함께 참여를 했다면 우리 정읍시 시민의 유익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기구조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소와 진료소의 차이가 있겠지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의 근거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고서의 2쪽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3개과가 있고 건강관리과 하부조직으로 보건지소 15군데 보건진료소가 26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 보건지와 진료소의 차이는 보건지소는 읍면단위로 전체를 관할하는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리단위 인구기준이 초기에 출발할 때에는 500명 기준이었습니다. 거기를 관장하는 그런 소규모 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사업요원 진료를 보조하는 요원들이 인적자원이 진료소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이고 진료소는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은 간호사 한분이 근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가 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계시고 진료소는 의사가 안계시고 그렇게 차이가 있나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70년대 후반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하고 군사에서 통합된 옥군구에서 해서 8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시행당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사실은 의사들 영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며는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의사들이 간호사는 할 수 없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일부 영역을 교육시켜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주민을 관리하도록 훈련된 요원들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며는 의사들로써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제도일수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공중보건의가 36명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정 티오가 있겠지요. 그근거은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한테 오는 근거는 이것도 보건진료소 설치 근거나 마찬가지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군대를 가게 되는데 병역필 대신에 현지에 와서 3년간 근무하는 자원입니다. 일단은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데려가고 나머지 인력을 보내기 때문에 인원이 요구하는데로 올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잘아시겠지만 의과대학이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제가 전환이 되어서 일부 상당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입영하는 의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3~4년 사이에 국가차원에 정부차원에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읍면단위 하나씩 배치하는 의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가 많이 안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병역의무에 공중보건의 역활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관리가 가능할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은 전역을 시켜서 관리권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는 자원입니다.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분들은 고급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기술적으로 유대가져 가면서 전체가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페이지별로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면서 받고 난 후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께서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기획팀 이우상계장님, 생활복지팀 김갑석계장님, 경로복지팀 안태용계장님, 재활복지팀 안태현계장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영수위원님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 214-2번지에2005년도에 약 사업비 22억 국비16억, 시비5억해서 2007년까지 해보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태인에서는 많은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북부지역으로 해서 홀때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지을 때 읍민이 성금을 해서 걷어서 시의 기부체납으로 해서 보건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이 됨과 동시에 2003년도에 보건지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후 차원에서 지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었습니까?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데로 북부권에 국가사업을 국가 예산확보차원에서 위치를 하는데 그것이 위치를 결정한다고 하며는 시내에서는 신태인 지역으로 해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복지부에서 우리가 요청되었습니다만 최종결정 단계에서 탈락된 사업입니다. 다른 곳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유사한 형태에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작업중에서 북부권 노인복지회관을 신태인으로 할 것으로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교육청하고 북초등학교 자리 서지말초등학교 그자리 부지 매매계약을 10년 상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바로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보건소도 공간은 넓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건지소도 예전에 보건소 건물에 쓰고 있는데 면적은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건물등 여러 가지 노후등이 있어서 내년도 농어촌동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서 도에까지는 전달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 노력을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치하도록 노력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여러 가지 읍면사무소에 민원이나 업무가 있을 때 들렸다가 지소까지 들리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소 지소는 읍면사무소 가장 가까운 거리 다만 신태인은 달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자리에는 상당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고 또한 보건지소도 그쪽에 함께 둠으로써 이용하시는 노인 분들이나 또한 경제사회국에서도 청소년 관련시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신태인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부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발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부분이 7월 1일부터 하지 않은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려며는 액스레이 기계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약청으로부터 기계의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부분이 보완이 될때까지는 현재 보건소로 나와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영상기 구입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편성합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이제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정읍에서 신태인까지 나오며는 교통이 얼마이신지 아시겠지요. 노인 분들께서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 1만원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신태인에서 정읍에 한번 나오려며는 하루가 걸립니다. 버스비가 1천2백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노인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돈을 보조로 해서 기부체납한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말한마디 못하고 홀때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장님 답변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장비구입을 못해서 일시중지라고 하며는 몇 번 예산을 올려보았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안되었던 사항은 아니고 최근에 시약식품의약품 안정청으로부터 권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시점이 이렇게 맞은 것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노력은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위로 건의를 해서 신태인 보건소에서 영사기가 이렇게 노후되어서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을 하는데 설치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주십시오 몇 번 행정적으로 올려본 일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동안에 영사기가 그렇게 문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승인을 해주었을때 보장 양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수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협의한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계장님사이가 보건지소 부지하고는 약간 벗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다시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수
정영수위원
보건소부지에 70평이 보건소 부지 땅을 이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건물 버려버렸습니다. 또한 저희는 건물을 지어주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 보건소 기능을 살려서 노인분께서 정읍에 나오시지 않고 거기에서 보건증을 받아서 편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노인 복지회관 건립 보니까 마음이 많이 설례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240억입니까? 아니면 24억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4억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정읍시 동 소방도로 하나 하는것 예산도 안되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저희 신태인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며는 항상 서두를 답니다. 신태인 서지말초등학교 부지 여기에 무엇을 새로 해주겠다 했는데 그이야기는 2003년부터도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란이 있냐며는 정읍시 교육청하고 5년 분할 상환 요청 협의지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해서 그전에 14억 예산확보를 해서 1년에 1억씩 해서 10년을 계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여기 추진사항실적에 5년 분할 상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협의를 못했다 이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써놓았고 또한 금후계획 교육청장 협의완료 2006년 8월 예정입니다.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매계약체결 이것 안되며는 다음으로 미루려고 이런 이야기를 써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점 대책 해서 14억원 확보를 하지 못하며는 다음년도로 넘기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10년 상환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너무 길다해서 5년으로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기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데로 10년 상환 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매매 매입과정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1억4천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추경없이 당초계획데로 매매계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은 지은 것은 몇 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사기 구입을 해서 보건증을 발부해서 노인분 들께서 정읍에 오시지 않고 신태인, 감곡, 정우, 태인 일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분들께서 편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소에 이런 의료장비가 영사기 촬영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기회에 전체적으로 사용년도가 있잖습니까? 전수를 전부 파악해서 노후화 된 것은 이번기회에 예산을 세워서 바꿀수 있는 것은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정읍시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며는 바로 이불편이 시민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염두해 두었다가 다른 보건지소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영사기 바로 추경에 예산이라도 세워서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정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 총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지과장
63명입니다.
이홍로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고생을 하는데 정읍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주로 간 모 사회복지사 오래동안 고질적인 자기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전에 극단적으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언제 63명 사회복지사중에서 고질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되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일부러 파악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것을 나타낼수는 없겠지요. 병가를 자주 내서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문제파악이 되어야겠지요. 최근에 정읍에 있다가 전주로 가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여직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읍에 최초 부임해온 때부터 어떤 병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놓아두니까 물론 우울증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른 직책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칙함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이 고질적인 병에 시달리면서 사회복지업무를 감당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사회복지사도 미리 충분하게 그러한 분들에게 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리 충분하게 대체를 했더라며는 이러한 사태는 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건에 거울삼아서 63명 사회복지사중에서도 이런 고질적인 병력이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여부를 잘파악하셔서 함께 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거의 600개정도 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표시된 570개소는 등록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더라도 경로당수는 늘어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별도로 없는데 신축하는 곳도 있고 올해 22개소가 지어진다고 해서 짓고 나며는 592개소가 되고..
이홍로위원
현재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나가는 정식등록된 경로당 수는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570개소입니다
이홍로위원
개수보수비가 최초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몇 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민선되면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저희들이 관내 둘러보며는 항상 경로당을 다둘러보는 입장이 되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며는 방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난림으로 공사를 해가 비가세어서 곰팡이냄새 이런습기 냄새때문에 경로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숫자가 이렇게 많고 우리 공무원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일는 체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라고 해서 한번체크를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히 취약해서 그리고 나서 개보수 총액은 우리가 예산이 총9억4천4백중에서 9억이 신축비이고 개소부 총액은 얼마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늘려서라도 개보수에 신경을 써주셔서 적어도 좋은 여건을 못할망정 건강에 노인들 해롭거나 헤칠 그런 위험한 공간으로는 운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1쪽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개요를 보며는 규모에서 화장장 180평하고 납골당 300평만 있는데 화신공원묘지이가 신청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거기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차장비가 누락된 사업비가 62억7천만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기에 책정된 62억7천만원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화장장 건물하고 납골당 건물 신축비가 50%정도 되고 나머지는 주차장 편의시설 주변에 공원조성 이런 곳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규모에도 주변시설도 써져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부지가 특정 화신공원묘원 구역내이다 보니까 충분히는 확보하지 못하는데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협오시설 해서 님비현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며는 이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주승화원을 가보았더니 그래도 쾌적하게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우리 정읍에 화장장 납골당이 들어오게 되며는 정읍만 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고창, 부안, 김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며는 화장장 3기로도 부족하고 우리 특색사업으로 협오시설이다라고 인식만 바꾸면 인식전환만 하며는 이사업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의식전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사업을 적극추진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 가지 부탁인데요. 수성동 정읍시 실내 게이트볼장 있지요. 저는 그것이 체육관 소관인줄 알고 어제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복지증진과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내, 실외 케이트볼장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실외에 간이 케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았더니 문을 잠겨놓고 풀이 자라있고 문을 잠겨져 있어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며는 실외게이트볼장을 다른 밴드민턴 장으로 변환을 시킨다고거나 다른 용도로 족구장으로 쓴다거나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게이트볼장은 그지역주변 주민들하고 관할동장이 간이로 만들어서 초보자들 교육용 비슷하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시설이고 저희가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용도변경하고 하는 것은 저희보다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지역 주민들이나 관활동장이 판단을 해서 합의하에 하며는 용도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동장님께서 그것을 잘못하시고 그러면 상위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침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좋은 공간인데 공원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밤에는 또 조명이 조도가 낮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낮에 갔었는데 낮에도 젊은 청년분들이 밴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내, 실외도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예산을 세워서 한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연구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이 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부서 또 보건소 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갑성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립당시에는 5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복지회관 찾는 노인어른신분들의 평균 이용수가 몇 명정도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500에서 600분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검디 그쪽을 처음에 선정할때 주 이용객인 노인분들께서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꺼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여기 올때 당시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단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오시지 않았을때 일이지만 행정부라는 것은 또 연속성이 있으니까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부분 책임은 있는것 아닙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량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시내권이 현재 몇 회하고 있고 시외권은 현재 몇 회나 했는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횟수까지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그복지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중형하고 대형버스가 있어서 그다음에 시청버스를 중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1시간 간격으로 시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외권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권역별로 돌고 있는데 하루에 한번 밖에 안되는 형태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한번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달에 세번 밖에 안들어간 곳도 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여기에서 운행하는 횟수는 하루에 한번정도 권역별로 도는데 1대가 전지역을 전부 운행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보아서는 매일 하루가 안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내권 운행 횟수에 비례해서 시외권 차량운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농촌지역에 노인분들 인 것 같습니다. 오지분들에 해당지역에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자체적으로도 소외 받고 있고 또 홀대 받고 있는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량운행을 각 면단위별로 이왕이면 매일 해주며는 좋을텐데 1시간에 한번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들어가고 나오고라도 하며는 동일하게 아침에 몇 시에 들어가고 또 몇 시에 오후에 모셔다 드리고 이것만 있어도 정말 소외받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도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적하신 사항이 항상 걱정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심권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시각으로 비추어질수가 있고 현재 그쪽 측면에서만 보자며는 버스늘려서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접근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어르신들을 많이 모셔왔을때 지금 현재 복지관수로는 그분들에게 여가를 줄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가 현재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그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소장님께서 보건소는 사회적 약자편에서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말씀에 얼마나 가슴깊게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문화생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정말 오지에 계시는 농촌분들은 소외받고 있는 계층입니다. 수용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며는 오지에서 소외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해주셔야 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정책을 해서 작년부터 착수해서 신태인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읍면지역이 열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부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생각은 또 과연 우리 생각같이 똑같이 생각해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으로 야기되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 시각으로 보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지도 받아 가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저도 간혹가서 인사도 드리고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수용한 인원에 대한 한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당 차량구입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며 또 차량 1대당 예상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 대형버스의 경우에는 1억이 조금 못된 가격으로 구입한 버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당부드린 데로 소외계층을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현재 차량이 부족해서 각면당 일주일 한번 밖에 안들어간다고 하며는 차량1대라도 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있게 해야 그것이 바로 복지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0억이 들었는데 1억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1억정도 더 들이고 1년예산유지비 4천만원 더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이 갈수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감사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문제는 여기에서 소외계층 하며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그러는데 특히 노인들 중에서도 소외계층하며는 시내권보다는 오지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계층에서 소외계층인가 그것을 조사해서 시에서 계획적으로 기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더 예산을 세우며는 오지에서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김택술위원입니다. 7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지원해서 경로연금이 6398명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5세이상 노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노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노인 거의 95%이고 나머지 5%는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제가 시행되는 98년부터 연령 65세 이상 초과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 그노인이 5%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분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80세이상 5만원 80세 미만이 4만5천원씩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은 1인 가구 노인은 3만5천원이고 부부가 동시에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3만6백3십원씩 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장수 수당은 몇 살 이상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수 수당은 현재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쪽하고 겹칠수도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면 합해서 받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월 1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에 보며는 교통수당을 받은 사람은 22855명인데 사업개요를 보며는 우리 정읍시에 노인 인구가 65세이상 22461명입니다. 전체노인에 숫자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지 않겠다고 거짓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받은 사람이 394명이 더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 계에 들어 있는 노인숫자는 지난해 말 2005년도 12월말 통계 노인인구를 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아래 실적은 현재 지급한 노인수 그래서 생년월일이 지나며는 매달 늘어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숫자를 표기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차질없이 하셨겠지만 394명이나 많고 12월 말일이라고 하며는 현재 6~7월로 따졌을때에도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도 있을테고 또 아까 이야기 한데로 받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나가는 숫자가 아무래도 이것이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나중에 감사에서도 감사를 해야할 일이지만 차질없이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증진과의 주된 업무과를 보니까 보고서에 보며는 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고서에도 있지습니다만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업무도 저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업 무 보 고) 위원장 이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 일기예보 듣고 오셨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들었습니다.
이홍로위원
날씨가 무척 더웁다고 했는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선선한 편입니다.
이홍로위원
평소에는 항상 정장을 하고 다니시는데 의회에 오실 때에는 정장을 입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십시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여름철 되며는 방역사업 하시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홍로위원
연막소득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인체에 대단히 큰 악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 방역사업을 연막소득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다른 시행하고 있는 연막소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겨울철에 대형 정화조 뚜껑을 열어서 물을 뜨다보며는 모기 유충이 있거든요.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합니다. 정화조 뚜껑을 여는데 3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겨울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지하 주차장등에 겨울소득을 합니다. 생각중인 것인데 내년도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해서 해충퇴치기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내년에 실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홍로위원
해충퇴치기 정식 명칭이 무엇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위생해충퇴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홍로위원
친환경적이고 작년에 보며는 연막소독을 약품분석을 해보며는 대단히 큰 영향이 있는 그러한 약품으로 되었는데 다행히 정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잘검토를 하셔서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질병관리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지도단속도 하시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적치물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고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홍로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병역사업에 연막소독이 547개마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읍면지역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읍면지역이 현재 연막소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지역 각 면마다 방역장비로 해서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잘하는 사람에게 입찰을 줍니다. 그러니다 보니까 내고향이고 내구역이다 보니까 책임있게 방역을 열심히 합니다. 방역제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읍면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약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 번째 아이는 안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자녀에 2십만원 세자녀 3십만원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은 소득이 얼마 이하 그런 제안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04년도에 시행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건강보험도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무엇을 보장해줍니까?
택술
김택술질병관리과장
보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참고로 2005년도 1년동안에 정읍시 관내에서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택술
김택술질병관리과장
900명정도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 장려금을 2십만원, 3십만원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두자녀는 2십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세자녀는 증폭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원시의 경우에는 1백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만 주고 유아수당 이런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택술
김택술위원
현재 신문보도된 사항을 보며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두자녀이상 아니면 세자녀이상 해서 내년부터 만6세까지 월 1천만원씩을 국고에서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출산장려금으로 2~3십만원씩 나가는데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을 때에는 보허므로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험명칭이 무엇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보험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부모에 관계 없이 우리 정읍시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부모가 장려금을 원하는지 보험을 원하는지 선택을 해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이러한 보험을 들어주세요라고 할수도 있고 그런 것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들어주는 것인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 시행을 하였을때 보험회사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어디 보험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금호생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며는 그런 부분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에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들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진료할 때 쓰는 약품 전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장
보건진료소에서는 하잖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진료소는 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외에 지역이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지역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산내의 경우에는 병원 없잖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약품구매를 해서 약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주는 약을 사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외에 지역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은 있는데 약국이 없거나 약국은 있는데 의료기관이 없거나 이런 곳은 면단위 기준으로 집행해서 하며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도 있고 약국도 있다고 하더라도 약국하고 의료기관의 거리가 2키로 이상이 되며는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지역은 의약분업 외에 지역으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약값을 지급하고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의 약품구입은 공중보건의가 조절하는 약을 쓰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하신다고 해도 공중보건의가 신청하는 약을 해주겠지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바뀔때마다 약이 다르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 유통기한이 넘은 약은 어떻게 폐기 처리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교환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조건으로 구입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총 업소수가 2,915개업소이고 상반기 추진실적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4회,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지도점검 83개소 그러면 현재 2회라는 부분는 적발된 횟수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횟수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금후계획에 보며는 청소년유해업소 및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주1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현재 적발된 업소 수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적발된 수는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어떻게 보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위생지도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운영 같습니다. 아무쪼록 단속보다는 지도쪽으로 신경을 써서 위생팀의 직원들분께서 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전에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