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3일에서 9월 14일 사이에 안왕근의원, 유진섭의원, 이홍로의원, 장학수의원 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으며 정도진 부의장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와 유진섭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유진섭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 부터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내장상동 출신 정도진 부의장입니다. 우리 정읍시 현실을 볼때, 여러 분야에 걸쳐 어려움들이 상존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당면해 있는, 정읍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축제에 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광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정읍시 발전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느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여러가지 축제 및 행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축제, 부부사랑축제, 투우축제, 겨울축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단풍축제, 벚꽃축제 등을 실시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없어졌습니다. 축제는 모름지기 성대하고 화려하면서도 내실이 있어야 하며, 이제는 시민들만의 관심이 아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축제 흐름에 경쟁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읍·면·동의 행정에서 지시해서 인원동원하고, 관심있는 소수 시민만 참가해 축제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해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제 지평선축제는 전국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 단풍축제보다 늦게 시작되었는데 김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반면 단풍축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제 지평선축제 국비 3억원을 포함 총9억원에 경제 파급효과가 80억원, 탐방객 68만명/ 함평 나비축제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 총7억 7백만원에 경제 파급효과 직접 35억원, 간접 88억원, 탐방객 170만명/ 고창 청보리 축제 도비 2천만원 포함 총7천만원에 경제 파급효과 53억원, 탐방객 44만명 등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행해지고 있는 갑오동학혁명 기념제 예산 2억도 안되면서 전국적인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통장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방안 축제로 끝나기 일수이고 부부사랑축제 2억원, 겨울축제 5천만원 등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전국적인 축제를 하라고 하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원한다면 예산이라도 제대로 세워 주어야 추진하는 단체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나 생각하고,예산은 쥐꼬리 만큼 주면서 어떻게 많은 탐방객을 요구하고 전국축제로 만든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예산만 넉넉하다면 전국행사로 충분히 치룰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전국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주어서 정읍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학계와 문화예술 전문가 등으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여,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하여 경쟁력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우수한 축제를 선정 또는 발굴하여 우리 정읍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이제는 육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산이 선심성으로 배정되거나, 명칭만 다를뿐 세부 프로그램이 비슷한 유사축제는 자생력이 떨어지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심사를 거쳐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축제모니터링 등을 도입하여 축제를 등급화 하는등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축제관련 예산편성 의회심사과정에서도 매번 이러한 맥락에서 문제점들을 지적 했었으며, 반영이 되지 제대로 못하고 되풀이만 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 이었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단풍축제가 1억, 겨울축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년처럼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축제를 추진하려는 생각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입니다. 또한 12월에 있을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도 2006년 예산과 같은 식으로 형식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차원에서도 강력 대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읍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읍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써 예산확대, 적극적 홍보와 탁월한 마인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함께한다면 우리시 축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장 독단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계시는 강광시장님은 다르리라 생각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집행부도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며, 분명히 축제관련하여 변화가 있으시길 바라며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축제 탄생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주신 정읍시민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 하심은 물론 시민이 잘 사는 새 정읍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보통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2005년도 결산결과를 정리하고, 당초예산 집행잔액등 절감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 불편해소 사업 등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 투자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901억원으로 당초예산의 11%인 3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04억원으로 363억원, 특별회계는 497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세외수입 48억6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52억9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11억2천5백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250억 2천 2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설해피해 축산시설 복구비 77억1천9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75억원, 설해피해 원예시설물 복구비 27억7천7백만원, 교통정보센터 설치 10억원,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 10억원, 농작물 재해지원 10억원, 영원, 태인 보건지소 신축 9억5천6백만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실 신축 7억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 사업 4억2천3백만원,보육시설 운영비 3억7천8백만원, 폭설해피해 주택 복구비 2억3천만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억2천2백만원, 평생학습 운영비 2억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 2억원, 승마장 조성사업 2억원 등을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는 마을(간이)상수도 개보수 5억원, 감곡 승방 ~ 용곽간 도로 확포장 3억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9천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선과장 지원 8천만원, 씨감자 생산지원 3천4백만원, 정읍사 백제가요 전승보전 사업 3천만원, 생활검도 육성사업 2천만원, 학교검도부 활성화 사업 2천만원, 복지시설 청소년 문화교육 운영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는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개발 토지매입비 11억원,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청소행정등 민간위탁비 4억7천5백만원, 수도권 첨단 정미시설 지원 2억8천8백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 2억5천만원, 도민체전대비 도로 덧씌우기 2억4천만원, 정읍역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추가 공사 2억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1억2천만원, 말고개 가로등 설치 1억1천1백만원, 내장산 단풍축제 1억원, 내장산 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 1억원, 제43회 도민체전 개최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중 2005년도에 불용처리되어 재 편성하게된 사업으로는,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15억7천5백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8억8백만원, 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구축 및 운영등 7천8백만원을 각각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7백만원을 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 9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마을단위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에 4억5천만원, 고부 ~ 신흥간 상수도 이설공사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1억7천2백만원과 인건비 2억5천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9천1백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0억원, 금강수계기금 4억1천8백만원을 증액하고,순세계잉여금 6억3천6백만원, 지방채 하수관거사업 5억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3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9억4천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경비등 3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월금 5천2백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입금 4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현금 급여사업 1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로는 현금 급여사업 1억1천만원, 의료급여 부담금 4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7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에 2천만원, 예비비에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연지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부담금 3억6천1백만원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5천2백만원과 경상운영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4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원과 고부농공 단지 우수관거 준설사업 등 1억5천1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7억9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8천3백만원,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7백만원 등의 세입으로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 우수맨홀 설치 5천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5천만원, 예비비에 14억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6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섭의원입니다.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8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간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