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해본 결과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폐지하려 의사일정을 잡았으나 이해 관계자나 잘못 인식한 공무원께서 의원님 회유에 나서 자치행정위원님들에 뜻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4일 유진섭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발의자인 유진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정읍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고충처리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면을 분석한 결과 시민의 고충처리, 권리구제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본 제도 유지 당위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본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더 시민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바 선거거구인 수성,장명,시기, 시기3,상교동에 이홍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및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질책과 사랑을 함께 주시는 지역 언론인 및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13만 시민의 복된 삶의 터전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광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의 민선4기 강광시장께서는 그 어느 시장 보다도 오랜동안 시정에 대하여 준비를 해 왔고 정읍에 대하여 구석구석 잘 알고 계시며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께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장으로 시민들로 부터 평가되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민선 집행부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괄목할 만큼의 내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생명공학 전북정읍분원과 안전성평가 연구원 방사선연구센터의 유치 추진등이 생명산업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한국 관광공사 주도의 내장산 리조트의 관광단지 조성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기초를 잘 다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이며 질적인 성장과 향상을 위하여 총체적인 시정의 진단이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각 분야별로 한가지씩 한가지씩 그야말로 우리 정읍이 잘 살수 있고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종합적인 미래 지향적 진단과 계획으로 내실을 기하는 시정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울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짧게는 10년후 길게는 20년 30년후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서남권 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수 있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여러가지 일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인구의 감소에 대하여는 단기 처방 및 계획으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정읍의 노동 복합도시의 형태를 감안할때 정읍이 살아갈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판단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되어야 할것입니다.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친 환경 농업으로 단풍미인쌀 및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 그리고 유통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제일의 정읍 농산물로서의 인증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며 단풍미인 한우 고기에 대하여도 더욱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읍에 한가지 한가지 모든 일들이 정읍 관광 문화사업의 소중한 자원이 되고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외부인들께서 정읍하면 국립공원 내장산이 있는 관광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대화도중 정읍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국립공원 내장산을 설명하면 정읍을 쉽게 알기도 합니다. 이것 만으로도 정읍은 포기 하지 않아야 할 희망의 농촌 관광도시임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래의 축제 페러다임을 관심있게 보면 과거에 비하여 무형 문화 축제 보다는 유형문화 축제가 성공됨을 가시적으로 느낄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무안 백련 축제나 무주 반딧불 축제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정읍의 문화축제 자원은 정읍사와 상춘곡 동학과 단풍, 벚꽃과 소싸움등 무형 및 유형의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장점이 되지만 아직은 여러가지 아쉬움이 많은 축제 운영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시민이 즐기는 지역 축제와 정읍을 잘 알리고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대표 축제를 구분하여 육성하는 중장기 계획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회성 보고가는 단순 축제보다는 체험문화 축제, 테마 문화 축제로 발전 시킬수 있도록 가칭 정읍 관광문예축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에서는 지역 농축 특산품을 유통판매하고 가칭 정읍 관광문예 축제 기획단에서는 문화 관광 축제 상품을 유통 판매하여 가장 정읍적인 농축 특산품과 가장 정읍적인 관광문화 상품의 개발 및 홍보 판매를 통하여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에 주춧돌이 되었으며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 되었습니다만 고비용 저 효율성의 1회성 즉흥적 관광문화 축제는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가장 정읍적인 관광문화 축제 개발 육성을 위하여 예산 확보 및 투자와 지원으로 테마가 있고 스스로 체험하는 문화 축제 육성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말로만 하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가 아닌 진정한 사계절 체류형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시정및 의정을 돌봐주시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가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질문과 질의에 대한 용어 개념을 분명히 하시길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08회 정례회의시에도 본의원이 직접 3기 민선 집행부를 통해서 이러한 꼭같은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항상 답변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두리둥실한 교과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저의 구체적인 질문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보다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러한 답변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칭 정읍 관광문화 발전 기획단에 대하여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읍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가칭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홍로 동료의원께서 관광인프라 구축등 정읍 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미온적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이루어진것 같아서 재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축제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숫치까지 이야기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단 숫치상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정읍의 현실을 보면을 정읍 동학혁명 계승사업회나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 하는 주최측에서 매년 예산 요구를 할때 갑오동학 계승 사업회에서는 약 4억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치루겠다라고 예산 요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약 2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삭감을 지금껏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갑오동학 계승 사업회에서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빨리 자료를 줘 보세요. 자 그러면 정읍 부부사랑 축제는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동학에 4억을 요구했고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에 4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전국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전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김제 지평선 축제와 함평 나비축제를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분과 협의해서 시장님께서도 이홍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 줄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데로 내년부터는 5분 자유발언 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정읍에서 13년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 애환도 잘 아시고 모든것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선거구 내장상동 유진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시민 여러분! 먼저 민선 4기를 시작한지 두달이 지나고 이제는 시정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먼저 정읍관광개발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24일자 정읍시 인사에서 임시 기구로 정읍 관광 개발단을 신설 단장을 발령하셨습니다. 정읍 관광 개발단의 설치 목적과 추진하는 현안사업은 무엇이길래 정읍시 행정기구 조례에도 없는 기구를 변칙적으로 설치, 운영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관광개발단은 어떤 식의 개발을 생각 하고 있고 현재 출발 지점인 만큼 언제쯤이면 그 결실을 맺을수 있을지 시장 임기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또한 [질문]자료에 보면 정읍 관광개발단, 청소년 수련원 유치팀, 농업 살리기팀, 기업유치팀, 생활체육팀등 현안 사업 5개 전담팀이 있는데 이들 5개 팀의 사업목적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은 정읍 관광개발단은 사계절관광개발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와 그 기능 및 목적이 유사 하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께서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과 관련하여 어떤식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아울러 기업유치팀과 관련하여 정읍시의 공단 분양율과 가동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질문] KTX 정읍역사 신설확정 시민홍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 나아가 정읍시민 모두에게 자축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읍역사의 신설은 당장 약 5천여억원의 건설비용이 우리 정읍에 우리 정읍에 쏟아진다는 점은 차지 하고라도 관광산업 학업등의 이유로 고창, 부안, 순창, 영광 장성 등 그리고 우리 정읍을 찾는 년간 1천여 만명의 유동 인구가 정읍을 쉽고 빠르게 통할수 있다는 점에서 완공이 되면 정읍에 상상할수 없을 규모의 경제적인 혜택을 안겨줄수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상공회의소, 국회의원 시 의원등이 총 11차례에 유치건의안을 상정한바 있으며 인근 고창군에서 까지도 3차례에 정읍역사 신설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우여곡절끝에 KTX 정읍역사가 8월 23일 신설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읍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으며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인 KTX 정읍역사의 신설이 확정되고 나서는 집행부는 시민 홍보는 물론 대외적인 홍보가 겨우 관내에 시청앞 알림판 설치, 애드벌룬 3개, 읍면동사무소앞 현수막 27매, 지방일간지에 보도자료 배포,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개재등으로 끝내고 있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환영행사를 개최할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선거당시 KTX 정읍역사 신설이 시장의 공약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처럼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익산시와 전주시간에 KTX 정차역 위치를 두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읍은 예외라고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은 KTX 정읍 정차역이 현재 정읍역 주변에 들어설 것이라고 있는 안도하는 분위기이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KTX 정읍역사의 위치는 확정된바 없습니다. 본의원이 더욱 많은 홍보를 시장께 요구하는것은 바로 이점때문입니다 정읍에 경사가 난것을 자축하고 이를 통해 정읍시민의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 꿈이 있기에 정읍역사 신설에 따른 행여 있을지 모르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읍역사의 신설에 따른 대외적 또는 시민 홍보 계획을 확충할 의사가 있는지 더불어 신설될 KTX 정읍역사가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위치를 내정하여 건교부등에 건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역세권개발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신지? 없다면 차후에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정읍시를 이끌어 가시는 선장입니다. 그동안 말씀해 오신대로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훌륭히 정읍을 이끌어갈 것일꺼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기왕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눈앞의 급급한 사업에 몰두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회와 협력하여 진행할 용기와 지혜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복분자 저장 및 냉동창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자 특화 작목으로 수년전부터 복분자 재배가 주목을 받으며 정읍에도 1,294농가가 연간 2,963톤의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에 복분자 산업은 그 시세를 추도하지 못하며 인근 시군 주류 업체등 관련 산업에 도우미 역활과 1차 생산에만 그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고창군의 경우 복분자 관련 산업에 메카라 호평을 받으며 연간 1,1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고 고창군의 신활력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처럼 정읍시가 인근 고창군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정에 관해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생산량 2,965톤중에서 거의 대부분 2,400여톤이 다 시군 주조 회사에 납품되고 우리 시는 고작 300톤의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시설로 시장에서 경쟁하여 살아 남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저장및 냉동창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개 작목반에 60평, 2005년 7개 작목반에 90평, 2006년 4개 작목반에 60평, 그리고 개인 31명에게 143평 지난 3년간 353평에 저장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과 관련하여 작목반과 개인별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작목반과 개인 각각 몇 %의 자부담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체 1,294재배 농가에 저장 및 냉동창고가 지원되었고 올해 혹여라도 추가 되는 농가수는 얼마인지 저장 시설 1평당 평균 보관양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의 복분자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극대화 할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과 지원, 육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분자 저장 및 냉동창고에 지원 형태는 작목반별 개인별 규모와등 각기 장단점이 있을텐데 향후 어떤 형태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시립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분은 어린이 보육시설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간 400개소식를 확충하여 전체 시설대비 국공립 비율을 10%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국공립 시설 평균은 5%로서 정읍시 관내 95개의 어린이 보육 시설중 국립 3개, 법인 22개, 개인 43개,가정 26개소로 국립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5%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30일 기준으로 93개 보육 시설에 정원 4,684명에 현원은 3,913명으로 정원대비 현재 충원 비율은 약 83.5%입니다. 여성 가족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시도 2개의 시립 어린이 보육 시설을 신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서상에 8억9천여만원과 업무보고때의 10억원중 사업비 예산이 정확히 얼마이고 그 사업비 내력과 그 사업비의 국도 시비의 각 부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또는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신축에 따른 교사 인건비등 운영비 지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텐데 소요되는 예산중 우리시의 부담비율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정읍시 관내 시설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의 지원 비율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기존 민간 시설장들의 반발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수년간 정읍시 어린이 보육시설 인가사항 추이와 정읍시의 출생사항 추이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정읍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진정한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정읍 관광개발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기관장 시장이 임의로 설치, 해산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규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비 공식적인 조직은 별도로 의회와 협의 또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와 협의 없이 운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무엇이냐면 설상 상위법규는 위반하지 않고 기관장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할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은 궤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전속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의회에 내부적인 설명과정이 생략된것에 대한 서운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정읍관광개발단의 주 목적이 내장산 저수지 밑에 관광랜드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사업이 주 목적이고 테스크포스트팀을 운영하는 제도라면 명칭에 설정부터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정읍관광개발단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계절관광개발과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와 기능이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관광개발단이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관광랜드인데 그러면 명칭을 관광랜드 개발단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읍시에 KTX역사가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역사가 건교부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연지동 일원내에 역사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교부에 건의하실때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집고 넘어가야 하실것 같습니다. 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된다면 연지동 관내 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혹시라도 건의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산업단지도 3산업단지까지 있는데 지난 기간동안에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산업단지에 분양율이 몇%입니까?

현재 98%입니다.

분양율이 98%입니까?

전체입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리면 1산업단지 100%, 2산업단지 93%, 3산업단지는 100%입니다.

가동율은 몇%입니까?

현재 가동율은

유진섭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하면 가동율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가동이 92%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분양은 했는데 현재 휴폐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가동율이 92%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숨은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 행정에서 보는 가치와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취임하면서 현재는 분양율은 잘 되었기 때문에 휴폐업체에 대하여 대체 입주를 하고 지금 특히 시장님이 오셔서 특수시책으로 하시고 있는 1기업 1담당 고충 처리제를 통해서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때 그것을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와 가동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동율을 최대한 높이고 타 업종으로 바꾸지 않고 본래의 업종 추이대로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읍시 산업단지 공단가동율이 92%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재로 92%는 수치에 불과하고 문제점이 많다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혹시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정도 이전에 100여명과 기업주들과 간담회의를 한적도 있는데 그 문제점을 상세하게 들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것은 그 작목반에게 제가 복분자 가공공장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분자 공장을 유치하는데 지금 고창, 순창, 정읍에 복분자 공장이 여러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지금 수매를 하는데 이 복분자를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많이 팔리면 다음해에 생산된 복분자를 다 수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가 가공된 술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제고를 남는 바람에 수매를 줄이고 일부 공장에서는 전혀 수매을 못할 상황까지 와서 지금 복분자가 생산된것이 풍년이네 아니면 과잉생산이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혹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 복분자 농가가 대략 500여농가 이상 1000여농가 이렇게 될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 농가를 위해서 정읍시에서 직접 가공공장을 시설해서 운영할수 있을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선거구 김현목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태의원님이나 유진섭의원님과 중복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5개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회장을 시장님께서 하시고 계시지요?

[질문]안녕하십니까? 장학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광시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민선 4기를 시작하고도 2달이 지났기에 이제는 시장께서 시정을 잘파악 했으리라 믿고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7월3일 민선4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정읍시장 취임식장에서 임기중에 사업시책의 일환으로 5대 시정 방침과 5대 비젼 8대 역점시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시정방침으로는 첫 번째가 낙후된 농촌을 생명산업과 연계하여 농업 생명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내장산과 자연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진정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다짐 이었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살맛나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네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을 통하여 골고루 혜택 받는 정읍의 복지행정을 이룩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이 넘치는 정읍으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포부와 계획을 발표한신 바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벅찬 시장님의 5대 시정방침과 5대 비젼에 13만 정읍시민의 염원인 진정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아직은 발표하지 않은 남다른 계획과 비젼은 있는지 13만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바이니 만일 계획과 비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본의원이 정읍시 집행부에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적 제384호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입암산성”을 175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입암산성도”를 토대로 장성군과 정읍시가 연계하여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받아 복원하여 문화관광지로 조성하여 상품화 하자고 건의하는 바이니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 보시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금까지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민에게 공약사항으로 내장산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한다 하고서도 초반기에 각종 사업에 타당성 여부의 용역사업만 발주 한후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적절히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된 사업 결과하나 나오지 않은체 연구용역 사업 예산만 낭비된 체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은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구호에 많이 식상하여 있지만 인구가 13만명이 무너지고 경제가 자꾸 위축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관광자원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에 많은 기대와 지대한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읍니다. 우리 정읍시의 가장 큰 관광자원인 내장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보호와 자연 보전이라는 이유때문에 정읍시 자체적 개발계획은 진전되지 않는체 답보 상태에 빠지고는 하였지만 다행이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내장산이 국립공원 입잘료 제도가 폐지되어 그나마 정읍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수가 있겠으나 입장료 제도 폐지만으로는 정읍시가 처한 딜레마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탓하며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정읍시 자체적으로 체질개선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대안으로서 본의원은 입암산성 복원과 입암산 등산로 정비등 개발을 통하여 내장산 개발제한이라는 딜레마 탈출의 해법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입암산과 입암산성 또한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임에는 틀림없으나, 입암산성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바,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명분이 있기에 “입암산성을” 복원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정읍사 백제 정촌현 사업단지”와 더불어 진정한 “백제시대의 문화유적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고 내장산을 비롯한 “내장산 리조트와 연계하여 많은 탐방객을 유입하는 진정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것은 입암산성의 특이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입암산성의 총 면적이 375,295평인데 그중 362,068평은 주소지가 장성군 북하면에 편중 되어있고 나머지 일부인 13,226평만이 정읍시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서 “입암산성”을 장성 8경에 포함시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단계로 정밀측량조사, 생태환경조사, 성곽 정밀 안전진단등 42억44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적인 학술조사와 성곽의 기본적인 정비체계를 목표로 복원진행 중이며 2단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57억27백만원을 투입하여 년차적으로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도 장기적 계획으로 3단계 종합 정비사업을 계획수립하여 관광상품화 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방관하고 구경만 할게 아니라 문화재청과 전라북도에 지원 요청하여 장성군과 조금만 보조를 맞춰 복원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정읍시 자체적으로 입암산성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내장산 신정동 매표소에서부터 입암산성 까지의 등산로를 보수 정비하거나 새로운 경로의 등산로를 개척한다면 “입암산성 문화재 탐방” 이라는 새로운 여행상품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장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개발 주체가 어데이든, 또 그 주체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한다 한들, 입암산성이 복원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입암산성이 장성군에 주소지가 편중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암산성은 입암산성이지 장성산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입암산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우리 정읍시와 입암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정읍시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분명 “내장산 리조트 사업단지와 “정읍사 백제 정촌현 사업단지와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사계절관광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정읍시 관내 26개의 후보지 중에서 참석 인원의 16%인 181명이 입암산과 입암산성을 지목하여 1등을 함으로써 입암산과 입암산성에 기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적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원 화성을 찾는 관광인원수는 2005년 1년 120만명이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이지 참고하시어 본의원의 질문에 정읍시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입암산성 복원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 딜레마에 처해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개발에 대한 해법으로 삼겠다는 우리 정읍시장님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도 했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현재 뚜렷한 번영해 나갈수 없는 방안이 없는 단계에서 사계절 관광 추진만이 우리 정읍시가 살아나갈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는것 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것 잘 지켜 봤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잘 이루어져 다 이해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3가지만 묻겠습니다. 비록 이 3가지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것 같습니다. 사계절 관광 비젼, 거쳐가는 정읍이 아니라 묵어가는 정읍으로 만들겠다.

시장님입니다.

역대 출마했던 시장님마다 사계절 관광을 불어짖었습니다. 지금 현 강광시장께서도 사계절 관광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사계절 관광 비젼으로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웰빙관광도시 또 사계절 관광랜드를 조성하겠다 하였는데 이러한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가 과연 무엇인지 웰빙 관광도시가 무엇인지 사계절 관광랜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알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상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초선인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시기, 시기3, 장명, 상교동 지역구인 안왕근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3개월째 접어드는 정읍시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광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광 시장님께서는 13년을 정읍 방방곳곳 찾아다니면서 정읍의 문제점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장으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을 슬로건으로 정읍을 꿈과 희망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4기 강광 시장님의 시정을 펼치는데 모든 시민들과 여기에 계시는 박진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은 정읍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정읍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경제와 시장경기는 어렵고 시 인구는 하루에 9명 정도 줄면서 옛 정읍 28만의 반이 안되는 13만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정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기전에는 정읍경제와 시장경기의 어려움과 인구 유출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원4기 강광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시민이 잘살고, 사계절 관광개발을 목표로 역점을 두고 시정을 살피시는지 알고 있지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정읍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건설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개발을 설계중인 시장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2010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45억을 투자하여 정읍시 신정동, 용산동 일원에 추진중인 내장산 관광리조트 개발에 현재까지 많은 걸림돌과 어려운 점이 많아 지연되고 있는 것을 정읍시민과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2003년~2010년까지 8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545억원 (시/ 292억, 관광공사/ 329억, 민자/ 1,924억)지금까지 예산확보/ 87억6천 (국비/ 37억8천, 도비/ 4억8천, 시비/ 45억)2003년도만해도 46만평에 골프장 18롤, 펜션, 호텔, 콘도, 스파파크, 상가 등을 건설하기 위해 내장산 리조트 개발협약을 2003년 12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맺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부지매입문제, 부지 보상문제등 여러가지 주민과 의견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약 2000억에 가까운 민자유치를 어떠한 계획으로 유치 할 것이며, 만약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 사업비가 1700억에서 2,545억으로 증액된 원인과 그리고 처음 관광공사 투자액이 580억에서 329억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은 호텔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데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기업들이 민자유치에 투자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민자 유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읍은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골프장, 그리고 여러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건설된다 해도 정읍 내장 I.C로 광주, 전주가 가까워 관광객 유출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광객 유출에 어떠한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내장산 주변 고창선운사, 부안변산, 강천사등 주위에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20%~50%이상 늘어나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반면 국립공원인 내장산은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내장산 관광산업이 살아야 정읍 경제와 시장경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강광 시장님께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과 관광리조트를 연계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여기에 계시는 박진장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리조트 추진사업에 질문을 요약하면, 1.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 감정가와 앞으로 보상문제2. 이주민대책과 앞으로 계획 (석산주민과, 석당주민들) 3. 2000억 가까이 되는 민자유치에 따른 세부계획 4. 민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때의 추후계획 5. 관광리조트 처음계획 1,700억에서 2,545억으로 증액된 원인등 이유, 6. 처음 계획 시부담 200억에서 92억이 증액된 원인등 이유, 7. 처음 580억에서 329억으로 관광공사 투자액이 줄어든 원인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은 천혜의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백제가요 정읍사 문화관광 상품 특화개발로 다양한 백제시대 생활상을 재현하여 격조 높은 문화체험 관광지를 조성을 위하여 옛 정읍의 발상지인 정촌현 재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3~2009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처음 170억에서 현재 2006년 506억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추진 중이지만 지금까지 추진사업이 표면화 된 것이 보이지 않고 95억만 확보하고 (국비/ 47억, 도비/ 14억, 시비/ 34억) 있는 실정이며,토지매입 주변주민 보상문제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걸림돌에 걸려 사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처음 사업비 170억에서 무려 3배인 506억으로 증액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진행 실적과 개발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데, 시장님의 민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가 참토원과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토원과 시 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또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읍시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참토원에서 7만 5천평 부지매입비와 개발권 및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 부담으로 토지매입비 약 100억정도 투자하고 개발권 및 운영권을 줄 수 있는지? 그 후 정읍시의 수익성이 얼마 있는지? 또한 정읍시 안으로 민자유치 3만 3천평은 참토원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 시에서 토지매입을 대행하여 주고 개발권 등은 별도 협의 추진 중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후 시장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현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민들의 미치는 영향과 현재 시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과 예산 확보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처음 사업비 170억에서 3배가 증액된 이유와 앞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촌현 사업질문을 요약하자면 1. 처음 사업비 170억에서 506억으로 증액된 원인과 이유 2.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실적과 문제점 3. 민자유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참토원과의 협약 요지 4. 인근 지역민들의 미치는 영향과 예산확보 계획 5. 부지매입에 대안과 계획은 어떠한지 6. 앞으로 사업진행 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질문]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날로 위축되어가는 재래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해 정읍시에서는 시설현대화 및 시설물정비를 1996년부터 2005년도까지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하여 135건에 71억71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개선해야할 사항도 많겠지만 가장 시급한 사항이 주차장 확보였으며, 지방채 25억원을 발행하여 2006년 3월 24일 옹기전과 오거리 2개소 550여평에 7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의 수는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주차장 설치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렵게 확보된 주차장은 상인들의 개인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그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조차도 대부분의 시민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재원을 마련하여 설치하였지만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잘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상인질서 등을 유도를 하였어야 되지 않나 본의원 생각합니다. 속초시 중앙시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초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인 의식혁신을 위한 교육실시하였으며 현장연수, 상인대학 운영, 재래시장 대청소, 노점상 앞치마 및 명찰 패용, 점포앞 상인차량 주차안하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홍보에 있어서도, 시장 서한문 발송, 홍보물 제작 배부, 현수막 게첨, 도로이정표 정비, 설문조사 실시, 전국 최초로 시장내에 시장활성화 전담팀 상주 배치 등 큰 틀의 계획 아래 속초시장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적은 예산으로 지금의 속초시 중앙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전국 재래시장중 25개 시범시장에 선정되어 2년간 시설개선과 경영능력 향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역을 하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든, 큰 틀의 계획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 감동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정읍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모든 사업이 빠른 시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할 때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박진상의장님과 선배동료여러분과 본의원은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에 앞장설 것이며, 시민과 시와 시의회가 함께 협조하여 잘사는 정읍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존경하는 박진상의장님, 강광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강광 [답변보기]

먼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전에 장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 시장님께서 신정, 용산동, 용산호주변 부터 추진사업 계획이라고 했는데 부지 매입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사업먼저 이렇게 추진될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만 해도 집행부와 같이 동고동락한 저입니다. 이웃동네인 의회에 출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친정인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께 무엇인가 얻어가려고 이자리에 서게 된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서울 재래시장 대부분이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먹거리 장터로 변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오늘 경제신문에 서울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을때 우리 시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발빠른 변화와 재래시장에서 기존에 있는 상품이나 모든것이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답변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 장터와 주차장 시설한다는데에 있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것이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거리나 모든 여건에서 봤을때 역과 또한 버스터미널이 있는 제2시장 이야말로 먹거리 장터로 변모할수 있는 제일 적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기대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주차장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 제2시장 장옥이 5,605평입니다. 그중에 시유지가 5,125평 사유지가 480평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에서 시유지 이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없으리라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제2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주변 모든 상가를 이용하는 주변 민가들에 대하여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이 의지가 확고 하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종익국장님께 세부적인 내용이라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장산 리조트 사업의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읍시입니까? 관광공사입니까?

관광공사입니다.

그럼 최초 관광공사가 580억 정읍시가 200억을 투자하기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 했지요?

예.

체결한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읍시가 투자하는 예산은 9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광공사는 580억에서 329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 사업이 빠져서 관광공사 직접 투자액이 580억원에서 329억원으로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왕근의원님께서도 전자에 질문을 하셨지만 분명 사업의 주체가 관광공사이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곳도 관광공사의 역활이지요?

관광공사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을 공모를 하고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공모 발송을 할것입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주체도 관광공사가 맞지요?

예.

정읍시는 보조적인 역활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내장산 리조트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을 갖는것은 우리는 정작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리조트를 성공리에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관광공사의 역활이 축소된것이 아닌가, 의지가 줄어든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관광공사와 내부적으로 긴밀한 협조는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예.

최초 목표대로 진행하는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달성 가능한 목표 연도는 언제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격적으로 2008년도까지 민간투자를 251억이 관광공사에서 감액된 부분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골프장이 확고부동하게 건설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 그래서 금년도 11월 7일과 11월 9일 관광공사에서 주최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자를 공모해서 결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는 일괄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일괄적으로 합니다.

코엑스에서 공모행사가 1900억에 달하는 민간부분 투자비를 한 주체에 줍니까? 사업벼로 나누어서 투자자를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골프장은 한사람이 하고 전체적인 것은 관광공사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줘야 할것인지 세분화 해서 줘야 할것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때 내장산 리조트와 관련해서 가장 노른자의 사업은 골프장이라고 봅니다. 가장 이익이 많이 남고 민간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에 중심에 있는 사업이 골프장인데 그러한 노른자의 사업을 포기한 한국관광공사가 4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골프장을 지으면 막대한 장기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데 왜 관광공사가 철회를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당초에는 관광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노른자는 너희가 하고 호텔이나 펜션이나 식당이나 이러한 것은 다른 개인한테 하라고 하면 안맞지 않느냐 해서 여론에 밀려서 포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입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국장님께 말씀드린것처럼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화된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금명간에 실시할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투자자가 지정이 되면 분양을 할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292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투자자한테 분양이 되면 그것을 우리시는 회수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시 292억이 여기에 보면 대부분 기반시설 공사비 기타 부대비 해서 29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후에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분양이 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그것을 분양하는 과정에 기반시설비나 토지매입비나 다 반영하여 분양을 할것 아닙니까?

그때되면 도세와 시비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 토지로 되고 관광공사에서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방세 수입을 받게 되고 관광공사로 된 땅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등 여러가지 공사를 해서 저희시로 이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와서 분양되는 과정에서는 우리시가 기 투자된 예산 292억원에 대한 직접 회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까?

직접회수는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투자액을 대폭 늘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는 관광공사인데 이 자료를 보시다 시피 전체사업비 중에서 329억이면 시비 부담율은 12.9%이고 정읍시는 11.5% 292억의 예산을 쏟아 붇는데 우리 정읍시는 회수할 방법이 없고 한국관광공사는 민간투자자한테 분양하는 과정에 회수할 길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형평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방법으로 체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292억이 되어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 예산에 편입되어서 나가는 국도비가 약 182억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예.

그러면 국도비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110억정도가 시비지요?

예.

시비 10억 정도는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분양과정에서 직접회수가 안되고 나머지 지방세 수입으로 장기적으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연간 지방세수입은 알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투자비대 수입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갈때는 투자비 보다는 걷어 드리는 세금이 많을것 같습니다.

100년 200년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겠지요.

10여년이면 투자비는 다 회수할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관광공사를 개발하는 내장산 리조트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환원할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서 고용되는 인력과 그리고 언제 달성할지 모르지만 지방세 수입이 전부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프장이 제일 노른자의 사업이어서 골프장을 끼워 넣어서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럴때 사업의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광시장께서 발음을 정확하게 안하여 주셔서 호평과 혹평을 제가 잘 정확하게 못들어서 그것이 사업이 희망적 입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광공사 직원은 파견되어 있습니까?

매일은 나오지 않아도 1주일에 2일씩 나와 있습니다. 요즘 부지매입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묶여서 요즘에는 해남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분 직급은 책임자입니까?

책임자는 서남부권 지사장 고종화씨이고 책임자가 않오고 그 밑에 직원이 옵니다.

그 시설물 안에 단풍 미인 한우관 시설이 65억들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요.

거기는 민자투자 부분입니까?

예.

그럼 시는 단풍미인 홍보 한우관에 관련해서 시가 관여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거기는 저희시에서 한우관을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우 홍보관을 보면 민간투자가 6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료에 보면 민간자본 연차별 투자비 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각 해당되는 사업별로 민간투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풍미인 한우관으로 6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 투자 같은데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내장산 사계절 사업과 관련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소싸움 경기장 허가권 가지고 있지요?

예.

허가권 가지고 와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사유로 지지부진 추진도 안되고 있지요?

예.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단체에서 100%투자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투자로 하려면 농림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요 아직 고치지 않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져야지 민간 투자부분없이 시비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200억 이상이 되는데 그 돈 투자비에 수익이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 부분은 유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허가는 사실상 저희가 경상도에 청도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변경되면 추진할 환경이 됩니까?

예.

변경이 되면 자치단체가 얼마정도를 부담합니까?

시행령이 고쳐져야 그것을 보고 참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절반정도는 사업비 부담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좀전에 문화행정국장께서 답변 하신 것처럼 지금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소싸움 경기장 허가권 이것이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100%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할때는 정읍시가 200억 전액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농림부가 이 제도와 관련된 시행령 변경이 가능하다면 또 변경이 되었다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장시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세세하게 다시한번 따져보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세세한 부분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재정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학도이시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시 세입이 많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우천규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데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우리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현실적인 일만을 해보자 리조트, 정촌현 사업들이 5년 8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과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도진 부의장님도 개인적인 소신을 폈겠지만 본의원도 제가 아는 상식범위내에서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4년동안 시정을 이끄시면서 시장님께서 무게 중심을 어느쪽에 두는 것은 시장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시의 예산이 지난 8년전 2,000억미만에서 2007년 내년에는 4,000억에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자들은 이것은 면적대비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사실이 무너졌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정부의 지침서에 불과한 것이지 234개 시군구에서 설득력 있는 사업이 올라온다면 살려주지 않고는 안되는, 왜냐 거기에는 많은 지지층과 언론층과 요구층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할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장님께 색다른 주문은 어떤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우리 정읍에 사업 계획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촌현 사업도 반절이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100억이상이 와 있지요. 우리가 다소 준비가 늦어서 그런데 우리가 적은돈 쪼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부담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자꾸 움추리지 마시고 중앙에는 250조가 넘는 큰 예산이 있습니다. 하다 못할 망정 준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준비할때는 선택을 잘 해야 하고 선택에 대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시정업무 총 관장 하실려면 바쁘겠지요 4년동안 1만여 가지의 결재를 해야 임기가 마치신다니까 부시장이나 국장들을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한데 많이 좀 보내세요 보내실때는 꼭 본의원한테 말씀하여 주시면 식사 및 차 제공 숙식까지도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거의 못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올라가신 국장님 과장님이 한달에도 수십명이었는데 끊겼습니다. 좋은 사업계획만 발굴하여 주시고 노크하여 주십시요. 심부름은 많이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 넘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면 우리 정읍시가 청소년 수련원 문제 지금 많이 노력하는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정읍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알고 있는 노선을 총 동원해서 전라북도에 대한민국에 4개나 5개 주는 청소년 수련원 따오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 국비만 1,500억원입니다. 기자님도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것은 총리실 산하에 들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우리 정읍자원이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이 우리 국무총리실 최고 직급인 민정수석실에 우리 정읍자원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도진 부의장님이 시민과 시를 걱정해서 우리 확보되지 않는 적은 돈으로 너무 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1500억이 정읍시 돈은 1원한푼 안들어 오는 국립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 의원을 포함에서 의회에서도 가서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숫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과 본의원은 4년동안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할 관계로 생각만 여쭙고자 합니다. 어느지역이나 농촌문제가 중요하지 않는 시군은 없을것입니다. 특히 농도인 정읍시에서는 농업중에도 많은데 과연 쌀을 중요시 할것인가 고추를 중요시 할것인가 복분자를 중요시 할것인가 버섯을 중요시 할것인가 시장님 개인 생각은 어느쪽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재정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300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살림 하다 보면 이월 될것이 있겠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요 우리 정읍시가 4,000억인데 평잔은 2,000억 될것입니다. 1년 평잔이 1,000억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콜금리 아십니까? 콜금리가 몇%이지요? 4에서 5시대인데 평잔 2,000억이 1년동안 이자 수익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재정과에서 와야 아십니까? 우리 정읍시는 4,000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읍시에서 단독 적인 200억 또는 250억 정도가 도에서 들어와서 450억 정도가 되지만 세외수입으로서는 그러한 이자가 붙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30억 정도 아무곳에라도 맡겨 놓아도 5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0억에 대한 1년 50억은 2.5%만 되어도 50억은 되어야 하는데 섞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제안겸 부탁이 시장님이나 저나 수치 전문가도 아니고 은행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라도 정읍시 평잔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해서 세수 수입을 올리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계있는 내장산 리조트 골프장에 관한 것 여쭙겠습니다. 골프장 주체가 정읍시가 아니라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