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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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금년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으로 도와주신 우천규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경제사회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총15억8천9백만원에 비해 59%가 증액된 25억 3천 2백만원으로 9억 4천 3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분양대금 7억9천 4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 7백만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434억 7천만원에 약5%가 증액된 459억 3천 6백만원으로 총 24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별로 보면 경제통상과 7억1천2백만원 과학산업과 1억3천6백만원 사회여성과 6억3천3백만원 환경관리과 5억9천1백만원 산림녹지과 3억9천4백만원 등 총 24억6천6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억1천2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2천3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으로는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6억5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분양대금 7억9천4백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천3백만원, 근로자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비 1천6백만원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 우수맨홀 설치 5천만원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비 5천만원 감액 내용은 제1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8천7백만원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9천3백만원 고부농공단지 우수관거 준설 및 교체비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증감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3천6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2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1천 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첨단기업유치 투자설명회 일반운영비 2천만원, 첨단기업유치 투자설명회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건립 시설비(도비) 2억원, 감액된 내용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첨단과학산업 홍보간판 설치잔액 8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3천3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4천6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8천7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비 주요내용은 여성권익증진 관련 사업비는 7백만원, 사회지원 관련 사업비 2천만원과 새마을 및 자원봉사 관련 사업비 1천5백만원,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사업비는 3천9백만원과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에 따른 용역비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보육시설운영비 , 시립보육시설 신축 등 보육업무관련 사업비 6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 주요내용은 여성주간기념 실비보상 9백만원과 보육시설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 1억6천8백만원을 감액 총 1억7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에 6억3천3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9천1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1억1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으로는 강살리기운동 추진 시도비 보조금 2백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증액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외 1건 1억1백만원, 강살리기 운동 추진2백만원,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3백만원, 청소행정 민간위탁 외 2건 4억7천5백만원, 재활용 선별장 열풍기 구입 등 7백만원, 감액은 없으나 광역매립장 정기검사 용역관련 5천5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9백만원과 청소행정 실비보상비 2백만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국비보조사업 22건에 6억8천6백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등 16건에 2억 9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9천4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태인면사무소 소공원조성 3억원,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2천만원외 20건 3억6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숲가꾸기사업 1억3천2백만원, 경제수 일반조림외 14건 1억6천만원이 감액되어 이번추경에 3억9천4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은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첨단기업유치 등 국가연구기관 건립과, 여성권익증진및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 태인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6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입니다.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387억 3,175만 1천원이 증액된 3,900억 5,645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404억 2,664만 1천원으로 363억 220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96억 2,981만 6천원으로 24억 2,95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840만원 사업수입은 의료수입사업 4,646만 1천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184만 5천원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5억 3,349만 6천원 기타잡수입은 국민체육센터기금 수입 등 13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21억 6,700만 7천원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8억 4,383만 3천원 특별교부세가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등 22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분 재정보전금 6억 7,524만 4천원 2004년도분 재정보전금 정산분 1억 6,123만 5천원 생활검도 육성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2억 8,8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179억 1,927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은 71억 28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 7,339만 7천원이 감소 사회개발비는 86억 3,543만 9천원이 증가 7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80억 8,283만 4천원이 증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416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4,317만 1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보다 24억 2,954만 4천원이 증가한 496억 2,981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 154만 4천원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기타특별회계 1억 1,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14억 2,228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로 13억 20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마을단위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 4억 5,000만원 등 6억 5,07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당초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2005년도 결산결과,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의회 및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10억 5,184만 5천원을 예년과 같이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기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방향도 있겠으며, 세출에 있어, 정읍 동신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지원 3천만원은 금후, 기타 학교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내장산 단풍축제와 겨울축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전국적인 축제 발전방향으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1억원 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 매치 2차방어전 1억원 등은 금후에도 년차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각종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예산에 책정되고는 있으나, 지난 9월 14일 심의한 건수가 11건으로 금번 추경을 앞두고 일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평생학습 종합시스템 구축 2천만원은 국비인 점이 감안되나, 특히, 자체사업인 내장산 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및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전국화 방안연구 용역 5천만원, 구 법원·지청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 4천만원 등은 미리 금번 추경안에 계상후 심의를 한 것으로써, 심의통과를 전제로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용역의 타당성 검증도 단시간내 심의된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사이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이 약 60건에 21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있을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체사업중 본예산 계상시 사업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부기변경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건강관리과 영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100만원은 영원보건지소 신축부지 옹벽공사로, 복지증진과 보훈회관 시설보수 7백만원은 보훈회관 집기구입으로, 정우면 청사 상수도 노후관로교체공사 380만원은 복지회관 지붕방수공사로, 청사 담장보수공사 5백만원은 면사무소 청사도색으로 부기변경 되었으며, 모두가 자체사업인만큼 예산절삼 차원에서 면밀한 타당성 심사가 요구 되겠습니다. 전주세계 소리문화축제 참가공연 8천만원,가무악극 상춘곡 공연 추진 2억원은 전액 삭감 되었고,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 추진 1억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행사의 계획성이 적어 보이며, 금번에 책정된 행사가 염려되게 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기공식 1,220만원, 제1시장 진입로 개설 1억 8,700만원, 옥정호 산내 가을들꽃여행 5천만원, 단풍미인쌀 제빵.제과 가공시설 지원 7천만원, 밸리감자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석류재배 시범 1천 5백만원,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참가 공연 8천만원, 가무악극 상춘곡 공연추진 2억원 등의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쉽게 삭감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6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24～226, 261, 262, 265, 389～40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장님께 예산심의에 앞서서 이번에 부기변경 과목경정한 것이 경제통상과 소관 몇건에 얼마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국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고요. 부기변경건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삭감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정도로 경제통상과에서 부기변경하거나 목변경할때는 국장님께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저희과는 부기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제사회국 전체를 말씀드리는거예요. 삭감된 부분은 국장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시간 끝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번 1회추경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부기변경, 목변경한 것이 21억이예요. 또 삭감한 것이 39억입니다. 60억을 부기변경내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당초 기획감사실에 따져야 할 일이지만 어떻게 1회추경에서 60억이라는 돈을 부기를 변경하고 삭감해서 다른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때 잘못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민선4기 들어오면서 시장이 마음대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바꾼 것인가? 분명히 둘중에 하나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한테 당초 왜 이렇게 세웠는가? 부기변경을 왜하는가? 그런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통상과 과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민자본으로 둔갑을 하고 그건 특혜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 국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제사회국 소관은 바로 자료를 빼주시고 분명하게 부기 변경한 목적하고 삭감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1시장 진입로 개설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당초에 국비 2억8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시비 1억8천7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제1시장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추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내년에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주겠다해서 국비가 오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재래시장 전기요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 개념으로 매달 5천원씩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타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계량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1, 2시장 전부 저희시에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호박등을 달아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관협력 데이타를 찾아보셔서 가로등으로 준하면 사실상 많이 쓰더라도 정해진 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량측면을 벗어나서 가로등으로 맡겨주신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전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에 켜져 있죠? 제2시장같은 경우는 현재 고추동에는 상가들이 별로 없어요. 낮에 훤한때는 절전을 해주실수 있도록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타이머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62쪽에 영조생모에 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나마 어떤 역사성을 찾아놓았는데 우리 시민 스스로도 위치도 잘모르고 그에 관계된 것을 모르거든요. 시설은 시설이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부농공단지 우수관거 준설 및 교체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삭감된 부분은 물어보질 않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삭감된 것이 많아서요. 당초에 1억4천을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2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고부농공단지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올때 배수가 막혀서 안되었었는데 그 우수관거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되겠다해서 1억4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가서 금년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낙엽만 막혀있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웠더니 금년에는 아무 이상없어서 시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 조사를 잘못해서 1억4천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네요?

내년에 이 사업 다시 안들어오죠?

철수

김철수위원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억9천3백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당초 저희가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특별획계는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작년 2005년도에 신용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시비를 앞당겨 썼어요. 그리고 작년 2005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당초에 18억7천4백만원을 쓰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앞당겨쓰고 보니까 금년에는 4억9천3백이 남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중철

권중철경제통상과장

이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식으로 딱 묶어져 있는 범위내에서 쓰거든요. 일반회계처럼 돈가져다 쓰고 남으면 삭감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는 그 회계자체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당겨서 썼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을 금년에 18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돈을 금년에 쓸것을 작년에 쓰고 보니까 금년에 4억9천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돈이 예비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3, 227～228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일반운영비 첨단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첨단산업을 지금부터 유치해야 3년후부터 기술지원 받아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현재 창업보육센터 특별교부세 10억을 전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창업보육센터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안에 우리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올 기업체를 미리 투자설명회를 해서 신청을 받아야 그 일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정읍시를 위해서 정읍시와 방사선 연구원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합동으로 기업유치에 나섭니다. 그 예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거기에 같은 맥락인데요. 228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 홍보간판설치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이예산은 당초에 3억이 섰었어요. 당초에는 거기에 전기도 쓰고 쉽게 말해서 화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돈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안설명을 하실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을 하시더니 이렇게 깍으셨어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간판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녁에도 좀 밝게하시면 좋잖아요. 기왕에?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크러스터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소재가 좀 싼걸로요.

영섭

고영섭위원

깍아도 남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에 대해서 시비2억으로 되었는데 이건 도비입니다. 오타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방금 고영섭의원님께서 첨단기업유치 투자설명회하고 첨단과학 첨단이 들어가니까 같은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8, 55, 57～58, 63, 90～91, 128, 160～162, 169～172, 177, 262, 265, 369～373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까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관리자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도사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종사자가 9명인데 교대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하루씩합니까? 시간별로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간별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니까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가정폭력피해 의료지원비라고 있는데 거기는 몇건이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몇분이나? 140만원이 측정되어서 했는데 10만원정도가 더 올라오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치료비 지원은 4명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상담소에 직접 지원을 했고요. 지금 피해자를 보면 2명은 10, 20대였고요. 또 2명은 지체장애인으로서 40대, 50대 피해유형은 강간으로 인해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9쪽은 전부 국비죠?

보육시설 신축은 6천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보육시설 증개축비는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국비는 한번내시가 되면 회계년도가 지나야 반납을 하는 것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전년도에 도에서부터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각 시군에 사업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당초에 국비가 보육시설 신축같은 경우는 3억이 내려올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 3억6천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축비는 3억6천1백만원씩해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떻게 기정에는 3억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도에 국고 반납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 늘어난 사유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건축비 단가가 3억에서 3억6천1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이 더 왔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인상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밑에보면 보육시설 증개축비도 건축비가 내려가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5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더 안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것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 개소수가 도에서부터 사업량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 되었어요. 개소수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개소수가 증개축을 해야할 곳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2개소로 줄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이 맞을 수가 없는것이 돈들어온 방법이고 그것을 쓴 방법으로 역산하니까 안맞고요. 90쪽부터 맞겠습니다.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예산은 다른 예산이 합해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63쪽까지는 세입들어온 것이니까 사업하고는 다를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도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국비가 줄었냐? 늘었냐? 반납을 했다든가 더 수령을 해왔다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도진의원님께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몇명이나 주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명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간경상보조 저출산 고령화 결의대회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민자본으로 주는데 어디에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저희 실비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선거법 저촉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름 현재 정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될 입장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단체에 나눠주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가정사랑 실천운동은 국민운동,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저희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새마을하고? 이런것은 새마을, 바르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인데 여성단체에 줘야 맞지 어떻게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그런데로 나갑니까? 뭐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한마을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쪽에서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성한마음 대회는 여성단체에서 하니까 출산문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민운동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도 부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단체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것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될 입장인데 일단은 단체로 하여금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보다는 여성단체에 주세요. 출산문제는 여성들이 가장 관심있고 그러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남성들이 더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수단체 평가인센티브라고 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사회단체로 하여금 지난 2006년도 3월10일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도에 그 사업이 48개사업 3억7천7백만원이 지원된 단체사업중에서 우수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읍 소망호스피스 그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1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잘운영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몇건이나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이 6건인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실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여성한마음체육대회 행사내용중에서 지금 11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밑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소요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강화된 선거법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불합리할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변경해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언제 계획된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나 한마음 잔치 그런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에 의한 용역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하고 용역 3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립청소년 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현재 정읍시 쌍암동 월령봉 주변에 부지는 422,000평에 2만평 규모로서 1500억 국비지원사업으로 5개년 2008~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읍의 내장산 주변 환경을 이용한 그런 대규모 캠핑이나 산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그 청소년 수련원을 필히 유치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3천만원을 올렸지만 사실 3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서라도 국책사업이라서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챙길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고 중앙에서도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로 1500억원이라는 큰 돈을 전액 국비로 만들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시에서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 또는 타 도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타도나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전임 지사인 강현욱지사님 계실때 부안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숙자 국장님하고 그때 과장이었던 김형진과장, 그때 지사님이 4월중에 국책사업으로 정읍을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완주 지사님으로 바꿔지면서 그분의 공약사업위주로 국책사업을 선정하시다보니까 이번 지사님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학수 도의원님하고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올릴수 있도록 거꾸로 도 체육지원과에서 우리 시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아갔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민 전체문제이고 경상도에서 하나 가져가려고 최영희 청소년 위원장한테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님 혼자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어제도 우천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역량을 총집해서 이 사업을 해야할 것 같고요. 순수한 1500억공사인데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라북도 고흥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겨우 7억정도를 따냈어요. 그것도 500억공사를요. 그만큼 이 사업이 어렵고 타지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국회의원님, 지사님, 시장님, 의원님들 전체 해야할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청소년수련원 유치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할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3천만원으로는 부족한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여러사람들을 만났고 또 여러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다만 내년에 관건은 지사님께서 국책사업으로 2008년도에 올릴수 있도록 그런 1차적인 관문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을 따올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1500억정도의 국고를 유치해서 우리 시에 유치를 한다면 3천만원이 아닌 3억을 써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용역비가 3천만원, 5천만원 그러는데 이런 정도라면 1억이라고 써서 당연히 유치만 할 수 있다면 써야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쓰다가 무산되느니 쓰시다가 부족하면 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더 노력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했죠?

거기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언제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8월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예산서 넘어오고 난 뒤에 용역과제 심의회는 열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계획을 미리했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예산편성 후에 했지 않냐 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어요?

그럼 사업을 잘하십시요. 우리 김철수위원님이 늘려준다고 하니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7월에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월에 했으면 맞는데 8월에 했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역비 자체를 낭비하는 것이 더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면 더 해줘야죠. 거기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 있을때 된다면 공무원 생활에서 큰 보람으로 알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본계획은 우리 지리적인 여건을 충분히 증명하면 월봉일대에 있는 위치가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우월성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받아봐야 되요. 왜냐면 서로 시군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이 올라가면 어디가 좋은가를 못찾아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찾습니다. 그래서 KTX도 들어가야 하고 광주공항도 들어가야하고 해양으로 따지면 바다하고 거리도 계산해봐야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증난 공인이 들어가서 한두명이라도 들어가서 그 데이타를 보고 도지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들어줄만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점수가 나온다면 총리실에 심부름하기 편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더 시간을 여기에 더 쓰시라는 말씀이 충청도나 강원도 하나가 선정이 되었고 전남 고흥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측은 경상도쪽으로 한두개 주고 이 사업을 아예 끝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채택이 안되고 도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시대에 다시말해서 전라북도권에 들어선다면 우리 기본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안이 준비하고 있다는데 좀 빠르게 해서 이것을 속전속결로 했으면 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부안은 저희들한테 밀려서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전체 의견입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62쪽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비 지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 업무보고때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들 교육을 시키신다고 했었죠?

외국인 여성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외국인 여성과 살고 있는 우리 남성들입니다. 그런 계획은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없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취지는 아시겠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남성들이 도와줘야만이 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이 두번이나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265쪽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인 것 같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3, 146～151, 265～266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도진

정도진위원

과목변경을 했는데 정기검사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수료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광역매립장 정기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2에 의해서 의무규정사항입니다.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는 가격이예요. 용역비 성격이 아니라 수수료 성격인데 공과금 성격으로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들이 다계시면서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용역비로 세웠다가 또 수수료로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이 환경부에서 자격을 준 기관이 있습니다. 국토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이나 그런 극소수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에 주게 되어 있으니까 선별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로 잘못세운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용역비 성격이 아니라 단가나 모든 것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수수료 성격이라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세목만 변경된 것이죠?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잘되어 가고 있어요?

음식물 처리자은 어떻게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각장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장도 잘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봄에 소각장 관계는 매립장의 감시원들하고 사이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요한 결정을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이나 소각장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요.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봤어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 정읍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7월에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일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시 처리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장으로 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산업폐기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읍은 있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단에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관리를 한다든가 자금 투입된 것이 전혀 없이 방치되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물이차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설관리 비용이 들어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예산에요?

3공단 하단부에 위치해있죠?

그럼 2공단 하단부에는 약 7천몇백평 이것은 정읍시는 분명히 필요가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는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만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공단관리를, 그쪽에서 이쪽 3공단 매립장도 경제통상과에서 전부 시설을 한 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대체수요 예측은 2,3공단이 전에는 4~50%에서 지금은 8~90% 됐고 앞으로 산업폐기물 쓰레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추정을 해볼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2,3공단에 산업폐기물로 배출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초에도 그쪽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면서 3공단 매립장을 만들때도 공단내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이 다행이 안생겼으면 거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겨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그당시에 매립장을 조성할때 상당히 대모가 많았습니다. 매립장을 못만들도록 저희 시하고 합의된 사항이 1년내지 2년에 단기간에 매립을 완공하고 공원화 시설을 해달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단내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폐기물 가지고는 1년안에 매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차고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모터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용종료 매립장이 4개소예요?

어디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곡, 태인, 북면, 입암 그렇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사유지에서 사용종료된 매립장도 있습니까? 시내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아는 것은 북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북면 1개소뿐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은 저희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유지에 매립한 쓰레기장도 관리를 해줍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북면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한테 근거가 없습니다. 정읍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정읍군에서 북면에 면별로 시는 종합매립장에 했는데 면은 읍면별로 매립장을 만들어서 쓰도록 했습니다. 이미 10년전 일인데요. 북면같은 경우도 토지소유자한테 말하자면 토지소유자가 옛날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한 상태에서 지대가 낮으니까 매립을 해주라는 조건으로 또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토지주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매립장으로 3년정도 썼습니다. 그때 매립된 것이 지금와서 금년에 제가 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당시 서류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 추적해서 10년이 넘어서 서류가 비치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고 민원이 생긴 내용은 그쪽에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토지 밑으로 저희 시 광역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시민들이 먹는 수도관위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그당시 법적으로나 하자가 없었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시민 정서상 우리가 먹는 물위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은 위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정도 광역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는 안전 거리에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또 광역상수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관주변 공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물질이 혼입이 안되도록 관주변을 감싸주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걸로 저희들은 쓰레기만 단순하게 치워주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뿐더러 어떠한 안전성도 확보도 하지 않고 했을것입니다. 차수막 설치라든가 기타 기술적인 것이 없이 그냥 매립을 했을거예요. 안파봐서 모르겠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파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수막설치되어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수막은 안되어 있는데 상수도관 주변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물이 계속 다른 곳으로 유입이 안되었을까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10년전의 일이라 어느정도 지반 안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안나올까요? 더이상? 주변 환경에 이상이 없을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봐야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의원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정읍뿐만이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 모두 그렇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방치는 할 수없어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짜놓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총량수라도 개략적인 계산을 해놓아야 됩니다. 재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라도 알아야 어떤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각 도별로 그런 것을 치우라고 예산이 떨어질거예요. 세목은 불분명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가 그런 정리를 먼저해야 합니다. 이미 전주랑은 일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때문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8월에 다녀왔는데요. 환경부에서 저희시에 각읍면에 공이 있을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쓰레기를 메꾸어주었거든요. 옛날에는 연탄재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토용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아마 임대료를 안주고 쓴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저희시에서도 정주시에 있을때도 정주시 자체도 저쪽 광역매립장 옆에 엄청난 양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인한테 사유지에 해놓았는데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광역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전부 이설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양해를 구하고 매립을 해놓았는데 그회사가 부도가 나는 통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줬는데 주인이 생기니까 북면같은 경우도 주인이 세번째 넘어갔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토지의 효용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광역매립장 옆은 그당시 서류로 치워준다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받아올려고 갔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적은 해줄수가 없고 자체내에서 안정화 시키는 것 그것만은 환경부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줄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레기 치우는 것이 굉장히 그냥 옮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매립했던것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시비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북면 것도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를 옮길려면 몇십억이 넘습니다. 옮기는데만 그렇고 환경시설 등 지하수 오염관계를 막는다든가 차수막설치라든가 그런 돈이 들거든요. 이건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비위생 매립장을 점검을 해볼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9백만원 삭감한 부분하고 또 민간자본 보조 주변마을 숙원사업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과목변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을입니다. 덕천면 만종마을이라고 그마을이 매립장 주변마을입니다. 거기에 모정을 지워주는 사업비인데요. 모정이 당초에 마을에서 8평짜리를 지어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평으로 크게 지어달라고 해서 그돈을 시설비는 어떤 돈이냐면 모정을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다지는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를 줄여서 모정 건축비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설비에서 줄여서 기반시설비를 모정공사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정도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부기변경을 당초에 하세요. 똑같은 사항을 증감만 표시하지말고 부기변경을 별도로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꼭 써서 예산부서로 보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2억5천이 증액이 되고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부기변경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과에서도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는데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각 시군별로 쓰레기를 잘 줄였는가? 그걸 평가를 합니다. 연간, 저희시가 작년에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쓰고 남을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강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강에 수질정화초로 불욕잠이라든가 창포 같은 것을 심고 하는 그런 사업도 오염물질을 가서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간오지지역 폐기물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해서 산간에 길가에 가다보면 산옆에 버리거든요. 금년에도 7, 8월중에 두달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아마 면에 가보시면 읍면별로 많이 처리를 했을것입니다. 기동반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읍면장에게 재량을 주어서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략적이지만 시내에 통이 놓여져 있죠? 몇개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2천개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성회관 옆에도 있고 시내 신광교회도 있고 저희 아파트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잘활용되고 있고 대부분 초기임에도 잘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경써야할 것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는 곳에는 전부 깨끗하지 않습니다. 주변 청소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어떤 예산을 써서라도 2천개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씻어야 되요. 덮게나 이런 주변이 더러우니까 우리 주부들이 넣을때 종이로 잡고 넣고 어설픈일이 나오기때문에 우리가 늘 보는거예요. 안에 음식물은 안보이지만 음식물 수거통은 늘 보는데 굉장히 오래되어서 때묻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깨끗히해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부를 하나를 늘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세워서 일용인부하나 신규로 채용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를 음식물통 세척하는 사람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작업질도 떨어지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재작년까지는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2천만원, 1천만원으로 재활용수거량을 돈을 따졌을때 그랬는데 금년에는 1억이 넘어갑니다. 작년부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정식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면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 처럼 아마 이 일도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소속감때문에 잘하지만 공공근로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또 자주 바뀌고요. 앞으로 그 인부임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들여가지고 이게 설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8～51, 58～60, 64, 235～243, 262～263, 26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금 보조 조림, 현금한계 농지조림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묘목대는 국가지원이 되어서 묘목은 가져가야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줘서 산주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든지 둘중에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산림과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더라고요.그래서 아마 시비부담금이 대부분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하고 소나무 재선충 인턴 예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이 일정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재 18명이 농가 산주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4만5천원씩으로요. 인턴은 소나무재선충이라고 해서 현재 전라북도에는 안왔습니다만 경상도쪽 전라남도까지는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병명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부기가 인건비하고 인턴예찰이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인턴예찰을 산림해충 보조자 역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처럼 기계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하는 것이고 인턴보조원은 산림에 해충이 발생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턴의 개념이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인턴을 쓰는 추세는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써줄 사람들이 인턴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부터 국가사업으로 목을 이렇게 인턴으로 주어져서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용어를 쓰는 자체가 그렇게 보일수도 있으니까요.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에 여러가지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고 폐목도 있는데 우량목은 존치를 하고 나무와 나무사이가 가까워서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피해목, 또 고사목..

정병선위원

간벌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간벌은 일종에 나무를 선택해서 베는것이고 이것은 기타 잡목까지 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표고재배시설은 뭡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처음에 표고재배시설에 대해서 8월3,4일에 비가 많이 왔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 보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정읍을 생각해서 내려보낸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고피해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모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올린 것을 왔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반납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버섯중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버섯이 뭐가 있죠?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표고만 합니다. 양송이는 농산물이기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송이는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송이는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는 정읍에서 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송이는 안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송이대신 표고를 잡은거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참나무에 인공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통 산림청에서는 송이만 관리하고 다른 작목은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정읍시만 표고를 관리하는 것인가?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난 버섯을 다루거든요. 송이, 솔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송이가 있고 표고는 인공재배로 참나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산림과에서도 표고를 관리해주냐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럼요. 표고는 전부합니다. 표고하고 송이는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송이에 신경을써야 될텐데요. 송이가 정읍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가서 캐버리고 하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왜 얘기하냐면 송이가 나오면 정읍 홍보가치도 있고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간접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농촌에서 가져가야 되지만 효과는 크단 얘기죠. 나중에 홍보자료로 쓸수 있게 하세요.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성황산 등산로 벤치는 개설을 했는데 그쪽에 보면 등산로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칡넝쿨이 감아서 단풍이 보이질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길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태

오종태경제사회국장

저번에 한번했는데 자꾸 자라더라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칡넝쿨을 영구적으로 없애야 하는데 계속 감고 올라가니까 단풍나무를 심어놓아도 감아버리니까 보이지도 않고 단풍나무가 고사할 정도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50억7천4백만원에서 77억2천8백만원을 증액한 228억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예산으로 특별 교부세을 행정자치부에서 7월21일자로 마을(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5억원과 감곡 승방~용곽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원이 교부되었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현재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산-금북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로 75억원이 건설교통부에서 3.20일과 7.31일 2회에 걸쳐 예산 내시되었으며, 대설피해 복구액으로 옹동 시목마을 모정신축 2천3백만원, 입암 구서마을 모정신축 2천3백만원,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재해주택복구비 2억3천만원, 재난대책지원금 5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1천3백만원과 마을정비사업 5억원이 사업물량 변경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균특회계보조 도비 부담사업으로는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도비 5억원이 감 되었으며, 순도비 보조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인 소성 주천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5천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외 2건에 4천5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백만원과 빈집정비사업에 당초 계획 350동에서 181동으로 축소되어 3천4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40억9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123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764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과 정읍역광장 및 군청오거리분수대 전기요금으로 1억천8백만원, 도민체전대비 베너 걸이 구입 설치비로 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말고개 가로등 설치외 2건 1억4천6백만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5억원을 삭감하고 2004년분 미계상된(도비,시비) 시설비 8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읍역광장 홍보전광판 설치비 4억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역광장 토지매입 및 공사비에 2억원을 추가증액하고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하여 5개노선 소방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옹동 시목마을 모정신축외 14건을 과목 및 부기변경 금액이 2억2천4백만원, 농촌기반시설사업으로 소성 주천 경작로 포장 공사외 7건에 시설비등 1억9천만원, 정주권기반확충사업예산 시설비 1억원을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정읍천상류 복원 및 기본설계 용역에 3천만원, 증액 과 공병대 장비지원을 받아 하천준설하고자 계상된 유류대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농어촌 도로 사업인 감곡 승방~용곽간도로 포장공사에 시설비 3억원 증액 편성하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4개소 시설비 2천6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있는 금붕-삼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공사 75억원 증액과 겨울철 설해장비 및 설해대책용 보관창고와 도로소파보수재료구입으로 6천7백만원 증액 도민체전대비로 도로포장 덧씌우기 2건에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본관청사 및 부속청사 시설보수 8천만원과 설해피해 재해주택 복구비로 2억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마을정비사업외 2건은 사업물량이 변경되어 6억8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에 재정지원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천7백만원 증액편성하고 05년도 국고보조 시비부담금으로 교통정보센터 설치비 10억원과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재난위험 및 익사사고 위험지역 경고판 보수외4건에 경상예산 6백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외 1건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마을 간이 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5억4천만원증액 편성 하였고, 하수처리장시설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억5천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14억7천9백만원에서 6억5천백만원이 증가한 32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05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1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등 경상예산 2억7천6백만원과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7천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옥정호 보호구역 관리비인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6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포설공사 집행잔액 1억원을 감하여 고부~신흥간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고, 입암농어촌 지방상수도수수사업비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장상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9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마을단위 상수도 급수관 포설공사비 4억5천만원 입암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시설부대비 2천6백만원, 노후취수시설 처리공사비 2천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에어컨 구입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가분 3억9천백만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따른 차입 지방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금강수계기금 4억천8백만원을 증액하고, 2005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은 3천8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6억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 2억8천7백만원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차입분이자 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민간대행 사업비 9억4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2천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 금년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으로 연지주공 아파트 재개발사업 부담금 3억6천1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및 전산 기기 구입 3억5천 5백만원과 경상운영비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이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2, 183～187, 383～385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료를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겨울철에는 가동을 안하는데요. 전체적인 부족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도가 뭡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공공요금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일반적이 수중모터와 분수모터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샘골터널 분수조명을 변경할수 있나요? 너무 어둡고 음침하다고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나가는데 상쾌해야되는데 무섭고 할 정도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LED등으로 5색으로 변하도록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밝은 빛으로 검토는 할수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한번 고려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역광장 전기요금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정읍역광장 전기요금을 시에서 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분수대라고 실개천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소 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설비중에 교차로정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내장저수지 밑에 우측으로 가는 도로와 좌측 기존도로로 가는 삼거리부근을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표기로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관계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기존 시설을 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죠? 그거 해소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특히 정읍시에서 내장을 찾는 탐방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조율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번 바꾸고 여러차례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내장산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관계는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제없겠어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샘골다리 그 조명보셨어요? 조명이 예전과 다르게 조명이 고장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수계획은 안들어가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서비스를 받는 것도 기간이 있겠지만 그 보수가 처음 조명하고는 다르게 어두워지고 고장이 많이 나있어요. 고장이면 보수를 해야하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거기가 교통사고때문에 일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통사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보수비도 책정을 해서 보수를 할수 있도록 하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공원구역내의 가로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중앙극장 앞에 옛날 삼양사뒤에서 올라가는 곳이 가로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가봐요. 시간이 되신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시고 가로등 설치할수 있는 적정지역인지 판단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84쪽에 말고개 가로등 설치, 원래 말고개 공사를 하셨어요?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에 가로등이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새길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하려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거기에 하고 구룡동 들어가는 입구까지 너무나 깜깜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구룡동측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말고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했으니까 당초에 이것까지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그 관계때문에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도로자체는 해주는데 시설은 안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억1천5백인데 자재하고 공사하고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수도 있죠? 이렇게되면 전라북도로 공개경쟁입찰로 전라북도로 풀어야 하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묶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정읍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재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이런 것은 가능하면 분리발주해서 정읍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연지주공 재개발사업외 10건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10건정도 됩니다. 연지아파트외 1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고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읍면동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도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등을 너무 예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은 농도의 도시이기때문에 농업이 잘살아야만 정읍시는 발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가로등 뿐만아니고 여러가지 조그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 가로등도 얘기가 나와서 가로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원이 전화를 받아서 무슨내용이냐고 물었더니 가로등 문제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 편중시켜서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촌지역은 2~30만원, 3~40만원들이면 가로등으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가로등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추경예산안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가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건이기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흥동에 가시면 철도고가교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35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철도고가교이기때문에 완전히 동서로 갈라져서 농흥동이 완전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가 앞으로 가면갈수록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정읍 발전상을 본다면 그쪽 넘어로 발전이 된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다음주에 현장방문을 하게 되는데 철도 지하박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농흥동 주민들과 이쪽 시내쪽 주민들과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모르지만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나가서 확인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뭡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년이상 도시계획 소방도로나 중로나 대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수안했을때 매수청구일로부터 4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지매수청구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1, 64, 188～189, 196～198, 244～247, 251～25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옹동 시목마을 모정신축이 있었는데 이게 부기변경된 것이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건설과에서 부기변경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20건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삭감은 몇건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은 원래 면숙원사업으로 면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하수도, 농로, 도로포장 그런 것을 아껴놓았다가 읍면동에서 민자본으로 예산을 바꿔달라. 민자본예산은 읍면에 세워놓을 수가 없고 본청에 세워야 하거든요. 이 읍면예산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민자본 예산이 많거든요. 삭감되는 것은 시목마을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다시 옹동에서 수청마을로 모정이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부기변경 이유는 뭡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부기변경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숙원사업이 3억, 4억, 5억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읍면장들이 마을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모정이나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이 민자본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본청 예산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시목마을에서 다른 수청마을로 바꾼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목마을은 대설피해로 해서 2005년도에 편성된 국비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시목마을을 모정을 주다보니까 시목마을이 대설피해로 모정을 짓다보니까 올해 모정짓는 것이 또 섰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목을 수청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산내지구 농막설치가 내용이 뭡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면 숙원사업으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올려달라고 해서 바꾼것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뭘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산내지구에도 마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농막이 뭐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개화도 같은 곳에 가면 들판가운데 육각형으로 모정처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농막일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정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럼 1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조그만하게 3평짜리는 1천만원이면 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89쪽에서 마을모정이나 마을 신축보수는 다 부기변경을 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모정은 마을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지을수가 없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과목하고 부기변경을 해서 편성을 해야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면사무소 일반 숙원사업 이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있던 예산들이예요. 그런데 마을대표로 주려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바꿔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산이 면숙원사업예산을 면장이 알아서 적절하게 쓰는 예산을 소규모 숙원사업을 일부 담당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알고보면 다 면장들이 쓰는 예산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나의 선심성 아닙니까? 과목변경, 부기변경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어줘라 하기 때문에 시장님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건 시장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아니 면장이나 동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보내놓고 과목이나 부기변경시켜가지고 올라오면 변경시켜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것은 내용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시장님이 모정으로 바꿔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세울때 그 지역 관계되는 분들하고 면장들이 다 협의하고 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용역비가 있는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것은 농수산 개발 시설비를 쓰다가 일부 집행잔액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칠보쪽에 태산선비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상당히 예산이 큰 사업인데요. 그걸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면 내년 1년이 다가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빨리 착수하려고 이것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로 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까? 태산선비문화권 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태산선비문화권 주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9개 마을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 기본설계 용역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사업은 저희가 하도읍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60%, 도비, 시비 20%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가 사업이 몇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정읍천 상류가 시민들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정읍천 상류지역이 만약에 문제가 될때는 시내가 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 용역을 해서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국도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익산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건 지방하천이거든요.

밑에는 익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하고요. 연계시켜가지고 하류보다는 상류쪽이..

영섭

고영섭위원

몇년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네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부기는 없는데 도로확포장 관계때문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리도도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성면 두암, 성내면 죽동, 입암면 봉양 그 사이가 6키로정도 되는데 현재 소성에서 죽동까지는 버스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암까지도 올해 확포장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예산 안부족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 노선이 다 가려면 예산이 부족하죠.

정병선위원

그럼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소성에서 봉양까지가 6키로정도 되는데 소성에서 죽동까지는 버스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동에서 봉양까지는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 좁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확포장이 된다면 그부근에 버스까지해서 정읍시내까지 봉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죽동에서 봉양까지 1.5키로정도 되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현장을 보시고 나시 과장님께서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 64, 102, 178～17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청 직원식당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를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에 현재 관용차량 차고지 있는 부지인데 재경부땅이거든요. 작년 11월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올 6월에 재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8월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앞에는 번호판제작소도 옮겨갑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고 구입한 부지에 직원식당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번호판제작소는 이동을 안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번호판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구지 식당을 거기에 둘 것 없이 주차장 뒷쪽으로 가면 어떻겠냐했는데 번호판제작소가 그대로 있다면 관용차량 거기만 하면... 번호판 제작소 앞쪽의 주택을 매입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번호판 제작소도 옮기고 정면의 미관이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그것도 좀 뒤로 옮기고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번호판 제작소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식당도 가능하면 시청뒤에 선관위 옆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재경부땅을 직원식당하기로 심의를 거쳐서 매입한 땅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번호판 제작소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왔다갔다하도록 해서 그쪽에 두었는데 또 뒤로가면 차량이동해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식당도 뒤쪽으로 가서 여유롭게 있어야 되고 우리 정읍시가 충렬사하고 연계된 모습을 충분히 발휘해서 넓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79쪽 민간자본보조금 빈집정비는 어디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촌지역 빈집 정비만 해당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도시지역 빈집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지역은 도시관리에서 하는 부분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빈집이 도시에도 많이 생길것으로 압니다. 아파트 붐으로 인해서 그러면 옛날 구가옥들은 비워놓은 상태대로 놓고 아파트 들어가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빈집 자료조사를 했더니 많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한 건설도시국의 대책은 있는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농촌에도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농촌 주거환경 사업 빈집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도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어있을거예요. 도시환경 빈집정비차원에서 어떤 법으로서 하나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농촌도 문제지만 도시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 248～25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비 8천만이 새로 세워졌는데 시급한 사업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교통기본계획수립 5개년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7월 하순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명이 내려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무적으로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각 자치단체별로 다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비가 많은 것 아니예요? 용역비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8천만원을 세웠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시군간에 의견 교류를 통해서 또 교통안전 연구원이랄지 이런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범위는 잘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문기관에 맡길때 그당시에 KTX정차역을 염두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방향설정 이런 것이 좀 어렵지 않냐 사료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여러가지 주문을 했을때 빠졌다면 당연히 이 시점에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교통계획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읍시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바뀐 생각을 용역측에도 넘겨줘야 맞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선의 결정이 아니라 현재 도로상에 대중교통 계획이기 때문에 노선...

천규

우천규위원장

역세권하고 대중교통은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용역사에서 안받아주면 모를까 당연히 넣을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된다면 추가비용을 줘서라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철도 기본계획이 나와서 뭐가 되어야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본계획에 역세권을 무시한 기본계획은 없다 이거예요. 더 큰 기준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앞으로 넣어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KTX가 정차역으로 정읍이 결정이 되었는데 건교부에서 내부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전체 지나가는 KTX가 다 서는것이 아니고 1일 5회정도 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KTX가 문제가 아닌가? 5번정도 선다면 간이 정차역 역활밖에 못하거든요. 그 내용알고 계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격차제 예를들어서 하루에 20회가 된다면 10회는 서고 10회는 안서고 또 올라갈때도..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5회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그럴것이 아니라 완전 정차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셔서 20회정도 내려가는데 5회정도나 서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읍에 정차역 신설을 전남에서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사유로 그 답변으로 건교부에서 격차제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체가 안된다 했고 향후에는 신설되면 전 차가 쉬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5회정도로까지도..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 말씀은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며칠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다라고 말씀못드리는데 전라북도 경찰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5회정도 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알아봐주셔서 적절한 파악을 해보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9쪽에 연동화 사업이 지난해에 중앙예산에 투자가 되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비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국비는 지난해에 영달되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대안으로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정읍역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KTX가 정차를 하고 앞으로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을텐데요. 택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곧 명절도 되는데 단절을 시켰으면 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녁시간에도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좋지 못한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휴일도 직원을 특별히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역광장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택시의 진출입문제 선로개선 관계를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교통부분의 취약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역전에 택시타는 장소는 택시정차장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택시가 일률로 세워지잖아요. 하행선이 올때 한 20대가 들어옵니다. 그럼 차가 15대가 서있잖아요? 손님이 어느때는 30분도 내리고 어떤때는 3분도 내려요. 그럼 3분내리면 앞에 3대만 나가는데 4번째 차는 좀 쉬고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번째~13번째까지는 후진으로 나가야되는 기현상이 있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들어가다가 좌측에 경계석을 열어주세요. 중간 차는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나가는 길이 없으니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업계 조합, 개인택시 조합, 또 법인조합 이런 분들과 같이 현지를 다녀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담당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과에서 난색을 표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나갈수 있는 경계석을 빼내는 것은 별도의 건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필요없으니까 우선해보고 새로운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닫는 한이 있어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관계는 도시과장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택시대표들이 우리 국장님 도시과장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도 없고 해서 다시 KTX로 넘어간다면 고영섭위원장도 말씀했듯이 우리 가까운 고창, 부안에서는 정읍에 KTX가 1시간 20분대에 서울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서울 다니기 편해졌다고 축제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읍은 딱 달라붙어있어요. 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KTX문제를 어떤 단계에 있는가 확인해보셨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8월23일에 확정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8월16일에 SOC위원회에서 KTX역사에 대한 심의과정이 완전히 끝나서 내적으로 저희들이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뒤 23일 결정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503억이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었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본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기본설계는 정읍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약 1800억에 대한 기본설계이고 이미 익산에서 광주까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의 위치라도 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현위치? 확인 안해보셨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교부에서 SOC올릴때 우리 정읍역은 현재 역사를 개량 확장해서 현위치에 역사가 서는 것으로 SOC위원회 올렸습니다. 상정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 상정안대로 통과하리라는 것을 거의?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걸 전제조건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일에 발표한 것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에는 적어도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KTX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읍이 발전되는것 지금 역전도 정읍시가 커나가는데 저해를 가져온다고 해서 10년전 15년전부터 주천삼거리까지 밀어야 된다 지하로 넣어야 된다 분분했어요. 철도라는 것이 끊겨가지고 연지동 일대가 커나가질 못합니다. 최소한 고속도로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시민의 생각이 가장 많은 곳으로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읍의 생각을 건교부에 넣어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도로기본계획이나 교통기본계획은 필수니까요. 그것을 빼놓고는 짤수가 없습니다. KTX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건교부와 충분히 협조해서 우리가 이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많은 일을 좀 해주십시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 60, 255～257, 27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장비구입하는데는 애로사항없으십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때는 못합니다. 본예산..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본예산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건축과에서 식당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식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황실을 이전을 해야될 것입니다. 상황실기준이 30평 기준인데 연말되면 매년 재난 체크를 하는데 기관평가를 하는데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이든 다음 예산이든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국장님 우리 국내에 집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그럼 갈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웃집가서 사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보통 집이 부서졌다면 최대공기가 1년이 필요한 것이라 준비하고 1년이 필요한데 1년동안 남의집 신세만 져도 좋은데 남의 집 들어갈 수도 없을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정읍에 컨테이너라도 그럴때 대비해서 한두채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해봅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본예산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콘테이너 두어개를 그곳에서 취사도 가능하고 티비도있고 전기시설 전부 있고 이불까지 전부 준비된 것을 두세채 놓아두면 평상시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그것이 있으면 그지역에 집없는 서러움을 달래줄수 있고 임시대여입니다. 집이 지어지면 다시 회수해오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비상자재를 많이 사놓으면 몇년가다보면 노후되어가지고 처치곤란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자재 확보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버린 것도많이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급스럽게 아니고 최소로 뭐든지 다 있는 것 단 한평인데 거기에는 뭐든지 들어있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든지있는 정읍시가 234개 시군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요. 돈 몇천만원 안들여도 두채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폭발적인 인기가 있으면 재산권 등록을 정읍시에서 하세요. 그럼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64, 150～151 페이지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수처리장 민자유치에서 부기변경을 시켜가지고 2억5천을 증액을 시켰고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기변경을 시켜서 2억5천을 감액을 시켰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시설비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요. 그 시설비에서 감해서 민간위탁비에 2억5천은 계상해준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은 부실공사아닌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시설비 자체가 예산이 그전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사업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해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고도처리시설비 그 이자가 어디서 나온 이자예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고도처리는 환경부특별기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거에 대한 수탁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럼 고도처리가 언제부터 실용화되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2007년도 10월중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시점에서 고도처리에서 빠진 요건이 뭐예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때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도처리까지는 계획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하는데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곳과 일찍 시작 곳이 차이가 있는데 일찍 시작한데는 고도처리가 포함이 안되어 있었고 늦게 시작한데는 고도처리가 포함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때당시 고도처리가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처리하고 고도처리하고 질소, 인 등이 몇가지가 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고도처리라는 것은 인하고 질소 이 두가지를 더 추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인과 질소를 더 걸러내는데는 얼마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비용자체는 제가 잘?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적으로도 모르겠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고도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저희들이 여러가지 하수종말 처리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좀 환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려주시고 우리 정읍시가 하수종말처리비용을 전주보다도 5~6배 비싸다해서 신문지상에서 개제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모두가 사실상 궁금하고 저역시도 궁금해요. 그래서 금강유역 7,8개 시군중에 전주만 그렇게 싸게 계약을 했고 정읍시가 제일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6,7배를 더주고 계약을 했고 그중에 엔비텍이 최초 투자한다는 금액은 얼마였는데 투자도 안되고 가용비만 넓혀가지고 이러이러했더니 향후 20년동안 따져봤더니 정읍 것만 100억이더라 200억이더라 또는 1000억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릴려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재선 화양중공업사장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 엔비텍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주시와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해명이 다되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주시가 싼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를 보면 총사업비,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운영관리비, 시설용량 처리공법, 경제 및 금융상황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와 우리 정읍시나 군산이나 익산, 이런데하고 비교를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김재선 사장이 얘기했던 것은 전주시에 형편하고 우리 정읍시 형편하고 똑같은 의견을 두고 똑같은 사항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도에서도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하고 정읍시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공개입찰을 한 것이고 우리는 엔비텍이라는데하고 연관되어서 6개시군이 통으로 간 것인데 전라북도 해명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일을 맡으셨으니까 꼼꼼히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봐서 우리 정읍의 혈세가 1,2십억도 아니고 100억아니면 1000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0억은 넘고 1000억에 가까워요. 1000억은 제가 계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됩니다. 그래서 관거할 수 없는 일이예요. 김재선 사장이라고 하고 도에서 해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럴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계상을 해보고 민투법을 충분히 따져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것이 과잉 책정되었다면 민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해석하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민투보다 효율이 높은데 바꿔준다든가 비슷한데 바꿔주면 지자체가 잘못되었지만 확실한 이유가 있다 또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싸게 할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텍이 자기의 살전을 2천억 3천억을 댔는가? 대지도 않고 수천억을 꿀꺽 삼키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엔비텍이 돈이 되면 당연히 수입부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BTL본연의 취지인 투자는 않고 예를들어서 1천원중에 3백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공사를 7백원에 해버렸어요. 그럼 자기 자본은 안들어가고 지금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해가는 기막힌 지금 봉이김선달보다 더 하는거예요. 저 우천규 본의원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누구 한두분이 잘못되기를 규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읍에 혈세는 아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자료고 제가 이것을 밤새 준비를 해왔는데 길기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이 내용이 나온 뒤로 부터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3, 55～56, 61, 65～66, 68, 199～203, 223, 264, 268, 377～379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기변경하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삭감처리한 부분이 6억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요?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고 지금 목변경이나 부기변경하는 것은 얼마나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되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세입부분 예산에서 보면 국도비가 일부 삭감된 금액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70억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작년도에 기 부담내시를 본예산에 반영해야할 부분의 예산이 많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을 보면 농업살리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은 그렇다치고 옥정호 산내 가을 들꽃여행,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부담금 지원, 단풍미인쌀 제빵제과 가공시설 지원 전부다 이거 계획을 세울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개월 지나지도 않고 세워가지고 다른 쪽으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선4기들어와서 3기때 전체적으로 예산세운 것을 무시를 하고 이렇게 막 바꿔버린 것 아니예요?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세웠다는 얘기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연해서 한다면 학산여고에 제빵제과시설 7천만원 건은 학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 형태로 집기를 사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감하고 그런 파트에 사업지원하는 쪽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감액을 시켰고요. 옥정호부분 들꽃축제는 저희들이 구절초를 심어서 작년도에 이어서 들꽃축제를 개최하려 했었습니다만 7월 한달동안 강우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고 해서 올해도 더 키워서 내년도에 잘 하는 것이 가장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추진에 따른 5천만원을 그렇게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이해도 시켰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03쪽 수도권 첨단정미시설 지원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시에서 수도권에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단풍미인쌀을 여기서 베어서 건조해서 현미상태로 저장했다가 바로 올라가서 도정해서 2시간내에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제주도에 해서 큰 호응을 얻고 매출액도 상당히 향상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에 약 12억6천을 들여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6억6천들여서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하는 사업 그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2억8천8백을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서울 영등포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문래동에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도이기 때문에 단풍미인 현재까지는 행정에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필코 꼭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농촌의 내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본예산으로 많이 참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업살리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민선4기들어서 농촌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업살리기 추진협의회는 예산만 서있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농촌위원회라는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세울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 정읍살리기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원래 있었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팀으로 만든 농업살리기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업살리기는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6개분과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도 없고 그래서 민선4기들어와서 다시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촌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 이 2개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업살리기에서 2개로 나눈다는 얘기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업살리기는 기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농촌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하고 2개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장님이 하고 있는 농업살리기 팀은 앞으로 농업센터 소관에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1쪽에 보면 후계자 농업 융자금 이자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후계자 자금주고 또 이자도 내주고 그럽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후계자가 되면 당초에 8천만원씩 지원해주는게 있어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업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자는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서 9억으로 잘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단풍미인 포장을 몇%나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정읍시가 생산하는 총 마대수의 몇%를 정우농협에서 포장을 완료하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계획대로 본다면 저희들 생각할때 12%정도는 될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나머지는 어디에서 하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쌀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단풍미인쌀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단지에 1100헥타를 단풍미인쌀단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만요. 12%를 100으로 보고 12% 전체를 여기서 포장할 계획입니까? 단풍미인쌀에 대해서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 RPC에서 포장하는 것은 다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첨단정미시설에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수도권 빼고요. 우리 정읍시에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우농협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우하고 신태인에 현대 RPC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몇%정도가 정우에서 해당되고 신태인은 몇%나 해당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100헥타중에서 신태인 현대 RPC에서 100헥타정도 처리하고 1000헥타정도 물량은 통합 RPC에서 처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0헥타를 할수 있다면 현대화 시설이 가능하다면 100헥타 200헥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0:1로 나누는 이유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 RPC는 예를들면 고부, 영원, 이평, 신태인, 감곡 일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현대 RPC쪽에서 계약한 물량이 신태인을 중심으로 해서 100헥타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물량만 단풍미인쌀로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종이포대는 어디에서 조달을 해주는 것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단풍미인 포대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에서 확실하게 매수가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기록이나 비표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기록은 없고 장부가 전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풍미인쌀 품질관계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넘버링이라도 찍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장만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비락이라고 신태인 RPC가 오해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명도 했고 정읍시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간다면 계속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포장지에 일련번호를 찍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표라인을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번호를 못보지만 우리가 조사를 할때는 알아볼수 있는 기록테이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테이프를 붙여서 매수만큼주고 매수를 주면 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완책을 해놔야 시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고 앞으로 단풍미인쌀이 고급화 되는데 앞장설수 있을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00쪽에 있는데 정읍농민과 농활반 한마당행사라고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 서울대생들이 150명 와가지고 당초에 농민단체에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농민회하고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해준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기 있는 예산에서 해주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정 및 유통분야에 주요 시책으로 보면 거기에는 2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농활반이라고 해서 농민회에 지원을 안해주는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민회 지원해주는 것 아니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농민회를 통해서 그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농민회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농민회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은 농민회 지원해주는 그 돈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활반 그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줄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민회 지원은 농민회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참석초청해서 가보면 거의 자기들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농활반을 빙자해서 정읍농민회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도축제 했잖아요. 선집행 한 것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선집행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어떤 예산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천만원 그 속에 가서 5천만원은 내일 망치를 때려야 없어지는 돈이기때문에 현재 거기서 쓰고 8백만원을 거기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이건 선집행 아닙니까? 이걸 세워서 의결하고 난 뒤에 행사비용으로 들어가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지역일이라서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기 첨단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는 잘아시겠지만 첨단동 주민들은 전국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전혀 우리 첨단동같이 화학비료를 안쓰고 유기농으로 하는 곳은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날 행사때도 제가 목사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신태인에는 특별한 특산품이 없습니다. 문화적인 것 또한 가치도 없고, 예술적인 가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농도이기때문에 농산물로 인한 축제로 해서 지역경제에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천만원, 3천만원정도 줘가지고 조금 더 크게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60억정도 들여서 거기에 여러가지 시설을 관광객을 위한 편익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일요일날 하루해서는 도저히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본 결과 종교적인 관계때문에 토요일에는 도저히 할수가 없다고 해서 그날 목사님까지 만나서 설득해서 반 승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울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신태인의 특별한 축제가 없으니까 농산물로 인해서 농산물축제로 인해서 어떠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서 본예산에 배려를 해서 넣어주십시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옥정호 들꽃테마단지 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은 내년 축제를 위해서 관리를 계속하는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구절초를 심고보니까 당초예산에 76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여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하루 잡초제거를 하다보면 다른 쪽에 또 풀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골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760만원 더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2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깍아서 760만원 요구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내 망경대 펜션 무인경비 지원금은 뭐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펜션에 무단 출입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 펜션관리를 누가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다 조성이 되면 현재 가공공장 짓고 주차장 조성하고 펜션주변을 조경을 완전히 끝내가지고 산내면으로 관리권을 넘겨줄까 생각중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펜션 지금까지는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겠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없죠. 그래서 올해도 축제를 안하기로 했습니다만 산내면 청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산내 들꽃마을에 들꽃은 피어있습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다 죽어서 없던데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하던 곳이 아니고 올해 망경대쪽으로 다시 조성을 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왜 그 구석진 곳에 들꽃마을을 하는지? 그곳이 아니면 할 곳이 없는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제가 가보니까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사계절관광과에서 국비 15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조성을 해놓았어요. 기 조성해놓은 곳에 저희들이 들꽃테마 구절초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절초가 얼마나 심어져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3헥타 심어져 있습니다. 구절초가 그렇게 심어지고 다른 야생화같은 것이 전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이 처음이었죠?

작년에는 거기서 안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구절재 넘어가서 바로 고개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작년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완전히 키워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꽃이 안피어있었는데 올해도 꽃이 안피어서 못하는 것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꽃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가공공장

철수

김철수위원

구절초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초가 굉장히 키우기가 힘듭니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키워도 제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화 되었을때는 그런데 하물며 일반 관에서 그걸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아마 구절초 들꽃축제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 축제도 참 우습게 넘어가고 올해도 역시 축제도 하지 못한 들꽃단지를 꼭 계속해서 해야되는가 이건 재고를 한번해봐야 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 막대한 예산 21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휴양지나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꽃축제로 인해서 다른 예산서를 보면 옥정호 주변 산책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를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하다보면 또다른 거짓말을 해야되고 반복성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더이상 투자하지말고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어차피 투자할 돈도 없고 올해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산내면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면은 돈이 더 없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조성만 해놓으면 잡초제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전혀 관리를 않고 지금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부다 풀베기하고 나무 가꾸기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산내면에 넘겨주면 산내면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산내면 청년회에 넘겨주겠죠. 이사람들 감당못합니다.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청년회에서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계절관광과에 11억을 들여서 옥정호 체험 관광자원 개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요. 들꽃으로 인해서 이 많은 돈이 계속 투입이 되는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종성리에 있는 황토섬이라고 있어요. 당초 유시장때부터 추진하던 그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꽃이 산내에 없다면 여기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 일에 자꾸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곳에 투자해서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3헥타정도에 구절초를 심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땅의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도유지가 조금 있고 시유지가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유지는 안들어갔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사유지도 들어갔습니다. 사유지도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나무도 베어내고 그렇게 심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양해만 받았어요? 임대료를?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않고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가 좋지 않은 임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의뢰해서 전부 나무를 정리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땅을 빌리는데는 돈이 쓰여진바는 없다는 것이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행사들을 시기적으로 합해서 좀 잘해보자는 의도일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는 토지주한테 사용료를 3배정도를 주었다고 해서 끊임없이 전화도 왔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원님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장소는 괜찮은 지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들이 바뀔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직권대로 팀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그린투어리즘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 팀이 없어져버리니까 관리가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방금 농업살리기 팀을 몇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살리기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시장이 또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벌려놓은 사업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런 꼴이 되는 것 아니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린투어리즘은 원래부터 한시기구로 있었던것이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농업살리기 팀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시장이 아니니까 모르죠.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걱정하는 것들이 시장들이 당선되면 자기 직권으로서 팀하나씩 만들고 지금은 5개 팀이나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모르는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이 정책이 바꿔버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런투어리즘 업무는 저희 관광농업팀에서 받아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내 주민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이 5만평방미터 미만 약 70마지기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전부 해당이 됩니다. 만 5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몇명이나 어떻게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223명입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지원해줄수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0~6세까지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는 17만5천원부터 14만원까지입니다. 구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직접 부모에게 지원해준다는거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부모 계좌입금을 직접해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사업이라서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애들 하루 유아원에 맡겨도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금전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국비를 타던가 아니면 시비를 더해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지침에 단가가 나와있고 저희들이 올리고 적게주고 많게 주고는 못하는 것이고 이것외에도 농촌여성들이 애들을 키울때 보육시설 안보낼때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데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현실에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해주십시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정읍시로 보나 국내로 보나 수도작 직불 %가 현재 몇%까지나 올라와 있습니까? 쌀농사에 대한 직불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70% 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만원짜리 쌀한가마를 생산하는데는 7천원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헥타당 말고 %로만 얘기해주세요. 정부가 얼마나 부담해주냐고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30%정도 해줄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라고 더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을 중요시 안하는 시군은 없을거예요. 특히나 우리 정읍시장님이 농업을 살리겠다고 발을 벗었어요.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직불비는 지금 30%가 아니고 5%미만 3~5%정도 될겁니다. 일본이 18%정도 미국이 30%정도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한번 김원봉소장님이 직불제 대상을 상위와 차상위로 나눠가지고 최소한 면적을 경작하는데 우리가 얼마정도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느냐? 대상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은 대상이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가장 골치아픈 것이 대상자 선정문제입니다. 논은 1헥타 짓는데 건물이 10억20억이 있는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해당되거든요. 제도를 그런 쪽으로 한번 가지고 나간다면 농림부도 원하고 다 원하지만 여야에서도 손도 못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명하신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주신다면 국가적인 일이 정읍에서 개혁도 이런 개혁이 있구나하는 밑바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64쪽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또 268쪽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고 해서 246만6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64쪽에는 493만1천원이 있어요. 양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반환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부터는 부기를 설정할때 부기변경을 해주세요. 같은 내용을 똑같이 표기를 한다면 보는 사람으로 해서는 혼란스럽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국비있고 도비 있고 그럼 제목이 똑같아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국비가 남아서 반환했던 것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3～54, 61, 66, 193～195, 204～208, 215～216, 264, 268～269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94쪽에 친환경 단풍미인 생산단지 조성 차액보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쌀 포대당 비료 조금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하는 쪽보다는 품질의 고급화를 꾀하기 위해서 포대당 2천5백원, 일반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농가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정도를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1억2천51만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번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도에 연말에 시내에 야적벼를 쌓아놓고 있는 과정에서 그 처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나 감사때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어떻게든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단풍미인 브랜드가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무농약실천 시범단지 소득보전 직불제 2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실천 시범단지가 산내면 전필지에 전필지라고 하면 한 520헥타정도 됩니다만 소득보전 직불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직불제 지급기준인 친환경 인증 실적이 낮아서 사업비를 축소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예상 친환경 면적으로 520헥타로 추정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300헥타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남은 차이 면적을 지불이 필요없어짐에 따라서 감액한 경우입니다.

정병선위원

친환경이라 하면 물론 여러부분적인 것도 많겠지만 이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복분자 생산에 따른 친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도 친환경 농법으로 하면 어떤 작목이든지 친환경인증은 받을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었고 또 한가지 금년도 복분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가 알아봤는데 영양제로서는 희토와 고토를 지원을 했습니까?

희토와 고토라는 성분이 뭡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희토는 광물성 물질로 화학주기율표상에 6쪽에 나오는 희토성분이고요.고토는 영어화학기호로 하면 mg 마그네슘쪽을 고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그것의 효능이 잎에 해당되는 영양제입니까? 그 뿌리에 해당되는 영양제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고토하고 희토하고는 양분 식물 습성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쪽하고 잎에서 흡수하는 쪽하고 본다면 지하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는쪽이 한 60%정도 되고 비를 맞는것도 엽면시비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흡수하는 양분도 약 40%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고토라든가 희토라든가 하는 것을 밑에 기비로도 쓰고 추비로도 쓰고 있는 실정인데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올린다면 각종 친환경 농자재가 수도천도없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시험 성적을 거쳐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친환경 농자재 이쪽이 허가에 의해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나서 농업인들도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을뿐만아니라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연구를 하는 파트에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어서 상당히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 보급한 영양제가 일부 농가에서는 현재 창고에 수장되어 있는 실태예요. 왜그러냐면 복분자에는 물론 좋은 약인데 그것은 잎에 엽면시비용이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열매는 좋아지는데 그대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4년 살것이 뿌리용으로 뿌린다면 뿌리용 무기질 비료를 뿌린다면 8~9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는 실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도 복분자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을 계획이죠?

농가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면 무기질 비료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인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주민들도 자기부담을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분자 생산 친환경으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번에 잘아시겠지만 복분자 농가들중에 소성이 30%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복분자가 없어서 못파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주셨기 때문인데 친환경 농법 복분자만 재배가 된다면 보해소주에는 100% 수매를 해나겠다 이런 사안을 접하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내년에 농가들한테 복분자 생산에 따른 농가지원을 하실때는 우리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가지고 하다못해 공청회라도 해서 생산농가들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희토, 고토,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셔서 내년도 사업에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계획이 되신다면 주민 여론과 생산에 따른 소비, 업체 방향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올린다면 복분자쪽에는 영양제를 공급한 것은 없고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수해 및 냉해지역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다 이런 쪽에서 친환경 농자재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쪽으로 들어간다면 농어민이 원하는 품목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장님 희토나 고토나 스테비아나 국가기관이나 세계적 추세인 국제기구에 등록이 되었다든가 검증이 나온 것입니까? 어느나라에서든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왜람됩니다만 희토나 스테비아가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나 그쪽에서 공식 시험통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학에서 농업파트를 연구하는 교수들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 통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전 농가에 부담을 해주는지 아니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는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태풍피해 재해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전체 농가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을 한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분의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설원예 개보수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가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산후반기에 도위원님들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전액 도비로 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액 도비로 예산을, 이중으로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이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내시만 되어 있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207쪽에 친환경 고추육묘장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정읍에는 토마토가 없어서 못팔정도로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72명정도가 계시는데 시설원예 개보수 지원이라고 해서 삭감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설원예 개보수를 토마토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좋아서 기술이나 재배능력은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수박이나 참외재배했던 데에 토마토를 재배하기 때문에 시설이 정말 미약해요. 그렇지만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팔정도로 정읍에 효자 품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무긍무진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정읍일부에서는 롯데백화점에 계약이 되어서 납품을 하는데 없어서 납품을 못할 정도로 정읍토마토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원예 개보수 차원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우리 정읍에 토마토가 연구회가 금년부터 발족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공동선별해서 서울 공동 출하를 해서 롯데백화점이랄지 채과원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원예유통쪽으로는 아주 알아주는데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하우스가 기존하우스로 하다보니까 6단, 7단 12단까지 올려가지고 따는데 우리 정읍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들의 애로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도 많이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원예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녹차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지만 가서 상황을 보면 다 풀밭입니다. 그런데 실지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토 지원시설에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정읍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수익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그런곳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풍미인쌀 야립광고탑 정비 이중에 채움 냉장고라는 것이 지워지는 것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냉각쌀 화살표해서 채움이라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려면 다시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농번기이기 때문에 작물을 다 수거하고 난 뒤에 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해야죠. 개인이 아니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됩니다. 없는 것을 써놓아가지고 정읍시가 도매로 신용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단풍미인쌀 제빵제과 가공시설이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되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 제과 제빵 시설은 학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원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외논콩 육성단지 두유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어떤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산외가 논콩단지가 약 200헥타정도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가공해서 팔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엠바이오라고 우리나라 국산 콩 두유 생산업체가 두군데되는데 그래서 그 엠바이오 회사하고 우리 산외쪽에 같이 제휴를 해서 산외에서 생산된 콩을 한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 어떤 법인을 구성해서요.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누차 농가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사업, 보조사업들을 했는데 정말로 꼭 수급을 받아야 할 단체들이 받지 않고 지금까지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효성있게 활용을 하고 그 시설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안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시에서는 관리 감독도 필요하고 각 여러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왕에 산외에 논콩육성단지를 조성해서 작목반에 지원이 된다면 이게 지원만 해주고 말지말고 끝까지 관리 이런 것 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주셨으면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중에 행정비 별도로 나갔던 것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조건불리 직불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조건불리 같은 경우에는 경지율이 약 20% 그러니까 산간지역에서 경지율이 20%이하가 되고 또 20%이하되는 지역에서 경사도가 14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중에서 50%이상 농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산내면, 산외면 일부 법정 리단위로 지정을 하거든요. 칠보면 수청리 이런 구역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그걸 지원을 받으면 마을에서 공동기금도 조성을 하고 또 마을 사업으로도 쓰고 하는 제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태인 농협싸이로 관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에 보니까 없어서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이 당초에 9억사업으로 보조 5억4천만원 자부담 3억6천중에서 자부담을 3억6천만원을 자부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농협에서 3억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비로 1억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주고 신태인 농협에서 1억8천만원을 확보하겠다.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후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감곡에서 180헥타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를 조성 DS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전제조건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막상 그 쌀을 재배하고 나서 DS시설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다면 그 비난의 소리는 우리 시가 안게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할 것을 산물수매하고 하는 RPC수매 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일단은 DS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태인 조합장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DS시설 9억원중에서 예산서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20%를 추가 보조해주는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는 20%만 보조를 해주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원래 농협에서 40%자부담을 해야되는데 농협의 경영여건이 어렵기때문에 시에서 20%를 자부담을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20%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80%가 보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곡에 싸이로가 부족해서 단풍미인쌀 180헥타의 산물수매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대책해놓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수매를 하실 계획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벼 수매하는 쪽하고 산물벼 수매하는 쪽하고 분리를 해서 그쪽은 산물벼 수매 쪽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RPC쪽 농협과 얘기가 되어서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정우면이나 이평이나 신태인에서 받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정우면만 보더라도 단풍미인쌀을 150헥타를 재배했는데 실제 받을수 있는 양은 70헥타밖에 안된답니다. 왜 70헥타냐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생산된 단풍미인쌀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고 신태인 역시 100헥타 밖에 받을수 있는 보관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농협에서 다 받기로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농협에서 단지 180헥타 분은 싸이로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 중저가 및 청결미는 건벼로 들어갑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께서는 걱정안하셔도 저희들이 내부 조율해서 할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소장님이나 시장님 걱정해서 그래요. 나중에 산물 수매 못해서 여기에서 또 시끄럽게 하면 제일 걱정이 소장님하고 과장님이세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부사정도 모르면서 농민들이 시장님실이나 쫒아가고 하면 입장곤란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로 넘어가지 전에 소장님 지금 우리 농민들은 정읍시에서 RPC공장에 인정해주는 벼대비 쌀에 평균 %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는 몇%나 잡습니까? 톤기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수율 말씀이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70%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70%쪽으로 RPC에 정해주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RPC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완전미가 생산되는 기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벼를 가공해서 쌀로 나오는 요율이 약 69%에서 70%정도 되었어요. 정우 통합 RPC것이요. 그런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73%까지 나오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민의 우려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적은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래서 문제가 RPC원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RPC적자요인으로도 볼수가 있고 싸래기로 따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부담해서 RPC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쌀 미질도 좋아지고 수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셈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손해볼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또 소비자들도 손해죠. 누군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요. 3,4%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우선 잘해야되고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깨끗이 씼어주기 위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샘플링을 한다고 해서 생산현장을 가서 보는 것이 순서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67%, 68%로 정해지고 타 시군은 72%, 73%로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한 5~6%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한가마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요. 그 샘플링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그것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문제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 66, 212～214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보조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2천7백62만5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7억7천2백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214쪽에 민간자본보조 석류재배 시범, 밸리감자 생산단지 조성 삭감된 내력을 설명해주십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먼저 밸리감자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서 도입하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사업예정지가 근저당 설정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농업산악협동 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업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석류재배시범사업은 유휴지 및 연작지 대체작목 발굴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초기 투자비용 자부담분이 50%입니다. 그리고 월동에 대한 동사우려로 인해서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폭설로 인해서 전부다 고사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선 농촌의 농가들에게 기술전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가들이 의지는 있으니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그런 것 선정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도 하지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생지황 보급도 합니까?

본예산에서 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없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옹동면에서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 및 취업기술 교육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에 국제결혼을 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198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140명이 있고 동에 58명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는데 주로 생활전문 능력 배양교육을 추진을 해야합니다. 지난 9월15일에 교육을 1차 추진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한국어 구사능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농업인으로 해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다음에 그 여성들이 이주해와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남성들한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쪽에서 결혼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귀도 어둡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부교육, 자녀교육, 가족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회여성과에서 이주여성 교육에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교육보다는 남성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교육, 과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성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도 중요하지만 남성교육을 위주로 시켜서 남자가 먼저 그 부인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그 부인도 이해를 할 것 같고 또하나 272만원 가지고 교육이 가능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그러느냐면 자칫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사회여성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남성위주로 교육을 시키면서 같은 가족 전체가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취업교육보다도 일단은 문화교육 위주로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여성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올 교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작년도 농림어업분야에 결혼하는 총각들이 8,057건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5.9% 4할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제여성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건 크나큰 사회적인 문제다 해서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정읍시민입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패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원예치료라고 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통음식인 생활지도사들이 참여를 해서 음식 서너가지를 만들어보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아내를 못믿어서 남편이 모시고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부간에 뜻이 좋아서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신 시어머니도 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우리 생활개선 회장들이 일부 젊으신 분들이 와서 보모역활을 하고 소장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아이들을 눕혀놓고 그러다보니까 모처럼 우는 아이들 소리를 처음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교육은 우리 정읍시 뿐만이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해결을 해야할 과제로 농촌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 시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의에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남자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 죽일려고 칼들고 달라들기도 하도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교육위주로 해서 상대 부인들의 나라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시키고 또 여자들한테 우리나라 문화도 이해시킬 필요도 있고 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사회여성과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하면 좋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커리클럼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요.

영희

윤영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녹두식품개발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상품화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어려워서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여기 상춘주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걸 중단하고 상춘주 개발을 하시는 것인지요? 겸해서 하실려고 하는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녹두는 끝났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정도 상품화가 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끝났고 지금 현재 녹두장군 휴게소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녹두를 연구하고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평범하고 값이 비싸고 상품화가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없이 연계해서 상품화가 될수 있을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노력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이 잘되어가고 있는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지금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로 따지면 몇% 정도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소송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금현재 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모든 것이 끝나고 부지는 100%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4일에 최종 변론이 끝났고 10월초순경에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늦어도 11월초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만하게 토지는 끝났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청도김씨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론, 최종판결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착공은 할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축물 애리어지역이 아닌 모양이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쪽에 유원분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건축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염려들이 많으니까 문제 안되게 하십시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같으면 충분합니다. 과장님 생각처럼 충분한데 가능하면 노력 좀 해주시고 한번 찾아볼 것 두번 찾아봐서 문제가 안되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 217～218, 264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국을 이용한 상춘주 개발 용역 2천5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에 전라북도 과학산업과에서 2006년 기능성 식품연구개발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감국을 이용한 상춘주 개발 사업외 3건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요. 그 응모를 한 중에서 3월3일 과학산업과에서 현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10일에 본 사업에 대해서 4건중에 감국을 이용한 상춘주개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는 이미 2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재단법인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감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국은 원래 한약명으로 야국화라고 합니다. 10월에 꽃을 따서 그 꽃을 말린 것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우리 몸에 옛날 민방으로 쓸때는 현기증이나 두통, 눈물이 나는 병등에 이용을 했습니다. 기침이 심한 사람도 달여서 먹으면 기침이 멈춘다는 그런 민방으로 감국을 사용해서 이걸 술과 결합을 시켜보면 상춘주는 약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약주아니면 청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나는 일반 벼 고급품질의 벼가 아닌 그런 벼를 이용해서 청주나 약주를 하면 쌀소비도 촉진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야국화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야생국화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내에 많이 심어진 꽃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구절초고요. 감국은 늦가을에 보면 산 능선이나 그런데 보면 노랗게 조그만하게 엄지손가락 한마디정도 크기로 많이 달려있는게 있습니다. 그게 감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꽃이 많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걸 증식해서 소득하려면 봄에 산목해서 심으면 얼마든지 증식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나 우리 논대체작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정읍시에서는 꽃이 1년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수확은 안하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하고 나면 그 물량만큼은 얼마든지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서 생산내지는 보조를 해주는 토속주는 몇가지나 있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혀재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초를 이용한 약주하고 죽력을 이용한 약주를 개발해서 태인의 송명섭씨가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약 90%~95%까지 되고 내년 2월정도 되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죽력주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죽력주가 아니고 죽력고는 송명섭씨가 개발해서 특허를 낸 술이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매출은 말씀을 안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의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는 쌀하고 같이 해서 만들기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해서 술이 우리 정읍의 민속주로 한두개정도만 있어도 상당히 앞으로 수입에 도움이 되고요 쌀소비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복분자주도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복분자 자체를 주조공장에서도 수매를 전년보다 많이 감해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용역비를 5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춘주 이것은 도에서 지정문화재라도 받은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춘주라고 가칭으로 한 것은 우리 정극인 선생님의 상춘곡이 있죠? 그 상춘곡 일부 구절에 풍류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가칭으로 상춘주라고 해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누구 한분에 대한 상품이 되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기관하고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상춘주가 개발이 되면 내년 연말이면 개발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나면 저희 관내에 주류업계가 9개됩니다. 탁주, 약주, 복분자 하는 곳이요. 공모를 해서 하실수 있는 분이 기술이전을 받을수 있으면 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저희 정읍에 공장을 유치할 분이 계시면 거기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박정배 입니다. 우리시민의 권리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정읍의 축산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진흥센터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9억 4,668만원으로 당초예산 86억 7,644만원보다 102억 7,02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은 국 · 도비 보조사업 100억 9,791만원,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 1억 7,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축산정책분야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설피해 축산시설 복구비 92억 129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1,494만원, 경주마 육성사업 4,200만원 경주마육성 및 승마장조성사업 2억원, 친환경 축사설치 이전사업 1억 579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1,179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로 1,6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경영분야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르세라병 채혈비 4천 5십만원,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행정비 1천 26만원, 친환경직불제 시범사업 4억 2,34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2,775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1,498만원이 증액되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5천 3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1천 7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7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축장 진입로 포장비 2천만원, 산외한우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 7백8십만원,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 홍보전시판매장 건립공사 감리비 2천 6백만원, 총체보리 재배 경종농가 연계 소득보전비 9천 5십1만원, 자체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로 1천1백 3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센터 소관 예산은 우리 정읍시의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 예산입니다.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위원님께서는, 정읍축산발전을 위한, 본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 56, 61～62, 66, 69, 209～211, 264～265, 26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주마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경주마 육성사업 4천2백만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그중에 60%를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2천1백만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3종목이 되는데 임신진단기 1대하고 비가림 시설 70평 휀스시설 40미터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3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임신진단기의 경우는 2천2백만원 비가림 시설 70평이 2천8백만원 휀스가 2천만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주마 육성 승마장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시죠.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승마장 조성은 총 사업비가 5억인데요. 2005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책정을 심사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축발기금 1억, 도비 4천, 시비6천해서 저희 지원 보조하는 것이 2억입니다. 융자 1억5천, 자부담 1억5천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40%이고 자체하고 융자부담이 60%되는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에 조성하고 있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대상지는 송산동에 있는 권자수씨 승마장입니다. 사업내용은 클럽하우스 150평 약 3억 상당이고 승용마 10필 2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최종 구체적인 사업 설계라든지 그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심사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확보는 다끝난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다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경주만 육성 승마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국도가 태인에서 북면으로 해서 신월동, 진산동 그쪽으로 나가는 터널을 뚫고 있는데 경주마 육성한다는 거기에 부지가 안들어갑니까? 잘아시고 계획을 세운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승마장 실내마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실내마장 위로 넘어갑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경주마 육성 조성하는데 거기서 조성계획이 차가 다니고 환경영향이 많이 끼쳐서 이전을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민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을 한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지금 터널을 뚫고 70%정도 공정이 되었어요. 신월동에서 넘어오는 것은 70% 공정이 되었는데 이쪽에서 30%정도 안되었는데 그 문제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차 통행이 많고 도로가 나있으면 승마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육성하는데 환경영향이 많이 있을텐데 그쪽으로 지원해도 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도로개설로 해서 경주마 목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의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 사육이라든지 또 말을 분만시켜서 키우는데 어떤 영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신월동에서 대광건설에서인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 옆에 신월동이라는 마을도 축산업을 조금 하는데 크게는 않고 적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분들도 지금 소가 유산되고 새끼가 나와서 젖을 못먹고해서 폐사된 사례가 몇건 있어서 제가 환경관리과하고 거기 민원이 생겨서 건설회사하고 타협중에 있는데 그쪽에 경주마 육성이라고 해서 그쪽에 공사도 문제지만 나중에 육성해서 길을 내고 만약에 소음이 들리고 해서 육성이 안되었을 경우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승마장 조성, 승마 경주마육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이게 되냐는 것이죠? 그걸 잘아시고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걸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계획을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국도 1호선 사업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경주마 목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쪽에서 경주마 목장하는 사업자측에서 또 익산청에 어떤 보상요구라든지 또 마사를 운영하는데 피해방지시설을 해달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거기가 옮겨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쪽 송산동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경주마 육성 그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안왕근 의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주세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경영과 소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액비사업, 축산탱크저장시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액비저장탱크는 기당 1천7백만원해서 국비30%, 도비30% 시비40%해서 1천7백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지금 전년에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 위치에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할수없이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때문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예민한 사항이라서 반환을 왜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게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야 하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건축물안됩니다. 농지전용도 작년까지는 전용을 했었는데 그부분은 농지전용도 않고 그냥 지을수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요? 건축물에서 삭제를 해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전에도 건축물 안들어갔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산세는 왜 부과가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때문에 경종농가들이 보험수가가 올라갔다 액비저장탱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예요. 재산세도 부과가 되었고 보험수가도 올라갔고 건축물로 등재가 되었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철골건물이지 건축물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축과하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이 건축물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은 다른 견해이신것 같은데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이걸 반환했으면 또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걸 지원할때는 우리 농가들한테 그나마 어려운데 자기땅, 공동으로 해놓고도 어느 개인땅에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또 전기세가 계속 가동을 안하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가동하다보니가 전기세가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이웃 부안군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대로 건축물로 인정을 안하고 그냥 재산세 납부도 안하고 전기세까지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정읍은 왜이렇게 논두렁하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감사때나 이걸 한번 의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반환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검토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건축물로 안본다고 하니까 재산세 부과가 되면 안되겠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죠.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왠만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반환하기 앞서서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농가들을 찾아서 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과 공동이 있는데 지금도 축산정책과에서 분뇨처리장에 지원을 해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별과 공동처리사업은 뭐냐면 축산농가가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50%가 보조이고 50%가 융자입니다. 다만 그 대지에는 평방미터당 7만4천원을 적용을 해서 내가 1천평방미터가 있다면 대지 돈사가, 7만4천원을 곱하면 7천4백만원까지 맥심입니다. 그 넘어서는 갈수가 없어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여러차례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지원을 몇년전에 하고 또다시 신청해가지고 융자를 받을수있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요. 축사범위내에서만 가져가지 넘어가는 것은 더 줄수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소장님도 계시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진산동 호남농장이라고 국준길씨 축사 마을주민들하고 민원생긴 것 아시죠?

연차적으로 지원을 1억8천인가 해주었더라고요.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도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은 무허가는 지원을 못합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91년전에 지어진 것이 50%정도 되고 지금 무허가로 지어진 것이 50%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그게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주민하고 그 농장주하고 합의가 안되었으면 공무원들까지도 많이 힘들거예요. 그런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괜찮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98~2002년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무허가예요. 거기가 60%가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무허가인 건물은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허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까대기를 달았다든가 조금 증축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거의 무허가인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띠어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을 한 것 까대기를 달아냈다든가 분만돈사를 조금 늘렸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전문인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파헤치질 못하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걸떠나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냐? 예를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가서 그 현장을 가보고 지원을 해주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원만 해주고 놓아두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죠. 1년에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해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국준길씨 같은 경우는 농장규모가 엄청나게 5천두, 7천두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1만두쪽으로 가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다만 행정에서 지원해서 줄수 있는 것은 분뇨처리로서 줄수 있는 한도가 3억입니다. 3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농장이 크다해도 3억이내만 지원해줘야되는데 지금까지 94년, 95년, 2002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맥심이 거의 다 차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1억8천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억8천뿐만아니라 퇴비사 있고 교반시설이 있고 살포기 등 본인이 가져갈수 있는 액수만큼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고 그러는데 이번에 분뇨장 지으라고 지원해주었는데 다시 넘쳐버리고 마을 주민들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주고 그 현장을 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비반환금에 대해서인데요. 시설비 반환금도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예를들어서 축산분뇨처리장 악취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는데 악취처리 방지라든가 이 약품도 반환된 것이 많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효제를 액비저장탱크에 액비 발효제를 넣어서 전기로 해서 발효를 시켜서 경종농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경종농가한테 50%보조를 해주고 50%자담을 하라고 했는데도 경종농가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것을 사서 이건 돼지농가가 가져다 공급을 했으니까 돼지농가가 사서 그걸 해줘야지 왜 경종농가가 사서 하냐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상식적으로 봤을때 돼지농가가 악취방지용 약을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경종농가가 해야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종농가는 유기질 비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경종농가가 그것을 자기가 설치하겠다고 설치를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하면 결국은 돼지농가가 거기에 200톤 용량을 부어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로 봄 가을철에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다만 경종농가가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를 하려면 일찍 포기했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라도 대체를 시켜서 해줄수 있는데 꼭 12월이나 가서 포기를 하니까 다른사람한테대체를 못해주기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1월도 안되었고 9월중순인데 한번 더 노력을 해보시고 저는 공동방재단 예방접종시설비 구제역, 돼지콜레라 이런 약품까지도 반환금이 있어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술비라든가 이것은 나머지 약을 사면 100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딱 안맞잖아요. 입찰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공동방재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 10두미만에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그 방재단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주는데 방재를 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 안한 면에 했다고 줄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반환금에 넣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55, 62, 67, 219～22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22쪽에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건 200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할때 총체보리 소득보전금을 당초에는 1천헥타로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부족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면적이 늘어나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특산품 단풍미인 홍보전시 판매장 건립공사 감리용역비는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30억1천만원을 예산을 세울때 이것도 세웠어야 되는데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감리용역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내년도는 예상면적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비해서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몇%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500헥타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갈수록 총체보리 재배면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재배농가들이 그때그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차 조정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은 내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안건심사후 계속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