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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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바다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0시 05분 개회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10시 05분 개회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2021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1쪽에 투자유치설명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했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이어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 최근 세 번째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준비를 하고 있죠.

재하

노재하위원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MOU 이후에 사업 추진에 대한 나름의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세 번에 걸친.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나 광역 단위에서는 대부분 투자유치설명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한 번하고 난 후에 2017년도에는 제가 했었습니다. 201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다는 못하고 2017년도와 2019년도는 제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라 하면 그래도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MOU를 하고 난 이후 부분에 대한 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케이블카 같은 경우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민원 부분들, 낙동강유역청의 걸림돌들을 선도적으로 같이 우리 사업 못지않게 뛰어다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올해 투자유치설명회가 너무나 중요하고 가덕도라든지 가덕신공항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최적기이자 우리 투자 부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몇 차례 질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자면 2011년도에는 7건에 7474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성창기업에서 장승포유원지 사업 700억 원 그리고 케이블카 거제관광개발이죠, 227억 원. 그렇게 보면 7400억 원 중에 2건 1000억 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7년도에는 7개 업체 1조 9268억 원의 투자협약을 했는데 이 가운데 남부복합관광단지 경동건설㈜ 3600억 원 2022년까지라고 했지만 옥포공원에 하고 있는 Terre & Muse(테르엔뮤즈) 2106억 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삭도㈜ 케이블카도 400억 원 있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9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협약에 있었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2019년도에는 8개 기업에 1조 2380억 원 투자유치협약을 맺었지만 소동리에 하고 있는 ㈜텍사스오브거제 해양관광특구 1000억 원은 이외에는 물론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투자유치협약을 하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지켜봐야 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사업투자유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개인 돈을 몇 백 억부터 몇 천 억까지 넣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보고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제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물론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 해양패밀리랜드 조성사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사업사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관광단지, Terre & Muse, 장목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부분들이 물론 학동케이블카도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해금강 관광휴양조성사업 부분도 옛날에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OU를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걸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MOU를 하고 나서 포기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착공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조금 가혹하고 냉정하게 평가한 거는 2017년도에 7개 업체는 남부복합관광단지 옥포공연, 장목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쌍용건설㈜이 4000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하겠다, 실제로 지금 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쌍용건설㈜에서보다는 경남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제는 바뀌었죠.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GK시티㈜에서 오량리에 귀농스마트팜 3062억 원, 실제 이것도 현재로는 뚜렷하게 사업추진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비더블유D&C 여기에서 했지만 사업자는 또 바뀌었고요. 원앤케이에서는 4910억 원, 하청면 모노레일, 밀랍인형관 짓는 부분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든 올해 너무나 중요하다 또 나름대로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환경과 여건이 이만큼 좋은 때가 없으니까 좀 더 큰 투자를 제대로 한번 유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8쪽에 이 전에도 이야기를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사업으로 하여 경남도와 거제시가 포함되어서 전략프로젝트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마쳤죠. 전략프로젝트 2억 원 투입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결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장목 거기에 주된 내용이 거가대교 통행로 인하도 있고 진해만권 즉, 장목∼구산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통합 관광벨트를 구축하자, 국도5호선에는 거가대로 민자부대사업도 있긴 한데 장목관광단지사업은 원래는 관광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매년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략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최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잘 아실 수 있겠다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목관광단지에 관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장목관광단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상남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기본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마스터는 수립이 되어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올해 260억 원 부분에 대한 것, 옛날에 대우 땅에 대한 거는 매각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업체선정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서 용역까지는 어느 정도 마쳐졌는데 업체선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거제시하고 사업시행자 부분에 대한 걸 문의 중에 있는데 서로 거제시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제시는 거기까지는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용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의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전략프로젝트용역 지난해 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장목관광단지가 골프장 숙박업 중심에서 호텔연수힐링센터 등 그린뉴딜을 적용해 자연치유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바뀌었나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에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매년 받아오는 사업이긴 한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 2013년에 실시협약을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해줘서 우리시가 행정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린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어떻든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고 또 여기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가 조성계획을 당초 유원지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유원지를 위원님 지정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던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보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골프장 미니골프 나인홀 정도가 들어가 있고 옆에 관광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사업대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착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컨셉(concept)에 안 맞으니까 이걸 바꾸고자 했던 게 지금 한 2∼3년 정도 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자 하는 게 관광패턴도 바뀌고 또 이런 부분도 자기들 700억 원이라 했는데 700억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더 투입은 하고 싶고 그림은 그리는데 여유자금은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도 5월이나 6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6월 23일에 부산까지 가서 대표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걸 이야기했던 게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뚜렷하게 이야기해 놓고 온 게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간다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도 있다, 환원시키는 방법도 있고 관리계획 부분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독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또 그쪽에서 준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게 우리 공원에 주차장이 모자란다 해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계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임시로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자기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낼 때까지는 이 자료가 없었고 그저께 공문이 하나 온 게 자기는 재력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부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협조를 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다시 시비만 투입을 할 거냐 국·도비를 받아서 가는 방법, 시비만 투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등을 시장님과 논의를 해서 우리 민원들에 대한 것을 해소코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원지 조성운영에 대한 변경 협의에 있어서 당초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중심에서 바꿔달라는 게 숙박시설로 확대하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확대라든지 골프장 조성, 음식자리 이런 걸 하겠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옛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지난해에는 업무보고 당시에 이렇게 시지부지하고 사업자의 능력이나 의지가 이렇게 계속 시지부지하게 될 경우 지정취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신사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이 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가 2019년도에 투자설명회 당시에는 ㈜아스타아이비에스 연료전지, 라스(LAS) 스마트양식단지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 또 업무보고 당시에 3200억 원으로 칠천도에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이거하고 지금 둔덕면 하둔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를 하고자 했던 게 신산업·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부분이 거제형으로 저희들이 존칭을 했던 게 이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LNG를 이용해서 냉열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스마트양식장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 연관을 지어서 한 군데 모으겠다 해서 칠천도에 대학부지를 했던 부분이고 대학에서도 그때 당시는 우리랑 MOU할 당시만 해도 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의를 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공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MOU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놓고 실제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부지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걸 시지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둔덕 하둔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지를 이쪽 사업자들한테 토스(toss)를 좀 했죠. 하니까 여기서도 부지가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이걸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식으로 700명이 연대서명이 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연관을 지어서 하는데 여기서 SPC를 하나 설립했죠. SPC 설립된 게 ㈜지에스씨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SPC가 설립되어서 이 팀들이 지금 투자의향서를 각각에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투자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MOU를 해야 되는데 MOU를 하려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내놔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건 뭐냐면 7000억 원이 되든 8000억 원이 되든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장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꾸미고 있는 중이라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천도에 있던 걸 하둔 쪽으로 옮기면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둔덕면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산업기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그런 지역에 이와 같은 융합복합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성되면 낙후된 둔덕면이 다른 데로 새로이 도약할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해 민간투자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동의서도 받고 설명회도 자체적으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또는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려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우리시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이 나름대로 중심사업자들이, 5개 분야의 중심사업자가 선정되고 또 실제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나름대로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건가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려 8000억 원에 이르는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산자원보호구역이거든요. 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하둔리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부지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 지역공원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운동장 뒤쪽으로 해서 농림지역 도로 지방도 1018호선 하고 하천 사이에 이게 약간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매립지는 아니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매립지는 아닙니다. 간척지는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대부분 절대농지 농사를 짓는 구역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러면 절대농지이고 농민들이.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농민지역이죠.

재하

노재하위원

농민들이 지주들일 경우에는 여기 700명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들 매각하겠다, 이런 뜻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기대가 상당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고요. 또 대부분이 절대농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토지이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데 또 사업은 사업시행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가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따른 수자원보호구역, 절대농지, 농업진흥지구, 이와 같은 많은 규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규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부지 내 주차장 1만평 조성과 관련해서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당초 문화공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1만평 조성 원안에 대한 것은 지난해 연말까지 논란은 있었지만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걸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빅아일랜드인거제PFV㈜ 심정섭 대표가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출석해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입장을 밝혔죠. 당시 과장님도 계셨을 겁니다. 심 대표는 당시 경제적 측면과 변경안인 당초 목적 달성 여부 또 시간적 측면에서 실현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 변경 없이 당초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입장을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에 관한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 부분이 아니고 문화공원 조성이죠. 조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차장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고, 문화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섭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다시 거론이 됐던 게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게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됐던 부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부산 북항 부분에 대한 거하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보거든요. 부산 북항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에 1700억 원을 엎어서 트램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론이 못 났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산을 아꼈던 말입니다. 예산을 1700억 원 정도를 아껴서 이걸 국가에서 가져가지 말고 환원해라, 시민들한테.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트램, 부산항 기념관, 일부도 복합문화공간,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신항하고 의견 마찰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해양수산부 감사까지 했습니다. 감사해서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게 7월내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사용 할 건가 사용 못하게 할 건가.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비비 350억 원을 예산을 절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양수산부가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거냐 이거는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 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게 결론이 나오고 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문화공원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등 적격시설 설치하는 것 등으로 하여. 그와 관련해서 아까 상당한 논란 끝에 사업자는 당초 원안대로 하겠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전 집행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어떻든 당초 원안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다음 향후 계획에 있어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협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나 거제시에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 다른 경우를 말씀은 했지만 거제시와 사업자가 문화공원에 대한 조성 내지는 변경, 어떤 내용과 의지를 갖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와 거제시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고 문화공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북항의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정리를 앞당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심정섭 대표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공문이 한 번 더 온 적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걸 다시 할 의향도 있다고 이야기한 공문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나저러나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갔을 적에 우리끼리 정리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북항의 예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거제시와 사업자가 어떤 입장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자는 어떻든 변경의 뜻도 표시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 거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항 사례와 관계없이.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가 어차피 시장님 부분과 말씀을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의 개인 사견을 이야기하시라면 하겠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제시의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 입장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기반조성이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18페이지에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7950억 원짜리 이런 대규모 투자유치도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특히, 관광산업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관광산업에 우리 식물원이나 케이블카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또 우리가 자연환경 외 기상악화 시에 즐길거리 이런 것을 좀 확충하려면 어떤 부분을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실외도 있지만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래서 거제대학 이전 관계도 저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게,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했던 게 그겁니다. 거제대학이 이전을 한다면 그 거제대학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묻는 거에서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현실 가능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분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답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투자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특히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 유아들을 동반한 관광객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제일 행복한 여행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기업투자유치 그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우리 거제시가 좀 더 관광산업의 발전에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게 아닌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노재하 위원께서 길게 물으셨는데 저는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거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지금 계획한 시설 내용을 보면 농림지역에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팜하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는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에너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에서도 짚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관련 규제 개선 건의. 거기가 지금 지정해역 아닙니까. 지정해역이고 그 밑에 굴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온갖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개선 건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들 중에서 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허용 안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는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양식장 그리고 부분에 대한 가공공장,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수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보지역이기 때문에 연료전지는 안 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풍력하고 태양광 부분에 대한 것들은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연료전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다가 지금 요구를.

동수

김동수위원

연료전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면 풍력이나 태양광은 되는데 LNG를 이용한 연료전지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화학물품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연료전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도심지 한복판에서도 연료전지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둔덕면민들도 실제 하는 데를 견학도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추진해 달라고 70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제 쪽으로는 그거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굴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은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뒤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거 지역 한 번 떠보려는 거는 아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과장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100을 놓고 했을 때 과장님은 몇 점을 놓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고 MOU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넣었습니다마는 저는 51, 49 행정을 하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규제 개선 싹 다 풀고 다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게 현실성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사업자가 있어서 푸는 부분도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수보지역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보지역 해제 부분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100만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가면 이게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주민들 괴롭히시지 마시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와현~해금강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과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 전체 구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업무보고가 옛날부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냥 올려놨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바꾸지를 못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걸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 게 홍포∼여차 구간하고 함목삼거리에서 업무보고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홍포∼여차 구간은 없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대로 업어서 제가 앞에 설명이나 그 앞의 설명 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쭉 여태까지 다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제가 부분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세분화해서 이야기한다면 함목∼해금강 구간, 홍포∼여차 구간인데 거기에서 좀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압축해서 과연 책임이 있는 행정이라면 좀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쯤에 담당계장, 팀장이 대전에 과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경호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를 의논을 하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의중을 담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단 철도공항팀이 있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사곡의 역사와 관련해서 지금 상문동인지 사곡인지 어떤 결정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문동이 일단 1순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게 위원님 1순위, 2순위가 없습니다. 순위가 없는 건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정확한 공문 내용을 보면 순위 없이 올려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순위 없이 올려놓은 거라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안, 2안으로 나와 있지 1순위, 2순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철도정비창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역사는 사곡에 가야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해양플랜트 부분은 위원님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이게 그때 당시도 KTX 부분을 거론하고 이게 이리로 온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관을 지어서 이걸 빨리 승인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제출용 자료다 이 말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역사 선정에 있어서 역사 후보지 두 곳을 했는데 거기에 거제 100년을 내다보고 고도의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는 충분하게 용역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몇 군데가 나왔고 그걸 갖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결정을 했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공론화는 도시계획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인기투표 아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가자고 결론을 봐서 공론화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거는 보고를 했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통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거를 “안 돼” 의결사항도 아닌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리를 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아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공론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공론화 과정 속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거기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몇 분 있었죠. 그러나 그 공론화 속에 도시계획의 진짜 심도 있는 깊은 도시계획의 전문가들 의견이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해야 안 되나, 라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자산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케이블카 옆에 1전망대하고 연결 한참 하고 있죠? 노자산 전망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좀 중간에 이게 좀 부족하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완벽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 없이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다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위원님들이 좀 더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로 이름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아마 거제 미래의 먹거리 또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해서 거제의 미래의 먹거리 또는 거제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1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자료가 있는데 전년도 2020년도 자료하고 2021년도 자료의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서 8개 사업에 1조 2388억 원 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8개 중에서 실제로 관광통역전망대설치사업은 민원으로 사업이 포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그러면 포기가 된 사업이 있으면 7개 사업, 사업 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MOU라고 하는 거는 행정절차 이행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MOU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에 도움을 받고자 이분들이 거제시와 MOU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PF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인허가 절차를 다 받고 난 뒤에 MOU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력이나 이런 거를 챙겨서 하니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올해도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6월에 ‘내일은거제’ 이렇게 해서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성과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던가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분들 통해서는 우리가 MOU를 했던 건 아니고요.

고정이위원

안내만 했던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거제시와 MOU를 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고 현재 거제시가 MOU를 하고자 원하는 땅들이 이런 땅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관심 있게 봐 달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장목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공항이 들어옴으로 해서 물류단지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자료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관심 있는 기업이 몇 곳 있었는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자기들 본사에도 연락해 보고 그런 부분 계기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거제에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하고 또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거제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3페이지 고현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인도교가 우리 아파트가 착공되기 전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고정이위원

예, 그렇죠. 지금 진행사항이 아까 한 44% 정도 인도교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신오교, 보도교도 지금 착공했습니다. 지금 파일 박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보도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보도교도 대림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준공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학생통학로 때문에 민원사항이 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신현초등학교보다는 중곡이나 중앙초등학교 가는 쪽이 인도교만 건너게 되면 훨씬 안전하게 간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 전에 준공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디로 배정이 되어 있냐면 신현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적절히 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쪽에, 물론 신현초등학교에 배정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통학거리상이라든지 안전을 한번 생각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협의를 해야 할 과가 딱히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간혹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곁에서 보게 되는데 출·퇴근 근로자들도 참 좋을 것이고 안전한 통행길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장평초등학교 옆길이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A동 아파트고 한쪽에는 장평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장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까? 계획상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장평초등학교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리는 아니고.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삼성 회사 들어가는 정문 쪽이지 않습니까? 옆쪽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장평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지금 뒤쪽으로 해서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는 그쪽 개선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기 A단지 가는 쪽 말고 정문으로 가는 데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들어가는 입구 500m, 그다음에 정문에서 좌우로 도로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B단지 가는 쪽도 손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죄송한데 여기가 정문이거든요. 정문에서 들어가는 입구 좌우 쪽으로 정비하는 걸로.

고정이위원

그러면 A단지 운동장으로 가는 쪽하고 B단지 가는 쪽 다 포함해서 조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2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사실 논란이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35명을 모집해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조선해양플랜트 CEO 또는 임직원, 이분들이 우선으로 모집될 것이고 이분이 되지 않으면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을 채워서 35명을 하셨을 텐데 교육내용에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1, 2, 3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여기 조선해양플랜트 관련된 분들이 얼마만큼 수업을 수긍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교육과정은 12주 과정해서 21강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 인원, 조선기자재업체하고 해양기자재업체, 건설업, 좀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35명 중에서 조선업과 건설업에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고정이위원

3분의 2됩니까? 그 전에 조사했을 때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건설업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의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효과가 있나,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이렇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걸 저도 말이 나왔으니까 액면그대로 말씀드리면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말에 좀 더 앞에 나왔던 우리 기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까지 챙겨서 이게 금액은 적지만 현실성이 있는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한 번 더 야무지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수반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남부내륙철도(KTX)입니다. 지금 논란도 많고 사실은 거제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하노? 빨리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제시가 당초에 우리가 고속버스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통영 IC만 있고 거제 IC는 없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진행을 애를 쓰고 계시는데 25만 시민이 있는데 IC가 없는 데는 거제시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섬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KTX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아마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서울이라든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는 한 10월정도 되면 확정고시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월에 되지 않고 또 10월 이후에 된다, 이러면 올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어저께 월요일에 국토교통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철도과에 방문해서 했고 일단은 10월 말 정도에 예정은 하고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그 정도 선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고정이위원

옛날 속된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10월 이후에 하면 안 된다,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지 이게 거제에서 선 착공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착공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 착공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거제시의 미래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KTX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 그걸 고민하라고 미래전략과라고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 특히 리더이신 시장님, 많은 공무원들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많은 귀를 열어놓고 또 눈도 뜨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행정에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미래전략 쪽에서 관광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국장님을 비롯해서 더 박차를 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9페이지 보면 능포동 산 61-1번지 주차장 조성 민원이 지금 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부지는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민원이 생긴 것부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갔다 오셔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거제시에 의사표현도 다 했고 “너희가 이것까지 안 한다면 좀 너무하다. 그러면 우리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공문이 그렇게 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너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협조도 하고 관광유치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이끌어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다음 페이지 둔덕에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크게 나서서 챙겨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위원님 MOU까지만 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풀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남도가 협조를 해야 되는, 도지사님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수보지역 해제 부분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려 하면 수보지역 해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보지역 해제 부분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100만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단 특별법을 가지고 가려 해도 수보지역 해제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둔덕이 최고로 낙후되었지 않습니까? 낙후되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각별한 사이이고 하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각별히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3페이지에 신오교 준공이 언제 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신오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칭 고현교 뒤에 도로 확장하는 다리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보도교 말고.

이인태위원

신오교하고 보도교하고 2개 다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2개 다 어차피 아파트 준공하기 전까지, 내년 6월 전까지 다 준공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준공 전에 먼저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준공한다고요. 원래 공사기간은 2024년 1월까지고 전체 거는 그렇고 2023년 6월 말까지거든요, 공사가. 그런데 이 다리 2개는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을 그전에.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아파트는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잘 올라가는데 다리는 언제 되는지, 최고 관심사가 그거거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보도교가 지금 파일 박고 있거든요. 밑에 다리는 파일 박아서 신오교 같은 경우는 상부 확장하는 부분, 거기까지 붙이는 부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파일 박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시기 안 놓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빨리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놓아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감리들이 있어서 잘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쪽에 우리가 유속이 세고 하니까 밑에 파이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부식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단단히 잘 챙겨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전에 다른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이태열 위원님 쪽으로 자료도 왔던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아파트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인근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분들이 다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물론 다 그렇습니다마는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25만 시민들이 다 표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래서 계속 언급하지만 귀와 눈을 더 뜨고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과장님.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5페이지에 관광 모노레일 부분에 이게 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 전부 우리도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 하는 부분들 따라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관광 부분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5페이지나 16페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립공원 조정 때문에 지금 크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걸림돌이 또 있습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은 현재 그겁니다. 국립공원구역이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고 해제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침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해제만 되면 일사천리로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해제가 되면 그게 되죠. 어차피 해제가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면 공원시설로 다시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인태위원

거기 또 통상 보상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보상은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기존 도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되도록, 사실은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많은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전부 다 민간사업이죠.

이인태위원

민간사업이라도 우리 VIP들입니다, 거제시를. 다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거제시 재산인데, 자산이고. 사고방식을 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죽도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실은 이게 참 안전한 거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가 조선하면 다 양대 조선소가 어렵지만 이런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기능인들이 조선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충분하게 의논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삼성맨 거리를 하든지 기능장 거리를 하든지 뭔가 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20페이지 매번 저도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보류를 해놨습니다.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봐야 답이 없어서 보류를 해놨는데 사등 주민들하고 지주하고들 피해 민원이 계속 누적되고 계속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해 오셨는데 이거는 보고용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를 최근에도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우리가 좀 따지다시피 했죠. 이게 자기들은 아직까지 심의중이다, ing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이것도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서면심의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인 안 했다 해서 이게 아직까지 심의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부분까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삼성이나 대우가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 것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조건부 승인을 해 줘라, 착공 때 너희가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주고 나서 가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요즘 최근에 아시다시피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고 하고 조선수주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변화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 하는 사람들도 좀 찾아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합니다마는 이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거제시가 양대조선소가 수주는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한 것은 사실인데 유가도 오르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강 값이 올라서 수주를 해놔도 적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자재 값이 오르고. 지금 수주해 봐야 적자고 또 저가수주 했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랜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아이디어가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질의는 좀 더 남았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추가질의.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오늘 오전에 그냥 미래전략과만 다하게 생겼네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했고요. 그래서 11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LH와 지역협력 협약 체결 2019년 9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그때 당시 했던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기로 해서 용역비가 LH가 내서 용역을 했던,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MOU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보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까도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내나 그거고, 주차장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실제 관리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우리가 공원을 시민들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는데 향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북항 관계가 정리되는 것 보고 북항 관계가 사업비가 예산을 아낀 예비비를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보충하겠다, 하는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사례가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350억이라 하는 예비비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종보고 된 그 계획 이외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다, 없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이야기는 힘든데 이게 당초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당초 아예 1안, 2안 있었던 것 중에서 당초대로 갈 거다 하는 부분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던 건 아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사장님께서 해수욕장 인공 안 하겠다 했고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최종 내용인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 중이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협의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북항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우리도 가서 해양수산부에 우리도 돈을 거제시에다가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보고, 이렇다 하는 계획이 없는 거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북항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해양수산부하고 의논을 드려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시면 국립공원계획 변경 공청회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통영에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총괄협의회가 7월 7일에 했습니다. 공청회는 아직 안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간담회였나요? 설명회였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때 부분은 설명회였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주민공청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설명회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시기는 그렇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녹지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관여되는 부분들은 모노레일 관계로 인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공원 구역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설명회 참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때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 주민설명회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녹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녹지과가 그러면 참석을 했나?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쨌든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통영에서 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 업무 하나하나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거제의 주요 이슈들이 업무보고 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생략할까 하다가 몇 가지 더 부족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국토교통부 장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대우와 삼성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쪽 담당과장, 직원들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67개 기관 승인 다 고시 받고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대우, 삼성이 어려우면 그러면 국가산단 추진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장관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해서 예산 투입된 부분하고 거제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겁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남부내륙철도 세 가지입니다. 거제 역사 위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조기 착공 부분, 또 선로 구조를 복선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두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복선 관계는 아직까지 거론을, 저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단선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복선까지 이야기하는 건.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세 가지가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최종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당시에 했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선로 구조 복선으로 하는 문제도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이 세 가지는 심의를 기울여서 추진해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장목면 송진포리에 있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아시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거제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굉장히 많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1단계 공사만 하고 2단계, 3단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30,000평이에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생산연구 인재육성 해양플랜트에 관련된 삼박자, 이게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3단계까지 다 이루어져야 완벽한 연구시설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옥포대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일명 이순신 테마파크,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 됐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 사업추진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도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착공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착공은 위원님 제가 봤을 적에 4∼5년 있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민자사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10년 이상 걸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습니까? 하여튼 여기에도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사업자 측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생산유발효과가 2조 4408억 원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일자리 창출효과 11,189명 이게 용역결과 나온 내용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서 관건은 사실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입니다. 원래 상반기 중에 추가 인하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하반기까지.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얼마나 인하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게 경상남도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 오픈 안 된 부분이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다하는 부분 정도만 알고 있고.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거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하자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일단 일부 정도는 하는 걸로 지금 도지사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반값으로 인하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경남, 부산 실무협의체가 운영 중이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거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거제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상남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실무협의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 산 바라보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 저희 시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대금, 농소지구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명 청해대의 관광지화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전략프로젝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저는 이게 좀 관건이 뭐냐 하면 지금 창원시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예, 자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골프레저, 휴양숙박, 모험체험, 테마파크, 기업연수 다 들어가 있어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연결하는 부분 연결하면 사실 너무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선점을 다 빼앗긴다, 마산은 그래도 육지입니다. 거제는 섬이기 때문에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거제가 선점을 해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노력한다는 부분이 너무 허상처럼 들리네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딱 5분만 말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5분 시간 정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6월 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거제 가덕은 빠져 있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지금 4차는 없고요. 4차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신공항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걸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안 되었으면 수시로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화공원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PFV 심 대표께서 원안대로 하겠다, 경제적 시간적 이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쪽을 통해서 번복의사를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1만평 주차장 문화공원 조성 그리고 5개의 조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그리고 집행부에 강조 드립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노재하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거제 소동 해양콘도미니엄 구간이 지금 일운터널에서 소노캄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소노캄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일운터널에서 소노캄. 왜 제가 이걸 거론을 하는가 하면 이제 겨우 일운터널 정체구간 도로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옛날에 2010년 1월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정체구간 부분에 이게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이게 특구 구간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특구 구간 안에서 옛날에는 대명이다 아닙니까? 지금은 소노캄이지만. 숙박시설 A, B가 있었습니다. A가 대명이고, 지금은 소노캄이고 B가 익산이거든요. 이 익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있던 거를 추진해라 안 하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해지하자, 이래서 한 2년 시루다가 이게 정리가 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 관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게 되면 또 교평 관계가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도14호선 확장 부분은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평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인허가가 지금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평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다시 수정이 되든지 확장되는 걸 가지고 그거로써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챙겨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이 부분에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은 이게 최고 관심사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볼 때 공론화, 공론화하셨는데 이 공론화가 잘됐다고 보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제가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하자 해서 진행했던 부분에서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인태위원

문제가 없다, 사실은 공론화도 이게 지역 두 곳만 놓고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군데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지금 두 곳이 1안, 2안으로 갔기 때문에 1안, 2안을 볼 때 1안, 2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다섯 군데 맞는데 지금 최종 2개 결정된 걸로 볼 때 지역만 놓고 본 것 아닙니까?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뒷매 주민들도 와서 반대도 하고 집회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나중에 불거지다 보니까 노선이나 이런 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공론화가 노선을 어디 노선을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걸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1개 지역을 줬더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하자고 던져줬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앞에 뒷매 주민들은 계속 하다가 지금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되는 기간이 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노선 변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도 모르는 부분들이고.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상동 1안, 사등 2안 이렇게 해서.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1안, 2안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이인태위원

그게 1순위, 2순위나 1안, 2안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안으로 합니까, 2안으로 합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우리는 1안도 될 수도 있고 2안도 될 수 있고 3안도 될 수 있는 게 안이지 이게 순위를 1안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통 1안, 2안, 3안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1안을 놓고 진행을.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인태위원

대부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안으로 하지 그러다가 1안이 안되면 2안으로 하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러면 표현을 우리가 1안도 표현 안 하고 A, B로 표현 안 하고 그러면 상동하고 사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래서 곤란하기 때문에 1안, 2안.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1안, 2안인데 과장님은 어느 안이 좋겠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는 중립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인태위원

중립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는 시장님이나 미래전략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론화를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디가 좋겠다, 이런 게 나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이유도 공론화 과정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공론화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공론화도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아닌 것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지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인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아닐 때는 턴을 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의견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개 과장이 이렇게 한다 해서 결정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일개 과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분이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거제시가 기회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회 제공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저는 충분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바깥에 들리는 사업자들은.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적극 기회의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미래전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회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지금은 현 시점이 일자리 창출만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 공감하십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공감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공감하신다면서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공모사업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일자리 국가 공모사업들의 다양한 부분을 했었고 또 조선업 고용유지모델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조선산업에서의 고용유지모델하고 또 군산형, 광주형 일자리모델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차원이 다릅니다.

전기풍위원

군산형이나 광주형은 실제 없던 일자리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이 인력이 빠져 나가면, 숙련공이 빠져 나가면 또다시 호황이 왔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경쟁력 강화에 좋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속화되어야 된다, 어느 한 순간만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실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고용실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고용유지모델이 올해 연말까지를 잡고 있고 또 그중에 4개 분야 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조선산업이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가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국가산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라든지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한 부서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전략과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도 함께 부응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용역을 보신 적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깊이 있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6년도에 우리 시가 했습니다. 했고 경제자유구역을 보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했고 부산·진해, 광양만권 이렇게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지역 이렇게 했었고, 2013년도에도 동해안하고 충북지역에서 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이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계속해서 조선산업 특성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충분한 자료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젊은 인재들을 묶어두기 위한 또는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전략들은 특히 조선산업일자리과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 간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밖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서 그런 것일 뿐이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전략과와 여러 가지 계속적인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알고 계시죠? 이 법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부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런 특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법은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한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특별법을 정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할 때 우리시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1개부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협업관계 이런 것 좀 국장님이 챙겨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전에 국회의원께서도 아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남도하고도 연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께서 이 협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TF팀을(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조선산업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정한 일자리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에서 예전만큼의 수주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인력을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현황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조선업하고 다른 거제시 일반과하고 우리가 한눈에 도표를 볼 수 있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 훈련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26억 예산을 했다가 결국에 한 3억, 4억 정도 소진을 했죠, 나머지는 다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는 6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앞에 보고드린 대로 167명 정도니까 우리가 3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7명이 지금 현재까지 5월 말 기준으로 수료했기 때문에 한 2억 4000만 원 되고 이게 지금 이번 7일까지 하면 조금 더 보면 약 3억 정도 집행됐다 보면 약 절반 정도는 올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는 될 것이다, 그러면 하반기에 더 받으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지금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오히려 이 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정이위원

충분하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은 훈련기간마다 변수가 좀 있어서 아직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자리 훈련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지만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왜 거제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우리가 양대 조선소 또는 업체에 들어가서 지속적인 기능공이 되어서 거제에 머물 것인지 그런데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제에 머물고 하면 우리가 6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서라도 훈련을 해서 거제의 인구도 늘리고 좋은 기능공을 양출하는 것은 참 좋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거제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지 혹시 전수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난해, 지지난해에는 취업률과 잔존률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이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봐도 그 전에는 조선업이 노동 강도는 120% 정도로 센 반면에 오히려 임금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노동 강도는 더 높으면서도 임금은 똑같은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했다가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조선업에 발을 담그게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상당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젊은 층들이 사실은 조선업의 이탈이나 솔직히 조선업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덥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알바만 해도 시급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편하고 쉬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목적하고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제에서 일자리를, 우리가 일자리를 하게 되면 이분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근무했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또 본인한테 뭔가 돌아간다면 지속적으로 거제에 있지 않을까, 단순히 훈련생 이거 100만 원 받고 하면 편하고 훈련만 받고 그야말로 단물만 쏙 빼먹고 가버리면 거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만 소진이 되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제에 있고 기능공으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앞전에 간담회하면서 양대 조선 훈련 원장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아마 전달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분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교육 이후에 취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나름대로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젊은 청년들한테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막상 실제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젊은 층들이 큰 메리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이탈률이 높은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 원장님들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기능공으로 양성될 것인지 이게 더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기업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안 계시는 윤부원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사업 이렇게 해서 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전년도하고 자료하고 같이 보니까 메모가 되어 있어서 올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이런 자금을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경남도만.

고정이위원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해서 자금 대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거제시도 추진을 해서 한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200억 원, 200억 원하여 400억 원 자체가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과 같은 2년 거치, 지금 이거는 우리.

고정이위원

이자만 주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 건데 사실은 다른 인근 시군과 경상남도에 비교해 보면 우리시가 혜택이 좋은 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도 단위 같은 경우는 2% 정도하고 2년 정도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대개 운영규모는 높은데 2차 보전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1억 5200만 원 중에서 일정 부분은 노동자지원센터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3200만 원 정도만 친선·교류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우리가 사실은 2년간 수탁자 선정해서 지난 12월에 선정해서 2022년 12월까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센터가 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센터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친선·교류 행사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작년에 조금 미진한 게 이게 명절 때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교류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아주 활성화되게 잘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거제시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도 다양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것보다 그러면 참여도가 사실은 내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시민들하고 어우러져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민들도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같이 익힐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것도 지금 오랫동안 해 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음식 관계 교류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저희들이 계획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위원님 하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냥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분들이 거제시민들하고 어우러져서 그분들도 자긍심이 생기고 거제시민들도 여러 나라, 지금 외국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거제에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41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62억 원이고 8개 사업에 643명이 참여했다고 보이는데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그 8개 사업인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에가 그대로 내려온 8개 사업인데 집행실적을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62억 중에서 사실은 집행이 20억 정도 밖에 안 된 자체는 사업을 연초에 공고하고 모집하고 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잡아먹고 본격적인 사업은 3월부터 돼서 두 달간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이와 별개로 공모사업으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앞전에 성립전예산 보고드릴 때 우리가 지난 6월에 따로 이거는 별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6개월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거제시에 청년 창업 지원 현황을 그때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디 사업에.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또 올해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별개의 사업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공모사업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5월 30일에 작성되고 난 이후에 공모선정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거제시 청년 창업 현황이 지금 현재 보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 25개의 사업에 청년들이 창업을 했다고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작년에는 청년창업사업을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20년 게 없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처럼 공모에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청년창업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국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3000만 원 한도입니까? 대개 보니까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번에 2억 3000만 원은 교육컨설팅 하는데 소모되고 나머지 초기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봐지고. 어쨌든 2018년부터 현재까지 25개의 사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3개가 폐업을 하고 지금 현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면 청년창업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번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지원되고 나면 1년간은 유지관리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1년.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원한 해 말고.

양희

최양희위원

한 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지원되어서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 1년간은 그렇게 또 폐업도 못하고 조건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초기에 어쨌든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그다음 초기 사업비로써 어느 정도 부분을 지원해 줘서 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받은 창업자들은 1년간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업을 하다가 아까 20몇 개 중에서 3개가 폐업한 부분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굉장히 저가 볼 때는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 관련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 잘 모니터링하고 어려운 건 뭐가 어려운지 분석해서 컨설팅해 주고 거제에서 청년이 한번 창업하면 정말 입소문 나서 제대로 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 2년 지원해 주고 ‘알아서 잘하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왕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핵심허브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자리도 다양한 일자리 그다음에 공모도 다양한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공모를 따면 점점 이런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 한두 명이 이걸 다 커버하기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청년이 어쨌든 거제에 많이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기존 청년 창업한 업체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새로이 지원하는 부분은 재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각 회사에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쨌든 청년 관련된 정책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해 하다가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애도 거제에서 정말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이게 우리가 우리 시비 분담금을 1억 62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끝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거의 국비가 50%고 사실은 지방비 20%, 자부담 30%인데 지방비 20% 중에서 우리가 50%니까 10%를 부담하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의 공장기업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그 분담금들이 모여서 경남테크노파크가 그걸 위탁받아서 공장들 스마트화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도 이렇게 혜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0년도에 10개 업체, 2019년도에 7개 업체,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시 관내업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10% 부담하는 거에 국비 50%, 도비 10% 부담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부담금에 비례해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는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업과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46페이지 보시면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 어쨌든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우리 고용위기 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추진현황에 보시면 지역특화형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에 거제대학에 638명, 거제대학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대학도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과정을 승인을 받습니다, 직업훈련과정으로. 거제대학도 이런 산업인력공단의 교육과정을 우리도 개설해서 우리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교육과정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제대학에서도 기업체들이 교육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638명이라는 건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래서 거제대학을 통해서 신청한, 참여한 인원이 638명이라는 겁니다. 거제대학이 더 많이 확보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이 아닌 자인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현재 아까 말한 참여기업 111개 업체에서 참여한 직원들입니다. 거제대학도 폴리텍 기능이 직업교육기관인데 일반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거제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승인받아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혹시 주로 야간수업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유지모델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 교육과정 말고 별도의.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야간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일감은 적은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낮 시간 동안에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제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대학도 기업에서 퇴직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강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거제대학도 사실은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직업.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기금 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기금은 양대 조선산업 협력사 협의회에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 우리시가 각각 회사에 3억씩, 3억씩 조선산업 협력사 협의회에 출연하면 그 시도가 추진한 부분에 고용부에서 또 100%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협력사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기금은 협력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주거비용안정기금까지도 여러 가지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기금위원회가 있는지, 기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시는 기금위원회의 관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부분 규정이나 규약을 승인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운용 세부내역은 들여다 볼 수 없고 기금의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자료들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출연을 해줬다 뿐이지 전체적인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어쨌든 이걸 우리시가 굉장히 애를 써서 주도적으로 경남도와 함께 했으니 저는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건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아까 방금 언급하신 것 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7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저도를 말하는 겁니까, 저도 이외에는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부분에 어쨌든 저도관광안내도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조선업희망센터가 거의 37억에서 20억으로 절반으로 거의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전을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올 초에 임대료도 그렇고 해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하고 사업도 일부 축소가 됐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제가 볼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게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정착형 비슷한 이거 한번 8개 사업 조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결국 정부 명칭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판매량 증가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함으로 해서 거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정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하고 지류 상품권 등록 대수로 지류가 71개소, 모바일 1,394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제시 전체 소상공인들에서 몇 퍼센트 정도 가입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점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100% 아닙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김옥연소상공인팀장

(좌석에서) 소상공인팀장 김옥연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수가 13,045개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렇다고 보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 5월 말까지는 9,500개지만 6월 말까지는 9,800개 정도 됩니다. 한 80% 정도는 다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옥연

김옥연소상공인팀장

예.

고정이위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거제시에 있는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1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해서 되어 있는데 민원사항인데 동문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고현동 남문에도 도시가스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죠?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앙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은 벌써 10몇 년 전에, 20년 정도전에 되어 있는데 왼쪽만 보고 바라만 보고 안 되는 곳이 동문하고 남문입니다. 그래서 동문은 이제 되었으니까 남문 쪽에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상문동 송전선로 이설 추진해서 아마 상문동이 숙원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고 여러 선출직으로 하신 분들이 지중화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드디어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 보니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하셨는데 혹시 내년에도 국비공모사업에 응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지 지금 탄소 제로화 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도 그렇고 에너지에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추진이 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는 혹시 업체를 선정하실 때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 국비도 물론 따오지만 거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제업체가 많이 75%, 8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 기억으로 우리시가 올해 아마 7월 달에 처음으로 협동조합의 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법에는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정하고 있고 한 주를 협동조합 행사를 한다든지 장려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너무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은 못했지만 그 행사를 보고 저도 많이 반가웠는데. 질문할 페이지는 60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참 짧은 시간에 많이 성과를 낸 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반면에 또 아마 일선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85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다 포함해서 85개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 또는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래서 따로 자료를 받은 데는 주로 업무가 컨설팅이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거나 예비 사회적기업가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사업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85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컨설팅 말고는 없습니까?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거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작년 4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개소해서 할 건데 3년간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컨설팅이 주 업무면서 거기에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고 그다음 온라인마켓 입점 사례발표회를 주관하고,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9개 기업이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다음에 협동조합 간담회를 해서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설명회를 또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서도 사회적경제 프로보노(pro bono )의 활동 강화와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전체 기념식을 거제에서 이번에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센터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고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이 늦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뿌리내려서 많은 일자리로 확산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 이자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부시장께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받는 정말 열악한, 정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럴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이차보전해 주는, 거기에 정말 1%라도 이분들한테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면, 사실 그 금액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1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우리시가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질의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신용이나 등급이 높아서 받아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책도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용등급도 낮고 대출도 제때 못 갚아서 있는 대출이 있으니까 갈아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특정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법적인 근거나 규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봐주시고. 사실 행정이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안 되고 그분들도 우리 거제시민이거든요.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되어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은행권에서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충분히 저는 강구하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분들한테도 진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여하튼 그런 부분을 두루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정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자로 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3, 4일 동안은 일찍 집에 못 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수산 쪽은 처음이신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여기서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 질의는 준비한 대로 할까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 중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용역이 무슨 용역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사업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방파제하고 이런 것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초니까 지질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용역 안에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용역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질조사 하는 용역사가 어디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업체를 제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창미이엔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창미이엔지 맞습니다. 사업용역비가 6800만 원. 이 ㈜창미이엔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그 두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창미이엔지가 용역을 수행했는데 최종사업비가 75억 원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는 18억 원, 도시계획결정 용역에서는 35억 원, 그런 용역결과를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75억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용역결과를 내놓은 용역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은 그 업체가 아닙니다. 이 업체가 지질조사를 하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지질조사. 그러니까 거기도 화물차 공영주차장,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거기도 기하구조 검토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나 기하구조 검토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지질조사하고 기존설계하고 구분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용역은 서울에 있는 ㈜이산이라는 업체하고 용역이 되어 있고 용역금액도 11억이라는 용역으로 지금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것 말고 별도로 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창미이엔지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다행히도 고맙게도 이 사업을 신뢰를 못한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지질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는 것은 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약파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또 엉터리 보고서 내놓고 당하지 말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해양항만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비도 많고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 공단에다가 위탁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동수

김동수위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접촉도 해야 되고 다른 관계기관도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면 뒤에 주성조 팀장님 맞죠? 나름대로 하고 있죠?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어업인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양기 설치나 부잔교 설치를 해서 어업인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는데 인양기나 부잔교가 특히, 인양기는 도비로 하다 보니 거제시는 그냥 기계 갖다 주면 업체에 연결하는 것밖에 안 하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이거는 사업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만 받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바닷가에 설치하는 건데 바닷물이 상당히 부식이나 기계성능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고장이 사실 잦아요. 이 제품의 질을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예산만 배정되기 때문에 권한은 모든 게 우리시에 있지, 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주가 앞에 용량이 적은 게 있어서 배를 10t 키우는 것은 지금 있는 게 거의 다 5t이나 7.5t, 무게를 덜 수 있는 게 용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돈을 갖다가 7대 3으로 해서 65대 35로 해서 65%를 도비를 주면서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해도 우리 탓, 못해도 우리 탓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양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 없거든요. 제한적입니다,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조금 향상을 시킬 필요는 있다. 바닷물에 태풍 한번 오고 나면 고장 나서 고치는데 수리하는데 이게 또 특수한 장비가 되어 놓으니까 비싸요. 또 사다리차도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태풍의 피해는 재난기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어촌계에서 많이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도나 이런 데 회의 참석하면 제품의 질을 높일 필요는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무장애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거의 와 갑니다. 처음에 국립공원공단과 협의가 안 돼서 우여곡절도 겪었는데 거의 마무리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한번 옥림마을 끝부분 몽돌밭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가서 몽돌밭 700∼800m 정도 되는, 700∼800m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 구간을 무장애길로 다시 연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가셨는데 과장님 시간 나시면 다시 한 번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그 부분을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복항마을 끝나는 데서부터 윤개공원으로 넘어가는 쪽.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대명리조트 앞에.

동수

김동수위원

옥림마을 몽돌해수욕장 그 구간 말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거기는 같이 한번 가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대명리조트에서 마지막 끝나면 자갈밭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옥화마을까지가 전체 자갈해수욕장으로 되어 있고 위쪽이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쪽에.

동수

김동수위원

몽돌밭 위쪽에 사유지예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거기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번에 아마 박 과장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위에 현재 계획하고 밑에 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장애인이 거기까지 와서 그 밑에 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우선적으로 계단에 내려가는 부분을 휠체어가 내려가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 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종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 같이 한번 가시고요.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옥림마을까지, 옥림마을에 전망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4㎞ 정도 되는 구간을 무장애길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휠체어 또는 유모차 이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면 전국에서 걷기 좋은 길로 소문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명 쪽에 파일 박아놓은 그 위에는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거기에 파일작업은 다 끝났고 위에 상판은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네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우리 팀장님하고 좋은 의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87쪽에 근포마리나 시설 마무리 및 관리운영, 추진사항에 보면 2021년 6월 14일 대포근포항 개발계획 변경고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걸 제가 알기로 처음에 마리나 시설을 만들 때만 해도 이 항이 국가어항이지 않습니까, 국가어항 개발계획으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마리나 시설을 그렇게 안 하고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가어항으로서 개발이익을 변경하면서 이 안에 있는 마리나 시설을 그 안에다 포함시켰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경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당초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게 지금 그대로 하면 능포항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되어 있는 건데.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에 마리나 시설 운영 개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막상 운영을 개시하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고시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운영 개시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처 놓쳤다 이런 의미인가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어쨌든 이걸 협약서대로 하려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하고 이걸 한다는 말은 이 전체가 대포항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 이게 그쪽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수리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포근포항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 행정절차 진행 때문에라도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든 여기에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어야만 클럽하우스, 수리소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건축허가를 마치고 난 다음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도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 개시는 내년 4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내년 4월은 조금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상반기는 어쨌든 지나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경우나 다들 올해 6월부터 운영이 된다고 여겼던, 또 실제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새로이 추가된 게 아까 대포근포항 개발계획 변경 수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구역으로 넣고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 체결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그 업체를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듣기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조금 관련 없는 해수욕장 관리·운영 거기에 현재 해수욕장이 16개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17개인데 죽림은 안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죽림해수욕장이 Terre & Muse 사업으로 하고 실제 대우조선의 해양하계휴양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폐쇄가 되었는데 그 해수욕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우조선 직원들도 당연히 하계휴양소니까 가기는 하지만 거제면에 있는 분들이라거나 또 거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름철에도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해수욕장이 아니라고 거제시에서 이렇게 펼친 만큼 해 놓았지만 그런 것, 저런 것들 모르고 가요. 가면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하고 2019년도에는 면사무소에서 어떻든 여름기간 동안에 하도 많은 이들이 찾고 또 민원을 거제면사무소로 하다 보니까 작은 화장실을 임시로 내어서 하기도 했는데 저도 한번 가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우조선 쪽에도 한번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하계휴양소에서 쓰던 화장실이라도 빌릴 수 있는지 또는 Terre & Muse 대우공영 측에도 그다음에 면사무소에도, 해양항만과에도, 해양항만과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제법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이 아닌 상태라도 지금 오신다는 그 말씀이죠?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와서 조금 쉬다가 화장실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지만 면사무소도 그렇고 그래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면사무소가 어떻든 자그마한 화장실을 남녀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되나 봐요.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데 그걸 또 관리·운영하는 이 문제 때문에도 주저하게 되죠. 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지만 이게 해수욕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제로 폐쇄는 되었다고 했지만 대우 직원들의 하계휴양소만 아닐 뿐이지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거기 숲소리공원이라든지 정글돔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바로 또 오수 산촌습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80페이지에 어촌뉴딜300사업 진행하고 계신데 어촌뉴딜 진행하면서 워낙 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선정된 곳에도 조금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해 나가기는 해 나가는데 거기서 또 의견 충돌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또 저번에 저구항 가니까 저구항여객선터미널 있고 주차장 부지 있고 거기가 조금 침하가 되다 보니까 만조 때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이번에 어촌뉴딜하면서 함께 챙겨서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국축제 덕분으로 주말에 보니까 주차 부족 문제가 있던데 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인태위원

86페이지 어촌뉴딜 6개소 대상지 공모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도 대상지는 많고 그렇지 선정돼야 될 때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개밖에 공모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된 데는 선정돼서 좋긴 한데 또 선정이 안 된 부분들은 또 다소 소외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해양항만과에서는 사업을 또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고 또 우리가 요즘은 어항을 개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요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잔교 시설이나 인양기 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좀 더해서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해수욕장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는 하지도 않고, 폐쇄를 하면 그래도 행정이 좀 수월할 건데 폐쇄까지는 안하고 지금 그래도 힘이 들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보니까 항만과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사곡 요트장, 사곡 요트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은 우리 해수욕장 비품 관리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층은 지금 특별히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아마 창고용으로만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인태위원

2층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1층이.

김두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현재 사곡 요트장은 1층은 해수욕장의 비품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2층도 일부 구명동의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지금 거기 특정단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거기도 요트도 많이 처리도 하고 불안전했는데 안전이 확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아직까지 컨테이너라든지 방치된 부분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찾았을 때 주차든 교통사고든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주위 정리나 정비가 좀 더 말끔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와현해수욕장 가니까 주차 문제는 교통과에서 소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쪽은 교통과에 이야기하고. 특히,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는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보니까 치워도 역부족이더라고요. 치워도, 치워도 계속 해양쓰레기가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서 수시로 치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양쓰레기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위생상 아니면 미관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해수욕 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좀 선제적으로 자주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요트학교이고 지금은 해양레포츠센터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거기도 저번부터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부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해양레포츠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레포츠센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무실 요원인데. 지금 저희들 전에 앞에 가면서 학생들 생존수영 그것도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레포츠 활동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공사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되도록 충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을 하고 있던데 여기 처음 조감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조금 변경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진을 제시하며) 그거는 지금 당초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하고 뒤에 하는 게 무장애로 하기 위해서 경사진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 때문에 공기도 연장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제일 수정된 데는 당초하고 변경된 건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무장애길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도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장애길을 하고 그 외에도 무장애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확보해서 편하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안전사고가 없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안도로가 좀 협소하던데 제가 볼 때 교차가 되고, 거기도 어차피 도로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해안도로, 기존도로 그것도 협소해 보이고. 또 보니까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더 세세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씨릉섬 출렁다리 부분은 현재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교통약자 시설, BF(Barrier Free) 때문에 조금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차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그 앞쪽을 조금 옆에 매립을 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주인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앞쪽을 매립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향후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라 하면 확보하고 싶어도 어촌계나 그쪽에 좀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 관계나 이런 저런 여타 한 이유로 사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주 접촉을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 가조도 출렁다리도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가 썼는데 그것도 조금 챙겨서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가조도 출렁다리 부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를 해 놨거든요. 그거는 정종진 과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해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89페이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 관련해서 교통약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교통 부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젖먹이와 유아들이 교통약자이지만,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약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성장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꼭 관광약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계단이나 이런 게 접근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관광약자들이 오게 되면 활동보조인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비장애인이 오는 것보다 1.5배 정도 더 지역의 소비활동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BF인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지역경제에 훨씬 더 순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학동에 가면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해변순찰대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작년하고 달리 이번엔 에어컨도 안 들어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있기는 한데 자율방범연합회에서도 아마 이런 활동을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근무도 하시고 휴식도 순환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들어가서 그 찜통더위에 컨테이너박스에 그대로 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런 것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탁자도 좀 넣어주시고 의자도 넣어주시고 하셔야 그분들이 할 수 있지, 밖에 앉아 있다가 또 근무를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년하고 동일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신 김에 간단한 주문 좀 하겠습니다. 각 마을 정주어항 내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양장들이 추가 공사를 사실 하거든요. 추가,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다 안 하고. 추가한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이 가서 또는 금이 가서 거기다 덧바르기를 해놓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또 턱이 생기고 그래서 어떨 때는 10㎝ 이상 단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촌계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 거를 물양장마다 일체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들어가는 초입에 요즘 어민들 대부분 다 차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민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그런 데서 생깁니다. 그런 물양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 정주어항 중에서 조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정비를 한번 해서 물양장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없는 거 새로 만들어달라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겠지만 있는 것도 관리 잘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항 내 유류저장고 지중화사업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세포에 있다는 것만 알고 사실은.

김두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8월 휴가철이 코로나 방역의 정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거제도로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이고 고향으로 방문하는 분들도 많을 것인데. 그래서 주로 오면 바닷가로 많이 가는데 제가 방수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 우리 마스크를 쓰고 물에 들어가면 이게 젖으면 계속 이걸 보충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방수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도 그렇고 방수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점을 우리가 만들든지 아니면 주로 바닷가에는 그것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물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바닷가에서조차도 마스크가 물에 젖어버리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걱정된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는 특히 해수욕장이 많고 또 섬이니까 방수마스크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된다면 마스크도 나눠줄 수 있는, 다 나눠줄 수는 없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능포항 다기능낚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피싱클럽도 거의 다 준공 안 되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다 준공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아직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우리한테 관리권이 위탁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피싱클럽하우스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식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공문으로 온 거는 이제 준공이 되었으니까 위탁하는 걸 우리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되면 바로 개장이라 해야 되나,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피싱하우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예산이 되었으니까 오픈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마을에서 항상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빨리 행정이 개입해서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을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빨리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80페이지 보시면 어촌뉴딜사업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장포항에 남부면 갈곶리에 있는 청소년특화시설은 어떤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좌석에서) 어촌뉴딜담당 주성조입니다. 도장포 어촌뉴딜의 청소년특화시설은 기존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몽골텐트로 주민들이 특산물 팔고 레저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전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안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레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해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지금 건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실 겁니까? 그쪽에 지금 해도 괜찮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공사는 좀 있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몇 차례 가도 확인을 못했는데.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지금 조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맞습니다. 그걸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동항 있지 않습니까. 몽돌테마길 조성, 몽돌힐링쉼터, 데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도 팀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몽돌힐링쉼터는 내촐하고 서쪽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무데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태풍이라든지 노후되고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석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거기에 우리가 실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거 배치를 하고 마을안길에 조금 바닥이 노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바닷가 쪽으로 해서 산책로 같은 게 있던데.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예, 거기하고 횟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노면을 다시 파도라든지 파고에 강한 사고석으로 노면을 정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길은 제가 가보니까 참 아름답기도 하고 5월에는 유채가 펴서 장관을 이루고 있던데 아쉬운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가다가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화장실은 해양항만과 소관은 아닌 거죠?

성조

주성조어촌뉴딜팀장

거기가 사실상 공원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여름 해수욕장철에는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 정말 관광 철에 반드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해수욕장 종합대책상황실 운영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전체 다는 안 하고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구조라하고 망치, 와현하고, 학동하고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명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상황실을 운영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단속계요원하고 환경정비요원하고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열체크도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요원들은 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6개 해수욕장에 다 배치가 되어 있을 테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안전요원 전체가 60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코로나 확산되면서 좀 더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제해수욕장에서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날 행사 때 우리 지세포해변을 반려해안으로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해변이라고 해서 저는 했는데. 그래서 지세포해변만 어떻게 반려해안으로 우리가 유지·운영을 할 것인지.

김두호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바다자원과에서 주관한 행사니까 바다자원과 다음이니까 그때 물어보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차피 지세포항 개발계획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세포 전체 항을 개발하는 것은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반려해안.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반려해안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경남도하고 일단 협약은 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세포해안을 우리가 지정했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6월 4일에 우리 바다의 날 행사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와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때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도 이사님하고 반려해변에 대한 협약식은 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나서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하는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내용이 아직 나왔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업무는 바다자원과에서 하시고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바다자원과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설명을 해 버리고 질의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셨는데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이 27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278명. 296명이 신청했으나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278명에 대해 바우처 카드 발급 예정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발급한 건 아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1인당 7만 원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3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연령대가 하향됐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요, 연령대는 만 20세부터 75세까지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정된 건 없죠? 이뿐만 아니고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지금 이거 말고 4개 조건 분리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그러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경영이양직불제하고 친환경직불제사업이 있는데 경영이양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배합사료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배합사료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입장이고 분기별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별 문제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 얌테이블 투자유치, 하여튼 제가 본 건 투자유치.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련 업무가 바다자원과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은 MOU 관계가 되다 보니까 미래성장과에서 MOU 체결까지는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얌테이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산물 유통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역할이 뭡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할 역할은 없고 이후에.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FPC라고 유통이 220억 정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기가 투자협약을 받아서 융자로 추진할 사항인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은 거기 자주 다니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얌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 수산물 옥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삼해물도 마찬가지고 매번 관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라고 했으니 그런 역할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데 지원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뒤에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내용들은 대부분 다 전에 보고를 받았고 해서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시공고에 보니까 어업면허 마을어장에 대해서 신고어업은 이거를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다고 고시공고를 했던데 그러면 비어업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비어업인은 별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처해질 부분들이고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잠어업인하고 우리가 어촌계의 갈등을 하는 융합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 후에는 첫째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주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제가 고시공고를 보고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비어업인을 규제를 했다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제주도는 비어업인이 들어갔다가 다시.

동수

김동수위원

규제를 했다가 그 규제를 풀었더라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고시공고에 보면 신고어업에서 나잠어업이라고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맨손어업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맨손어업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먼저 나잠어업부터, 왜냐하면 다른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국민이 누구나 바다를 이용하면서 또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봤던 사항들이고 이후에 맨손어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실상 우리 신고어업증서에 보면 나잠어업이랑 맨손어업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잠수를 한다, 안 한다 그 차이일 뿐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전통적인 해녀들은 밤에 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안 하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녀들을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뭘 규제하느냐 하면 사실상 취미활동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밤에 들어가는 거를 규제를 하자, 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야간에 해루질 개념으로 해본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잠어업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맨손어업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그거를 어길 시에는 제재사항이나 벌칙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은 안 보이던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내용에는 없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거기도 표기를 해 놓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고시공고 내용에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절차가 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촌계와 야간 해루질인과의 관계 이게 상당히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큰 싸움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이게 대형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년도에 능포에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게 잦은 사고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어촌계에서는 어장관리라는 명목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취미활동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권리다, 이렇게 덤벼드니 물론 고시공고를 제가 보고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해산물을 채취를 해서 자기가 집에서 가족끼리 먹을 만큼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판매목적, 또 재미로만 해서 그걸 다른데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입장이 조금 난처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다는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도 민원전화가 상당히 오고 있는 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 계속 신고허가가 나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보다는 이 소문이 나고 난 이후에 나잠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 또 기존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어업실태조사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기존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나잠어업인들도 많이 발생하고. 어쨌든 60일을 어업활동을 해야 되니 그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런 건 추진을 하고 있죠?

예,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작업은 안 들어가고 아마 다음 주부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해오던 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년보다는 조금 다르게, 지난 연도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절단하고 뗏목에서 바로 바다 유기하는 부분들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보강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이왕 작업하는 거 여름인데 요즘 기술이 없으면 모르지만 기술도 있고 우리 시 재정상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서로 눈치 보다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 연도부터는 해파리 출현시기가 조금 늦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패각처리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하위법령이나 다시 또 손볼게 많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법만 나와 있고 밑에 하위법령이니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또 훈령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훈령이 정비가 되면 지금보다는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부분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요 내용은 일단 EEZ(배타적 경제수역)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기도 가능하게끔 될 거고 탈황원료라든지 조성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마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전에 탈황제조공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시 나오던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지금 현재 통영에 150억 가지고 자원화시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시에도 한 2개 업체 정도가 소성하고 탈황원료를 사용하게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행정적인 도움을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정부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를 나타냈을 때 증설이라든지 그 이후에 사후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눈에 띄게 가시적인 속도를 낸다거나 그런 업체는 없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패각문제가 해결돼야 행정도 골치가 안 아플 텐데 냄새 때문에 민원, 굴작업 때문에 민원, 행정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랑 행정이랑 다 같이 피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부표사업에 있어서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284,000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올 한해 계획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저희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거제만 해역이 미FDA 지정해역이 되다 보니까 그 해역을 시범적으로 우리 시하고 고성군하고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다량의 부표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양식장 한 곳에 전체를 친환경부표로 설치한 어장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제가 바다를 간헐적으로 나가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교체되어 있는 양식장은 보기가 드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쓰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탈락이라든지 탈락되고 나면 보강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완전하게 양식장 내에 교체되어 있는 양식장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거제만에 284,000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거제만 내에 있는 몇% 정도의 어장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84,000개라는 게 거제만 뿐만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업비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84,000개가 올해 한해에 몽땅 바꿀 게 아니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올해 한해 들어가는데 거제만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일정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예산에 거제만이 시범사업으로 포함해서 284,000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제만에만 하더라도 전체는 다 교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제만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 2년, 3년 정도 더 걸려야지만 완전 교체가 가능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양식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00,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금년도까지 공급이 되게 되면 24%, 25% 정도로 수량에 대비해서만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어업인들이 고밀도부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바다 위의 스티로폼 부표가 없어질 때까지는 다소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폐스티로폼 제로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단가가 284,000개가 71억이면 개당 2만 5000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평균 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부표 종류별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만 2000∼2만 5000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김두호위원장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자부담 30%면 개당 75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상당한 비용이네요, 이 자체도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표를 자부담으로 7500원 정도 하면 기존의 부표하고 구입하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 말씀드렸던 고밀도부패 같은 경우에는 개당 5000∼6000원 하는데 자부담이 1500∼2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지금 친환경부표로 교체하게 되면 개당 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000∼7500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요, 어민들한테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래서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저희시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수협에서 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수협장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것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게 친환경부표로 빨리 교체하는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 보면 폐부표들이 돌아다니는데 수거는 잘 진행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거는 지난 연도에 감용장에 보셨다시피 스티로폼부표 수거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원만하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도 우리가 화도라든지 현장을 봤을 때 보니까 바닷가에 엄청나게 쌓아져 있는 걸 보고 또 그냥 쌓아져 있는 수거는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바람이 불면 또다시 그게 바다로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거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3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작년에 어업인들이 실제로 양식하시는 분들이 기껏 키워놓고 코로나 때문에 판로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살아있는 생물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류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먹이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인근 통영지역에 우럭이었는데 양식우럭입니다. 우럭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생으로 된 물고기를 우리가 거제에 보면 생선구이집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선구이집들이 냉동생선을 주로 사용하는데 통영에는 살아있는 생선을 가지고 구이를 하더란 말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맛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통영에도 양식을 많이 있지만 거제에도 양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양식하는 업체하고 식당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생선구이 집들을 살아있는 생선으로 유도를 하면 판로도 형성이 되고 이게 잘 되면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상품을 개발해 보시면 저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도 최근에 장승포에 수산물유통센터를 아마 삼삼해물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삼삼해물에서 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장승포에 장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장어를 먹거리 식당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럭, 반건조해서 구이용이라든지 그런데 지난 연도에 참돔 소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럭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만 4000∼1만 5000원 정도 아주 고단가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참돔 역시 1만 1000∼1만 2000원 어느 정도 회복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식당의 마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식당이 있다면 저희들이 양식하시는 분들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에 친환경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신데 저도 옛날에는 친환경부표 워낙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1대 1로 교환을 하는 방법을 하면 빨리 교환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방법도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1대 1로 완전 교체는 아니고요. 소위 말하자면 부표 공급하는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친환경부표가 공급되는 만큼 80%에 한한 회수를 다시 합니다, 기 옛날 쓰던 부표를. 100% 회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 회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예전에 30%부터 시작해서 회수율 자체를, 지금 80%까지 많이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1대 1로 100% 회수가 가능하게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뗏목 같은 데도 많이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빨리 친환경으로, 요즘 PVC(폴리염화비닐)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또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지금 평소에는 적조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했다가 발생을 안 했다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보니까 특히 날씨가 지금 무덥다 보니까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추가로 이게 많이 확산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적조 같은 경우에는 구제물질인 황토라든지 다른 구제물질을 통해서 방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수온 주의보 관심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아마 육상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폭염이 33도 정도 되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28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8도까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고수온주의보라든지 별도의 특보가 발령하게 되는 사항인데 현재 고수온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산소발생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차광망을 통해서 조금 서늘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시기가 오기 전에 5월에서 6월경 되면 어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역증강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그것 말고는 크게 고수온에 있어서는 대응하기가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업에 대한 대응능력이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4페이지 패각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동해해역에 배출하는 부분도 이게 또 영원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번에도 소각 부분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소각 부분도 혹시 검토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좀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패각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패화석비료 공급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지난 연도부터 해서 패화석비료 공급 원료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자원화시설 자체가 열을 가해서 소성시키고, 용액을 이용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용어를 소각이 아니라고 그러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소각, 소각하는데 일단은 다른 방법도 계속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되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최대로 생각하고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에 보면 TF 구성도 되어 있고 인력이나 장비로 신속 수거·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고 먼저 할 거는 사업비 확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줘야 이런 것들이, TF 구성만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사업비가 없으면 아무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확보를 해서 인력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정바다를 위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매번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도 26회 전국 바다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통영에 이어 두 번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요, 마산에서 한번 5회 때인가 개최를 한번 했고 저희 시가 두 번째입니다.

이인태위원

마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그 행사에 보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사하신다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갖는 의미가 참 큰 것 같더라고요. 우서 거제시에 알리는 부분도 있고 노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거제시의 바다가 더 청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김동수 위원이 얌테이블 MOU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언급을 하셨는데 저번에 지역구여서 저도 우연찮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갈 길이 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위에 MOU하고 나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안 좋은 말씀도 하긴 하던데 안 좋은 부분보다는 앞으로 기회를 위해서, 거제시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이해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 행정에서도 많이 리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소관을 잘못 알고 해양항만과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생소하지만 반려해변 우리가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관계는 아까 해양항만과 하는 내용을 조금 봤는데 지금 경상남도하고 해양수산부에서 MOU 체결했던 부분들은 경상남도에 있는 연안들도 도지사 책임하에서 반려해변 일사일연안 한 연안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협약식은 체결되었던 사항들이고요. 지세포항이 경상남도라든지 반려해변 협약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까? 장소가 거기라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마치 지세포해변이 반려해변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려해변을 어디를 할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개인이나 민간사업업체 이렇게 해서 행정에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게 아까 ‘초록빛바다가꾸기’, 그러면 25개 기관이 월 1회 정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를 들면 지세포 인근을 보게 되면 U2 석유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공사가 석유공사 앞에 있는 해변을 월 1회 매번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지세포 어촌계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매월 관리를 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관이 25개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저희시는 2015년부터 반려해변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초록빛바다가꾸기’ 라는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거의 반려해변인 거예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최양희 위원님 잘 아시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방아섬 내나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마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시하고 방아섬에 대해서 반려해변 협약식을 갖자는 의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안을 하시던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왕 국가 정책적으로도 반려해변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우리시는 이미 ‘초록빛바다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섬이나 해변을 시민들이 아끼고 가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관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기꺼이 자매결연 비슷하게 1대 1로 관계를 맺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행정이 이걸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난 연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참여 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25개 기업체하고 한 번 더 상담을 한다든지 미팅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25개 기관의 명단을 주시면 저도 적극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한 기업이나 기관들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 번씩 언론에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잘하는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석유공사, 한 번씩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하기는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게 많이 알리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쓰레기는 사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생기면 그때마다 치워야 되는 것이고 거제는 제가 볼 때 쓰레기만 없어도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대로 관광상품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려해변이나 ‘초록빛 바다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하나 어디 반려해변을 정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우리가 직접 솔선수범하면 그게 또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널리 확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시책은 좀 적극 했으면 좋겠고 25개 기관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