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참조
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행복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평생교육과ㆍ위생과)
10시 01분 개회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를 올 2월 달에 한번 했단 말이죠. 한번 하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데 특별하게 큰 틀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행하는 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간점검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약사업 같은 경우도 85%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100% 정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추진이 연내 까지도 전반적인 완료까지는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착수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00% 사실 공약 이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주십사, 일단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기간이 1년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 때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진행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한다면 완료는 물론 어렵겠지만 이행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2억 76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희가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법률적으로 마련했고 KTX 부분 10월에 역사 발표나면 중장기적으로 거제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계속 정보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지자체에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용역결과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정말 저희가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고. 거제시는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구상도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밑그림도 그려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급변하는 우리시를 둘러싼 환경에 대비한 어떤 계획을 추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어떤 시민들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70여명의 주요 우리 시민들도 본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또 40여명의 전문가 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우리 직원은 대부분의 사업부서의 팀장 급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실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걸 보고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계속 발전 승화시켜 나가느냐 라는 부분도 체계도 만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030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완공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공시점에 저희 거제시에서도 어느정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물론 지금도 진행하고 있겠지만 맞추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또 거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을 전체적으로 9월에 어차피 최종보고회 나오니까 같이 동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8월 중에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적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산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사업이니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제일 저는 칭찬드려야 될 것 중의 하나가 국비하고 보통교부세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국비같은 경우도 969억 원 늘었고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1230억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보이게 세수를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방세수입은 조금 줄어들었고 올해 당초목표가 1458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추계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나오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1400억 원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추경이 국회에서 편성되고 있고 총 추경이 33조 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위 80% 정도 지급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시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하위 80%, 지급 못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로 보고 있고, 총 하위 80%를 준다고 그러면 700억 원 정도가 소요 안 되겠나, 그중에 10%는 70억 원 정도가 매칭 비율로 될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저희가 만약에 하위 80%만 지급했을 때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지급을 못 받을 거 같습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인구의 10%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10% 이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맞벌이해서 거의 80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제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 어렵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매칭 10% 시비에서 또 해서해야 될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700억 원 아까 들어간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억 원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정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본 추경도 기다려야지 당장 8월 말에 시작되거든요, 저희 추경도 시작되는데 어느정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 때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17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새롭게 더 발생되는 국도비 매칭비, 소규모 숙원사업 등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등 해서 총 3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0억 원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 매칭비율은 아마 지금 33조 원 안에 지방교부세 비율이 5.9% 예정되고 있고 5.9%가 전 자치단체에 매칭을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도 내려오니까 지방교부세하고 매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난지원금은 문제없이 다 한다, 라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부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뭐냐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50억 원 정도. 45억 원.
강병주위원
5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곧 8월 태풍, 9월 태풍도 대비를 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저희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1,200명 정도 자가격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자가격리하면 물품키트를 주지 않습니까. 물품키트를 주는데 그게 약 5만 원 정도 돼요. 원래는 도에서 돈을 다 내려줍니다. 도에서 100% 돈을 내려주는데 지금 진주, 김해 확산세가 많다보니까 도 예산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제안하는 게 50대 50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저희가 지금 만약에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비비에서 당겨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대응하고 또 그 부분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2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비비를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필요한 사업들 2회 추경때 꼭 해야 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00명에서 1,200명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각 지방마다 퍼지고 있거든요. 경남도 지금 6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 여름 휴가철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나면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추석 관련해서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백신 부분은 행정과가 총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예비비 활용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좀더 다른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추경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했고 중요한 거는 추경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저희 지방세가 떨어진단 말이죠. 지방세가 떨어지면 결국 보통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다해야되는데 물론 노력하셔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세종 올라가고 찾아뵙고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올해같은 경우 2566억 원 보통교부세를 확보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어느정도 확보할 예상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도 지금 규모가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올해 수준 이상으로는 저희들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저희가 위기지역도 계속되고 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용위기지역도 내년에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되는게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1회 추경까지 총 부동산교부세까지 한 2800억 원인데 2800억 원 이상은 확보가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교부세 한 2700억 원 정도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점검하면서 다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으실 거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추진방향에 예산규모가 53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 거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게 없는 거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거제형주민참여는 거제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관한 TF를 구성해서 반영해봤고 그거는 올해 그대로 유지했는데 내년에도 유지를 하고 또 2022년도에는 밑에 하단에 반려동물이라든지 자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되는지,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식으로 투입되면 좋을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마중물 사업의 참여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투입이 될 겁니다.
안순자위원
향후계획을 보면 직능별 참여예산제, 유휴공간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존 시설사업 위주에서 탈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탈피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탈피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이, 그 부분은 그대로의 행정주도로 해나가고 주민참여하는 부분들은 그 외의 어떤 소프트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자세한 내용들이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탈피를 하실 것인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면ㆍ동별로 면ㆍ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또 총괄적인 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가중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순 제안사업을 치중을 많이 하겠다, 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어떤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업에 가점을 더 주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작년에 70% 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거제시가 거제 나름의 재난지원금 그때 인당 10만 원 그거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하셨고 결국은 정부에서 전국민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100분 만에 합의는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쪽으로 마음이 모아졌다가 다시 논쟁이 있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지급이 되어야된다. 왜냐하면 전년도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행정의 거제시의 방향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내가 보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2대 28로 조정이 된다라고 교육을 가니까 그렇게 애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좀 더 증액되는 지방교부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국세가 더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기획예산 쪽에서 시장님이 너무 고민 안하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전 시민이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승수효과라고 하죠. 예산 투입대비 승수효과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가 전체로 지급했을 때 훨씬 2배인가, 3배 가까이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거제시는 작년과 같은 연속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우리 시정의 일관성으로 판단할지.
이태열위원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재원 상황을 봐서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앞 번에 전 시민 5만 원씩 다 드렸을 때도 사실 경기가 한 달 동안 바짝 살았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지금 물론 코로나 시기가 겹친 것도 있기는 있지만 백신주사하고 병행해서 하면 7월, 8월이 원래 올해 방역을 정부에서도 7, 8월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되는 시기가 9월, 10월 되어버리면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운영도 올 초에 보고하셨던 거 하고 지금 이렇게 2022년도에 편성 예정해서 되어 있는 거하고 약간 금액은 60억 원으로 똑같은데 바뀐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5억 원으로 한 7억 원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좀 조정된 게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정은 없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어떤 사항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분야가 잘못되고 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소프트적인 소규모사업들 사업비적으로 소규모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에다가 맨날 소규모 공사나 넣고 꽃이나 심고 그런 거 하지말자, 꾸준하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요즘 사회적 시대적 화두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G는 지배구조니까 거버넌스를 빼더라도 E하고 S가 E는 환경이고 S는 소셜 이래갖고 사회적연대 사회적책임을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공동체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도 지금 거의 확정이 되었죠. 이 앞 번에 회의하신다고 이러던데 그렇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아젠다(agenda)를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행정에서 주민참여예산 모이신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답을 도출해 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화두랍니다, 요즘 ESG, ESG 난리 아닙니까, 사실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도참여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했고 시자체예산은 지금 면·동에서 8월초까지 심의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끌어준다는 말은 그렇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14페이지 도비가 6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올 4월에 고성에 선거 도와준다고 가봤더니 도의원들 후보들 하는 얘기가 고성군이 2022년도에 도비확보를 650억 원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힘있는 뭣이기 뭣이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도 도비 목표가 650억 원이던데 우리 거제시가 64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고성군이 목표치가 높은 건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의존재원은 실제 자체 지방세수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고성군하고 우리하고 도비확보비율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이태열위원
목표를 그렇게 삼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찌되었던 간에 도의원 세분이 나름대로 도의회 56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세분의 도의원들이 역량이 있다고 다들 평가를 받던데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도비가 880억 원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940억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이행 해가지고 8페이지에 폐기가 올 초에 보고하셨을 때는 5건이었는데 폐기가 7건으로 2건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공약하셨을 때가 120몇 건이었다가 회의를 통해가지고 100건으로 압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폐기가 늘어나고 지금 임기 거의 마지막차라면 웬만하면 폐기 이런게 생기면 안되는 사항인거 같은데 폐기가 더 추가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폐기 계획은 이미 세웠었는데 시민평가단의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를 추가했는데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정리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7건이.
이태열위원
7건이 최종이라고 보면 되네요. 장기검토도 거의 폐기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공약이행율이 73.8% 나와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도 공신력 있는 데는 매니페스토 아닙니까. 매니페스토 기준으로 어느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매니페스토 기준으로 올해 우리가 공개된 게 S등급과 A등급이 공개됐고 D등급이 공개됐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점수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니페스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립해놓은 73.8% 실적은 1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별로 착수를 하면 설계를 마치면 몇 %, 몇 % 그런 비율에 따라서 선정을 해놓은 거고 매니페스토는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온라인을 통한 소통, 폐기건수, 변경건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공개사업으로 B와 C등급 사이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매니페스토 기준이 우리가 자체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평가기준도 다르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단위사업의 평가 기준은 같습니다. 우리가 73.8%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고 부가적인 점수에서는 저희들이 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찌됐든 완료가 57건이고 완료가 올초에 보고받았을 때 비교해서 51건에서 57건으로 6건이 늘었는데 어쩌든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최대한 많이 노력해주시고 어쨌든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66.7%에서 73.8%로 상승은 되었습니다만 대략 목표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85%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약목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운영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2021년도 53억 원에서 2022년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지금 우리 면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순번을 정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면동 자치회에서 면동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순번을 정하는데 지금 옥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접수를 받아갖고 이걸 갖다가 주민센터 행복어울림센터나 국제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투표를 시켰어요. 3000만 원 이하짜리하고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걸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 순번을 매겨서 올렸는데 2021년도에 1번, 2번을 해달라고 하여 올렸는데 3번 사업을 했는가 봐요, 우리 실과에서. 그래서 좀 이번에 논란이 있었어요, 저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순번을 매겨야 되나, 순번 매겨서 올라가면 예산심위원회에서 순위를 바뀌어서 공사를 하는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1번으로 올렸으면 1개 정도는 선정을 해갖고 해준다, 라고 약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봐갖고 1번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갖고 다들 옆에 주변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참여형예산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했으니 그리하고 이야기가 다됐는데 그거는 안 되고 3번이 되어서 너무 욕을 많이 들었다, 황당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만 해서 올리자. 순번을 정해갖고 나중에 몇 번까지 우리가 면에 얼마정도가 예산이 편성될 거라도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번호에서는 사업은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순번표를 달라. 예산신청을 하되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 조사한 그대로 다 올려버리자, 이렇게 하고 동장님은 ‘아닙니다. 순번 좀 매겨주셔야 됩니다.’ 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은 한정되고 원하는 사업들은 많고 그래서 면동단위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튼 면동단위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을 존중하고 시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급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요즘 화두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성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면동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는 거고 그런 사업을 실과에서 먼저 받아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되겠다, 안 되겠다를 해서 다시 내려주면 그때서 순번을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은 진짜 원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순번이 밀릴 경우에는 우리가 과에서 검토를 해보니 예산심의에서 검토를 해보니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전문성을 뛰어 넘지는 못하니까 사업을 먼저 어떤 사업이 있나 접수를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되는 사업만 보내 줘갖고 거기서 순번을 정해 달라, 이런 시스템을 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면에서 결정하기까지는 시가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같네요. 예산은 적고 또 예산범위는 잘해야 될 거 같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거는 아마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죠. 그러면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을 통해서 넘어갑니까? 아니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시정홍보는 전반적으로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분야는 종합적인 홍보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아니면 지금 시책사업이나 부서의 업무들은 부서에서 바로 홍보담당관과 의논해서 홍보 활동을 합니다. 시정홍보도 지금 홍보팀이 별도로 기획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획팀에서 어떤 홍보 사항이 있으면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바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단위사업들은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보고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시책사업 단위사업 부분들은 부서에서 알아서 홍보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거제시 전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할 때는 시장 승인을 받고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의사결정 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홍보의 방법까지 시장님한테 사실은 묻지를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안한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떤 시책이 의사결정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 결정된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요.
윤부원위원
그럼 어차피 기획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다 챙겨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난지원금 자체 줄 때도 보면 이미 거제시민은 홍보를 다해버리고 나중에 또 조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예산승인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그야말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준수했었고, 기금의 사용은 재난 기금은 의회승인을 요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또 그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근거나 절차에 맞추어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았고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할 그것도 아니고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시정홍보팀이 업무보고를 오기 때문에 절차가 어떻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이행해가지고 약 74%를 이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약을 다 지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안되는 부분에서 좀 걸러주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셨지만 폐기도 7건이 있고 변경도 4건이 있고 보류도 4건이 있고, 그러니까 공약에 대한 선정은 우리 후보자 시절에 했기 때문에 현재 실제 당선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공약들이 실행에 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실행하지 못한 부분은 시장한테 건의를 하죠? 이렇게 어렵다는 어떤 것을 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다 마치고 시민평가를 거쳐서 보류하고 폐기를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콜비 면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시장공약사업이다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화물주차장 저것도 시장공약사업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그 외 다른 것도 챙겨보면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콜비 면제 있지 않습니까, 저걸 보면 우리 시장의 판단이 흐린 건가, 우리 행정에서 기획이나 어디서 이걸 교통과에서 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어디서 판단이 흐렸는지 모르지만 시정질문에도 보면 이래놨거든요. 20% 내 그러니까 ‘콜비를 이용하는 시민이 20% 내이다.’ 이런 애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 내라는 것은 시 세금으로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면제시켜주는 거 안 그래요? 그러니 100을 받아서 80%가 그 20%를 위해서 세금을 내어서 콜비를 면제시켜줘야 되느냐, 이 판단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약사업에 73.8%가 들어갔다니까 참 황당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뭔가 하면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저것도 18억 원에서 지금 72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해서 아닌 것은 포기해 주십사, 라고 율만 올릴 것이 아니고 포기해 주십사, 라고 그리 건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제시를 하고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사항과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이 맞다, 안 맞다 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일단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부분이 명제인 거 같습니다. 그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편의 적으로 또 시가 바람직한 시설로 가는 방법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사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맞지 않을 때는 시민여러분 내가 이런 공약을 했지만 맞지 않아서 이거는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처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방금 확인해보니까 화물주차장은 공약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고(?) 그럼 좋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으로 보고 이것도 지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율을 올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는 공약의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은 공약은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여러분 참 이거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운영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경제관광위원회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 느끼게 됐고 체험을 실제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간 게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하게 우리 담당관님이랑 참여예산심의위원들하고 만났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통과되었다, 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넘어왔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저거는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확인한 부분은 경남도가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에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그럼 도가 예산 매칭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도가 주민참여형과 주민주도형과 시군참여형하고 비율이 틀린데 일반적으로 40대 60입니다.
윤부원위원
40대 60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내는 게 60이 되죠? 40%는 매칭이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도가 추진하는 예산은 도보조사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시자체참여예산은 시에서 또 검토를 거쳐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스운게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기가 곤란한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시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심의기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삭감하기가 참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도비 매칭이 60대 4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비가 60%로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도에 40% 받는다 해서 우리시와 시의회가 끌려가야 되느냐? 그것도 불만스럽고요.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존의 우리가 예산편성 구조에 탈피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시켜서 주민참여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들은 시가 편성하고 시 의결을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탈피해서 그 과정이나 절차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상.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과정은 그랬었고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때 제가 참석한 거제형주민참여예산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경상남도 참여예산입니다.
윤부원위원
경상남도 참여예산입니까. 저는 그때 참석을 우연하게 참석이 되어서 보고 느낀 부분인데 우리시의회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경제관광 쪽이면 경관위이고 행정복지 쪽이면 행복위 쪽으로 해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다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이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참석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킵니까, 안 그래요? 도비라도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 그래서 시의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참여한 자격의 거제시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장실사에서 위원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심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할 때도 개별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행정이 어떤 수정 가감 없이 보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유권한에 대한 부분도 존중을 해줘야 안 되느냐.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을 신청한 그 마을에 어떤 지원을 하고 사업을 확정하고 선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지, 그 사업이 된다, 안 된다의 심의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순수한 마을주민들이나 면민들 동민들이 올린 그 사업을 심의만 할 뿐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민대표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도 존중해줘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존중하는데 단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그 부분을 절차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봅니다.
윤부원위원
협의보다도, 내가 협의보다는 어차피 도비사업은 우리 예산삭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는가, 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의원들을 넣었으면 어떨까, 라고 건의하는 거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면동장님들한테 해서 그 사업이 신청되고 또 할 때는 면동장님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체를 한번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아, 거기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을 알고 심의를 하는데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삭감 못하게 하는 그런 부서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황당한 일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면동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 거제시 보니까 또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두 군데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제가 무시하자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면동참여예산은 거의가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요. 그 외에 전체 거제형 이런 주민참여예산인가 도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은 뭐가 뭔지 돌아가는 사항을 아무도 몰라요. 단지, 예산만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을 참석시켜주면 하라, 하지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 ‘ 아, 그거는 이런 거더라.’ 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심의를 해주라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하나의 지방자치의 확대개념으로 주민들의 예산운영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런 범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경상남도가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기 까지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투표까지 거쳐서 결정되어 내려온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자문을 의원님들께 직접 구하고 하도록 면동장들한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의회가 반드시 참석해서 그거를 심의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래도 의회가 이거는 뭐더라, 라고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해가지고 9월에서 12월 국회의원을 통한 2022년 사업예산 반영 및 확정 노력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예산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봤는데 그거는 시장님의 역할이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아니면 기획예산팀에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하고 한 달에 한번쯤 예산관련 건으로 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사무소에 지원을 하고 협조 요청하고 했는데 제가 와서 시기적으로 저희들 출장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서울 쪽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같이 못가고 있습니다. 이번달 중에 당초계획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국회의원사무실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당이 틀리다고 해서 거제시를 안 돌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되면 항상 국회의원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예산 관련 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장이랑 서로 미팅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거제시민들에 대한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 업무총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야만 자료를 주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자료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문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먼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다만 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공문은 차후에 발송을 하고 시급할 때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부서장과 위원님들간의 의논대로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 당부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사실 시급할 때가 많으니 우리 의회에서는 공문을 늦게 보내주더라 해도 시급을 요할 때는 빨리 처리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유도리는 충분하게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공사가 이번에 용역진단을 실시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부탁드렸지만 사실 수탁 위탁대행사업비가 80%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단 부분도 진단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진단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금번 용역의 공단으로서의 전환의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용역을 해야될거 같고 이번 용역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까지를 검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부분에 공단의 조직, 인력 이런 진단까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같이 포함시켜서 해보자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몇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업무는 올해 1월부터 해서 여성가족과로 다 넘어간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빠져있는 거고요. 10페이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고현동하고 장승포동 건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선정이 된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선정되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선정이 올해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주동 센터도 선정이 이미된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시범사업 내용이 해당지역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 선정이 될 겁니다. 올해 지금현재 회의록이나 참여한 실적들이 지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확정될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에.
김용운위원장
작년에 건물까지 다나와가지고 도면까지 보여주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복합화 사업이다보니까 어느 분야는 대강 어떤 로드맵이 설정되었고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은 되었고 다른 사업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만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이렇게 우리가 공모단계니까 공모단계에서 이름까지 이걸 의견을 수렴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모에 선정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모가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공모된 명칭으로 사업이 쭉 진행은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센터가 운영이 되고 할 때는 명칭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럴 때 주민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건물의 용도에 잘맞게 간편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렇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저조차도 안 외워집니다, 이거는. 지금도 입에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이거 하자. 옛날 5구 마전동사무소 이리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그래서 기왕 이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쉽게 접근이 되어야되고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건물명도 굉장히 중요하니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다른 부서에 드리니까 공모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공모단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모에 당선하기 위한 그런 명칭을 가져가니까.
김용운위원장
맞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2페이지 미래 성장 전략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추진목표가 5개 크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미래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제목만 딱 놓고 보면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앞으로 우리 세계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가 가져온 여파가 크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것은 시민들 각각의 삶에 끼치는 영향 자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하면 제목만 놓고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계획을 보면 위에 있는 프로젝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먹거리를 최대한 만들어내겠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시는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전체 내용이 빠져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 내용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예로 그런 거죠. 소득격차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자산을 얼마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에 따라서 소득격차가 더 커질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10년전과 지금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면 거제시가 좋은 도시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통계자료도 구축을 해놔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사업이 꼭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담당관님 아니시면. 공사는 나중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작을 한다는 거죠, 8월에. 그러면 올 상반기에 한번 모의고사처럼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성적은 2,400여명의 민원 중에서 503명이 응답했는데 종합점수가 8.83점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8.83점이면 올라간 거 같은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 우리가 4등을 받았을 때는 7.44점으로 한 1.4점 정도 올랐는데 오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위기가 청렴도 그대로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우리가 몇 개 허가과라든지 보조금 주는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외부청렴도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보니 그 정도 나왔다.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만약에 8점 몇 %대 되면 1,2등급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8.83점이면 2등급 정도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태열위원
모의고사 잘 끝났으니까 본고사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 자치법규 관리 및 입법역량 강화 이 부분에 부서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위법령이 바뀌면 제때 제때 반영하는 데도 있고 10년 만에 반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일괄해서 전체 580건을 그때그때 상위법령이라든지 바뀌는 거를 다 일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수시로 입법 사항을 보면서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법령이 개정되면 법제처에서 시군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오면 부서별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통보해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들어오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그냥 진행하는 부분인데 부서 담당 성격에 따라서, 빨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최대한 그때그때 개정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규제관련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생관련 뭔가 규제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바로 바로 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친절 소급행정부터 해가지고 4대 비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4대 비위 관련해서 대상된 사람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음주가 2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직도 음주가 2건이 있는 거보니까 음주에 대한 페널티가 그렇게 세지는 않나 봅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올 2월에 이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음주 적발된 자는 승진명부에 들어도 1회는 반드시 제외토록 하게 되어 있고.
이태열위원
몇 년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1회로 보통 보면 상하반기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승진후보명부에 1등이 됐더라도 최초로 돌아오는 거기서는 명부 제외해서 승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람부터는 사회봉사명령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거제시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복리후생 페널티 적용까지 하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성과급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도 행정과랑 협의해서 지급이 안 되도록 합니다. 여담이지만 음주 한번 걸리면 벌금하고 성과급 이런 거 하면 2000만 원 이상 금전적인 손실이 실제로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하지만 한잔 하고 잠시 그런 경우입니다.
이태열위원
법률상 가능한 겁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가능할 수 있고 우리 내부규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성과급이라든지 복지포인트가 업무성과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페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4대 비위에 당당하게 갑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도 갑질 관련해서 꾸준하게 얘기 나오는데 갑질로 인해가지고 징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제로 조사를 받고 징계가 이루어진 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징계보다는 경고로 징계라는 표현은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계속 올라오는 얘기라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특정인 지정이 되어야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노조홈페이지 이런 부분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정인보다 우리 공직내부의 문화가 개선되어야만 청렴도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30년 가까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옛날분들 ‘해라.’ 보다는 지금은 분위기가 ‘같이하자’ 이런 분위기로 기조가 변할 수 있도록 해야만 청렴도라든지 직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사실은 갑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오픈하는 순간 내부고발 형태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공군 여중사 자살 하듯이 그분이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옮겨갔는데도 얼굴 한번 보자고 찾아오고 이래갖고 2차 가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버렸는데 쉽사리 할 수 없는 구조인 것도 있죠. 사실은 그런 내부적인 고발 이런 네거티브적인 거보다는 사실은 조직문화가 아예 그런 문화가 없어지는 게 담당관님 세대 흔히 얘기하는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제가 볼 때 4대 비위에 대한 부분 청렴에 대한 부분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법무팀 송사에 대한 부분도 거제시가 어떤 개인을 걸었던 거보다는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 걸은 예가 훨씬 많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렸던 부분 잘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6페이지 청년공무원상 선정이 있는데 조례까지 개정해서 잘하는 청년공무원에게 상을 주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문제점 부분을 보면 부담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청렴이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을 하고 국에서나 과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추천했지만 본인이 고사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취지는 청렴한 일 잘하는 청년공무원을 뽑아가지고 상을 주고 더 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할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고민은 안하셔도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을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착한 분들이에요. 설득을 시켜서 받아야한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7페이지에 방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과별로 폐지할 거나 개정해서 각 과별로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기만 해서 재정비가 안되더라고요. 보내시고 담당이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몇 건을 보냈는데 몇 건 정도 했냐고 아니면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말 재정비할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업무보고 보다가 보면 일부러 안챙겨도 상위법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인데 아니면 5년 전인데 이제 개정하러 가져오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보내기만 하지 말고 책임자들이 확인해서 우리 몇 건을 너희 과에 보냈는데 어찌되었노, 그 내용도 확실히 해서 하면 실적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필수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챙겨가지고 시 전체 평가하는데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찾고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내년 업무보고에는 많이 실적이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실적 부분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183건, 2019년도는 170건 정도 되었습니다. 조례를 하다보면 이 자료도 지금 5월까지거든요.
신금자위원
5월까지라고 해도 곱하기 2를 하면 약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하반기에 조금 많이 몰리는 것이 있는데 앞에 조례도 있고 이번 회기에도 10몇 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보다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챙겨봐서 조례를 개정 안한 것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제도 운영인데 밑에 보면 주민편의시설 소규모운동시설 관리실태 자체 특정감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자체 특정감사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 부분을 보조금처럼 특정분야에 대해서 미흡하다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규모 운동시설이 우리 관내에 많이 흩어져있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점 및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이게 한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과별로 관리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도 동에 있어봤습니다만 수리가 그때그때 안되는 게 제일 문제점이고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업체가 여기 없다 보니까 모아서 온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체육공원도 하고 녹지과에서도 소규모 운동시설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면동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면동에 차라리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때그때 기동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건의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해가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등산을 가보게 되면 등산로에는 이게 엄청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등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각 면동에 마을에서는 필요한 게 한 두 개라도 있으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한테도 부탁을 해도 사실 해주지를 못해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한 등산로에 있는 게 열 몇 개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0개씩 있습니다, 계룡산 올라가 봐도. 그런 걸 한 2개라도 가져와서 각 마을에 필요한 데 쓰자는 거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재배치 부분같은데 한번 설치를 하면 없애거나 옮기는 게 기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박형국위원
옮기는 비용이 들더라고 해도 새로 구입하는 거 보다는 그런 걸 옮겨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낫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과에서 차라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맞지 않나. 사실은 지금 각 마을에서 이게 운동기구를 신청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노후화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을 좀 자체 감사를 하면서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관광시설물 종합관광안내판 관리실태 자체 특정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안내관광판이 사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결국 노후되고 관리부실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30페이지 공공사업 설계 및 적정성 검토 운영 효율화 부분인데 이게 매년 감사 때마다 계약이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어떤 면에서 부적정이 많이 감사결과가 나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부적정이라면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설계요, 계약 부분.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계약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일단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얼마정도 금액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초과되는 경우도 계약 추진해서 부적정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알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2200 넘은 거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제가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2200만 원에서 관급자재 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조금 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5000만 원 같으면 관급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박형국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숲가꾸기 사업에 어떤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를 해서 어떤 계약 추진에 부적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 때 2200만 원 미만이라고 꼭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박형국위원
일반입찰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 부분도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결과를 우리가 감사하고 조사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역경제 업체를 살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계약부서에 한번.
박형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면동에. 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앞으로는 경쟁입찰로 가야되는 게 맞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한 업체만 계속해요. 왜 한 업체만 계속 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시장님께서 물품구매 이런 거는 특정업체 30% 이상 못주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옥포1동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나가게 되면 면동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감사팀에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청렴한 거제시가 되어야 되고 청렴상을 수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면동에 하는 것도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로 해야되는 게 맞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청렴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반업자들도 하지 지금같은 경우는 면동에 가보면 계속 한 업체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입찰로 해야하는 게 맞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감사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리고 이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의 평가표를 작성해서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계약부서니까 계약부서까지 제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부분도 감사팀에서 챙겨야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2200만 원 하는 업체들은 각 면동장에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부분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박형국위원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점심 한끼 저녁 한끼 밥도 안 먹어야 돼요, 청렴한 거제시가 되려고 하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요즘에도 밥을 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옥포1동에 있었는데 저는 계약부분을 저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관여 자체를 안했습니다. 업체는 우리 담당자나 업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시공부분만 봐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형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보면 공사를 과도하게 분할 발주해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한 거제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30페이지 공공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 되어 있는데 사업 전체를 다 검토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집어서 검토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우리가 설계가 되면 부서에서 모든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과정에 설계가 이중으로 되었다든지 자재같은 데 금액이 낮은 게 있거나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외부에 가서 고가로 한다든지 자재 운반 이런 게 잘못되었거나 보험요율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삭감하고, 우리 설계심사 부분같은 경우는 ‘반다비’ 이런 경우에 설계가 다되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맞냐,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설계심사는 다되고 용역 끝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설계 초기단계부터 우리를 넣어달라. 그래야 우리 의견도 하고 해야 행정절차를 단축이 될 수도 있는데 다해놓고 맞나, 안 맞나를 하니까 금액을 까도 해당부서에 반발이 있고 시공방법이 맞나,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설계심사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고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우리 직원들이 파트별로 토목, 건축 부분이 되어 있으니 그 직원들이 대형공사는 같이 하도록 논의를 하고 해당부서하고 그리하여 설계단계부터 의논을 해가지고 단축도 하고 설계금액 이런 것도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 금액 단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시공,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설계 심사 부분은 그게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맞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급공사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3000만 원 이상으로 주로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전체 다를 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계약심사할 때는 공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 사이는 다 봅니다.
윤부원위원
전체 다 봅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다 오게되어 있고 계약심사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관급공사가 엄청 많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중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거는 5억 원 이상은 안하고 도에서 하고.
윤부원위원
그 밑에 보면 물품구매 있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해놨는데 주로 보면 물품은 어떤 물품인가는 몰라도 조달청에서 쓰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조달청 아닌 경우도 있고 요즘 많이 하는 거는 면동에서 우리 농약보조하는 그런 걸 하고 물품 이런 거 그다음에 코로나키트 그런 부분도 오면 심사를 해가지고 물가표준지에 있는 그 단가 맞는지 거래금이 맞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형국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주로 보면 사업부서의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부서의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약부서가 있을 거고 발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발주부서가 주로 사업부서이고 계약부서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랬을 때 이거는 하나의 바깥의 여론이고 내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따서 B라는 사람한테 사업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약 10%를 물고 3000만 원의 사업비 같으면 10%같으면 2700만 원을 다시 재하청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거제시의 소규모사업자들 얘기거든요. 저런 거는 감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부분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도 하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상 그런 대상 금액도 안될 거 같은데 한번 보고.
윤부원위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받아가 B라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어찌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3000만 원 공사인데 10%를 떼고 나면 2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라 했는데 2700만 원짜리 공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감사반에서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법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리 안하면 공정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실제로 있는지 하게 되면 이걸 은밀하게 안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다보니까 소문은 무성하게 나는데 제가 사실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로 넣었다가 결국은 찾지를 못했거든요. 한 건을 발견을 못했어요. 감사팀에서 이걸 면밀하게 보고 혹시 그런 걸 계약부서에서는 알고는 해주겠습니까마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계약부서에서 계약 후에 이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다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중 삼중 결국은 내려간다면 내가 보니까 하도급금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법에 적용도 되지 싶어요.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물품에 대한 이 부분도 어쨌든 1000만 원 이상은 감사법무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심사하고 사는 거는 회계과에서 다 일괄로 하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회계과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kbs를 통해서 언론이 나오고 나오는게 나라장터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우리도 한번씩 보면 컴퓨터 어쨌든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에 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사주는거 까지는 좋은데 내가 보니까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실제로, 이걸 꼭 나라장터를 활용하지 않아도 다른 공급선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불법은 아니죠. 단지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하면 뭘 하든지 어려워지겠지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물가정보지를 참고를 많이 하는데 참고하고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성능이 안 떨어진다면 당연히 일반 사제품을 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나라장터와 다른 구매비율로 따지면 95대 5정도는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대규모 공사품목이 금액이 큰 물품이 많은데 레미콘부터 철근까지 다 그런 부분은 거기서 다하고 일반적인 거는 그래도 나라장터가 많을 겁니다. 대형 컴퓨터를 사는 이런 게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다 그리로 가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품 건이 아니고 총 구매계약금 컴퓨터 100대 산다고 이러면 만약에 1억 원 넘어가면 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네요. 더 많이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그 제품 하나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총액 기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도를 통해서.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가 구매를 해도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만약에 컴퓨터를 100대 샀다. 1억 5천이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순수시비면 우리가.
이태열위원
순수시비면. (○건설지원업무팀장 옥재관 좌석에서 - ....도에서 합니다. )
그리하고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계약심사를 하면. 그러면 2000만 원 넘어가면 안한다는 거예요? (○건설지원업무팀장 옥재관 좌석에서 – 도청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한다고요? 우리 시비가 100% 들어가더라도요? (○건설지원업무팀장 옥재관 좌석에서 – 시비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합니다. )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특정감사가 하반기에 5개 정도 잡혀있는데 자체특정감사를 선정하는 기준이랄까, 이런 거는 뭐에 근거해서 정하게 됩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일부 우리가 보조금 같으면 2년이나 3년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시장님 지시가 있다든지 또 해당부서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특정하게 우리가 연간 이러이러한 것은 해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한다거나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매년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도나 상급기관에 감사가 있을 적에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불구하고 시간이나 인원이 부족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정감사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우리가 종합감사를 안하기 때문에 민간보조금 부분을 한번 더 보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보조금이라는 게 요구하는 단체가 아직 워낙 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거는 다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선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시장님의 지시가 있거나 또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게 많이 발생해서 중요성이 부각될 때 그때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내일부터 행안부에서 철거건물하고 대규모사업장의 안전부분을 집중감사가 오거든요 3일간 하는데 그런 것을 똑같이 보시면 우리 내부적 판단에서 하면 그런 거.
김용운위원장
저는 보통 감사 그러길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는 제가 잘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 여기 2건이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조정액이 있고 조정율이 있죠. 그러면 조정액이라는 것은 처음에 부서에서 기본으로 잡았던 금액을 우리 적정성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만큼 금액이 낮춰졌다 이 말씀이죠?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낮추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만큼 지출이 덜 되었다. 우리가 세출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 율이 3.4% 정도 된다는 거고요. 평균 우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사나 설계용역이나 물품구매에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3%에서 4% 정도는 금액이 낮춰진다 통상 그렇게 보겠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이 부서가 어디에서 우리 감사법무로 넘어왔습니까?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에서 일부 일상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워낙 계약건수가 많고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새로 신설한 형태입니다. 보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 우리 부서에 있었어요, 이 팀이?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 팀은 아니고 우리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 감사담당관에서 해왔네요, 이 업무 자체를.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박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40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시장홍보영상 네 편을 제작한다고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상황인데 시성소식지, 함께 거제의정소식지면을 최대 네 편으로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IP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채널 25번 그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연 2000만 원 들여서 면·동하고 경로당에 TV를 켜면 거기 모든 채널에 우리 시의 시정홍보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줄광고나 옆 사이드광고나.
이태열위원
제주도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식당마다 TV 밑에 광고도 아니고 제주도 도정에 대해서 계속 이만큼 크기로 해서 계속 박혀있더라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거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하고 면·동 TV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만 해도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부족하니까 경로당 TV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이러면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아이디어로 해서 이 시책을 마련한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맞습니다. 우리하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사각지대를 잘 해소하신 것 같고요.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경남에서는 거제가 제일 잘 하는 것 같던데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잘하고 있고. 전국 단위로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워낙 충주가 핫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1계정하고 2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구로 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거제시 좋은 경치라든지 맛집, 거제점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하고 또 정보도 요즘은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 해서 계속 올리는 부분. 그쪽의 인스타는 어쨌든 젊은 사람 2, 30대가 인스타고 4, 50대는 페이스북이고 이러니까 양대 채널을 잘 활용하셔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오늘 팀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그런데 방송제작지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빈센조 같은 경우에는 소위 대박이 났고, 대박이 난 반면에 우리는 거제라는 장소는 제공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한계인데 요즘 SBS월화드라마에 라켓소년단이라고 TV를 혹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배경이 해남입니다. 그런데 해남 그대로 나옵니다. 가상의 학교죠. 학교는 가상입니다. 해남서중, 해남제일여중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치는 걸로 나오는데 해남꿀고구마부터 해서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원이 아니면 웃고 말았을 텐데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지금 13화까지 나왔는데 거의 월화드라마 계속 13주 연속 제가 알기로 1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뭘 느끼냐 하면 저기는 배드민턴협회하고 해남군이 제작비 전액을 주지 않은 이상은 저렇게 한 종목과 한 지자체를 이렇게, 16부작이고 지금 13화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중 조명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해남에서 아니면 배드민턴에서 그걸 했는지, 어떤 연유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너무 그 상황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온 드라마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TV보는 게 취미라서 자주 봅니다마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 욕심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방송제작지원에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로 되신 김에 한번 역점을 둬서 혹시나 라켓소년단 못 봤으면 1회라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PPL도 엄청 나옵니다. 해남꿀고구마 그대로 들고 나와서 해남꿀고구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구나.’ 느꼈거든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특히 방송 쪽에는 예산하고 인맥이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미디어홍보팀에서 많은 일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서.
이태열위원
이용재 팀장님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많은 인맥이랄까 여러 가지로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데 한번 도전해보심이 어떻겠는지. 그런데 실제 배경은 해남인데 촬영지는 밀양하고 강릉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배경은 해남이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거제시의원으로서 부럽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홍보담당팀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우리 거제맥주축제 어쨌든 2019년도 맥주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런 게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지역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고 우리 2020년도 맥주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또 방역을 잘해서 코로나 면역이 생기면 대체행사를 올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행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금 KNN에서 제안은 들어왔었는데 제안 들어온 게 한 달 전이고 지금은 지난주부터 코로나가 다시 엄중해져서 개최 여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KNN에서 제안한 거는 지금 현재 맥주축제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코로나가 좀 소강상태가 되면 세 군데 분산해서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인원의 모아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축제를 하자, 라는 게 제안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가 너무 엄중해서 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분산해서 온라인을 방영하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맥주축제는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또 지역의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의미인데.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아마 9월, 10월이 됐을 때도 코로나가 소강상태가 되더라도 몇 천 명이 모이는 게 가능하겠냐는 판단도 있고요, 그거는 좀 더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어쨌든 우리 거제시나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시행을 할 계획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 장승포는 포차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옥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옥포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옥포수변공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장승포보다는 좁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또 마쳤을 때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해서 한번 나중에 검토한다고 하면 물론 코로나19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다 축하한다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업무보고를 처음 해 볼 건데 너무 업무보고를 잘 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40페이지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이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추진사항에 라디오(경남교통방송) 고정 인터뷰 실시 주 1회 이게 한 번씩 문자메시지 들어오는 그 내용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자메시지 들어가는 거는 시장님 출연사항에 대해서 문자메시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한 2년째하고 있는데 티비엔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시사라디오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도청 도교육청 창원시 저희하고 다섯 군데가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장님 라인에서 한 번씩 ‘인터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전화번호를 입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뭐죠, 그럼? 나는 그게 홍보팀에서 하는 건가 싶었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거하고 틀리다는 그런 이야기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보면 소통을 통한 오보 방지 및 신속 대응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거제 변광용 시장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브리핑 내용에서는 거리두기 일자가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되어 있는데 변사랑투라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런 오보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변사랑투에는 보면 7월 14일 0시부터 7월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고 우리 거제시민이 봤을 때 헷갈리지 않겠나, 혹시 이런 관계까지도 오보 방지를 못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들은 저희가 행정을 홍보하는 게 저희 홍보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언론과 저희들의 관계이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든 시의원님이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관여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우리 시장님에 대한 거제시정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언론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한 오보나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수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거는 아마 시장님의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게 아마 저희 시의 공식채널은 아닐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변사랑투라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개인적인 그런 건데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면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변사랑투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민들이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및 시상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이거는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당시에 방침만 받았고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확보는 할 건데 지금 각 부서마다 저희도 이 일을 올해도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홍보를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홍보가 제일 큰일인데 각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중요하지 홍보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내는 홍보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양, 그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양 이런 것을 취합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겠다, 부서별로.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사업부서가 많이 생기겠다, 그렇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것도 부서별로 편중을 두고 해서 너무 사업부서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사업부서별 홍보도 홍보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의 홍보도 홍보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홍보가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가 들어오면 검증은 어디까지 거칩니까? 부서에 올라오면 바로 홍보를 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부서에서 오는 내용을 홍보를 합니다.
윤부원위원
부서에서 오면 바로 그걸 홍보를 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그쪽 부서에서 내는 보도자료가 자기 업무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업무의 진위를 저희가 가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부서장 승인의 하에서 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부서장 승인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옵니다, 보도자료가.
윤부원위원
모든 게 부서장 전결사항이네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홍보 쪽에 보면 홍보자료가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쪽에 그거는 왜 그래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언론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언론사.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언론사가 신청을 하면 안 나가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도자료 발송하면 한 170군데를 발송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취재기자도 있고 데스크도 있고 한 언론에 2개, 3개 나가는 데도 있지만 한 170군데 나가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보도자료 안 주는 이유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을 자랑하려는 것은 우리시가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자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청 안 한다 해서 안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누구나한테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거제랑 관계된 언론사가 있으면.
윤부원위원
거제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다 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특별히 잘한 게 있다면 그것도 홍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제시민을 위한 홍보니까. 그렇다면 그 홍보자료가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언론사에서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가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는 안 가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언론사 등록은 도에다가 하거든요. 도에다 언론사 등록을 하면 도에서 등록사항을 저희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보통 등록을 하고 나면 보통 거제에 있는 언론사들은 저희한테 옵니다. 와서 저희가 거제도 어디다 언론을 냈습니다. 보도자료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도자료 보내 주고 그런 절차는 다 거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절차가 보도자료를 우리 거제시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 쪽으로 모든 시스템을 쌓아주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보낼 때는 메일로 보내는데 우리한테 메일주소를 주면 무조건 다 보내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건건이 그럽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건건이 그럽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메일을 안 줬기 때문에.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어떤 인터넷이나 보면 그런 자료를 받아 보지를 못한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거제시만 보더라도 기자라는 것은 글을 써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쓰고 나면 우리 거제시민들은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보면 글을 보지를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의미로써 이야기하는 건지. 그건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로 홍보팀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정을 알리고 시정을 알린다는 것은 각 면·동까지 다 거제시정인데 현재까지 잘 하고는 계시지만 또 너무 포괄적이라 다 못하는 홍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방방송이라 하기는 그렇고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활성화가 서서히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고 관리하는 건 하청 쪽인데 우리 시장님도 보면 인터뷰를 하고 가고 의장도 하고 박형국 위원, 나도 다 인터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각 면·동마다 유튜브 활성화를 시켜서 그 방송이 결국은 더 깊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튜브 방송 활성화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아까 보고는 드렸는데 유튜브 시민 홍보단을 지금 13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어찌보면 전국에서 유튜브를 하시던 분들이 신청하신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동마다 그렇게도 하는 방안을 해서 면·동에서도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도 유튜브 홍보단을 모집할 때 그때 참고를 해서 면·동에다가도 먼저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보면 마을에까지 서로 융합이 되고 또 그 면 소재나 동에 역사적인 발췌도 되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모아서 모아서 우리 변광용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천만명 관광시대를 알리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해 봅시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거제시의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는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자료를 보내고 있고 저희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20개 정도 됩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인터넷으로 언론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산은 1년에 한 300∼500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업체당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터넷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희하고 파트너로 언론홍보를 하고 계속해 오던 언론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해서 지금 한 17군데 정도 광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지급 기준을 우리가 지역인터넷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역인터넷부터 지방일간지, 방송, 종편, 중앙지까지 광고를 주는데 지급 기준은 명확하게 문서로 만들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때까지 상황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앙지 배분안 비율을 둔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각 언론사마다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방침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논의도 그 전에는 있었는데 기준을 만들어놓는다 하면 또 언론사와의 관계가 지금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기준을 만들어놓고 A언론사는 물론 얼마를 줘야 되고 B언론사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는 조금 그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준금액을 보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사에서는 지역의 인터넷에서는 설립연도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 담당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우리 지역인터넷만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언론사라고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은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라든지 매체파워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언론사가 세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 시와의 관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시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꼭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봐서 어떠한 매체파워를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을 담당관님께서 마련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시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그런 기준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설립연도가 오래된 사람인 업체도 더 금액이 작아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국위원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시하고 관계 좋고 이러면 예산이 많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안 그러면 동일하게 같이 지급하든지. 안 그래요? 그게 제일 공평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도 좀 매체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차등을 어떤 기준으로 두는가를 명문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근거를 마련하든지 누가 봐도 좀 이런 부분은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봐서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금액에?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서 그 정도 편차가 2배 이상 드는 거는 아니고요. 해봐야 언론사당 100∼200 정도 그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기준도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기준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여기서 저희가 기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언론사도 매체파워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문서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국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을 누가 봐도 차라리 공평하게 지급해 주든지.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작년도 이런 부분도 제가 고민을 해 왔지만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박형국 위원 질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두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기자들은 글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로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를 질타를 하거나 어쩌거나 이러다 보면 광고비를 적게 받는다는 거라. 그 이야기는 박형국 위원이나 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쓰면 광고비를 못 받기 때문에 글을 못 쓴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우리 거제시민들이 권리를 잃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였는데 아무쪼록 언론사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윤부원 위원님하고 박형국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던 부분에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라는 것은 시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면 이거를 얼마만큼 내주냐, 다루냐, 이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게 전부라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점수가 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광고비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시와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모니터도 하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이런 걸 다 모니터를 하니까 그 부분에 기준을 두는 거지 악의적인 언론이 나온다해서 점수를 작게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와의 관계라는 말은 우리가 시에서 보도자료를 아까도 보도자료 제공을 915건을 각 언론사마다 다 보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시하고 관계, 부정적인 언론을 내고 이거는 언론사가 당연하게 주장해야 될 기사는 어쨌든 정론집필 자기 기사의 생각에 맞게끔 언론에 쓰는 거고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보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이거는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시에서 줬는데 잘못한 기사를 나오고 우리를 욕되게 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지역신문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는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알고 계시죠? 주무팀장이셨으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행감 당시의 지역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냥 허투루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기준이 있으면 안 좋겠나, 깔끔하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차등을 두는 건 둔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42쪽에 ‘촬영하기 좋은 도시 거제’ 소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방송 관계자들에게 우리 거제시의 주요 촬영의 이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건가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PD연합회에 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방송을 이쪽에 선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내용이?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매년 예산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새로운 볼거리도 많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혹시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없어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지금은 없는 모양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음에 만들면 20권 더 만드셔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방송제작지원을 할 때 기존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텐데 시에서 따로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건 없고 특히 우리가 PD연합회 쪽에다가 그쪽 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분들이 어차피 이쪽으로 촬영을 오면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PD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서 그렇게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는 건 전혀 없는 거네요?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장소를 섭외하거나 이런 데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 그 말씀이죠?
경민
박경민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시정혁신담당으로 오셨으니까 56페이지에 코로나19시대 맞춤형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되었을 때도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말이 계속 심리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개도국이었으니까요. 개도국인척 하는 선진국이었죠. 유엔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B그룹에서 31위인가 32위인가 선진국 그룹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 왜 우리는 선진국이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고 미국이 후진국입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고. 의식이 말입니다. 사는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더 후진국입니다, 인종차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처음하시는 분들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그분들도 개도국 시절에는 선진화가 맞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니까 개도국 시절의 이름을 버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된다. 오전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ESG가 요즘 국가경쟁력, 우리나라가 ESG국가경영 상위 12개국에 인구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는 독일하고 한국만이 가장 탑클라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ESG가 기업에만 되는게 아니라 국가경영에도 되는 거니까 시민연대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사회적시민운동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의식개혁 이런 거 이제는 우리가 의식개혁할 게 없습니다. 왜,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공동체와 소셜 ESG에서 강조하고 있는 S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사회적 연대라든지 공동체 연대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새로 오셨지만 담당관님 어찌 생각합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현재 시민선진화운동 단체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우리가 개도국이 아니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명칭 자체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쓰던 거니까.
이태열위원
선진국처럼 되자는 운동이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용은 시대에 맞는 내용인데 바꿔가기는 하는데 단체 제목 명칭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사족같은 얘기지만 일본이 옛날에 자기들 깨끗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본은 관광객이 안오니까 일본 도시 곳곳에 쓰레기입니다. 사람 사는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깨끗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일본보다 낫습니다. 그게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중국관광객이 버렸다. 한국관광객이 버렸다 핑계라도 댈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그고 나니까 사람사는데는 다 똑같더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선진화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탑이고 세계에서도 내가 보니까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원인원이 87명인데 신청인원은 몇 명이나 신청을 했나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상반기 밑에 보면 87명입니다.
안순자위원
87명을 기준을 두고 해서 47명을 한 거 같으면 그리 많은 신청은 아니다 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도매칭 사업인거 같은데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우리시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를 더 행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청년 거제에서 한달 살아보기 이게 정말로 좋은 프로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 몇 명인가 했을 때 3명 정도만 남아 있어도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옥포에서도 하고 있던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그분들한테도 예산을 조금 더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지역경제면에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4페이지 혁신정착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내에 공무원들의 혁신을 이끌어낸다 이런 취지인거죠, 이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면 부서별로 혁신 실행계획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던 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작년 기준 올해 처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보통 몇 건 정도가 나온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건의과제 15건, 네거티브전환과제 6건, 적극행정규제 애로해소에 9건, 민생규제 혁신과제 40건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중앙부처에 올린 거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변화를 해보자, 이런 건 따로 아니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중앙부처 올려가지고 규제대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거제시만 하는게 아니라 제 말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거제시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것들이 있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 보내고 이런거 말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지금 발굴한 이것도 우리 업무상 시의 업무에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반드시 규제만 해당되는 건 아닐테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부적으로 제도라든지 이런 거.
김용운위원장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런 걸 바꾸자,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제가 보면 우리 거제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제 말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 자료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행복생활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위생과 두 개과는 담당부서장의 승진 발령으로 다음주부터 사무관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앞당겨서 우선 먼저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교육과장 직무대리로부터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관련해서 조례도 어제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어찌보면 그게 도에서 할 일인데 이게 지자체가 먼저 시작하고 도가 쫒아오는 형국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우리가 거제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아니면 도의원도 현재 교육위원회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도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33조 추가로 거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43조 거쳐가지고 지금 회계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1차 추경에 4000억 원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정도로 예산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 어찌보면 유치원은 교육청 사무인데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거제시가 먼저 선행을 하고 하는 건 하는 거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라도 이런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에 교육장들 회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 너무 지자체한테만 맡겨놓지 마라,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시책이 재능기부장학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호응은 좋습니다. 학생들도 사회적 기여를 하고 돈도 받고 그렇게 하니까 좋을테고 받는 애들은 언제 또 실제로 독과외를 한 달 받는다 하면 흔히 얘기하는 시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과목당 50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국영수 한다면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거 이거는 혹시라도 대상이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거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장학기금 이래가지고 대학교 가는 사람들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확대를 좀 늘려가는게 혜택이나 기여나 늘려가는게 좋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새로 되셨으니까 새로운 시책으로 더 늘려가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애들 차량을 운행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 차량에다가 안전설비도 다해야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차량 구비하고 그런 부분은 다되어 있습니까? 법적 기준을 맞추고 있나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담당팀장한테 바로 물어보니까 우리시는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후원을 받아서 미리 설치를 다한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방문을 했더니 상문동에 차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차량이 없는 곳은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뉴스 지적한 거는 안전설비 .
이태열위원
그분들 프로포절 받아가지고 해결이 됐나 봅니다. 그때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에도 사준다 아닙니까, 자율방범대도 차 1년에 한 대 두 대씩 사주기도 한다 아닙니까. 사줍니다. 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쓰이는 차량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프로포절 맞습니까, 영어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고현같은 경우에는 겨우 겨우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차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장평에는 차는 있는데 그게 없다 해서 다른 데하고 연계시켜 줘서 안전물품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어찌보면 조건에 맞는 데 중에서는 운행을 하는 데 중에서는 차가 없는 데가 상문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차 한 대 사줄 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런데 사실 저게 운행하다보면 교체시기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센터장님들이 많은 수익이 남고 그런 거 아니다 아닙니까. 사회적 공헌적 의미가 제일 큰 거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9페이지 도서관 관련 부분인데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시정질문 끝나고 나니까 몇 개월 지나서 팀장님하고 차석하고 와가지고 도서관 건립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5000만 원 짜리 정도를 할텐데 예산 올라오면 신경써주십시오, 이래갖고 ‘저는 완전 땡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그 업무가 장승포 도서관 재건축한다고 이래가지고 ‘저거면 됐지.’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거 같고 거제정도 도시규모에는 거점도서관이나 지역중앙관 정도는 하나 있어도 되는 도시규모입니다. 예전에 그때 내가 이야기할 때도 순천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0제곱미터 이상되는 도서관이 4개인가, 5개 되고 웬만한 1,500제곱미터 짜리까지 다 포함하면 10개 정도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순천에 70몇개가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인구 3만 명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도서관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는 우리 거제시가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고 도서관 그때 준비할 거라고 용역을 할 겁니다, 했다라는 그 업무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서 가칭 거제중앙도서관 건립을 준비해 주십시오.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한번 찾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 참 기뻤거든요. “용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첫 걸음을 떼는 구나.’ 이랬는데 첫 걸음 안 떼 가지고 다시 한 번 새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저는 아직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혹시 물을 때 보면 뻔한 것을 묻는다, 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장학금 운용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속에 들어가 보면 대학교 입학우수, 대학교 성적 우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해야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학교에 대학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우리 시청에다 제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스스로가 제출을 하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입학우수 이거는 조금 애매한게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최우수라는 것은 자기가 성적을 볼 수 있는데 입학우수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입학우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 고등학교 성적을 알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고등학교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고등학교 우수 이거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우수학생 성적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하면 교사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 자기 성적을 다 알 수 있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평소에 자기 성적을 다 알고는 있지요.
윤부원위원
그리되면 그걸 자기 스스로가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을 해서 그리하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학교장이 추천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고등학교 우수하고 대학교 입학우수는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은 괜찮은데 입학하는 학생.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입학할 학생도 고3이기 때문에 고3이 그 다음에 입학한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거는 학교장이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내신성적이나 이 자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수해서 장학금을 받는가,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이 자체가 좋은 정책이다, 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 추진 이게 11개소가 있던데 지역아동센터 11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싶어서 조금 전에 박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시가 지정해주는 것도 있던데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사업으로 시작하는 학교외 마을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초면에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볼 때 뭐를 봤는가 하면 이런 것을 봤어요. 시골에 가면 어떤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심지어 엄마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보니까 논두렁 다니면서 개구리 잡는게 그게 일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 사업으로써 우리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 마을학교죠, 이게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도시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닌데 도시 쪽은 문화나 모든게 다 잘 갖추어진 공간들이 많이 있지만 시골 쪽에는 그런 게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둔덕이나 그런 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연초 하청 장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면 지역적으로 하나 설립을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시골 지역에는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면지역에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도 면지역에 전에는 마을마다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면지역에 하나 중학교도 하나 이리되는 실정이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도시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학생들이 적은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약 40개 학교에 87개 정도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되면 차도 운행을 해야되고 아이들 한 둘을 위해서. 거리도 한 면에 20개 마을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거리는 면쪽으로 보면 거리는 넓을 수는 있으나 주로 학생들이 면소재지 학교 주변에 거의 있어요, 학생들은. 그런데 모든게 예산수반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농어촌에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문화나 이런 공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행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어촌 살리기 육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시골 쪽을 등한시 해버리게 되면 젊은 사람들 시골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리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저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하반기 예산 짤 때라도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 5호점을 개소하려고 개소전에 일단은 공모를 할 겁니다, 어느 장소를 해달라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장소를 어린이집처럼 무료로 우리시에 임대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파트형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할 장소가 우선 마련되고 원하는 사람들이 공모신청을 해야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해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4, 5차를 계획을 짜고 있으면서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보면 태어난 어린애들도 어떤 공간이나 문화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시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이태열 위원님께서 예산 5000만 원 용역비 올라온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다라고 얘기했던데 이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대부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볼 때마다 도심가에 거의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 그대로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면학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보면 시부지나 국유지 결국은 국유지는 산림청 땅도 될 수 있는데 저런 산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든다면 아마 거제시에서 최고 좋은 도서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어디라고 하는 부지를 봐놓은 곳도 있거든요. 저런 걸 국비를 따서 이때까지는 시가지에 공공도서관이 있었지만 이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림이 우러나는 그런 곳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도서관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골지역이나 면지역에도 작은도서관 형태로 20개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고 지금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도서관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어린이에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을 녹지를 1만평을 했다. 그러면 그 도서관 건립도 하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소공원도 만들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그거는 놔놓고 우리 거제시에 그래도 녹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림이 우거져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들면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질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차피 용역 5000만 원 날아간 그거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 운영 지금 한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간 6억 1000만 원인데요, 그러면 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 분리해서 나갑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운영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씩 나갑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3억 1000만 원 되어있고 영어마을은 3억 원입니다. 2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연간 3억 1000만 원하고 3억 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은 안심식당이라고 합니까. 덜어먹고 개인적으로 먹고 그렇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하는 것 잔반 덜어먹기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계도라고 해야 되나,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잘 부탁합니다. 이런 수준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생등급제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90점 이상이다 아닙니까, 최우수가. 최우수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죠? 많이 주기로 했다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3년째 3단계 등급제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 문을 열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입구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입구에 현판 요. 그럼 거제시에도 최우수 받은 데가 제법 있겠다, 그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 지정업소가 61개소입니다.
이태열위원
61개소이면 문 열기 전에 입구에 녹색으로 해가지고 위생등급 최우수업소 이래가지고 되어 있네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럼 제가 이때까지 본 기억이 없다는 거는 제가 다녔던 식당은 최우수 등급이 아니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에 이 부분 바로 바로 반영이 되었다 그죠. 어린이급식비 지원단가를 반영한 식단을 하겠다. 지금 올 연말에 위탁이 끝나는 거고 지금 현재 위탁받으신 분들이 이 부분 반영해서 한게 있습니까? 레시피를 개발을 했나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일환의 사업으로 급식비 추가 지원이 됩니다. 아동돌봄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식단표를 조사를 해가지고 육류같은 경우는 주3회에서 주4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아침 같은 경우에 가공식품 대신에 과일식단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으로.
이태열위원
애들 식단에는 애들이 좋아한다고 소시지나 햄을 올리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어릴 때부터 가공식품에 입맛을 들이면 신선식품이 조리된 음식이 맛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공식품 때문에 비만이 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비만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당 돈 1만 원 더 지원을 해주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애들 식단에서는 퇴출이 되어야 된다.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사계절 밥상 발굴 및 홍보는 위생과에 올해 시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특수시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전에는 요리경연대회도 하고 향토음식발굴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니까 제껴 놓고 지금 현재 새로 시작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지역의 로컬이 있는 식당들 중에서 맛집들을 선정해가지고 사계절별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거제시 홈페이지에.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9품 9미 홈페이지 코너에다가.
이태열위원
9품 9미 코너에 거제 사계절밥상이란 카테고리를 하나 달아가지고 하겠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거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맛집과 계절별 식단을 가지고 음식점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없는 음식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거제하면 유명한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물메기탕 이런 거.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되었나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계절별 음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역별 업소가 206개소로 봄에는 멸치쌈밥, 회무침, 도다리쑥국이고 여름에는 물회, 장어탕.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206개소 선정할 때 까다롭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거제시 홈페이지에 탑재될 정도로 흔히 얘기해서 거제시를 대표하는 식당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4,105개네요. 4,105개중에서 206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영업신고된 일반음식점을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먹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먹어도 보고, 엄선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엄선해가지고 조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뒤의 팀장님 두 분이 엄선하셨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계절밥상 이 부분도 생전 없던 음식 만들어내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먹어왔던 그 음식이 향토음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하여 잔반통, 덜어먹는 용기배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방향을 생각을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위생과는 환경부 소속에 달린 것입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부처가 식품의약안전처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나는 건의를 하고 싶은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음식을 잔반없애기 아니면 음식을 재활용금지 등등을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가보더라도 반찬은 전부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반찬은 무료이고 밥을 사먹어요. 동남아하고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폐기물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밥에 대한 음식물이 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반찬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것도 우리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밥은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하다 못해서 짐승을 줘도 되는데 반찬은 가스나 독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하면 식품의약처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한민국도 밥은 무료로 주고 반찬은 사먹는 거 그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반찬을 많이 낭비를 하고 버리지 않아도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건의 한번 해보죠.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나라별 음식문화 차이인거 같은데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반찬만큼은 정말 풍성하게 리필을 해가지고 많이 받아먹는 그런 점에서 문화차이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의논해서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라별로 문화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을 우리가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화
빈연화식품안전팀장
(좌석에서) 식품안전팀장 빈연화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1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단속된 사례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단속을 멈추고 지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래시장을 저희가 돌다가 유통기한이 삭제된 제품이 박스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의 제품이었는데 그 업체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잘못되어서 유통이 되는 식품인줄 알았더니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유통하시는 유통업자분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을 지우고 그걸 유통을 시킨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지금 고발해서 진행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외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가 행정력 지도가 닫지 못해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통기한이라든지 불량식품을 팔아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 나라를 보면 대국이라고 일컫는 거기도 보면 불량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상인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사계절 밥상 발굴 및 홍보해갖고 이태열 위원도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을 다해놨는데 이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시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홍보를 하는 방법은.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하반기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조사가 되어서 음식이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외식업지부하고 관광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거제사계절 밥상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시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역부로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거제시에 이런 좋은 밥상이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를 가봤는가 하면 순천을 지나가지고 광주 쪽을 지나 거기 보면 아주 시골에 가보니까 전라남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하면 원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원형에다가 계절별로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SNS 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채꼴 모양이든 아니면 원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걸 내가 찍어가 그때 모과장한테 이런식으로 하십시오, 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사진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걸 만들어서 각 식탁마다 배부를 해놓으면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놓으면 그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장승포 가면 뭐가 있더라, 외포가면 대구탕이 있더라고 사계절마다 표시하는 방법이 다되어 있어요. 제가 혹시 전라도 가면 찍어올 테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홍보도 엄청 크다. 이래보는데 단지 우리가 SNS나 이렇게 넣는 것은 주로 보면 50대 넘어서면 안보거든요. 젊은 층들은 맛집을 찾아간다지만 그래서 다른 광고효과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타 시도나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전라도 가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공치러 가다가 식당에 맛집이 있다 해서 가보니까 식당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부채골 모양으로 칸을 그어서 계절별, 지역별로 쫙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사계절밥상 발굴을 특수시책으로 식당별로 홍보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이게 결정난 거예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사계절음식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좀 아쉬운게 저는 우리 가을에는 전어회 전어구이만 우리 거제도에 홍보하려고 하면 너무 한 길 밖에 밀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뽈락구이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봄에는 도다리 세꼬시 이런 거 봄숭어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방어회로 유명해갖고 SNS 보고 맛집을 찾아가고 그래요. 우리도 방어회 홍보하기 위한 회집마다 방어는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거제도를 찾아왔을 때 거제도는 풍부한 먹거리가 있더라. 어쨌든 SNS로 홍보하고 거제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해놓을 건데 오히려 장사하시는 우리 거제지역의 활성화와 도움이 되기 위한 홍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가 하는 것이. 그리고 성포가면 우럭조개도 코끼리조개 그것도 SNS로 하니까 상당히 핫하게 뜨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식이 너무 빈약하다, 지금. 이래갖고는 거제도를 찾아와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시청홈페이지든 SNS든 많이 할 건데 거제도 딱 찾아보니까 아, 가을에는 거제는 그냥 전어만 먹으래. 다른 식단들의 도움이.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조금 더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메뉴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희
김태희위생과장 직무대리
다양한 음식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