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문화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3억 4천 2백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174억 8천만원보다 48억 6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66억 1천 2백만원으로 9억 4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5천 2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억 9천 1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황토현 사적지 중앙광장 탐방객 꽃단지 관리 임부임 4백만원 정읍사 백제가요 전승보전사업 3천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및 정읍사부부사랑축제 전국화 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정읍9경 명소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5백만원 내장산리조트 기공식 1천 3백만원 내장산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 1억원 내장산 단풍축제 행사 1억원 2007년 내장산 겨울축제 5천만원 관광안내원 근무복 구입등 3건에 3백만원 고택 관광자원화사업 8천만원 내장산관광 안내소 정비 2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1억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황토현사적지 중앙광장 탐방객 꽃단지 조성 1천만원 백제가요 정읍사관광지 기공식 1천 2백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비 6억원 2006 겨울축제 잔액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1억 5천 4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6억 4천 9백만원, 사업예산은 85억 5백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16억 7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증액예산은 썰매장 시설 보수 5천만원 정읍시 역사문물전 도록구입 2천만원 제43회 전라북도민체전 출전 5천만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10억원 제43회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 1억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6천 1백만원 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매치 2차방어전 1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 참석수당 외 14건에 3억 6천 5백만원 등이며, 감액된 예산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용 토지매입 잔액 2천만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임차비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규모는 455억 8천 4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52억 1천만원, 사업예산은 3억 7천 4백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12억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감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수입증지 제조수수료 인상분 1천 8백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2백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부족분 3백실태조사 전산 인건비 9백만원 지방청사 손해배상 공제회비 2천 2백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6백만원 권리보전실태조사 및 국유재산담당자 참석 연찬회비 4백만원 구 법원.지청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4천만원 상동하신마을 노인건강관리센터 신축부지매입 7백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2천만원 제2청사 대형버스 운전원대기실 시설공사 6백만원 등 11건에 1억 4천만원 입니다. 감액은 기본급 12억 3천만원 가계지원비 2억원 등 14억 3천만원 입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0억 1천 4백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경상예산은 1천 1백만원, 사업예산은 3천 9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새주소 안내책자 발송 우편요금 1백만원 개발지역 도면 원가계산 수수료 5백만원 불법부동산중개업자 신고포상금 5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 2천 8백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여비 1천 1백만원 등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9억 4천만원으로 1억 7천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8백만원, 사업예산은 1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조사원 인부임 5백만원 지역통계 조사표 인쇄 2백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1천 8백만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1억 2천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2천 2백만원 등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술회관의 총예산 편성규모는 26억 4천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21억 2천 6백만원, 사업예산은 5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총 2억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 2억 3천 2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예산은 공연예술작품 초청공연 6천만원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 추진 1억원 국악원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 국악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2천만원 예술회관 공연장 및 국악원 정수기 구입 5백만원 등으로 총 21건에 2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예산은 국악단원 봉급 외 12건에 1억 1백만원 객원 안무, 연출비 4천만원 전주세계 소리문화축제 참가 공연 8천만원 가무악극 상춘곡 공연 추진 2억원 등 8건에 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6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입니다. 제1회 추경안 총규모는 387억 3,175만 1천원이 증액된 3,900억 5,645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404억 2,664만 1천원으로 363억 220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496억 2,981만 6천원으로 24억 2,95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5,840만원 사업수입은 의료수입사업 4,646만 1천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8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184만 5천원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5억 3,349만 6천원 기타잡수입은 국민체육센터기금 수입 등 13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21억 6,700만 7천원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8억 4,383만 3천원 특별교부세가 축산시설 피해복구비 등 22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분 재정보전금 6억 7,524만 4천원 2004년도분 재정보전금 정산분 1억 6,123만 5천원 생활검도 육성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2억 8,8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179억 1,927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은 71억 28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 7,339만 7천원이 감소 사회개발비는 86억 3,543만 9천원이 증가 7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80억 8,283만 4천원이 증가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1,416만원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4,317만 1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보다 24억 2,954만 4천원이 증가한 496억 2,981만 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 154만 4천원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14억 1,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기타특별회계 1억 1,0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14억 2,228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로 13억 20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6억 5,071만 6천원이 증가되어 마을단위 상수도급수관 포설공사 4억 5,000만원 등 6억 5,07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당초예산 사업비 집행잔액, 2005년도 결산결과,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의회 및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10억 5,184만 5천원을 예년과 같이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기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방향도 있겠으며, 세출에 있어, 정읍 동신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지원 3천만원은 금후, 기타 학교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내장산 단풍축제와 겨울축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전국적인 축제 발전방향으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장산 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1억원 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 매치 2차방어전 1억원 등은 금후에도 연차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각종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 예산에 책정되고는 있으나, 지난 9월 14일 심의한 건수가 11건으로 금번 추경을 앞두고 일괄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2천만원, 평생학습 종합시스템 구축 2천만원은 국비인 점이 감안되나, 특히, 자체사업인 내장산 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 1억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및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전국화 방안연구 용역 5천만원, 구 법원·지청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 4천만원 등은 미리 금번 추경안에 계상후 심의를 한 것으로써, 심의통과를 전제로 심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용역의 타당성 검증도 단시간내 심의된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세세항, 목』사이에 예산을 상호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이 약 60건에 21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있을수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체사업중 본예산 계상시 사업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부기변경된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과 용배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건강관리과 영원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100만원은 영원보건지소 신축부지 옹벽공사로,복지증진과 보훈회관 시설보수 7백만원은 보훈회관 집기구입으로, 정우면 청사 상수도 노후관로교체공사 380만원은 복지회관 지붕방수공사로, 청사 담장보수공사 5백만원은 면사무소 청사도색으로 부기변경 되었으며, 모두가 자체사업인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밀한 타당성 심사가 요구 됩니다. 전주세계 소리문화축제 참가공연 8천만원,가무악극 상춘곡 공연 추진 2억원은 전액 삭감 되었고, 정읍사 가무악극 공연 추진 1억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행사의 계획성이 적어 보이며, 금번에 책정된 행사가 염려되게 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기공식 1,220만원, 제1시장 진입로 개설 1억 8,700만원, 옥정호 산내 가을들꽃여행 5천만원, 단풍미인쌀 제빵.제과 가공시설 지원 7천만원, 밸리감자생산단지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석류재배 시범 1천 5백만원,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참가 공연 8천만원, 가무악극 상춘곡 공연추진 2억원 등의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쉽게 삭감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6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들 여론이 정읍사 문화재하고 동학기념제를 발전시켜야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전국화 규모로 해야될 필요성이 많다고 상당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수에게 전국화로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런 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17회입니다.

39회입니다.

예를 들어 올봄 5월달에 동학제행사를 했는데 기념사업회측하고 시측하고 6차례 행사에 대해서 협의를 가지고 행사종목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이사님들도 대표선발하고 저희들도 과장, 계장, 실무자까지 들어가서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용역을 주며는 그사람들은 전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공된 사례들도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시민여론조사도 해야되고 의견수렴도 해야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년간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비단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또는 부부사랑축제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가 있는데 유독 동학농민혁명하고 정읍사부부사랑축제만이 전국화 축제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시민들 여론이 정읍시에서는 동학하고 정읍사부부사랑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아닙니까? 그래서 정읍시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너무 지방적이고 동네잔치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우선 대표적인 축제만큼이라도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보면 이웃자치단체 또는 어느자치단체에서 축제가 성공리에 열리고 전국에 알려지면 그 축제를 본뜨는 내용에 유사한 성격 사이비 축제처럼 내용은 비슷하게 하지만 실은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관련된 이미지를 선점해버리면 후발 자치단체들은 축제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 용역을 하시려면 정읍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각 축제별로 나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종합용역을 통해서 계절별로 묶든지 계절별로 4개의 축제를 대표적으로 육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특별하게 시민에게 호응을 못얻거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는 다른 축제등과 묶어서 시민들께 계절별로 하든지아니면 좀더 통합해서 축제를 운영해야한다라고 보는데 이 축제별로 진행을 하다보면 기존 경상비가 본 위원이 볼때에는 시민들께 보여주는 내용물말고 막투에 있는 거기하고 관련된 예산이 30~4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축제 2개의 축제만을 전국화 하기 위한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실 것이 아니라 정읍시 일원에서 년간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셔서 그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각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서로 조정을 해서 정읍시가 전국에 알려지는 축제로 몇 개가 선정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겠지만요. 일반시민에 입장에서 보면 각종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제에 따른 기본경상비가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도 축제수 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개의 축제만 가지고 전국화 용역 방안 하는 것보다는 5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런 것 보다는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생축제를 일제조사하고 있는데요. 면단위 축제까지 조사를 하는 그런 취지는 축제하고 사계절관광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자생축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전부 완료된 후에 이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9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2천했습니다.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는요.

정읍사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자부담2천만원 도비3천만원, 시비1억5천으로 해서 2억가지고 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읍사 부부사랑축제 위원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요.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천만원 자부담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자생축제등을 서둘러서 파악해보시고 그런 축제들을 산만하게 지역별 축제로 규모를 줄이는 축제로 운영하기 보다는 자생축제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묶을수 있는 축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묶어서 통합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물론 각각 종합적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각각에 들어가는 예산은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일주일이나 10일정도 시간이 정해지면)그때 모든 축제하고 관련된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쉽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가 찾아가고 싶은 축제가 있으면 찾아갈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내장산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용역 지금 내장산리조트도 성공할지의 여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 하반기부터 현시장님의 임기까지입니다. 그기간에 1천200억원을 들여서 할계획인데 그것도 시비가 400억이나 되고, 민자가 650억이나 되고 우선 1년동안에 시비가 4년동안에 100억씩 출연되어야 하고 또 민자가 6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사를 할지도 막막하고 과연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작만 하고 성공할지의 여부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단돈 1억이라고 하지만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며는 내년부터 시에서 100억씩 투자가 되어야 하고 민자도 불투명하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해야할 것인가 아무리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아래 국과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하다면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안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실효성있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줄어서라도 할수있게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야 하지 방만한 사업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계절 자연 생태공연 기본용역 용역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천2백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라는 기간동안에 정읍의 사계절관광을 위해서 실효성있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은 추정치이고 실제가 기본계획 및 여기에 대한 경제성 비교분석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나오는데 저희는 실제 이취지가 무엇이냐면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며는 생태식물원, 청소년수련시설, 생태습지원, 유락시설, 야외음악당, 만남의 광장, 체육공원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타당한가 그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때 그만큼의 수익이 있을수 있는가 이런 것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그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전반적인 모든사항은 100% 검토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의 계략적인 개념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성검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서 최종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 이안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서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출신에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지만 지역 기업가에게 방문을 해서 청소년 유스호스텔 2만평정도의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도 해보았고 실제가 시에 재정형편을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저희가 신시가지를 조정할 때 직접토지공사를 참여시킨바 있지만 관광 유스호사업이 작년부터 토지공사가 직접 참여 가능합니다. 토지공사, 관광공사, 전북개발공사 다같이 병행을 해서 현실에 맞는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정읍의 인구가 10만명 남직한데 이런 것이 들어서려면 인구가 적어도 100만명 이상 되는 그런 도시옆에서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계절생태공원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내장구있잖습니까?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5백미터까지는 자연생태에 관련된 시설을 주로 배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5백미터지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관광지조성사업 그것이 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가칭 여기에선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걸쳐서 최종적인 것은 의회 본회의때에도 했지만 전에는 관광랜드 조성사업을 하려고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약적인 요건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붙었습니다.

거쳤습니다.

최근에 내장산하고 관련된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지요.

관광명소육성 용역입니다.

정읍시 전체 관련된 축제들을 분석해놓은 것이 있던데 그러면 그용역 결과안에 본위원이 용역결과 보고를 한번 보았는데 김동일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장산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선1기때부터 4기에 자치단체장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모든 관광하고 내장하고 결부를 시켜서 사계절관광지화 하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요.

예.

각종 연구용역을 보면 내장산을 테마로해서 각종 용역을 했고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은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모르고도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용역만 하고 용역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내장산사계절 자연생태공원도 그것하고 용역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요. 내장상권을 중심으로한 명소 가꾸기 용역입니다. 계략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살려서 명소를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숨어있는 자원들을 다시 발굴해서 가꾸어서 명소로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라는 것하고 관련된 용역이라는 것이지요.

예.

단장님께서는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내장산을 보아서 Y자형이지요.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개발축이 이렇게 되었을때 T자형 개발축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하고 관련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내장호 제방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었는데 국립공원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500미터정도는 제방끝선에서 500미터까지는 토지적성평가기준에 친환경적시설을 배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쪽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하고 관련해서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질이 걱정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현재 도로변에 국도29호선과 국지도49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영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내장천등 주변오염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사업추진시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등 제반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읍천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되어서 3백 몇 십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지요.

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자연생태공원하고 관련된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질은 지금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읍천이 지방2급 하천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관광지조성사업이나 공원화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1차 수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자체처리를 해서 찻집관로와 연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읍천에 방류를 못합니다. 또한 환경영역평가에서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나 COD기준에 적정지로 할 경우에 한에서 환경영역평가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7가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5년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때에는 총사업비가 1천2백억이니까 추진단계에서 용역이 나와보면 구체적인 경제성이나 계획을 연장할 수가 있겠지요. 단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시장님께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용역은 지금 의뢰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안에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사계절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이 처음에는 내장산저수지 위쪽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환경부예산으로 해서 자생화단지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현재 내장산리조트 사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락시설까지도 용역을 통해서 지목변경까지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장산리조트단지내에 지목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위락시설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자리에는 골프장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금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지요.

예.

그때 들어간 예산비용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당초 그때 했을때 현대건설에서 용역을 받았는데요. 6억정도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6억은 현대건설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읍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목변경까지 해서 현재 그사업을 실효성있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지목변경은 하지 않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 이행을 했는데 그때 중앙에서 골프장은 절대로 안된다고 해서 그부지에 다른시설을 넣었다가 이번에 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되면서 다시 변경을 해서 골프장으로 넣습니다.

지목변경은 안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3년 전에 근처 인근에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일이 있어서 떼어보니까 지목이 분명히 위락시설단지로 각세부적 계획이 나온데로 지목변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목이 아니고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지정을 받았지 지목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었지요. 용도지역만 바꿔졌습니다.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했나봅니다. 그때 당신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용도변경을 했다가 결론은 마땅한 민자본 유치를 못해서 현재 사업이 실행되지 못했었는데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6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6억원의 값어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민자투자자 관광공사가 나타나서 다시 분석을 해서 골프장 부지를 약간 일부 변경을 했지요.

일부 변경하는데 비용은 현재 정읍시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관광공사에서 부담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위락시설로 계획을 세웠다가 위락시설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당시만 해도 절차 이행은 해놓았지만 민자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시설이 장소가 변경되어서 지금하고자 하는 자연생태공원 내장산저수지 아래부분으로 내려가보면 민자본이 또 유치될 수 있습니까?

민자본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타당성 용역결과에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어린이랜드도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랜드 개념이 위락시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정읍시 자체적으로 내장산리조트사업과 백제정촌현사업이 진행중이고 물론 여러 회사에서 문의를 해온다고는 하나 현재 뚜렷하게 우리 정읍시와 서로 조건과 타당성이 맞지 않은 관계로 민자가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조성사업이 끝나야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지만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 민자가 먼저 들어와서 사전계약을 하자고 성화를 하겠지요..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런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1천2백억원중에 시비가 4백억이고 민자가 6백5십억이라고 하면 민자 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결론은 여러 가지 사업시행 투자비용이 어떻게보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없어질 상황이고 시비와 민자본이 합해서 1천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에 자체 세외수익 약1.5배의 큰 예산을 또다른 어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물도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들어가서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민간인들에게는 사유재산 침해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개발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유재산 활용을 못한다면 그부분도 침해 당할 수가 있는데 이부분을 정읍시 차원에서 내장산리조트 사업과 백제정촌현사업단지에 좀더 전념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이유에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그자체 수립이 되었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 올인해서 결과물이 나올수 있게 하는 그런 연차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당연히 리조트하고 정촌현관계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선을 넘어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투자재원 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볼때에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위인적인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조트는 시설배치가 주로 어떻게보면 비즈니스적인 하나에 레져 스포츠 시설이 병행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가족단위 어떻게보면 어린이, 청소년과 병행해서 실제 아빠가 사업상 골프치고 하면서 저희가 이쪽에서 엄마가 아이들 손잡고 놀고 하면서 체류형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같이 즐기수 있는 것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4백억이니 650억이니 이상태는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방법은 리조트하고 틀린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수용방식입니다. 저희는 관광진흥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도시개발법, 수용과 혼영방식도 있습니다. 실제가 이런 것을 볼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과연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갈때에는 수용방식으로 가야할지 한지방식으로 가야할지 혼영방식으로 가야할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 용역들을 진단하면서 세세하게 따져보아서 실질적으로 결국은 꿈만 크게 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로 10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 2010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하나로 모든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함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제정촌현사업은 진척이 안되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쳤습니다.

9월 14일날 용역과제 심의거쳤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는요 어느 것이 어떤 주가 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최종적인 경제성 비교검색이 나와서 투자 이런 것들의 절약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저희는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것이지 어느것이 비중을 크게 두어서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5백미터넘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주가 되어야만이 민간인들이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229쪽에 보면 정읍9경 명소선정 심사위원회하고 정읍시축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읍9경은 24군데 설문조사 받아 놓았고 심사위원회는 아직구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축제위원회는 조례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위원회는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위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보면 계속 실질적인 업무와 상관없이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이렇게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을 보면 한 분이 여러군데 5개 내지 6개 위원회까지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예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시대가 도래됨과 동시에 앞서가는 관광문화사업은 정말로 앞서가는 업무추진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타이트하게 용역할 것은 과감하게 종합용역을 세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큰 틀에서 과감하게 용역도 발주하셔서 적어도 10년 앞으로 내다볼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용역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위원회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을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로 위촉되어서 위원회가 내용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단풍축제행사하고 내장산겨울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김제하면 지평선축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정읍은 축제가 상당히 많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할만한 축제가 없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읍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단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지만 단풍축제를 하는 것은 참좋은데 과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기간내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물론 1년사이에 전국적인 행사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예산도 더 세우고 장기적으로 친밀한 계획도 세우고 해서 첫 번부터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야 합니다. 그런축제를 했으면 하는데 겨울축제도 보면 장소문제만 보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안에서 안된다고 해서 제2주차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단풍축제나 겨울축제도 장소를 그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관리소장하고 상의를 해보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경내 안에서는 축제를 못할 것 같고 매표소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투우대회도 안되고 했는데 그안에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랬을때 과연 이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친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장산단풍축제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축제가 되었지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께서 단풍축제를 없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취지에서 단풍축제를 없앴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거든요. 결과에 의해서 없어졌는데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2년도에 했는데 전북전통문화연구소로 해서 원광대학교 송하섭교수가 주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벚꽃축제하고 단풍축제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동학제하고 정읍사문화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 있지요.

예.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없어진 축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다시 살려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비는 용역비 데로 이미 소진해버렸고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신임시장께서 또다시 축제를 부활해서 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택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단풍축제관계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면 신중하게 분석도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되고 상당히 촉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물어보았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단풍축제가 다시 거론이 되었냐면 4년동안 축제를 안하다보니까 내장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장손님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런 것까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앞으로 내장은 어떻게 국립공원다운 국립공원이 될 것인가 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좋아서 저희가 8월달에 내부적으로 리통장들이 7백여명 됩니다. 그래서 아무생각없이 우리가 잘하자 못하자 그런 노코멘트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활해야된다는 것이 75% 나왔거든요. 거기에 힘도 받고 내장주민들께서 벚꽃축제도 시내에서만 하니까 내장은 전혀 손님이 안온다 가을철에는 귀찮을정도고 3계절 전손님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과연 시에서 내장을 육성할 여러 가지 의지가 있어서 내장을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단풍축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셔서 단풍축제만큼은 1년 유예를 시키던지 할 그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겨울축제는 금년에 하면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겨울철이라도 손님을 유인하는 작은 축제라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겨울축제도 5천만원 계상되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내장산을 살려보신다는 측면에서라도 겨울축제만큼은 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 가을단풍철에 찾아오는 사람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50만넘지요.

가을철에 70만명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철에 단풍축제행사 1억원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보여줄수 있는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편적으로만 볼것이 아니고 내장을 찾아오고 축제를 볼수 있도록 사람을 유인해서 다녀가면 그사람들이 가을철에만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기자기 한다고 하면 사계절 올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풍으로 유명한 지역도 전부 조사를 해보았는데 전부 단풍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으면서도 단풍축제가 많은 곳은 내장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를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축제는 본위원이 볼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을철에 내장산을 찾아오시는 분은 단풍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장산에 단풍이 보기좋고 유명하고 여타에 이축제를 보기위한 다른 이유로 내장산에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개최하는 1억원을 들여서 단풍축제를 보기 위해서 70만이 온다고 하면 행사 1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풍철에는 계절적으로 혼잡한 때이고 내장에 사시는 분들 또한 그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풍축제가 용역을 통해서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는데 이부분은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시 축제하고 관련된 각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뒤에 단풍축제 부활여부는 그때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내장산 겨울축제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겨울철에 내장안에 들어가보면 생각이상으로 내장안이 한번 눈이 내리면 지형상 잘 녹지 않습니다. 서울도심쪽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내장산에 내린 눈을 보러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축제를 부활하는 것은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장산 겨울축제는 눈이라는 것이 축제시기에 맞추어서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차라리 겨울축제를 좀더 가을철에는 어차피 단풍철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또한 겨울축제는 축제를 통해서 외지인들에게 내장산에 눈꽃을 홍보하고 알리는 두계절 정도는 이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장산 겨울축제와 더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장산 공원 입장료가 언제부터 폐지가 되지요.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국회에서 상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했었도 1월달부터 될지 안될지 모르고 있지요.

예.

가급적이면 축제경비를 좀더 올리더라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내장산쪽에 부담할 것은 부담하더라도 경내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차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퇴색되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행사에 매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정말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공원입장료 폐지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안된다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원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정부담, 경비부담을 하더라도 경내에서 행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간단하게 물테마라든가 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테마 유원지거든요. 물체험관, 주차장, 편익시설 하는 것인데요. 1만5천평됩니다. 국도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매입비는 시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11억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투자 해놓은 2십6억2천만원은 어디에 투자로 했습니까?

시설비로 해서 국도비가 와 있는 것입니다.

기투자한 것이 있네요.

그것은 국도비 와서 명시이월 된 것을 기투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65억입니다.

11월 중순이면 기공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3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1천8백만원 이것은 추경에서 해야될 불요불급한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해킹 또는 바이러스등을 차단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설치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을 노출된 상태로 했었습니까?

일부는 차단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전면적으로 차단이 안되니까 그래서 장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면 국비지원없이 시비전체로 해야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 프로그램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킵니까?

이것도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이것하고 관련된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인데 이것이 각 정읍시 일원에 있는 정보화시범마을에 구축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3개마을이 있습니다. 정우, 내장, 산내 이렇게 세군데가 있고 이것은 제대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KT하고 중앙정통부하고 우리하고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읍면에 있는데요.

인터넷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인터넷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선을 통하면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지요.

전화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요.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무선인터넷이니까 당연히 사용료가 비싸겠지요.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하게되면 1억2천의 예산을 가지고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78개마을에 2,063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는 정읍시에서 전액 자부담 있습니까?

시비12.5%, 도비12.5%, 중앙25%, KT50% 부담을 합니다.

국도시비가 50%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을 설치하게되면 기존에 있는 전신등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63가구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실이 22도에서 24도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도는 50%선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장비가 가열되고 또한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장비가 10년이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115쪽에 보면 국악단원 퇴직금이 2천만원에서 6천만원 늘어난 이유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에는 한명이나 두명이렇게 할텐데 3명이 금년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네요.

예.

단원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4천2백2만원을 세웠는데 왜 그것이 하나도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고용보험등이 없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정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전주세계소리문화축제 참가를 한다거나 가무악극 상춘곡 공연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가무악극 상춘곡은 봄에 천명하고 중복이 되어서 당초에는 정읍사 가무악극이 전국예술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하반기는 국악뮤지컬정읍사로, 상반기는 천명으로 결정을 해서 가무악극 상춘곡공연은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섭외과정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문화 축제는요?

소리문화 축제는 정읍사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해서 조정이 되고 앞에 소리문화의 전당에 공연예술작품으로 3건으로 변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예술활동 지원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변경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이왕이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읍에서 큰 공연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후에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무악극 상춘곡 공연 추진 삭감을 하셨지요.

예.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설명있었던 데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집니까?

가무악극 상춘곡공연과 천명공연을 놓고 내부사항으로 해서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천명공연과 상춘곡공연이 있고 또 정읍사 가무악극이라고 있는데 예술문예진흥회관에서 주는 지원연합회 기금이 있습니다. 그공연을 해서 같이 4월이나 5월경에 두공연이 계속되면 단원들이 공연 연습준비라도 같이 되기 때문에 천명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사가무악극 공연취지는 어떤 공연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문예 예술진흥금에서 지원사업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가무악극 공연 취지는 순수한 시비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1억은 시비로 1억은 문화예술진흥원회관 관장한테 직접줍니다.

2억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1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1억은 예술회관관장 통장으로 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술회관과장 통장으로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예술회관 관장은 누구입니까?

본인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와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개인통장에 국비가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권기금사업회에서 예술회관 연합회로 주어서 오직 예술회관에 운영하는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을 공연할수도 있고 시설비로도 쓸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연사업으로만 쓸수가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도 국비가 들어갑니까?

국비가 아니고 진흥사업기금입니다. 별도 로또복권기금에서 연합회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보조사업이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속유물전시관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부면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당초에 고부중학교에서 농민들한테 유물을 수집해서 고부중학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작년도에 시에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전시까지는 끝냈습니다.

유물이라는 것이 고부일원에서 발굴한 유물입니까?

생활도구, 민속자료, 도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전시해놓았습니다.

전시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250종에 1,000점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전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가 보았을때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린이보육시설 있지요.

예.

보육시설에 홍보를 해서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결해주어야 되지 예산을 들여서 전시를 하면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홍보에 미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기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했는데요. 시기동 지난번에 숙원사업비를 7백만원 감을 하고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시기동에서 농악단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동 주민숙원사업비를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면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기농악단은 이전부터 운영은 해왔는데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했던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로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시기동으로 당초예산에 배정되었던 것을 시기동 몫을 여기에 하자고 해서 예산의 대체가 된 것이지 별도로 읍면동 농악단 지원금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한번 편성하기가 어렵지만 편성이 되면 차후에라도 계속 시기농악단도 민간보조를 시에다가 요청을 할 것이고 인근 다른 타 면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텐데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마을단위 읍면단위에 민속놀이의 경우에는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농악단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만 읍면동에서 배정된 범위내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변경을 해주라고 하면 지원을 해줄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18쪽 정읍도서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목과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쇼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나와 있는데 쇼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길래 1천7백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것을 전산개발비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쇼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쇼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과목변경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쇼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프로그램도 쇼프트웨어라고 볼수 있지요.

예.

두 가지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 항목 잘모르십니까?

컴퓨터가 2002년식인데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버전을 상향시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수 추경예산과 별도로 관계없는 질문같은데요. 방금 본위원이 농소동 발전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정일여중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정일여중 교장선생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일여중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도서관을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밤늦게까지 개방을 하고싶은데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밤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위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다고 하면 예산이 안들어가고 도서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개별적으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아래에 슬로프가 있는데 싸리로 받쳐놓았는데 꺼져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출입을 못하게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보수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썰매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시설년도 2002년 8월 24일입니다.

썰매장 보수를 한다고 이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계속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썰매장 운영하는데 총 투자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매년 보수를 한다고 썰매장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썰매장은 처음 올린 것입니다.

슬로프 바닥을 낮추어야 한다,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읍시에서 육성하는 운동이 검도 하나 있습니까?

검도부는 시청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예.

선수가 8명입니까?

예.

8명이 정읍출신입니까?

다른곳에서 선수가 없어서 오더라도 발굴해서 오면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출신이 아닌데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계속 운영을 하다가 재작년에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작년에 했습니다.

출전해서 입상한 일이 있습니까?

전라북도민체전에서는 우승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체전에 우승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격투기는 작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관련 연합회에서 준비사항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하자고 해서 이종격투기 대회를 전국대회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약11월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7쪽에 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 매치 2차방어전 1억 예산인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5월 20일날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를 추진하는 주최는 우리 지역에 칠보출신인 김선씨라고 경찰구신문에 대표이사로 있고 체육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한번 했으며 선수가 참피언이 단풍미인쌀하고 미인한우 츄리닝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도 늘리고 1차 타이틀방어를 했기 때문에 2차 타이틀방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여자프로복싱 타이틀 매치하면 타이틀을 주는 세계복싱연맹이라든가 이런곳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IBF라고 해서 세계복싱연맹 있습니다.

세계복싱연맹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참가하는 외국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작년에는 세계타이틀을 해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태국등으로 해서 외국선수가 3개 타이틀을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 외국선수가 5명정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도 전국대회 유치를 해보았는데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직접적인 우리시비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에 숙박이나 음식점에 경기활성화 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1억들어가서 1억이상 효과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3개 대회를 했을때 6억 이상의 효과를 보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할때 1회에 3천명정도 왔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행사가 큰 행사가 여러개 있습니다. 도민체전, 예술제, 부부사랑축제등등 너무 많이 해야될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말씀하신 이중격투기나 프로복싱 타이틀 매치까지 한다고 하면 좀 무리아닙니까? 운영상도 무리고 공무원들만 전부 동원해서 참여하라고 독려를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큰 행사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9월말에서 11월달까지 몰아져 있습니다.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가 몰아져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공무원 입장으로써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정읍을 알릴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전체 축제행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부서에서 각자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수만 있다면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치상으로 얼마나 큰 기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잘알아 듣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이 꼭 투자에 대한 이득만을 따질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생각을 한다거나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할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시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금씩 해서 얼마나 우리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중격투기가 아니라 이종격투기이지요.

예.

이종격투기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2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우리시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하면 협회에서 7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성황리에 잘되었습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예.

거기는 외국에 있는 심판장등께서 오시기 때문에 항공료를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피언 손철홍에 대한 프로복싱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체의 시상을 하고 또한 전국대회를 보통 하는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서남북권 배드민턴대회는 인근입니까?

고창, 부안, 김제, 정읍등 4개 시군에 대한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배드민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풍미인 홍보도 합니다.

126쪽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라고 되어 있고 추경성립 전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도시설비입니다. 이것이 5월 2일날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못하고 추경에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청사 운전원 대기실 작년에 올라와서 공사한번 하셨지요.

안했습니다.

비가림시설만 해주었는데 휴게실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104쪽 법원지청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과에서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 범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현재 지원, 지청 청사가 수성택지 지구에 신청사를 마련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쯤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건물자체가 비워지고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부지를 어차피 시민의 장래에 시민의 편익증진이라든지 복지증진 이런 측면에서 이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도 유치하고 복지시설등을 갖추어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약65억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재원이 많이 필요시되고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우리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방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의사를 물어보려고 홈페이지에 게제를 했었습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에 설문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하신 분들이 그때 20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지만 공공건물로 지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정보활용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들도 되어 있고 하는데..

말씀이 길어지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법원청사에 총 매입 예상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65억입니다.

65억이면 평당 얼마정도로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3,300평이거든요. 건물까지 해서 평당 2백만원이 조금 못됩니다.

만일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법원청사와 검찰청청사 우리가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활용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전문가에 의견을 구해서 시민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7월 11일부터 1차에 20일까지로 해서 10일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기간연장을 7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한명씩 참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용역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가 이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65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다고 팝업창에 나와 있다고 했었지요.

예.

하루에 한명씩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주민들에 여론으로 보아서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의견 제시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근거가 남아 있고 주변여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뜬구름이라는 것이지요. 65억에 대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다른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10억 확보를 하고 55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65억중에 건물비용까지 전부 포함됩니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하고 지청이 수성지구로 이동하는 조건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활용보다는 물론 엄청난 금액이니까 개인 또는 법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부지를 매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청에서 시민을 위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 재원은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더라도 장래를 생각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만이라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타진을 했는데 자기네들도 대법원에 예산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세원없어서 그렇게 장기간으로 하기는 어렵다 2년정도는 검토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65억인데 2차년도 이내에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원이나 그쪽에 끌려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절약적인 접촉을 해야되는 것이지 정읍시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법원이 알아서 개인한테 매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 절약적으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도움도 받고..

중앙정부의 재산같으면 용도폐지가 된다든지 하면 재경부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재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은 정읍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때에는 이왕이면 자치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춤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시에서 불필요하다거나 너무 벅차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사람들은 매각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읍시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부분 개인한테 매각을 할텐데 과연 그가격에 정읍시외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법원측에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제시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빠른시일내에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흘릴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은 정확한 어떤 증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사실 법인이 온다거나 기업체가 온다거나 한다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공간 안에 특별히 시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일반개인이 그공간에 무엇을 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면 오래동안 성장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은 매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원이나 검찰쪽에서 필요한 나무라고 하면 전부 가져갑니까?

65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5명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7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십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십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경로당겸해서 하신마을 건강관리센터 매입인데요. 총면적이 12평입니다. 기존에 31평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액이 12평을 매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짓고자 했지만 건폐율등이 나오지 않으니까

31평 기존건물은 시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건평으로 20평 신축하려고 합니다.

예.

다소 노인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체력단련기구 몇 가지 비축하려고 합니다.

농촌지역은 경로당을 짓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합니다만 시지역은 기금도 없고 또한 땅값이 다른곳보다 비싸고 하기 때문에 부지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많이 요구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유지가 있다거나 할때에는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동의 경우에는 노인당으로 하면 부지는 자체 제공해야 하지요.

예.

건축비용만 시에서 지원을 하지요.

예.

상동에 있는 하신마을 노인건강관리센터는 노인당 목적 플러스 건강도 유지를 할수있는 그런 기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안에는 시유지가 일정부분 들어 있고 그부지 가지고는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추가로 개인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개인땅 매입이 7백만원 예산편성 하신 것이지요.

예.

지어지면 1~2층으로 지어집니까?

1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렇다면 1층으로 지어서..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2층까지 지을수가 없습니다.

최초 지으려고 하는 건강관리센터 용도가 기존에 노인당보다는 보강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지요.

예.

아무리 시내라고 해서 이정도 규모로 지어서 충분히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해낼수 있겠습니까?

좁기는 하지만 그런데로 어차피 인근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법원청사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당 매입가가 2백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주변 지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평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건물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 아닙니까?

건물은 어차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값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도 매각을 할때에는 감정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이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 사실 그건물을 매입한 후에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거의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법원이 있기에 현재 지가가 2백만원정도의 공시지가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전을 하게되면 과연 공시지가가 그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정읍시에서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만일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부결되면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재정과자 정병진 금년 추경을 앞두고 용역비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이예산이 확보되면 공유재산취득 제출을 해서 심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이전에는 사업발주를 잠시 보류했다가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지금 저희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11대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차량유지비만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천6백만원만 세워져 있고 유류값이 올랐고 차량수리 내구연수가 지나서 증가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관용차량 11대라고 하는데 승용차가 몇 대이고 버스는 몇 대입니까?

버스2대, 중형버스1대, 겔로퍼1대, 나머지는 승용차입니다.

1대당 유지비가 8십만원정도 되네요.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8%인 1억7천7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의정비 심의에 따른 위원 회의참석수당 2백1십만원, T/F 5개팀 신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천만원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 관련, 표준지방재정정보 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 분야에서는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영상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와 관련 지방재정 조기집행담당자 해외연수비로 시비부담분3백5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 광고료가 2백5십만원씩 20회해서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과 도내에 있는 10개 언론사 또한 지역역에 있는 3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도민체전, 정읍사 문화재, 시민의 날 행사, 특산품 홍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문이나 지상파 광고를 하기 위한 작년에 광고비를 홍보팀에서 집행한 것은 1억2천5백만원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8천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삭감이 되어서 6천8백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미흡한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하반기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시정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82쪽 T/F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인데 T/F팀 신설 운영된 부서명이 무엇이지요.

5군데입니다. 농업살리기, 관광개발팀, 기업유치, 청소년수련원유치, 생활체육활성화팀 이렇게 5개팀에 대해서 공통으로 풀로 세워놓아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조금씩 배분을 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집기구입, 운영비,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자치혁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혁신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면한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법규 대본발간 부족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5백9십만원은 11월에 실시되는 혁신평가 대비 혁신역량강화부문(30%)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혁신교육집 2종을 발간하고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11월 11일) 및 2006.전라북도 행정혁신 경진대회(10월 13일) 출품 우수사례 파워포인트 제작비로 증액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052%인 1천1백9십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저희 자치혁신과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18억1천7백5십8만5천원에 비해 2억4천8백7만원이 증액된120억6천5백6십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선거업무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업무추진 운영비 2천2백9만5천원과, 여비 8백8십3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으로, 그동안 대회의실은 수용인원(400명)에 비해 의자가 부족한(200개) 실정이었고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의자도 내구년수가(8년) 경과되고 노후되어 각종회의 및 교육 운영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에 필요한 예산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으로, 공무원여비규정등 관계법령이 금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여비단가가 인상되어, 작년의 여비 기준으로 편성된 당초예산 2억5천만원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위탁교육비를 합하여 2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다음은, 교육지원 예산으로, 지난 7월26일 우리 정읍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평생학습 기반도시 조성사업에 2억원을 홍보물제작, 연구용역, 시스템구축,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로 지원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예산 2천2백5십만원이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로 집행되었기에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학 인재양성 기틀 마련을 위한 관내 학교 발명 공작교실 설치지원 사업에 3천만원(시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예산으로, 당직실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당직실 바닥 장판교체에 필요한 1백만원과 문서사송여비 부족분 2백만5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2억2천7백7십만7천원, 외국어말하기대회와 모범학생표창 부상품구입 미집행금 6백4십5만원, 평생학습우수 동아리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잔액 5백만원, 기록물 전산화 DB사업 집행잔액으로 3천7백4십1만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에 8천만원의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요. 예산편성상 확보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미반영된 분을 반영하는 것이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공무원에 가면 위탁교육 5천만원 말씀이지요.

이것은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한 이후에 기구가 늘어나서 5급 승진자반이 일반적으로 3명에서 4명정도 가는 인원이 금년도에는 17명이 갔으며 장기교육 과정에 5명이 추가로 들어가서 예산이 5천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 세워서 8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늘어났고 여비에서 1억8천만원이 늘어나고 총2억3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를 들어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교육을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울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우선 세우고 난 후에 1월달에는 여비지급 규정이 변경되어서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증액되는 그것으로 해서 44%정도가 증액되는데요. 8천만원정도가 여비단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5급 승진자반이 대폭 늘어나서 4천만원 그리고 고급간부 양성반이 4급 하철국장께서 추가로 교육승인이 되어서 1천3백5십만원 그리고 초급관리자반 4명 1천2백만원정도 되어서 4천6백만원정도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잡아서 추경에 해서 말씀드린 데로 예를 들어 어려우면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1년에 2~3개소씩 선정을 해서 그시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이나 교육등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수 있는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해교육이라든가 그래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러 성인들을 한글을 깨우칠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각종 동아리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등 그래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정보와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읍교육청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예산을 협찬을 받아서 관내 학교에 발명공작실을 설치를 해서 정읍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학부모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발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에 발명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등 발명에 소질이 있는 학생조기 발굴등으로 지역인재육성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인데요. 동신초등학교 교실 4칸정도의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저희시에서 3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솔초등학교가 생기므로써 동신초등학교 교실에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학교이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시민전체가 이용토록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 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76억 8천 1백만원, 특별회계 20억 7천4백만원, 총 487억 4천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51억 8백만원보다 36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4억 4천 1백만원, 특별회계 20억 7천4백만원, 총 715억 1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652억 1천2백만원보다 43억 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확보로 영원 및 태인보건지소 신축, 태인 매계 및 소성 애당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국도비 9억 8천 7백만원,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아동복지시설 애육원 기능보강사업,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사무실 신축등의 국도비보조금으로 31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유행성독감 접종비 인상분 6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억 8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6억 2천 9백만원보다 15억 5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원 및 태인보건지소 신축, 태인 매계 및 소성 애당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의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비로 12억8천6백만원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비로 1억4천5백만원, 기 신축되는 보건지소 3개소 의료장비 구입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공요금의 인상등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부족분 4천8백만원을 증액시켰읍니다. 또한,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 6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잔액 삭감 및 국도비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13건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610억 9천 8백만원 보다 22억 9백만원이 증액된633억 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골자는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기준에 맞춰 예산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전년대비 평균 6% 인상분을 반영 계상하였으며, 그동안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던 종사자 특별수당을 금년도 7월부터는 시설장에게도 지급 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 그동안 재원기준이 도비 30%, 시비 70%로 규정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도비 100%로 전환되어,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시설생활인 영양간식비 6천 1백만원을 제외한 시비 1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건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경상 보조금에 7,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전담인력 인건비 700만원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수당 지급대상 중 2006년 9월 8일 현재 9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370명으로 지급대상자 수에 맞게 조정 반영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읍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물내 협소한 공간에 있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금년도 하반기에 인근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도비보조금 5억원을 확보하여 신축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관련 자체 추진사업으로는 시립묘지 석물구입비 1천 2백만원, 시립묘지공원 배수로 설치공사 2천만원, 상교동 칠정리 공동묘지 화장실 및 파고라 설치비 2천5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시비부담금 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18억 5천 2백만원 보다 9천 4백만원이 증액된 19억 4천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1천 4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암조기 검진사업비 4천 3백만원, 어린이 및 여성건강검진비 등의 국도비보조금을 증액 시켰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6천6백만원과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에 대한 보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중보건의 1인 수당이 연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1인 연봉이 얼마씩나 됩니까?

근무하는 년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초임은요.

수당은 5십만원 이고 중위 봉급보수를 줍니다.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공중보건의를 보면 시청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장님께서는 시청소속이지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장이지요.

공중보건의가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고 질병예방 뿐만 아니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공중보건의 지소장님들을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적을 하니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차피 군복무대신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봉사정신을 가지고도 질병예방 뿐만 아니고 질병예방차원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민접촉도 좀더 왕성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140쪽 인플랜자 예방접종 해마다 보면 27,100명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약이 모자라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인플랜자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대당 인원들은 적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백신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5천원이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8천원정도 예산을 하거든요. 편차의 경우가 심한데 인원의 경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은 2천만원인데 추경에는 무료로 됩니까?

기존에 집단 접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집단접종을 지향하라고 하다보니까 방침이 바뀌다보니까 학교접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학교접종 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부지가 영원면 인근에 있습니다.

영원면 교포가 기부를 하고 일부는 면에서 합니다.

영원면 뒤에 하수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를 해야합니다.]

부기변경 할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정읍시에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중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보수는 정읍시에서 줍니까?

국고에서 줍니다.

수당이 월 5십만원입니까?

예.

산출서에 보면 129쪽에 의사수당하고 공보의 진료수당, 진료활동수당 그리고 131쪽에 월액여비까지 합해서 3억5천8백만원이네요. 여비까지 해서 1인당 1천만원정도 나갑니까? 1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각과목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별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현재 전용회선 사용료 16%증액, 전기요금 33%증액, 일직수당 51%증액, 냉.난방연료비 47%증액, LPG비용도 84%가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계획과 달리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100% 편성을 했었습니다. 15%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삭감했습니까?

100%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또 15%삭감을 했습니다.

10~20% 증액되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범위의 금액이 크고 평균 30~50% 증액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액을 주어서 건축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을 손질해서 보건소에서만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정기예방접종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출생때부터 접종을 해야할 DPT, 홍역, 결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부담으로 해서 보건소만 접종사업을 시행해 왔거든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전액 국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랜자, 장티푸스등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DPT, 소아마비 이런 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전부 해소가 됩니다.

144쪽 한센나병관리 위탁관리 사업비 정읍시에서 몇 명이나 위탁을 했습니까?

44명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전주에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집단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원 그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진료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154쪽 장애인 극복상 수상자 표창 5백만원 세웠다가 전액 감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뚜렷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웬만하면 장애인중에서 살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는 사람을 찾아보아서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금년에 장애인 극복상 시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나 부상으로 주는 것이 상시 금지행위로 되어 있어서 상장은 수여를 하는데 시상금이나 부상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거 뿐만 아니고 상시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세울때는 모르고 세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시 금지행위가 아니였습니다.

174쪽 저소득층 아동수당 저소득층 아동으로 몇 세이하 입니까?

수급자로써 6세이하입니다.

월 얼마입니까?

영아라고 해서 0세에서 3세까지는 월 5만원씩이고 4세에서 6세까지는 월 2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266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4백7십6만5천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가 89종입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그리고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26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국비입니까?

예.

그러면 26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도비입니까?

예.

반환금입니까?

예.

지출된 금액은 아니지요.

36명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8천5백만원정도됩니다.

지출된 항목은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36명입니까?

예.

소득에 얼마 이하 이런 것 없습니까?

말그대로 희귀난치성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까지 몰랐는데 집사람도 그중에 하나인데 서울연세대병원에서만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이 이런 것을 잘모릅니다.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130%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부분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조건에 맞으면 130%까지...

그러면 130% 소득이 넘은 사람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없다는 것은 좋은일 이지요.

이부분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년말에 저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타시군 조정을 해서 타시군마다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반환금은 의회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반납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저희 시입장에서는 년말쯤 가서 반납을 합니다.

정읍에 난치성 질환자가 36명 훨씬 넘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같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홍보를 해서 남아서 반환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복지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좀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등록된 아동센터가 8개소입니다.

8개 지역아동센터에 국도비 포함해서 보니까 전세자금은 국비전액인 것 같고 운영지원은 국비가 50% 도.시비25% 각각인데 8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도 포함되어 있지요.

방과후 공부방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자금은 국고에서 전액보조가 되니까 그렇지만 운영지원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요.

본질적인 문제가 8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3개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전혀 지원이 없이 방학중 중식비 정도만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일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후는 복지부 시책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국비부담을 해주면서 시도비 부담 지시를 해야하는데 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예산 전액이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라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저희도 복지부, 도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내년에라도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8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50%지원인데 50%지원이 오지 않아서 8개중에서 3개만 그나마 넉넉한 운영비는 아니지요.

개소당 월2백만원씩입니다.

5개소는 자선사업 형태로 시설을 해서 자기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국고. 도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생계곤란자들이 이용하는 곤란자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8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자녀들이 그나마 그곳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천4백만원이면 5개소면 1억2천정도 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 2백만원 예산을 지원해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가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전국민이 계층간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국고에만 또는 도비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필요한 곳에는 우리시비라도 우선 나중에 책정이 될 때까지라도 우리시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지역에 있는 생계곤란자들이 방과후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주어야지 1년에 1억2천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본위원이 볼때 2억정도 예산만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위원님 뜻은 잘알겠습니다. 국도비가 75%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비라도 다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