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정읍시 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택술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읍시 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이명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천에 앞서서 협의를 해서 추천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수입니다. 정읍시 의회 제5대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안왕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장학수 위원께서 안왕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건에 있어 안왕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왕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왕근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 예산편성때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등 기타 이월금액이 전체예산에 28%나 차지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고 각 위원회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년 2007년 예산편성시에는 각 부서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고 예산이 불용액이라든가 명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부분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내년에 또다시 그런 예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바로 지적사항 의견접수되어서 시정토록 공문보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개선토록 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어느 회계년도는 3분이 하실 때가 있고 어느 회계년도는 5분이 하실때가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결과가 정읍시가 재정운영을 잘했기때문이라고 결산검사 내력에 나와있는대로 한다면 이해도 가지만 3분이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정읍시 결산검사가 충분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왔다갔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실과에서는 시정홍보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우리 행정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더욱더 이미지와 여러가지를 홍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홍보비로 해서 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돈이 얼마되지 않아서 소진이 되었고 저희 홍보실에서는 홍보를 하는 쪽이 어느정도냐면 지상파 방송관계하고 지방신문 10개사 또 우리 지역신문 3개사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개 광고 1면나가는데 보통 큰 곳은 3백, 적은 곳은 1백5십만원까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6천8백만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2천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홍보를 잘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현명하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는 1억2천5백4십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왜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당초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고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6천8백만원이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은 더 신청을 하시지 그런데 저희가 민선4기들어서 민선 3기도 그랬는데요. 홍보내용이 시장중심으로 한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행사관련해서 나가는 기사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홍보비 자체가 시장 개인의 홍보비가 아니예요. 정읍시 전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정읍시 홍보는 지금까지보면 시장중심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보도내용, 홍보자체를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홍보자료도 각종 시책이라든지 행정실적이라든지 여러자료를 줍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시장중심의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장중심의 홍보는 하나도 없고 또 한가지 보도를 해서 신문 보도에 의해서 사례비에 의해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사람들이 취재해서 하기 때문에 일체 안나가고 다만 방금 홍보비 6천8백만원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판에 나오는 광고 예를들어서 단풍미인한우를 홍보를 한다든가 단풍미인 쌀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대형행사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때 광고비만 나가지 그사람들이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례비는 일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인이 봤을때는 그런 면이 많이 들어나고 있으며 현재 홍보비용 잔액이 얼마입니까?

1천1백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단풍미인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여러부서에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기획실에 있는 예산만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단풍미인 한우도 있고 전광판홍보라든가 억이 넘게 있는데 유독 기획실에서만 이렇게 홍보비를 차라리 부서별로 홍보비를 세워야지 기획실에만 이렇게 추경에 5천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부서별로도 다 세워서 나가고 있어요.

당초예산을 세울때 1년홍보계을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릴 생각은 안하셨을 것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겠다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삭감안합니다. 홍보비는 삭감한 적이 없고 의회는 2천만원정도밖에 안세웁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님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당초에 전년대비 아주 작은 78%부족한 6천8백만원 예산청구를 했다가 삭감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 일괄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운영비를 일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괄절감을 했을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올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증액이 74%인지 아십니까?

예, 전년대비 74%죠

전년대비가 아니고 당초 연초의 예산대비 74%가 증액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요청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에 역활부서가 1년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전반을 기획하고 하는 일인데 해당부서에 시정홍보비마저도 20%, 30%가 틀린것이 아니고 70%가 넘는 금액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였을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더불어서 이 시정홍보비에 정읍21이 발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이 홍보비는 다른 것이 없어요. 지상파 3개소하고 지방신문 10개소하고 지역신문 3개소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년에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소요가 되었으니까 2006년도에도 그에 해당하는 예산을 청구를 했다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런부분이 아무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차대에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실효성있게 세우고 나중에 이렇게 증액해서 요청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입니다. 내장산 단풍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예산에 1억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단풍축제 필요성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단풍축제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7회에 걸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전라북도 전통문화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축제개선방안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풍축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시민이나 기관단체, 외부 방문객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단풍축제를 다시 해야된다는 여론도 일부 제기가 되었고 또 이번에 내장산 관광명소 육성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축제가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장, 통장이 7백여명이 됩니다만 거기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해야된다는 여론이 7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저희집행부 생각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대로 하다보면 졸속된 행사가 되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단풍축제는 좀더 발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어차피 할바에는 잘해야되겠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과 정읍사 부부사랑축제에 대해서 전국화 방안을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 축제를 지역축제가 아닌 전국민의 관심과 특히 이 동학하고 정읍사 부부사랑축제는 다른 지역에는 이런 테마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테마기 때문에 이 양축제를 전국규모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축제를 전국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축제전문 단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정읍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살아나갈 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죠? 진춘섭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셨고 나머지 8분 총 9분으로 되었는데 그때 사안사안에 따라서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가부표기를 해서 실명으로 해서 제출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때당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의견은 일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연구용역하는 것 만큼은 예산을 절약하지 말고 연구용역은 할수록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고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분 전체가 용역의 필요성을 타진하셨나요?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용역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에 앞서서 우리 정읍시는 무슨 일만하면 용역부터 하실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용역보다는 먼저 시민단체, 관련 단체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이 다르다든가 도저히 안되겠다라든가 하면 용역도 실시해야겠지만 그런 의견수렴절차를 먼저 밟았으면 하는 발램이 있고요. 또하나는 용역교수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국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가 성공한데도 어떤 교수를 통해서 하니까 성공하더라보다는 그 교수들한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줘서 전국공모도 해서 거기서 아주 좋은 발상도 나올수 있고 거기서 채택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정읍시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구지 우리가 용역만 교수들한테 줘야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실 우리 정읍시에서 용역을 많이 했지만 과거 내장산 리조트를 십몇억을 들여서 현대산업개발에 용역을 줘가지고 낭비한 사례가 있거든요. 용역이 능사만은 아니예요. 많은 용역비를 주고도 시행조차도 못해보고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험있는 교수니까 프로그램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전국화 방안 이런 것이 과연 그렇게 썩맞게 나오겠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용역보다는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우선 시민, 사회단체, 관련 단체들과 먼저 협의를 하고 어차피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떠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쪽에 줄것인가도 미리 사전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고해야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일방적으로 교수들한테 줬다가는 관련 단체하고도 맞지 않으면 또다시 행사가 파행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선 용역보다는 용역은 2회추경도 있고 결산추경에도 있으니까 이부분은 먼저 관련 단체 시민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다음 추경때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시민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수렴된 결과를 과업지시하는 것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될 사항으로 믿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정도 걸리고 아무래도 준비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해야 일정별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입니다. 지난 96년부터 2002년까지 7회에 걸쳐서 개최해온 내장산 단풍축제가 나름대로 전북전통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단풍축제를 중단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천4백만원들어갔습니다.

1천4백만원들여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단풍축제를 중지했다가 지금 전체적인 여론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시해야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공감대때문에 올해부터 다시 단풍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때 1천4백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시민들 의견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형편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서로 상반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사실 비용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연구용역은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자체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나름대로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이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이홍로의원님과 제가 같이 참가해서 같이 심의도 하고 했는데 이번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을때 약11개의 연구용역을 가부간의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가부가 결정되었을것이고 발표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발표마저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준다라고 하고서도 통보가 안되고 신문보고 발표결과를 알았거든요. 그런 잘못된 점도 제가 우리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인 부시장님한테 개선 건의를 했었듯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다고 해도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용역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걸로 얘기를 했었고 가부간에 찬반 논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전원 그 결과의 진위여부는 그냥 통보로만 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확인이 못되었으니까. 그랬던 것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진위성 여부는 어느정도 확인을 못하고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 행정부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벌려나갈때는 각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을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학술용역에 너무 많이 의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을때 피해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풍축제에 대해서 올해 예산1억을 청구했다가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용역비을 들여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중단했었던 만큼 올해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좀더 많은 예산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좀더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형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했던 썰매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썰매장은 상동에 있고 지난 2002년도 8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중지전에는 약60~80명정도 평일에는 이용을 했었고 공휴일에는 150명정도가 썰매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교통공원이 인근에서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매일 많은 학생들이 썰매장을 찾고 있으나 지난 7월에 운영을 하면서 조그만 사고가 있어서 보니까 밑에 슬로프 바닥이 침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부터 거기를 폐쇄를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개장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슬로프 바닥을 보수를 해야겠고 지난 2002년부터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에 천막같은 것도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충격방지막도 보수를 해서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시설물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썰매장이 원래 만들당시는 사계절썰매장이 아니었습니까?

눈썰매장으로 명명을 했다가 지금은 사계절썰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여름에도 항시 물을 뿌려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사계절썰매장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예, 지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인가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요

지난 2005년도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후에 올 겨울에는 썰매장 운영을 했었습니까?

작년겨울에요?

6월에 안전사고가 난 후에 7월에 폐쇄를 했군요?

아니 2005년도에는 운영을 했고 금년 7월입니다.

2005년도에 운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여름에 사계절썰매장이라고 해서 여름에도 계속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금년 7월부터는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매년 했습니다.

그럼 봄 가을에는요?

계속 합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때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요.

사계절 상시 운영을 했었네요?

예, 그런데 이용하는 계층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성인들은 와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하고 같이 왔을때는 보호자 측면에서 같이 탑니다만 대부분의 이용계층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시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봄, 가을에는 본 적이 없었던것 같아요. 현재 그쪽에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던 인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주변에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눈썰매장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느끼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린이 교통공원 옆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흉물로 되어서 그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우려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보수하는데 이 경비만 들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옆에 있어서 참 좋은 시설이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다니면서 보면 흉물처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겠네요?

이홍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몇년 무상임대로 체결이 되어 있어요? 몇년입니까?

토지만인데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기념비에 보면 현시가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 그렇게 새겨져있어요. 태인에 고광주씨죠? 그럼 임대기간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봐서 이 시설이 잘 운영이 된다고 봤을때 매입도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그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 몇평이나되나요?

잘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보수비 투자는 안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보수없이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왕근의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천막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합니다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붕은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슬로프 밑이 세굴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을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이것이 무상임대기간도 끝나면 방금 이홍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관계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시하고 타협이 안되면 거기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정도 감정가격으로는 토지소유주도 팔지 않을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다수가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실제 이용하는 숫자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저는 수차례 다녀봤지만 타는 것을 못봤고요. 그래서 사회여성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했을때 상당히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철거를 합시다. 철거비용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곳에 3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 1년 연봉이 기본적으로 3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3분이 있으면서 그렇게 폐허가 되도록 놔두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뭐했다는 것입니까?

폐허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흙으로 성토를 했고 위에 미끄럼을 싸리대같은 것으로 해놓고 물을 뿌리고 밑에가 흙이 다른 곳에 넘어가더라도 육안으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돈 가지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별 실효성없고 지금까지 이용이 없었으니까 이것 철거합시다. 그리고 공무원들 거기 3분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저는 차라리 철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있는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가 철거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홍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읍천변에 물놀이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정읍의 명소로 이용자들에 의해서 좋은 평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휴식공간이 상당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것이 홍보가 안되었는지 비교적 좋은 시설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고비용 저효율성의 공간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여름에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즐기는 것을 만끽할수 있도록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인 보수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랄지 아이들이 즐거움을 더할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진단하에 시설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그 썰매장 부지가 본의원이 초선인 관계로 잘몰랐었는데 거기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인데 임대기간을 모른다고 그러셨죠? 제가봤을때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이 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매입도 검토를 해야된다는 답변을 하셨죠?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임대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거기서 많은 지가를 요구를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모든것은 지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줄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아니죠. 매입자와 매도자의 서로 견해차이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을 경우는 거기에 시설투자한 비용은 결론은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철거까지 해줘야되겠네요?

무산이 되었을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약자입니까?

물론 모든것은 시가 약자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시설했던 시설, 도 토지소유자도 그 시설을 한다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무리한 요구는 안하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민들이 조금이라고 이용을 하면 투자비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유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도 정읍시 인근에 마땅한 어린이 위락시설이 없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또 정읍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 또한 방지해야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앞을 내다봐야지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냥 그런 일은 없을것이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운영을 해나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선뜻 예산을 지원해줄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필요성은 느끼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애들도 어리니까 손잡고 같이 여러번 갔는데 문닫혀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온 적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근처에 위락시설이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이게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래도 임대기간을 알고난 이후에 지금 예를들어서 5천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2007년도 2월3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이 임대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했으니까 앞으로도 2010여년 후에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임대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계약서 가지러 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고 예를들어서 그분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었을때는 물론 철저한 시민의식에 의해서 시민에게 공헌하고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목적도 있겠지만 차후에 혹시 정읍시에 토지를 매각할 계획도 세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차후에 우리가 매입예상단가를 서로 예정을 한 이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존속여부도 같이 거론할 마땅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교통공원을 준공하면서 그때 내장삼거리 구석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제시가 어차피 우리 썰매장도 해야하니까 이쪽을 해서 부지확보를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부지는 그분도 시에 10년간 장기무상임대를 해줬을때는 어느정도 시에서 자금이 없어서 예산의 형편상 매입을 못한 것이었고 그렇습니다만 언젠가는 저희시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나고 매입해나가는데 매입은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정가라는 부분이 지금현재 우리 정읍시민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3만명도 안되다보니까 정읍의 중심상업지역은 대다수가 우리 공시지가보다 낮은 시세가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법원부지도 평당 197만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매입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근처에 150만원에 거래되는 땅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전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앞에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매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평당 150만원대에 나와도 매각이 안되고 있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사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세가150만원에도 안사는 그런 땅에 현재 197만원을 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50만원씩만 절감해도 3천평이면 15억이 절감되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혈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이왕이면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안이하게만 대처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거래단가도 예측을 하고 또한 논의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리모델링비용도 설정해서 또 시민에게 다시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위에 천막은 보수를 안한다고 해도 밑에 슬로프같은 것은 보수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만이라도 사용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안왕근의원님께서 천막영구시설로 만들라는 것은 내년예산에 하더라도 지금 밑바닥이 그래서 보수를 해서 개방한다고 했는데 개방을 안하고 계속 방치를 해놓았을때는 그것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한 곳이 총무과 사회체육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전부다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할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으라고 하기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때 하부시장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2개월동안 하다가 제가 하위직이라서 어쩔수없이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목록을 제가 법적인 사무가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인수를 하라고 해서 그 인수를 받는 것도 2개월걸렸었어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소리가 구두로만 나올것입니다. 그당시 사회체육계에서 안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주씨가 나오라고 해서 제가 현지에 나갔었는데 신광교회들어선 그 하천이 더러워서 상수도물로 가니까 너희가 시설관리를 하니까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읍천변 관리자는 따로 있고 상하수도는 따로 있다고하면서 이땅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으니까 시에서 사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산다고하니까 공시지가 가격에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그때당시 예산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었는데 그때 아무 사회체육계에서 인수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길때 2개월이 걸린것입니다. 그 서류를 찾아서 인수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저도 구두로만 10년이 되어있지 그 합의계약서류는 못찾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부분은 2002년도에 이문제가지고 논란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해야되냐 말아야되냐 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이땅을 우리가 매입을 안할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했던거예요.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지 말고 유상으로 가자는 얘기도 했었어요. 결국 우리시에서 이땅을 사줘야합니다. 그러면 땅주인 요구하는대로 공시지가 운운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철거비용내지 여러가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분이 요구하는대로 땅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불을 보듯 훤했던 사업을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질질끌고 왔었던거예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당시 시설만 지어져서 넘어왔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하시죠?

제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판단을 못하죠. 그때당시 어떻게해서 지어졌는지는 모르고 저희들은 시설부분만 인수받은 사항이니까요.

행정부라는 것은 부서이동을 하지만 연속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자는 바뀌어도 그 부분에 대한 연속성은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차원에서 관리가 그렇게 소홀한 것도 잘못이고 구두상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을 했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연장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해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리도 못했고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그옆에 상동정수장자리 있습니다. 철거 5천만원가지고 깨끗이 해주고 어차피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준비중이죠. 거기에 어린이 관련해서 우리 시땅에다 해줍시다. 어차피 공원화를 하려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물놀이장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것 자칫 잘못하면 보수를 해도 문제고 실상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그 취지로 했는데 이것 안됩니다. 이용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심사숙고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법원부지 활용방안모색에 따른 용역비 건에 대해서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법원하고 지청이 수성택지지구에 신청사를 마련해가지고 11월말경에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지원, 지청 청사자리가 공터로 남게 됨으로 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또 도심에 상권의 침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위치의 부지는 약 3천3백평정도가 됩니다. 건평이 1,274평 그래서 잠정가격으로 공시지가라든지 그 건물가액으로 해서 총 65억정도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이 부지에 대해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7월11일부터 7월말까지 20일간 했는데 일부 참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이하로 적은 인원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총 20분이 의견을 제시해주었는데 그중에는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복합건물로 해서 도서관이랄지 복지시설이랄지 정보센터 등을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우체국이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또 스포츠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물론 시민의 의견수렴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과연 그 땅을 시에서 필히 시에서 매입해야되는 당위성이라든지 타당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도심중에 공한지 약 3천3백여평정도가 공한지로 남아 있다면 시입장에서는 시민의 복지나 편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다소 무리가 가지만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부지매입을 전제로 용역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자리인데 그렇게 사견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왜 우리가 법원부지를 우리가 나서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고하면 잠정가격이 65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돈을 들여서 이땅을 사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냐는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장래를 보고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장래를 보고 시민의 편익이나 복지나 이런 면에서 시청이 해야할 사업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개인기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해야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장학수의원님께서 평당가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변이 150만원에 내놔도 안팔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매입을 할때는 그때 시점에 가서 감정을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파는 기관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법원에서 자기들의 땅이예요. 시소유가 아니예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개입하지 맙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얼마를 받든지간에 예를들어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필요한 땅은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매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하겠죠.

먼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걸 매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범위을 넓혀줘야지 미리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구태여 이 법원부지를 시에서 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질의가 끝나고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으니 그때 답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활용방안을 자기들이 매각을 하든 어떻게 사용을 하든간에 우리 시에서 앞서가지 말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지자체이기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의사타진을 했기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홀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재원압박때문에 어떤 구실로 됐든지 우리가 매입을 못하겠습니다하면 바로 매각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랬을경우에 그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에 질타할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왜 질타를 해요?

개인이 사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걸 사서 활용을 하는 것 보다 개인이 사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을때는 더 부가가치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시에서 사서 여기에 공원이나 만들고 했을때는 가치가 없잖아요. 다른 분이 사서 다른 건물을 지어서 그 지역주변 상가가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때 물론 활용방안이 더 낫다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안도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구태여 시에서 이것을 사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꾸 얘기하면 그얘기가 그얘기예요. 논란만 되니까 제 발언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할지 저희들은 판단이 잘 안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거기를 활용할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매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란 말입니다.

판단을 먼저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문도 구해보고요.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김승범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떠나서 65억인데 중요한게 재원조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 계획은 저희들이 자문도 구해봐서 확실하게 어떤 확신이 서고 타당성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다라면 재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10억정도 계상을 하고 부족분 55억정도는 기채를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럴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정읍시 부채가 전부 얼마예요?

참고로 내년도 기채를 발행할수 있는 것이 19억입니다.

정읍시 기채현황이?

약430억입니다.

어제 보고서 내용이 그러죠?

2005년도말은 4백억정도 됩니다.

기채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개채 19억밖에 못얻는데 본예산에 10억 세우고 외상으로 매입도 가능합니까?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법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분할해서 매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건 대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인간의 계약도 아니고요. 무상양여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재경부 땅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지금 구 의회청사가 재경부땅이었어요. 거기는 직원한분이 노력해가지고 약 50억상당을 무상양여도 받았어요.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 지자체 예산이나 법원예산이나 다 국민의 세금가지고 하는데 무상양여 받을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노력해보세요.

저희들도 무상양여 방안이 있는가 조항을 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구 의회자리 거기는 단서조항에 그때 지방청사로 쓰던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사항들이었습니다. 무상양여가 조건에 단서조항에 들어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상 여가 가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김동일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내장산 사계절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심의 용역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현재 이지역에 대해서 하나의 개발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개발사업단이 지금현재 9월1일자로 되어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읍에 대한 개발축은 잘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를 이어주는 축과 우리 구시가지에서 내장으로 이어지는 T자형 개발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산호를 주변으로 한 리조트와 정촌현이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조트와 정촌현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때 내장산 사계절 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 왜 리조트사업과 정촌현하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조트에는 실제 46만평입니다. 그중에 골프장 18홀이 나가고 나면 30만평이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호텔, 콘도, 펜션 그런 숙박시설이 빠져나가고 공공시설인 주차장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파랜드라는 대중 목욕탕이 생깁니다. 실제가 아빠가 애들 손잡고 와서 골프치고 있을때 엄마가 애들데리고 마땅히 갈 관광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이쪽에 리조트 방향은 비지니스 관련된 좀 돈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가 생활을 하고 이쪽 상수원보호 해제지역 이지역이 현재 90만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30만평의 자원을 가지고 이곳에서는 서민들이 즐길수 있는 관광인프라자원을 구축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예를 들자면 정읍단풍미인 홍보관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소고기 좋은 부위를 먹을려면 상당히 비쌀것입니다. 한예로 산외식같은 소고기도 와서 먹고 어린애들 데리고와서 즐길수 있는 말만 체류형이 아니고 내장산 놀러가면 골프도 치고 온천욕도 즐기고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레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어느 누구때인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해제가 되었지만 국립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정읍의 관광을 위해서는 내장호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서 요새 얘기하는 일산호수공원같이 호수공원이 되어서 야간 경관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서 실제1박2일정도는 머물러갈 수 있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형편이 어렵습니다. 관광공사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팔아먹습니다. 토지공사는 모든 돈을 들여서 땅도 사고 조성해서 분양까지 합니다. 땅이 분양이 안되면 토지공사가 죽습니다. 저희 실제 개발방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공사나 토지공사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전에 정읍출신 기업가를 만나고 왔는데 여기에 청소년 유스호텔을 개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관련시설도 관광체험 이런 하나의 시설과 연계하고 모든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이 1단계로서 2010까지이고 2014년까지 가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하나하나 보완해가지고 실제 정읍사계절 인프라 구축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통찰로서 이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단지 근로자나 연구원 가족들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나 문화 이런 관광여건을 갖추었을때 현재 연구원들이 와 있는 기러기아빠 형식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다른 타지역에 가 있는 생활이 아니라 우리 내장에 가족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관광이나 문화 모든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쪽에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병행합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이 이쪽으로 틀어진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과 타당성 용역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 관광지 조성사업에도 도시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을 당할수도 있고 환지방식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이 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공원구역에서 비켜나간 도시계획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도 가능합니다. 밑에는 1단계 2차사업으로서 사업이 하나에 공공, 공지사업이나 도시공원화사업으로 같이 추진이 가능하고 1단계 3차사업 이것도 하나에 청소년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국립공원이 살아있습니다. 최대 5백미터 거리까지는 생태 관련 시설을 배치하고 5백미터 넘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해서 이쪽하고 충돌을 피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너무나 생태만 하다보면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는 상가나 모든 위락시설 같이 병행해서 이쪽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에는 민선 4기사업으로해서 30만평중에서 17만평을 추진하고 이 이후에 13만평은 다음 단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을때 얘기인데 현재는 저희가 그린 그림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나 관광공사, 관광공사까지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 2005년도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을 유치했을때가 하나의 민자유치방안이고 국비, 도비 관계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때 우리가 얘기하는 기반시설이 있지않습니까?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는데 아마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에서는 그런 재원조달 방안이나 경제성 분석에서 30만평으로 가야할지 20만평으로 가야할지 그런 최종적인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은 공청회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확정짓겠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답변드리기라 어려운데 실제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어떤회사에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이 이물건을 일본사람들이 알래스카에서 선풍기를 팔듯이 저희도 하나의 T/F팀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실제 그런 재원조달이나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실제 저희가 이 사업자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단계에서 그런 염려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최소화 해나가면서 설득으로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30만평이라는 것이 그런 경제성 분석에서 20만평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국도1호선 회차부분도 하나의 구체화 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을 가지고 건설과나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하나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도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올것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전주의 서부신시가지 예를들자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보면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환지하는 방법도 있고 수용하고 환지하고 혼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내놓고 혼용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개발방식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모든 방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대단합니다. 정촌현부터 정촌현이 8년이 걸렸거든요. 거기부터 민자유치해서 하나 마무리 지으시고 그것을 마무리해놓고 내장산 리조트 마무리해놓고 해야지 또 여기에 벌려놓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90만평 아닙니까?

전체가 90만평입니다.

계획된 1, 2, 3단계가 몇만평입니까?

현재 계획부지가 30만평인데 그중에 5만평이 정읍천 지방2급하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까지요.

30만평입니다.

더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주민들의견 한번도 안들어봤죠?

그것은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실시를 하게되면 주민의사 관계없이 시에서는 몰아부칠 것이고 그간에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20년 이상을 그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빨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마음대로 집도 좀 짓고 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관광랜드 조성한다고 해서 땅 묶어놓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10년, 20년 또 재산권 행사 또 못하게 하면 차라리 하려면 땅부터 다 사고 시에서 매입하고 난 뒤에 이 사업 추진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기대심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도시지역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장주민들하고 먼저 상의한 다음에 관광랜드를 하든 용역을 하든지 하세요. 상의도 않고 1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려면 먼저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의사타진이라도 해보고 해야지 1억예산세워서 용역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순서를 좀 지키셔야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된지 몇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잔치까지 벌인 주민들한테 또다시 이것을 한다고하면 시청 폭파됩니다. 주민들 의견 먼저 듣고 2회추경이든 3회 결산추경이든 다시 논의하십시다. 제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내장상동에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것은 쉽게 관거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단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있었던 부서가 어디였죠?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였습니다.

T/F팀으로 해서 정읍관광개발단이 생겼는데 사계절관광과하고 중복된 경향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입장에서 제 사견을 얘기할 자리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정도진 부의장님께서 해당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짚어서 얘기하셨고 안왕근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 역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한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 내장산리조트사업도 있고 정촌현 사업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어느정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냐? 또한 1,200억원중에 시비와 민자가 1,050억인데 저 역시도 다른 의원님들처럼 우려가 되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재산권침해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정도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기대에 들떠있는데 또다시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5년후에나 10년후에 실행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묶어놓는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가시적 효과가 정촌현사업이나 내장산리조트사업에서 나왔다면 아주 긍정적일수 있거든요. 참 취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냐? 우리가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몇년전에 발표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아직 민자자본을 유치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노크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고 시장님도 얘기하셨고 해당 부서 실과소장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는 자꾸 불안하게만 보이고 그렇게 불안하게 보이는 마당에 그 부분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올려고 할 무렵에 또다른 사업을 벌려나간다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리스크분야나 주민들 관계 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누구나 정읍에 사는 사람이면, 공직자나, 의원님들이나 정읍은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체류형관광지로 가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사계절체류형 관광지로 가야한다는 것과 실제 어떤 일을 벌여놓았을때 앞뒤가 모든게 맞지가 않습니다. 리조트하고 정촌현 계획안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은 전국에 서남권에 관광지의 중심지로서 이것을 끌어들일수 있는 그런 구심력이 아직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이나 모든 것을 공감하면서 이런 사항을 방금 정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과 하나에 환지방식으로 주민땅이 100평이 있다면 개발해서 50평은 돌려주고 50평은 개발지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은 그것이 실제 개발을 하는데 주민한테 도움이 될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땅이 하루아침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의 차이는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저보다 더 의원님들이 정읍시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실제 정읍이 사계절체류형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어요?

이계획을 제가 8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9월1일자로 직원들 발령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조직이 문을 연 것은 9월1일자입니다.

그럼 예산부서에 1억 요구한 것은 언제였어요?

저희가 생기기전에 8월24일자로 발령받았는데 사계절관광과에서 처음에는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거기서 현재 사계절관광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단장님이 여러모로 전문가인줄은 압니다. 해박한 지식을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실력있는 단장님이신줄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한두달만에 발표를 했다면 미리 주민들하고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환지방식도 나오고 하면 이건 앞서간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어야지 시민을 무시하고 가는 행정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에 불이익당한 상수원보호구역때문에 구속까지 되고 엄청난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민의사 한번도 안물어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앞서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먼저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하십시다. 정읍발전에 협조한다니까요.

제가 건의들이고 싶은 사항은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따지면 스케치과정입니다. 이것을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어놓고 주민과 공청회 협의과정을 하면서 경제성 분석이나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어떨까요?

용역비는 세우지 마세요. 세웠다고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획이 섰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해서 오히려 추진하고 싶어도 그뒤에는 더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이 사업이 O냐 X냐 지금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사업이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좋냐? 안하는 것이 좋냐? 그런 용역단계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났을때 법정계획으로 갔을때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지 저희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니까 이사업에서 타당성조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관광랜드만들면 지금 내장주민들한테 옛날에 상가이전문제가 되어서 용역도 주고 그랬죠? 그럼 그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집단시설지구 상가이전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용역하고 다릅니다.

틀린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다 들뜨게 해놓고 또다시 관광랜드 만든다니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집단시설지구는 이전형이냐 정비형이냐 여러가지 했을때 어떻게 보면 이 밑에 것이 되면 그것도 수용해줄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보상비를 줘야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줘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개발단장님 하시는 얘기가 본예산, 추경예산의 취지와는 다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잠시만 개발단장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 1,2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세워서 생태식물원, 청소년수련시설, 생태습지원, 어린이랜드, 야외음악당, 만남의 광장, 체육공원, 조경,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이 시설물만 보더라도 민자를 65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때 개발단장님께서도 아마 어떤 누구보다도 고민하시면서 정읍시가 살아나갈수 있는, 어떻게해야 사계절 관광단지로 만들어 갈수 있는가라고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잠못자고 나온 결과가 현재 사계절 생태공원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거라고 생각이 되요. 많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가장 큰 시책사업으로 내장산 리조트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정촌현사업단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큰 비용이 들어가는 또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는 일단 이부분은 차대에 조금씩 진행해가고 일단 큰 비용이 아니더라고 아이템하나가 좀 참신한 것들 그런 부분을 찾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일예로 전국적으로 봤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초가집 펜션하우스가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가집 펜션 전문화 단지도 만들어서 차별화해서 해볼수도 있고 또 허브가 전국적으로 허브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있는데 허브가 쉽게 일반인들에게 어느정도 어필할수 있는 부분이 맛, 향으로도 느낄수 있고 그렇게 쉽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허브를 주제로한 허브온천단지를 개발한다든가 지금현재 우리 정읍시 내장산 관광리조트 단지 부지내에 나름대로 온천수도 개발해가지고 현재 폐공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는 당초에 내줄때 사계절관광과에서 처음에 내주었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구체화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300억이나 400억이라는 것은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을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과제를 거쳤을때 나오는 단계고 현재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이모든숫자는 추정치인데 이자체가 이것이 액수가 확정이 되었다면 용역이 필요가 없겠죠. 소명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개발 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사업비에 대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30만평이지만 25만평이 될지 20만평이 될지는 모르지만 관광지 조성방식으로 갈때와 도시계획시설 방식으로 갈때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보다도 우리 사업이 제대로갔을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지 그 부분가지고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속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받을 시간입니다만 참석하지 않았음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수입니다. 정읍역홍보전광판 설치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읍역홍보전광판 설치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역 주변지역 개발촉진으로 세계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철도 이용객 편의증진과 관광정읍이미지를 개선하고 호남고속철 KTX 정읍역 신설이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되었고 동영상을 통한 홍보 및 생동감 있는 분위기조성 및 다양한 정보전달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역세권개발에 발맞추어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읍역광장내 관광안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광판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격은 표출화면이 가로 9.2미터, 세로 5.7미터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8억원을 예정하고 있고 정읍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4억을 부담하고 업체부담으로 해서 4억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50:50으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동영상 LED풀칼라로서 휘도는 7천니트이상 가시거리 최소 30미터해서 1키로까지 보일수 있도록 가시각도는 좌우 30도이상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계획은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해서 추진 방법은 전국공모 공개모집 선정후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자격은 동영상 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응모신청은 2006년 7월28일부터 8월21일까지 받은 결과는 7개업체에 해당이 되며 서울 경기쪽이 4개업체, 전북3개업체가 했습니다. 제출구비서류는 여러가지 운영신청서에 의해서 추진일정, 사업비조달, 행정절차이행, 전광판 설치계획 관리 운영계획등 법인 단체일 경우에는 여러가지 자산소요라든가 법인등기 등본이라든가 공장등록증사본, 사업실적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했고 또한 이 시설규모로서 이행각서를 만들어서 저희시에서 유리하도록 했고 참고사항으로서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위원추천을 의회에 9월6일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5개항목 23개 세부내용으로해서 신뢰성, 기술성, 안정성 및 기능성 관리운영능력, 사업실적, 재정부담능력 등 여러가지로 구분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수있도록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사업시행하는 걸로 했고 기타 제한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전광판완료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업체는 일정기간 시에 기부체납하고 관리 및 운영은 별도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수명은 최소 8년이상 하자 보증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해야 하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예를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설치하게 된다면 9월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동영상 전광판 설치업체 제안설명은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설치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은 심의가 있고 난 뒤 10월에 하는 걸로 했고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은 2006년 12월이후부터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된 내역에 대한 광고수익에 따른 매출 및 수입예상 설명을드리면 공익광고는 50%, 상업광고 50%를 하게 되면 매년 산출근거로서 상업광고를 50%기준했을때 연간 2억4천만원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한구좌 사업광고를 했을때 약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12월한다면 전체적으로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용은 인건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해서 연간 9천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8년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때 약 10억6천2백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50:50으로 했을때는 5억3천1백만원정도가 됩니다. 1년차에 30개의 홍보광고를 했을때 2년차에 가서는 조금 더 늘어난 35구좌 3년차에는 40구좌를 평균적으로 했을때 전체적으로 1천830억원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비 등이 7억2천8백만원을 제외한 수익을 10억6천2백만원으로 봤을때 시에서 4억을 부담하지만 5억3천1백만원이니까 약 1억3천1백만원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8년 상업광고 세외수입 5억3천만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며 8년후에는 전자장비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그때가면 노후된 것도 있고 홍보에 대해서 전자장비가 더 발전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강할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간접적인 경제효과로서는 우리 시 홍보활동에 기여한다는 그런 면이 있고 홍보에는 단풍미인한우, 단풍미인쌀, 우리시의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수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평가 기준안을 신뢰성, 기술, 안정성 및 기능성 관리운영 능력, 참신성, 사업실적, 재정부담능력 등 해서 기준표가 되어 있고 동영상에 대한 제안평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설치를 종합관광안내소 옥상에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에 그렇게 개요가 잡혀있는데요. 처음부터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종합관광안내소를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까?

당초 용역설계시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제출했던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자, 저희가 시비가 많이 있으면 시비들여서 할수가 있는데 시비를 조금이라고 줄이고해서 전국적으로 시설되어있는 또 운영하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민자시설로 민간단체자본적보조로 편성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정읍역광장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주민공청회를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까?

실시설계한 이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했어요?

예, 공청회는 용역설계라든가 실시설계때 했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설계과정중에 공청회를 했다는거예요? 설계전에 했다는거예요?

기본설계때 했습니다.

기본설계때 종합관광안내소도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로 돌려서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올초부터 거기를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못했습니다.

거기보면 공익광고가 50%이고 상업광고 50%가 잡혀있는데 공익광고면 우리가 민자하고 50:50으로 투자해서 같이 설치를 하고 한다면 운영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관계는 50% 전체 가동시간에 대한 50%를 행정광고나 공익광고에 대해서 필히 할 수 있도록 협약조건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자와 50:50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운영관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운영관리권은 전체적인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이 되었을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관리권을 그쪽에 주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자에 관리권을 준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술적인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투입시켜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해서 햐야되는데 시설비를 전체 확보하기가 어렵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50:50으로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을 보면 보통 40:60아니면 45:55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때는 운영수익에 대한 수익 배분없이 그냥 관리권만 부여를 해서 일정한 홍보, 상업광고만 해서 수익이 나오면 자기들이 연장 최소7년, 아니면 요구했을때는 3년까지 더 연장을 해서 자기네들 수익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5:5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것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50:50으로 했습니다.

자본도 5:5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장소도 제공하는데 5:5는 잘못되었죠.

수익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50:50으로 장소까지 제공한다면 너무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0이나 45로 간다고 했을때 수익권 배분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8년 상업광고시 수입이 5억3천1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안된 내용에 의거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8년 상업광고비용 수익이 5억3천1백만원이면 이 5억3천1백만원이 100% 수입기준입니까? 아니면 지분대로 50:50으로 나눈 수익기준입니까?

50:50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순 수익으로만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시행할때는 상업광고는 생각을 안하고 원래 사업비에 계상을 했어요? 본예산에 4억요구할때는요? 공익광고만 하기 위해서 4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4억을 더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럼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8억을 올려서 과장님이 꼭 이 홍보판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여러가지를 홍보를 하고 싶으면 불용처리해주고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8억을 확보해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읍시 본청에 있는 본관 홍보판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민자본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쪽에 했을 경우에 인건비에서 약 9천6백만원이 매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시청앞 같은 경우는 거기 관리하고 자체가 틀립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순천시같은 경우도 보면 20억을 전체적으로 들여서 했는데 시비가 약 9억이고 업체부담이 약 11억입니다. 2개면을 설치를 했을때 약 10억씩들어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약 8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약 2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작년에 설치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맞아버려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로 세워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체부담 4억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4억 그래서 8억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사업계획 받아가지고 여기 부분이 쭉 나와있는데 민간자본 업체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받았다면 행정이 너무 앞서가버린 것 아닙니까? 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받고 몇개회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만약에 이 사업 시행 못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이사람들한테요? 추경 끝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사업계획을 받든지 그래야지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다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시행할 것처럼 해놓고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책임지실거예요?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시설비로 4억짜리로 하란 말이예요. 왜 4억을 더보태가지고 민간자본 보조 4억을 누가 유치하라고 했냐고요? 처음에 계획된대로 4억짜리 홍보판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4억짜리만 하세요.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예, 저부터라도 안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만 기술인력이라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수의원입니다. 김원봉 소장님이 뵙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변명하에 이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첨단정미시설 지원 사업내역을 개요를 보니까 총사업비 10억6천만원중에 시비부담 8척4천8백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여쭤봤지만 이 시설이 정읍시에 생기는 시설이라면 시비가 8억4천8백만원이 지원된다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부분이 정읍에 시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쪽에 설치되는 시설비용인 것은 맞죠?

예.

민간자본보조금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나중에 회수할 수 없는 것도 맞죠?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관할 건물 소유재산으로 되죠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정읍시에 지분은 있지만 정읍시 것은 아니죠?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 개요부터 간단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요는 저역시도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당시에 참석을 해서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설립목적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읍시에 예를들어서 정미시설 공장이 생긴다면 일자리 창출도 될텐데 구지 이부분이 서울쪽에 이 시설이 생겨야 하는 이유가 뭐고 그 부분도 왜 정읍시가 전체적인 금액중에 약 80%정도를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주세요.

수도권 첨단정미소시설 건은 농림부의 입장은 산지RPC 위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RPC라고 하는 얘기는 전라북도에서도 제주도에 현지 RPC를 지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아를 찧어서 정미를 해서 15일 이내에 밥쌀로 먹는 것이 밥맛이 가장 좋을때입니다. 따라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도정을 해서 서울까지 간다고 해도 4시간이면 수송이 가능한데 구지 수도권에 현지 RPC를 지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도권에 현지 RPC를 짓는 목적은 지금 영등포구 문래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고 그 정미시설은 일본에서 아이테크 제펜에서 만드는 첨단정미기계를 거기에서 원가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일본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가격은 사실상은 비싼 것입니다. 최첨단 RPC시설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출향인사들 모임에서 정읍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을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옛날에 엄마가 해주었던 고유 밥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미시설로 해서 쌀이 찬기가 생기기전에 따뜻했을때 소비자들에게 4시간안에 택배서비스까지 해준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식지 않은 쌀을 가져다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는 최고로 좋은 쌀을 엄선해서 갈 계획이고 그 원료곡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영원면에 탑라이스 형태로 83헥타를 기 재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풍미인쌀보다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했어요?

영원면 풍월리에 조성을 했습니다. 9월27일에 현지 평가회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지 RPC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농협 RPC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자부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시에서 20% 보조까지 해줘도 농협에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지 RPC에서는 벼를 가지고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온저장고에서 왕겨를 벗겨낸 현미상태로 해서 서울로 수송을 해서 현미만 까서 백미로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먼지나 그런것이 발생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가운을 입고 처리를 해서 서울 도시민들이 이정도 정미시설이라면 우리 소비자들이 먹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정부분 우리가 하고 그런다고 보면 지금 자가 식량하고 종자빼고 75%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역이 안먹어주면 판로대책이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지 RPC에서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기존에 육성해놓고 설립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방금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을때 잘못말씀드린 부분을 교정해서 말씀드리면 총 14억중에서 정읍시에서 출현한 금액이 4억입니다. 전체 수도권 첨단 정미시설이 저희들이 국방부땅 농협 하나로마트 땅등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저렴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궁여지책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아파트형 건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 반영토록 요구한 것이 2억8천8백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0억6천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외부에 첨단RPC짓는다고 자랑은 안합니다. 왜냐면 수도권에 전부 첨단 RPC를 짓는다면 정읍에서는 지으나 마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찧어서 나온 쌀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정읍시에서 출현금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는 비상임으로 정읍농협장이 있고 회사 사장하고 정읍시청 직원이 2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이테크 제펜회사에서 전체 공정과정 그걸 설계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실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RPC 제조회사가 뭐라고요?

아이테크 제펜입니다.

사업비가 총 10억6천만원인데 이번에 2억8천8백 요청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현재 연차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시비가 기존에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거거든요.

10억6천만원중에 지금 현재 기투자도 안적혀 있거든요. 시비가 위에 계획에는 8억4천8백이 잡혀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8천8백만 잡혀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연차적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기존에 저희들이 순환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수도권 쌀정미가공 시설 설립계획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총액으로 5억6천만원 순환농업과에서 1억4천6백만원 그렇게 해서 된 금액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9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과별로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농업정책과에 5억6천만원 순환농업과에 1억4천6백만원이고 1억4천6백만원 속에는 국비가 7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차액을 이번에 해주시는거예요?

예, 꼭 배려해주셔야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정읍농협 RPC공장이 과교동에 있는 RPC공장이 현재 있죠? 그런데 현재 RPC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읍시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별개거든요. 지원목적은 알죠.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의 설립목적도 알고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의 혈세를 예를들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도 특혜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된다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인 비용중에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지 싶어서요.

그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올리면 전라북도에서 제주도에 현지 RPC를 지었거든요. 농림부에서는 산지 RPC를 원합니다. 현지 RPC를 원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전라북도도 도비를 출현을 해서 지금 현지 RPC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사실상은 입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돈 가지고 2억8천8백만원 없이 이돈가지고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추진하는 배경에서 보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또 영등포구 문래동에 정미시설을 해놓고 나면 그래도 회원모집하고 출향인사들이 9만9천명이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해가지고 금년에는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우리 전체 13만 시민하고 서울시에서 출향인사들 9만9천명 되다보면 우리 것 나오는 농특산물만 제대로 올려보내진다면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조그만한 경비라도 택비서비스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정읍 것 농산물은 그래도 그런쪽에서 접근하면 팔아먹는 것은 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이제 설립하고나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리수매면적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푸른초원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양파를 계약재배하는 문제 옛날에 우리가 밀심어서 했던 밀재배 이런 쪽도 다각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까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접촉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도 기대하시면 기대하신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존의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유통시스템이 살아야 정읍농산물을 어느매장이라도 넣어서 홍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도우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도우는 것이고 우리 농어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도와주는 것만이 정읍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정읍시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 모두 또한 농업법인 있죠? 농업생산자 법인이든 농업유통법인이든 정읍관내에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모두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거예요. 꼭 농산물유통주식회사를 차별적 지원을 해줘야만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농업법인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서울에서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해줘야겠네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보면 지금 현재 농협에도 49억9천만원 RPC지원사업을 가지고 시비 출현않고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40%를 해야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도비를 보조내시를 해주었을때 그런데 우리 정읍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농협에서 자부담을 못해서 우리 시비 출현해서 20%를 저희들이 농협부담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농협은 그렇게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읍의 열악한 실정이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은 산지에 RPC공장 지원이 목적이고 소비자부분에 대한 RPC지원사업은 아니기때문에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생각도 농업정책상 생산자 위주로 그런 시설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부합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봅니다.

잠깐만요. 그부분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하셔도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일단 다른 영농법인에서 그 지원을 해주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정읍에서 출자를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농업법인 순수 농민들이 만든 농업법인은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그런...

농업법인도 지원 다 해줍니다.

이와 같은 선례로 관내에 있는 농업법인이 수도권에 이런 RPC공장을 짓는다고 했을때 지원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법인회사를 운영을 해왔던 사람이고 법인이라하면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14억중에서 4억을 출자를 했다면 28.6%의 대주주가 될 뿐이지 정읍시와 농산물유통주식회사의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모두 농민만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까?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참여를 했습니까?

현재 일반 농민, 출향인 등 전체 참여한 사람이 3,2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출향인도 참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따지면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의원님 이런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도비하고 시비를 출현해서 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그게 농협재산이 되지 정읍시 재산이 아닙니다.

잠깐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세요.

꼭 배려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가 몰랐던 부분도 이해됐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소장님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책을 입안하실때 도움도 되실수도 있겠죠? 그렇게 허심탄해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하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김원봉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본 회의실에서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