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참조
참조
○ 체납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0시 03분 개회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납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체납관리과장 박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납관리과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직을 나누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강병주위원
2월에 한 번 안 했습니까, 같이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조직개편 하고 난 뒤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체납징수율이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최고 대표적인 2개가 코로나로 인해 납세자들이 매출 감소하고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사실 여건이 썩 좋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와중에서도 체납세 징수 독려라든지 각종 채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의 체납세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들의 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사실 2018년 계속 경기침체로 인해서 되게 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필요한 세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세금들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들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직원들도 독려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법령 범위 내에서 채권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유지하고 또 우리가 분과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책임 의식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세무과에서 체납관리과로 분과 되다 보니까 부담감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강병주위원
지난 연도에도 거의 94%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한 사항이고 일단 나간 거에 대해서 다 징수한 사항이고 올해도 지금까지 보니까 99.3% 이렇게, 98페이지입니다. 99.3%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그만큼 부과를 해도 납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조금 세금 사실 모르겠습니다. 7월 말에 토지분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택분이죠. 재산세 주택분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나갈 건데 어떻게 유도를 하실 생각입니까? 7월 말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우리 사실상 올해 보면 시세 부분에 부과분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차세 6월, 7월, 8월 재산세부터 되는데 지금 그 이전에는 우리가 5월에 보면 거의 부과분이 없고 자납분이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라든지 특별징수분. 그래서 자동차세부터 해서 체납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의 주시해야 되고 오늘 6월 재산세분 체납고지독촉장을 일괄 발송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납기 내에 보면 80% 내지 85%가 3일 있다가 오거든요. 납기 내에 징수율이. 그러면 독촉장 발생하고 나면 95%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올해 처음 나갔으니까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참 민감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우리 지방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산세분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언론을 봤습니다.
강병주위원
몇 년 전에 비해서 3배 올랐다는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택분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몇% 올랐다는 거는 알 거고요. 부과 부분은 제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결손액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징수액도 그렇고 미납액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하시지만 이 앞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상자산 압류해서 5억 2000만 원 했네요. 이거는 전부 다 비트코인 관련된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가상자산 해서 5억 원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5500만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6월에 그 회사에 해서 현금자산 현황을 파악하려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자산 파악되면 거기서 추심을 하려고요.
강병주위원
그때 우리 조례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압류는 가상자산하고 납부하는 거는 가상자산 안 받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어차피 주식까지 현금을 주고 사더라고요. 현금으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우리가 압류 시점에 현금보유량에 따라서 그거를 압류되니까 우리가 실제 추심 한 날짜에 시세대로 현금보유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심을 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될 건지는 말이 많이 분분하거든요, 9월 말까지 해서 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가상자산요?
강병주위원
예, 가상자산들을.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등록신고제가 9월에 되고 뒤부터 안정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그때 이후에.
강병주위원
가상자산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게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니까 좀 큰 데만.
강병주위원
그렇죠? 큰 곳만,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곳만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징수,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지만 그래도 의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 다해주십사.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납 있죠, 체납을 보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세인데 지방세 중에서 크게 보면 재산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주민세가 있을 거고 사업소득세, 사업소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게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체납이 많이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체납 발생의 대표적인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이 개인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보통 보면 작년에 2020년 이월에 보면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32억 원, 양도소득세.
윤부원위원
종합소득세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2억 원이고 양도소득이 29억 원.
윤부원위원
양도소득도 발생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집을 팔고 부과 시점에 거제에 가 있으면 거제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마는 양도소득세도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소득이 26억 원, 개인은 종합소득을 내지만 법인은 법인소득을 내거든요. 그게 총 85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재산세 50억 원 정도 되고요. 자동차세가 43억 원 그 3개가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보면 주로 세금이 크게 부과되는 게 사업소득세나 법인소득 그런 게 종합소득세에 의한 지방세 이런 게 크다고 보거든요. 주로 보면 최근에는 이것도 별로 안 컸는데 왜 그거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왜 이게 많이 떨어졌냐면 인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작년 게 올해 부과가 되거든요. 그때 다시 올해 부과되고 난 뒤에는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나 그다음에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나 이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리 크게 작용 안 합니다. 전체가 한 48억 원 가까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를 안 낸 게 한 50억 원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이 합해서 지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게 85억 원이거든요.
윤부원위원
85억 원이에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85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종합소득세에 대한.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다 더하면 지방소득세 안에 세부적으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게 85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지방소득세가 전부 다 양도소득세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게 되면 갑근세에 대한 주민세도 있을 거고 그것도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갑근율은 특별징수분인데요. 그게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가 부도내고 보통 폐업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뒷부분은 안 내고 다 가거든요.
윤부원위원
소상공인이나 양 조선소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양대 조선소 그런 데 많이 발생합니다.
윤부원위원
양대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한,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소득세 등등으로 해서 이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할 줄 알았는데 좀 적게 차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주로 보면 폐업이나 이래서 못 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폐업 뒤에 조사는 해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 이게 부과되면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먼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부과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부과됐으면 국세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17년분을 부과합니다. 그때 부과된 걸 이제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 10%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사실상 폐업하고 난 뒤에 사후에 부과되다 보니까 채권확보도 늦을뿐더러 대부분 국세에서 먼저 다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다 그러기 때문에 사후에 부과되니까 사실상 징수하기 참 힘든 사항입니다.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목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조사는 해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채권 확보를 해서 재산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부.
윤부원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거 조사를 다 합니다.
윤부원위원
조사를 해보면 재산이 없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주변에 보면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조그마한 조선소에 업을 하는, 일명 물량팀. 저기도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자꾸 명의를 갈아타기 해버려요. 그리하면 전부 안 내거든요. 그런 세금도 엄청나게 있지 싶은데.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양대조선소 부분은, 개인사업자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부원위원
양 조선소 안에는 저도 사업을 안 합니까.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없는데 바깥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면 자꾸 갈아타기를 해요. 1년에 사업자를 3번, 4번 갈아타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이거지. 그거는 한번 추적해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보면 건설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상 보면 그런 분들은 지방세 부분보다 아까 같이 취득을 하고 난 뒤에 취득세 부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 법인 같으면 일단 법인에 대응하기 전에는 과점주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피해가는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마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저번에 어느 언론에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 나온 걸 나는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법인이나 삼성중공업 안이나 대우조선 안에 있는 큰 협력사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바깥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깥이라고 하면 성내나 오비나 저 안정공단에 많이 있잖아요. 안정공단은 이거하고 관계없지마는 안 그래요? 그런 사업자들이 보면 과장님이 아직 깊숙이 안 들어가 봤는데 1년에 사업자등록증을 3번, 4번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이 불과 2~30명 이하거든요. 그런 탈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세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혹시 신고가 돼서 체납이 된다면 그런 것도 있느냐,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해본 적은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체납이 있다면 그런 체납도 있는가, 없는가.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제가 생각할 때 양도소득세 체납이 이렇게 많냐고 보는데 주로 양도소득세는 재산이나, 물려주거나 아니면 팔아서 이익이 생긴 그 차익분이나 이익금이나 거기에 대한 세액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안 내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문제가 법원경매가 안 있습니까. 법원경매가 넘어갔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점호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매매 시점하고 제가 산 시점하고 그거도 발생 이익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 때는 1억 원으로 샀는데 법원경매가 1억 5000만 원이 됐다.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다 부도내고 그랬는데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양도소득세 체납은 그쪽으로 인해서 발생되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개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납부를 다 하는데 법원경매라든지 공매로 넘어갔을 때 양도소득세 발생한 거는 거의 안 내는 수가 많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언질을 준다면 소기업 그러니까 일명 물량팀이라고 하거든요. 물량팀, 그 부분은 세무과나 우리 체납과에서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세무과는 세무신고만 하도록 만들어만 놓고 끝나는 곳이고 결국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하면 요즘 근로자들 그런 게 많습니다. 나는 세금을 반드시 냈는데 나중에 원천징수를 해보면 아무것도 납부가 안 된 거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하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저것도 전부 돈을 받아서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납자들을 유심히 지켜봐서 소규모 사업자라도 큰 대기업 사업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란가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자들도 그것을 챙겨야만이 결과는 체납에서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를 챙겨서 진정 근로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납부를 사업자가 횡령했다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뿐만 아니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체납과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관련 부서에 아니면 세무서 고발할 거는 고발하고 노동부에 고발할 거는 고발해서 참 근로자들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대우조선에 물납 관계는 어찌 돼 갑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물납은 재산세가 세무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신금자위원
마무리는 안 됐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좀 빨리 마무리하시지.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국장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압니다. 올해 30억 원 받으면 다 물납 다 받습니다.
신금자위원
정리가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신금자위원
빨리 정리해야 우리도 시에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토지활용도부터 그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도 구상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까지 받으면 약 30억 몇 천만 원 되던데 다 받아집니다.
신금자위원
연말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 그게 얼마죠? 국장님. 물납으로 대신 받는 그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30억 원 내지 32억 원 사이일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거 말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게 보면 보통 30억 원인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연도마다 약 30억 원입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약 30억 원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년간입니까? 5년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4년인가 될 겁니다, 아마.
김용운위원장
몇 년인지 모르네, 지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나중에 세무과장 왔을 때.
김용운위원장
예, 그리합시다. 과장님 저기, 끝났습니까, 위원님? 98쪽에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 있죠. 현년하고 지난 연도가 있는데 지난 연도 350억 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 안에 우리 별도로 자료는 보셨지요?
김용운위원장
예.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하고 그렇습니다. 과년도 안에 지방세 안에.
김용운위원장
지금 이게 체납 현황이라는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이게 뭐냐면 2020년도 결산해서 2021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그게 과년도.
김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98쪽에 징수 현황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 이렇게 되어있고 지난 연도 3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납액 26억 원 이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여기서 징수결정이라는 거는 체납에 대한 징수결정이다, 이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세금부과분이 아니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사실 체납이 넘어와 이월하면서 용어상 현년도 되면 징수결정란에 들어가 버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는 그럼 아직 체납이 발생하거나 그거는 확인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올해는 6월부터 정상 부과되니까 그때부터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른쪽 99페이지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체납관리과가 주로 해야 되는 업무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 관리 아닙니까. 어차피 국세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그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99쪽에 있는 게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고 100페이지에 있는 게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총 지금 체납 규모가 어느 정도다 알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가 전년도 보면 여기서 지난 연도라는 거는 지난 연도까지 발생한 누적이라고 봐야 되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작년도 것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누적액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 누적액이 현재 230억 원인데 이게 해마다 대충 발생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체납발생액이요?
김용운위원장
예.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잠시만요, 지방세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2019년도는 207억 원이고 2020년 220억 원, 2021년에 229억 원, 도세, 시세 다 합한 겁니다. 한 200억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00억 원 단위가 체납이 발생한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매년이요.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넘어오면서 계속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계속 남는 것이 지금 한 230억 원 남는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리되고 또 누적되고 또 예년도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자꾸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난 연도 이월액을 35%를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9.8% 아닙니까. 약 20%로 보고 이거보다 어쨌든 15% 이상이나 높여 잡아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은 5월 말 현재가 우리가 정리가 한 20%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6월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건 한 30%인데 우리가 약 5% 더 많이 올려놨습니다. 전국 표준에 보면 30% 받아라, 이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5월 말까지 지난 연도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20%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돈 받아내는 것이, 세금 받아내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그런 부서의 업무라서 굉장히 애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련된 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큰 거만 몇 가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명법 위반.
김용운위원장
실명법 위반.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실명법 위반하고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가 49억 원, 실명법 위반이 25억 원 정도 되고요.
김용운위원장
실명법은 무슨 실명법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그러니까 등기법 위반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도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과징금 우리가 받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180억 원 나와 있는 것도 전년도 부분 포함해서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186억 원은 순수하게 과년도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지난 연도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 거는 아직 우리가 발생하지.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현년도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이제 내년도 부분은 우리 세외수입체납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분은 아직 체납됐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결산 후에 우리한테 넘어와야.
김용운위원장
예, 결산 후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납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추진 부분에서 결국 1차 접종 87.71%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1차 접종 맞고 나서 물론, 2차 접종 순차적으로 맞기 시작하겠지만 나머지 19%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또 19% 중에는 대상자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기피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취약층이잖아요. 이쪽 75세 이상 혹시나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 거의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접종 시작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19% 정도가 안 맞았단 말이죠. 물론, 기저질환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하지만 기피자에 대한 한번 그런 건 좀 챙겨보셨습니까. 왜 안 맞게 되느냐, 원인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저희 면·동별로 사실 분석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기저질환 내지는 흔히 말해서 나이가 많은데 혹시나 맞음으로 해서 불안감 때문에 아마 안 맞는 분들이 주로 그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아마 안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는 사실 강요나 설득은 혹시나 접종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권유를 했다고 빌미를 제공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고 다만, 줄기차게 홍보를 통해서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강병주위원
백신 확보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실 거고.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통해서 참여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부에서는 70% 이상 백신접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지침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침은 없지마는 지방정부 자체의 어떤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실정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강병주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제공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사실 순수하게 저희가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안을 잡고 만든 겁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지침도 안 내려왔고 예산상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 잘 알겠습니다. 결국 백신 물량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접종 속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보건소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행정과에서도 보건소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계속 저희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폭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고요. 그에 관련해서 격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리 판단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지금 대략 1,5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격리자가 들어갔는데 격리자한테 다 물품을 나누어 줘야 돼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3월에도 저희가 엄청나게 늘었을 때 3,000명 가까이 이렇게 격리자가 있어서 그거 다 물품 나누어주는 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격무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생활복지국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가격리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는 노고 부분을 분담시켰으면 좋겠다고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전달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 팀을 이루어서 대상을 한두 명이 아니고 한 30~40명 정도 한번 나갈 때 배차를 신청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나와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야 되고 평일에도 자기 업무보다 저것부터 먼저 하고 업무를 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분들이 몇 번 계속 해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신규직원 몇 명 정도 뽑습니까, 9월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9월에 80명 뽑을 예정입니다.
강병주위원
엄청 많네요. 그때 국장님 인사 이야기할 때하고 이야기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계획은 90명이었지마는 지금 시험 쳐서 합격이 아직 면접까지는 안 끝났습니다. 7월 말에 끝나기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4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생과에서 손이 모자라서 행복생활국에서 전부 다 직원을 차출해서 하고 있고 저번 3월에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전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위생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면 전 직원을 갖다가 차출해드리겠다. 그런데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있는 거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몇 명이라도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차출해서 4명이면 4명, 6명이면 6명, 그 팀하고 한 명씩 조인 붙여서 보내는 방법, 그 방법을 고려하시라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격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은 우리 또 안석봉 위원님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야기하실 것 같고 아까 74명 뽑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처음에 올 초에 인사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장님, 그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20몇 명 아니었습니까? 당초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거고 인원은 우리가 뭔가 하면 퇴직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 승인은 현재 우리 정원이 일반직이 1,207명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변동 폭이 생긴단 말입니다. 퇴직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퇴서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이제 90명을 올해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
강병주위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뽑아서요. 왜냐하면 우리 퇴직자 올 6월까지 해서 25명에서 50명 사이인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중간에 나가시는 분 계시고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휴직 들어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10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 저희가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원 1,207명보다 적습니다. 현원이 1,166명이거든요.
강병주위원
휴가 다 포함해서 1,166명이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일반직이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90명 더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90명 포함 안 됐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포함 안 됐습니다. 현재 현원이 일반직이 1,166명입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거는 올해 본회의 하실 때, 보고할 때 26명해서 1,207명 한다고 했는데 지금 90명 뽑으면 거기에 근접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뽑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게 계속 보면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인원이 계속 부족하거든요.
강병주위원
정원은 어차피.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정원은 우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을 뽑아서 왜인가 하면 정원을 초과할 시는 발령, 임용을 안 합니다. 임용을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다 부족해서 모두 다 임용을 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시설직 중에 토목계열 토목직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20명인가 했는데 다 합격이 됐어요, 1차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이 안 됐습니다, 사실. 상당히 직원들이 그쪽 직렬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달라는 부서도 엄청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된 건 알고 있습니다. 뽑으실 때 뽑고 나서 인원을 배치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면·동 포함 저희 부서에 부족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병주위원
각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휴직자나 공로연수분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어느 정도 될 건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78페이지에 저희가 단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평화통일을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말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은 저희가 조례가 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을. 사실 이거는 조례가 있어야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법령은 있지만 명확성을 계속 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조례제정에 대해서 다른 시군구를 살펴서 시작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강병주위원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단체들도 활동하는 게 작년, 재작년 몇 년째 없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이지만 또 코로나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부는 했지마는 나중에 정산과정에 활동이 없으면 다시 저희들이 그거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비라서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강병주위원
그래도 저희가 운영 보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했는데 그게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뭔가 다른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한데 활동이 없다면 우리가 계속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지적사항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상임위 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때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단디 챙겨서 실제 그 사업의 이행 여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환급조치 하면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근무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75페이지입니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청원경찰 한 명 충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거기에 관해서 비상벨 확대도 더 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혹시 5분 발언 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기존 작년 대비해서 18대를 확대한 바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청원경찰도 기존 2명에서 1명 더 늘려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편안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안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5분 발언 기억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카메라형 목걸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카메라 부분의 그 부분은 민원실에 3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카메라를? 목걸이가 아니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사실 민원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거를 예전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데 이제 대응을 잘못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제가 본 것만 해도 몇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러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욕설도 하시고 막말도 하시고 이런 분도 봤고 심지어 사건 사고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대응을 행정에서 아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물론 다 하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를 잘 챙겨주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발언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8페이지 보면 백신접종 인센티브 7월부터 적용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하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나서 아직까지 날짜는 얼마 안 돼서 효과는 분석이 안 됐겠지만 시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때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호응도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인센티브 부분이 우리 시가 적극적이라고 보고 호응은 좀 괜찮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효과가 지금 당장에 모니터링 상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SNS와 거제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리후렛을 5만 매를 면·동별로 다 배부한 상태고 우리 의료기관 50여 개에 추첨함을 비치해놨습니다. 오히려 거기 접종하시는 분들이 그에 관련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예방이 지금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백신주사를 맞아야만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어찌 됐든 어떤 식으로 하든 홍보를 널리 많이 하셔서 행정직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리하시겠지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75세 이상 예방접종 관계인데요.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강요하시면 안 되고 또 스스로가 어르신들이 자기가 안 맞았으면 스스로 경로당에 안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스스로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일단 옆 페이지에 인센티브 과장님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면·동에서 잘 주민들에게 잘 설득시켜서 하면 스스로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스스로 맞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자발적으로.
신금자위원
그 정도로 하셔야지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물론, 거의 어르신들은 집에서 잘 안 나오십니다, 이런 순간에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75세 어르신 분들하고 60세부터는 접종이 2차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고 7월부터 50대, 8월.
신금자위원
접종률이 엄청 좋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홍보 이거를 좀 잘하시면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아마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지어서 그리하실 거니까. 스스로 또 경로당도 안 가십니다, 안 맞았으면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저는 너무 강요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부분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요. 그 중간에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인력 채용을, 배치를 5개 분야 10명 정도를 임기제로 채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처입니까? 어느 분야에 10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농업관광과, 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에 더 필요하던가 봐요, 전문인력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추진 72페이지에요. 소요 예산이 1억 57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버스 임차비가 상당히, 제일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르신 이송을 18개 면·동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하루에 면·동별로 4대씩 해서 하루에 8대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8대 정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8대가 한 달 내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속.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가능하면 관내에 등록돼있는 전세버스 12개 사에 다 참여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골고루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저도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버스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전세버스 대부분 다 이거 시행하기 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계신 버스가 참여하도록 간담회를 한 2번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는 없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우리가 코로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및 할인 및 면제 이런 이용 시 확인 절차가 좀 간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접종확인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접종확인증?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접종확인증은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면·동에서 발급해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별도의 확인증 없이 주민등록증 뒤에다 접종 맞았다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런 1차 접종했다고 하는 거는 면·동에 발급을 안 주더라도 다른 어떤 모바일이나 그게 확인이 되어있으면 그거 제시하면 다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77페이지 직위공모 있지 않습니까. 우리 5개 팀에 가고자 하는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보통 평가는 어떻게 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번에 7월에 인사팀 한 담당만 했었는데 일단은 다면평가 자료를 활용하고요. 직위공모, 일단 공고를 합니다, 우리 새올 시스템상에. 그러면 본인이 자기 소견서를 첨부시켜서 그중에 다면평가 해서 하위 10% 인원은 적용 대상이 안 되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최종은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많은가 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 9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조 게시판에 논란이 되어있어서 한번 어쨌든 우리 과에서 공정하게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몇 분은. 그러니까 노조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한 번 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어쨌든 10월 1일에 우리가 식을 하기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소규모 행사도 10월2일, 3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늘도 검사하는 데 사람들 상당히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오늘도 혹시 코로나 나왔다는 그런 거는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오늘은 일단 확진자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자꾸 줄어들어야 될 건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대신 선별소를 별도로 고현동 쪽에 하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디다 하나 더 할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고현 쪽에.
석봉
안석봉위원
고현 쪽에. 지금 우리 한 군데만 하고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체육관 옆에 소운동장 아래쪽에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검사받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이런데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면·동에 방역하시는 분도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방역은.
박형국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직접적인 관리는 면·동에서 관리합니다.
박형국위원
면·동에서 하시는 분들 방역마스크나 피복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행정과 주요 업무에 보면 적십자 회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적십자 회비가 시민의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적십자 회비 모금률이 매년 낮아지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모금 방법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모금률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안을 해주시면 물론,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십자하고 다른 어떤 형태의 기존의 방식보다는.
박형국위원
좀 나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이·통장님들 지로용지가 몇 번씩 원룸이나 이렇게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용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게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76페이지 보면 직원 화합을 위한 ‘도전! 블루벨’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사내용을 보면 도전 OX 퀴즈라든지 푸드트럭과 함께 하는 맥주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행사내용에 행정과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소통의 공감을 갖기 위해서 친절 경연대회 이런 행사를 더 추가로 넣으면 안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코로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경우에 결국은 하반기에 아마 실시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는 아직 없고요. 하반기 하게 되면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할 시에 그것도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친절 경연대회를 한번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2020년 5개 면·동 주민자치회가 있고 2021년도는 6개 면·동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 주민추진회가 본격적으로 추진,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 단체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각 주민자치회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주민자치회 단체보험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국위원
안 들어가 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체보험이 지금 각 면·동에 가입이 안 됐다고 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부분도 반드시 가입이 돼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반드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제5조에 보면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환경가꾸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 방재 활동, 자원봉사활동 이런 활동의 기능이 제대로 되게 됩니다. 반드시 단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81페이지 보면 공공행정 현업노동자 안전한 일터 조성인데 자체 선임에 자원순환과, 하수운영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도 과장님 해양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해양개발공사도 현업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공사도.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산업안전 관련해서 아마 이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 부서에서 이·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아주 극소수 마을에서는 인수인계 관련해서 그 마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런 문제점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상 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어떤 결국 마을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1차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렵겠지만 결국 마을 간에 요즘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또 별도의 들어오시는 분들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복합적으로 아마 인해서 그런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이·통장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 규칙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이·통장들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서도 이게 모범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이장들이 많답니다. 이게 마을 공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을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장님 임기들이 좀 연 3회 정도만, 3년에 3회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임기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올 초에 여기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회에 이·통장 임기에 관련한 부분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마을 조례에 마을 규약이 있습니다. 각 마을 규약에서도 한 해만 하게 된다, 2회만 하게 된다, 3회만 하게 된다. 이렇게 마을 규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한 번밖에 못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길게 20년, 30년 하게 되면 상당히 마을에 마을 발전은 더 낙후됩니다, 낙후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마을 규약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자치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마을 규약까지 모델을 만들어서 전파하기는 쉽지 않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마을별로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과연 마을 규약도 표준 규약을 제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시하는 것보다도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 규약이고 마을 주민자치의 보장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마을 규약을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3회, 우리가 임기가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년 정도 하면 3회 같으면 9년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위법령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 과정 이런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 규약을 하나 만들든지 나름대로 각 마을에, 마을에 규약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동장 회의 시에 이 의제를 삼아서 면·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체로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전 위원이 안 묻더만 전 위원이 다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네요. 74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아까 설명 중에 다른 것은 다 책대로 하고 지역별 문화행사를 간단하게 한다고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지역별이라는 거는 고현지역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공간에 시민들이 많이 근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 힐링 버스킹이나 마켓 행사라든지 또 수변공원 또 수변공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장소가 넓은 공원, 곳곳에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역별 문화행사라는 것은 지역별이 아니고 지역별은 지역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 이로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런 문화를 지역 곳곳에 일정한 특정 어느 한 곳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장승포에 공간이 있으면 장승포지역에 하고 옥포도 하고 고현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부 실행계획이 들어서면 아마 8월 중에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색다르게 전년 같으면, 전년에는 일운에서 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재작년인가 일운에서 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의 날을요.
윤부원위원
행사를 안 했었어요? 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윤부원위원
그거 말고 해마다 우리 보면 여기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일운인가 어디서 한 적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부, 서부, 동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조례상에. 그 여건에 따라서 고현지구에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운에 한 적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하여튼 일운면에서 아마 거제시민의 날 행사를 평소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일운면에서 그때 한번 한다는 이야기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바다로세계로 행사 전야제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던 것을.
윤부원위원
아, 그거였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논란이 된 신규 채용 74명 이 부분인데 그에 먼저 앞서서 채용하게 되면 당장 부족한 인원이 토목기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토목기사.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면·동에 가면 주로 토목기사들이 없어서 가설계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면장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서 그 역할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 직렬이 있는 도로과나 협조를 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리하기는 하는데 당장 어떤 사업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총무팀이나 저런 데 이야기하면 토목기사가 없어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배치는 우선적으로 면·동에 토목기사가 없는 곳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전체를 1,500여 명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술직하고 다 넣어서 1,500여 명 했고 현재 1,166명으로 근무자가 있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2018년도부터 민선 기가 바뀌면서부터 8기입니까, 지금.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7기입니다.
윤부원위원
바뀌면서부터 우리 공무원 채용이 전체 몇 명 된 줄 압니까? 제가 아마 하반기 74명을 채용하게 되면 근 200여 명 정도 채용하거든요. 제 머리로는 기억을 그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0여 명을 채용하자, 말자, 를 떠나서 우리 행정국에서도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각 언론사의 추정이 올해도 8,000여 명 정도가 시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언론 기사를 접하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거든요. 한 8,000여 명 줄어든다.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26만 시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그러다 25만 하다가 이제는 24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나 모든 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자꾸자꾸 늘어난다. 물론, 그 와중에는 이유가 다 있기는 있을 겁니다, 휴직자 있고 퇴직자 있고. 이거를 정말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행정국에서는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답을 할 거는 아니고요. 분석해볼 필요성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제가 여기 행정국을 맡고 와서 그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공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 비례해서 전국단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주시하고도 비슷하고 했는데 그 공무원 수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시가 사실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분의 공무원들이 맡는 시민 분들이 너무 많다. 그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인력을 보강하고 있고 그러면 역으로 치면 저희가 앞에 공무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 사람이 많은 시민을 갖다가 민원 응대도 하고 다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시달렸다. 제가 볼 때는 항상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윤부원 위원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논리였는데 제가 한번 데이터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수보다 공무원 수가 적다, 타지방자치단체보다. 그런 이야기했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는 평균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쨌든 세수를 받아서 우리 거제시를 경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6만 인구라고 할 때도 공무원 수가 그 인원으로 했습니다. 인구수를 이야기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세수가 없어서 심지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못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인구수가 많든 적든 간에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굳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인구가 적다, 많다, 이런 거 가지고 공무원을 더 늘린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공무원 수가 적정선에 가야 질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안 했느냐?’ 아마 지금 좀 많아짐으로 해서 전국 평균, 그러니까 우리 인구 규모에 맞는 공무원 수로 감으로 해서 서비스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틀리거든요. 공무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은 높아지는 거는 질이나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적은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실무를 보고 제가 사실은 직원들하고 만나도 봅니다. 어떤 분들이 국장실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제시의 업무강도가 타 시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전출을 보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이 생각이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거제시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번에도 신태진 과장이 보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산업현장에 가게 되면 10명이 일을 해야 될 곳에 10명 몫입니다. 그런데 7명을 해도 10명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10명 몫에 13명을 준다고 해도 딱 10명의 몫밖에 못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하나의 기본 논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논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면·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면·동을 가보셔서 정말 요소, 요소 관련 부서에 굉장히 야간도 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일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서를 보편화, 평균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다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써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우리 공무원 적정인력을 가서 그 인력을 줄여서라도 거제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사업비를 넣어서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1,500여 명의 공무원이 들었을 때 내가 공무원 채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시장님이나 행정국에서는 우리 거제시 경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영을 평가해서 공무원들 채용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살아보자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혼자 생각이 아니거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인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고 증원을 해달라든지 감소시켜달라고 할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도 참고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다 고루 진단하고 판단을 하고 검토해서 위원님의 안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많다. 적다, 를 떠나서 한번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모두 허리띠를 조으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00여 명인데 평균 연봉만 해도 돈이 내 생각은 그때 120몇 명 할 때 그거는 한 40몇 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임금이 연봉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보고 상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 있지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1차가 5개 면·동이 됐고 2차가 6개 면·동이 되는데 6개 면·동이 다 설립은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치회 위촉은 다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촉이라고 해야 됩니까, 위촉은 다 됐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제가 제 지역구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하청이나 수양동을 둘러보면 정말 광범위하게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8개 면·동 전체 다가 주민자치회 위촉이 다 가능해질까, 라는 의심도 조금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주민자치회 구성해놓고 역할이나 활성화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부원위원
맞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 초기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저도 올해 와서 사실상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사업, 주민자치회의 특화사업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나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상실감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활성화 측면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성격이 완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목적이 뭔가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다양한 이런 거를 했고 행정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 면·동의 사업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사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게 주민자치회더라고요. 그러면 여태껏 면·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지금은 보면 주민자치회 역할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제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그전에 하던 주민참여회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이중이 안 되는데 만약 주민들 숙원사업들 전부 이·통장들이 건의하지 않습니까. 면장한테 일괄 예산을 줘서 몇 가지 이상의 카드를 정해서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때까지는 참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또 주민,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좀 그랬을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은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고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 면·동의 예산편성까지 사업에 대한 거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든지 할 때는 그때 가서 저희가 기구위원회를 갖다가 통합을 시키든지 편입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그리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있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주민자치회는 지금 발족되고 지금 각 면·동에 자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이중성격이 눈에, 이중성격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통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빠른 시일 내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영역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면·동별로 해서 그게 올라오면 시 본청 내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지역에는 면·동에 있고 그래서 전체 해서 현재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판단을 해서 참여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종전에 일개 면·동에 내려갈 수 있는 예산보다 +α 돼서 면·동으로 예산이 내려간다,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사업과 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주민숙원사업과 그전에 주민숙원사업만 해결하다가 주민자치회에서 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주민특화사업이 올해 같으면 6500만 원이 됐는데 6500만 원이 더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더 내려가면 된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도 주민자치회에서 6500만 원 올리면 저희가 판단해서 내려줍니다.
윤부원위원
주민참여예산도 별도로 있고 각 면·동으로써는 예산이 많이 내려간 실정이다, 그렇지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이게 또 잘못되면 참 이런 거를 저는 한번씩 느껴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모든 예산심의는 시의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뭔가 약간 비틀어지는 그런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냐, 라는 염려를 좀 해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옛날에도 위원님 한번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뭔가 하면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이러 이런 거를 해서 해달라는 식으로 올라왔을 적에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줬을 경우의 제약 이런 거도 걱정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보면 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고 그거는 사실.
윤부원위원
위원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부원위원
이게 잘못하면 시의회의 기능, 우리 시의회에도 보면 법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윤부원위원
시민을 대표하고 시 행정이나 예산 수반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잘못되면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해봅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위원장님이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 어차피 12시가 다 되어가네. 주민자치회 하면 모든 사업을 모든 예산심의나 모든 거를 다 하는 걸, 역량이 커져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각 면·동으로 무슨 협의회, 무슨 개발위원회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는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중구난방식으로 다 있는 거는 통합하면 좋은데 지역민들이 과연 그 지역에 참여해 줄 거냐는 문제도 있고 보통 보면 중복되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 쭉 보면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를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로 다 같이 해서 아니면 분과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행정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을 때는 성질이 틀렸거든요. 발전협의회와 성질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능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분과가 발생되어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랬을 때 마을이나 면·동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좋은 안이시고 그거는 앞으로 그리 가야 행정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윤부원위원
의견수렴을 잘 받아들여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 이런 부분이죠. 그전에도 우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그거는 받지 않았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2020년 1월 6일 시행해 놨습니까? 공무원들은 그게 없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개정돼서 거기 공공행정 분야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공공행정 분야도 들어가 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산업안전관리보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총괄책임자는 행정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행정국장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 자체가 총괄 선임을 160명 행정과 해놨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공행정 분야의 총괄 승인은 행정과고 공공행정 분야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원들이 160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 승인은 행정과고.
윤부원위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교육을 받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보면 우리가 주로 행정도 시행이 변경됨으로 해서 행정도 들어가야 되고 특히,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노동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되어있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월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교육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의 우리 위원회를 지정해서 그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우리가 관련 기관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요.
윤부원위원
위탁교육을 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위탁자는 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윤부원위원
공단에서 나와서 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희가 보면 내년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가져야 될 막대한 그게 안 됩니까. 부담을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제시에도 이런 사고가 터지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을 받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나중에 그렇게 되겠죠.
윤부원위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로 되어있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막강한 안전을 챙겨야 될 그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최대한 저희가 방금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 이수도 하게끔 하고 항상 내려가서 위탁을 해서 시행도 하고 있지마는 또 법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근골격계나 우리 공무직, 기간제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 공무원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 안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과장님,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어르신 접종 1차는 했는데 2차를 안 한 분들이 한 15% 됩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아니,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1차는 맞고 2차 때 안 한 분이 지금 15%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모니터링도 해보고 했는데 1차를 맞고 2차를 안 맞은 분 대부분들이 1차 맞고 후유증이 많으신 분들이 생명에 걱정이 돼서 안 맞은 게 대다수였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안 맞고 계시네요, 2차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 뒤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접종이 벌써 오래됐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현재로는 일부 맞은 분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미접종자에 한해서 6월 말에 일정은 사실 5월에 다 끝난 상태였고요. 6월 중에 미접종자는 별도로 맞은 걸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김용운위원장
한 번 더 추가 확인해보시고 아닌 경우가, 이거는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김용운위원장
1차는 했는데 2차는 안 한 경우가 왜 그럴까, 사유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73페이지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이해했고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 중에 예산지원 분야 이거를 등수 매겨서 하고 그거는 안 하기로 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정부 목표의 70% 상회하면.
김용운위원장
다 하는 걸로 1000만 원씩.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구체적인 거는 놔두고요. 국장님, 답 한번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번 7월 1일자 인사가 7월 12일자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청 내에서도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6개월짜리 인사가 너무 많아요, 6개월짜리.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6급 말할 거 없고요. 7, 8, 9급까지는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동장으로 가 있다가 6개월 만에 이동하는 경우 또는 어느 부서장으로 있다가 또 6개월 만에 가는 경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최소한 부서의 책임자로 사람을 내려보내고 또 적어도 팀장으로 보내고 한다면 그 부서에는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6개월 하는 거 이번에 일부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많아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 때 당초 6개월 전에 발령을 내고 난 뒤에 그 6개월 동안 보니까 거기가 맞지 않다. 적재적소가 되지 않다, 그분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 움직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지양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소화, 거의 없는 게 좋겠지마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일단 면·동장의 그런 잦은 교체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례입니다. 면·동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요. 우리 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뭔가 하나 일이 진행되면 이게 몇 년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업무의 연속성, 주민들의 신뢰 전부 고려해서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78페이지에 이·통장하고 새마을운동, 자녀장학금 계획에 잡혀있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중ㆍ고등학교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면 자녀장학금 지급이 필요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거는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 하반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중ㆍ고등학생 이렇게 되어있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를 대학생으로 개정한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현재 나가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거는 뭡니까?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이거는 중ㆍ고등학생에 해당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 다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의미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금으로 보조를 더 해주는 의미인데 그거는 이 조례나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 안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79쪽에 주민자치회 지금 전환이 안 된 데가 7개 면·동인데 2022년도에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022년도까지.
김용운위원장
예, 2022년까지. 이게 법정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전환해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언제까지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0022년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유는 내부적인 준비가 안 되어있다, 이런 겁니까? 왜 그렇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자체적으로 면·동별로 안 한 지역은 여건 조성의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부적으로 각 면·동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체납과하고 세무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체납과에 질의할 거하고 세무과에 질의할 거하고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세 올라선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수출도 호황이고 지금 GDP가 12위에서 10위까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 있고 국세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43조 6000억 원 더 걷었다는 보도를 보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법인세가 11조 8000억 원 정도, 부가가치세 4조 3000억 원 정도 거뒀는데 법인세가 사실 많이 걷히면 지방세 수입에 법인소득세 오지 않습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현재는 별 관계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금 목표액 대비 줄어드는 거를 보니까 결국 주민세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줄어드는 거고 재산세는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이라든지 다른 기타 개인사업자들 급여 부분에서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재산세 지금 한 10억 5800만 원 줄어든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때문에 재산감면 하는 게 6600만 원 그리고 고급오락장 감면한 게 2억 48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를 제외하고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 한 7억 원 정도 감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올해부터 한 3년간 「지방세법」에 개정이 하나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를 최고 50% 정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입법 취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계속 현실화율이 반영되어서 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3년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50% 감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면액이 한 10억 원 정도됩니다. 이게 14억 800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가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야 확 확 뛰니까 집값이 그래서 현실화율 맞춘다고 70%, 80% 이렇게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몇 년 대비 3배 늘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거제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집값이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아마 현실화 반영률이 조금 감소됐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강병주위원
서울만 이제 바라보니까, 이게 참 정부가 물론 지방하고 수도권 쪽하고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다가가야 되는데 주택정책도 그렇고 다 일률적으로 법을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개별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 1.5% 상승하고 공동주택이 0.5% 상승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제지역은 거의 상승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도내에서도 5위, 6위 정도고 상승 폭이 작습니다.
강병주위원
상승 폭이 작은데도 많이 감면한다는 거는 물론, 재산세 내는 사람 입장에서야 1세대 1주택 입장에서야 반까지 감면해주니까 좋은 폭이지만 세수가 사실 지방소비세를 빼고 나면 1300억 원대밖에 안 됩니다. 줄어들었죠, 저희 2000억 원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향후 더 나아진다고 생각도 안 들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호재가 지금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개발하는 곳은 계속 소리는 들려오는데 지구단위 개발계획들이. 옛날에 허가받은 것들을 착공한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그게 세수에 반영되려면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고 조선업 적자 폭이 계속 몇 조 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털어내고, 털어내고, 털어내도 5년 동안 앞으로 세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결국 국세 확보, 지방교부세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관해서 어차피 저희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한숨은 돌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5년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세수 확보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저희들이 현 실태를 보면 세수 확보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거제시의 축을 이루고 있는 양대 조선소가 지방세의 전체적 비중액이 13% 됩니다. 과거에 보면 한 42%까지 이렇게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대우, 삼성에서 어느 정도 세입 규모가 있어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와서 직간접적으로 지원책이 안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세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가구 1주택부터 소상공인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허가 건수가 총 53건입니다. 하반기를 비교해보면 100여 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거제시의 허가 건수가 900건 정도 1년에 됐는데 지금은 1/8 수준 정도 되고 그런 중간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일 2018년도 경기 하락 때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디 투자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호재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조선소도 조선소대로 어렵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돌파구를 정책적으로 마련해달라고 하지만 KTX나 가덕도 공항 들어온다면 그때 벌써 시기는 5년 후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5년 후에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생각해 놓은 바가 혹시 국장님 복안이 있으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세는 제가 봐도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확보해야 될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앞으로도 파란색이 보이는 게 저희가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유보액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줄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3조 6000억 원 지금 상반기에 국세가 올라가면 국세 19.24%가 지방세 재원입니다. 국세가 올라가면 지방교부세는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분배를 해도. 그래서 지금 경기추세로 볼 때 그거를 가지고 종잣돈을 삼아서 국·도비 확보를 하면 저희 예산 규모는 늘어날 거다. 그 방법이 제일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목표, 올해가 한 2500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 교부세를. 내년 목표는 2700억 원 정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억 원 정도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좀 있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방세하고 국비 비율을 지금 거의 8:2 수준에서 7:3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막혀있어요.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방소비세를 더 늘려서 한다고 했는데 막혀있단 말이죠. 저희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치를 더 활발하게 하려면 사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재원은 국가에서 다 틀어쥐고 있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입장이야 고용위기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시군구는 어려운 곳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를 더 내려줘야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6대 4고 진짜 최고 궁극적인 목표가 5대 5로 가는 거지만 지금 현실은 8대 2란 말이죠. 어떻게 좀 건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법 개정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사실 정부에서 지방소비세율 7% 인상하기로 결정을 맨 처음에 했는데 지금 기재부 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맞죠. 국세 여태까지 자기가 틀어쥐고 있다가 지방에 나누어주려고 하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나누어주라는 입장이지만 그것도 협의가 안 됐어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계속 지방에 악순환이 된단 말이죠. 물론, 국장님 한 번씩 가시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갑니다.
강병주위원
갈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해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국세 총액의 19.24%로 되어있는 걸 갖다가 비율을 좀 올려달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저희 시가 만약에 작년부터 들어왔을 겁니다. 한 101억 원, 100억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비율을 올려달라. 그러면 비율이 올라가야 저희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국세는 많이 거둬서 이렇게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나 위에 수도권에서 계속 국세 많이 거두는데 지방으로 내려주는데 지방에서 사실 그 비율이 결국 기재부 입장만 따라가야 되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목표로 했으면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7:3 했다가 6:4 했다가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반대하고 있으니까 올해 벌써 반대하면 내년에도 똑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에서는 자기들 밥그릇 함부로 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방분권 시대에 저희가 위원님과 저희 시민, 국민 전부가 한 목소리를 내서 비율 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같은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건의할 통로가 있다면 더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항상 시장님 모시고 간다든지 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대우조선 물납 정리가 어찌 됐는가 싶어서. 총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연말에 30억 원이면 다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대우조선은 올해 재산세가 31억 원 정도 되고요. 총금액이 117억 원 됩니다. 올해 마무리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31억 원만 오면 마무리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칭찬 드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상임위 시간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연간 5억 원 정도 하다가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억 2900만 원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세무과에서도 밖에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수 확보에 지방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자산 많습니다. 3조 정도 있습니다. 티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늘리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반해서 제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신속집행 관련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41.37% 나왔는데 6월 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6월 말 기준은 54.1%입니다.
강병주위원
54.1%, 목표 달성 못 했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목표 달성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55%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55%가 목표인데 목표 달성 못 한 부분, 1% 차이지만 달성을 못 했고 그러나 다른 시군구 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그래도 3위권은 했단 말이죠. 올해는 3위권도 안 됐단 말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4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더 안 떨어집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예산계에서 순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바는 없지마는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부분에서는 3위, 4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시부로 말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전체 시군구 따졌을 때. 우리 18개 시군구 따졌을 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시부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5위 밖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물론, 회계과장님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국소장 회의할 때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신속집행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내년에 또 계속 해마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해마다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관련 부분에서는 그래도 행정안전부 목표 내려오면 그 목표치는 달성해야 된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아마 이번 6월에 할 때도 목표치는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병주위원
1%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알기는 최근에 이 데이터가 우리 회계과장이 갖고 있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거제시는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6월 기준보다 12월에 가면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속집행의 의의가 그래도 6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부서가 다 합심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게 총괄하고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참여해야 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들어갈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국소장 회의할 때 그 부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주동, 장승포 쭉쭉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 사실 시청, 저희가 출퇴근을 하지만 진짜 불편합니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하는데 심하면 20분, 30분, 차댈 데가 없어서 엉망입니다, 날도 더운데. 기다릴 수밖에 답이 없겠지만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11월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업체하고 공사감독하고 협의해서 이 시기를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최대한 앞당겨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있고 직원들도 직원 나름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저기에 또 반다비센터 짓기 시작하면 저기 주차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곳들 싹 다 비워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로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시청 앞에 100번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강병주위원
그거는 순환 버스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시내버스는 노선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저기 주차를 못 하게 될 경우 직원들은 어떻게 출퇴근할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청 주차장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착공 예정을 감안해서 11월에 준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차 대수는 반다비에 있는 주차 대수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병주위원
한 60대 안 모자랍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강병주위원
그것보다는 설문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준공 나기 전에 저기 사라지니까 저기 많은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설문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식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 조사를 해보시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직원들도 의견을 모아서 방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고현동 어떻게 보면 벌써 작년에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존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스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현재 고현동청사 부분의 1층 부분을 유지보수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고현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합의된 의견을 표출한 거는 지하 1, 2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 지상 1층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전부 다 공원화해달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배치되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려면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은 현재 위에는 공원화를 하고 지하1, 2층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보존 가치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하에 역사관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어처를 제작한다든가 유물 같은 거를 전시하는 걸로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분들 만나보셨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강병주위원
만나보셔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 하고 의견을 나누었지 진척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저희한테 시의회 전체에 민원이 들어온 거 보면 결국은 과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통과시킨 사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는 걸 변동을 일으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게 변동이 되면 위에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 상태로는 주차장을 다 만드는 가정하에서는 위에 건물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병주위원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화강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건물을 올릴 경우에 4층으로 올릴 경우에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약하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그분들 계속 아마 문제제기를 할 거란 말이죠. 과장님이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설득도 그리고 같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저기 뒤에 옛날 어린이집, 구)어린이집 자리에 정보통신과에서 기록관이 모자란다고 해서 제3 보존서고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겁니다. 회계과가 먼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자리 참 좋은 자리예요. 보면 주차장도 바로 연결돼 있고 사람 진·출입이 편한데 서고로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게 밑에 드림스타트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에. 저기 만약에 고현동 할 때 그때 저 부분까지 싹 다 포함돼서 고현동 청사가 지어졌으면 기다렸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드림스타트는 놔두고 고현동만 청사 움직이는 건데 저기 넣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고를 갖다가 하겠다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를 회계과에서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은 조율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고를 만들겠다고 방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왜냐하면 문서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래서 이미 문제점이 도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출된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옮겨간다는 현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고로.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공간이 나쁜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린이집 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써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인데 저거를 꼭 문서고로 만들어야 되겠냐, 지금 별관3 있지 않습니까. 별관3에서는 문서고 더 확장 안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별관 부분에서는 그쪽 부분도 현재 사무실이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상태로는요.
강병주위원
공간은 항상 모자랍니다. 인원도 늘고 공간도 모자라고 항상 모자라는데 공간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 소관이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저 좋은 장소를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프레스룸 기자 회견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별관2 3층에 있단 말이죠. 저기까지 찾아가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면 기자회견장을 차라리 내리고 저기를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별관3도 어떻게 보면 잘 찾아보면 유휴공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실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문서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맨 처음에 하고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문서고라는 말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겠지마는 절대 줄어들진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줄어들진 않겠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확장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확장성이 오히려 구)어린이집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1층이라서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1층이 아니고 2층이나 3층 이랬으면 문서고 짓는 데 아무런 토를 안 달 건데 1층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한 곳에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날락 안 하는 문서고가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오히려 많이 쓰기 때문에 1층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강병주위원
한번 들어간 문서고 다시 보는 거, 요즘 다 전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서고에 들어간, 정말 중요한 문서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서만 들어가는데 그 중요한 문서를 나중에 보려면 그거는 매일 가서 보는 거는 아니고 진짜 필요한 시점에 가서 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저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나. 지금 벌써 협의가 끝난 사항이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문서는 매년 생산되고 저희 문서고를 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하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에 별관3동 옆에 거기 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해보니까 문서는 계속 늘어나고 지하에 지금 있는 거도 문서고에 물이, 습기가 차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하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지어야 된다. 새로 신축을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켜서. 우리가 지금 해명간척지에 공원 부지 있죠, 시유지. 거기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도서관 앞에도 조금 내려가면 길쭉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 했는데 보통 보면 문서고는 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옛날 식당하던데 제2의 문서고 저것도 생각했습니다. 저기에 건축을 지어줄 수 있느냐, 하니까 문제가 뭔고 하면 차가 다녀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저기가. 그러면 별관3동에 지을 적에 그거를 당겨서 안에 지어야 되는데 그리 안 했단 말입니다. 중간에 놔놓고 문서고 때문에 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토지 활용도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옮기고 확장해서, 옛날 이랬습니다. 이 안에 하면 그러면 얼마쯤 문서로 생산되는 양을 갖다가 몇 년간 끌어서 할 수 있느냐, 약 5년에서 10년은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문서고를 짓든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근데 아깝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검토한 게 사실 저희 식당이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서 주방이 300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부는 식당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관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앞에 기록관을 하는 걸로 가닥이 아니고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별관3 지을 때 그런 것도 고심을 처음부터 하고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는 그걸 뜯고 거기에 지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뒤에 보시면 유휴공간 아무것도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옛날에 식당인데 제2문서고, 그거를 없애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건축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쪽에 햇빛이 비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복도거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공무원으로서 그거를 놓친, 저희 관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다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한번 최대한 고심을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목면사무소 신축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고현동청사가 준공이 2024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023년도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24년도에.
박형국위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 수의계약 상한선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을 말하는 거면 수의계약은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시에는 한 몇%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동종업체, 공정별로 약간 저희들이 수의계약 % 같은 경우는 30~35% 사이를 준수하라고 저희들이 자체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현재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다 업체는 2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24%, 30%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면·동에 재배정사업은 우리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업부서마다 틀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면·동마다 요구사항이 틀릴뿐더러 지역마다 요구하는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면·동마다는 확정 지을 수 없지마는 재배정사업은 보통 1억 원 내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곳은 2억 원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면·동장님께서 배정하는 사업이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자체적으로 보니까 특별회계도 포함입니다. 이거는 상하수도특별회계도 포함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면·동에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재무관이 면·동장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은 면·동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보면 특정 어떤 업체를 몰아주기가 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본청에서 재배정할 때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재배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면·동장님이 업체를 지정하거나 안 그러면 면·동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할 때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투명하게 하려면 계약부서에서 배정을 해주면 안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은 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사업부서 그리고 본청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돼서 면·동에 재배정을 내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배정을 내리지 않고 본청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약부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박형국위원
가능하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면·동장님들은 면·동장님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은 재배정을 내려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면·동에서도 보면 토목 설계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다른 면·동에 건축직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시 설계를 시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직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좀 투명하게 하려면 계약부서에서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면 재배정 내려가는 금액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상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저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본청 같은 경우에는 30% 룰을 지키고 있는데 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공문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해달라고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안 지켜지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것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계약을 할 때 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이게 공용차량의 수리비용이 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16페이지 마지막에. 대강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용차량이 한 211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리비용을 제가 볼 때 타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경정비, 중정비 따로 수리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해야 될 부분은 다른 업체에 맡기고 정말 어려운 거는 중정비는 따로 하고 이렇게 개선할 방법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경정비 하는 업체는 경정비 하고 또 중정비 할 때는 따로 하고 그런 방향을 고심했으면 좋겠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한번 다른 시군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할게요.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하나 개선 방향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거제시에 보면 건설사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그 관리는 이제.
윤부원위원
파악이 안 되어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파악이 되어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예를 들어서 입찰이 안 있습니까. 입찰을 했을 때 거제시 건설회사가 과연 얼마만큼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도급이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저희들의 관내업체들을 갖다가 하도를 하게끔 하고 있지만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협조 사항이기도 하고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하도가 작년보다는 관내 업체가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 30몇%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오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1%밖에 관내 업체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하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윤부원위원
과장님, 먼저 짚어나가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어떤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언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입찰은 전국 입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전국 입찰에서 보면 그 입찰자가 하도급을 줄 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1%밖에 저희 관내 업체가 하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입찰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은 81%가 우리 거제시 관내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거제 경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주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거제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거 보존을 요청한 민원인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고 등록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고 그래요. 거제에 있는 거제초등학교하고 같이 근대유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알고 계시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당시 거제초등학교는 등록하고 이거는 안 한 거예요, 고현동사무소는. 그게 2007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관계자료를 첨부해 놨던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07년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간에 등록을 자기들이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자료는 저희들이 찾아보다가 말았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에 현성회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저희들도 궁금해서 왜 이게 등록이 안 됐는가를 저희들도 찾다가, 찾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 건데 등록을 하다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2007년도 자료가 돼서 저희들도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문화예술과에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자료주시는 것 같은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내용은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좌석에서) 재산관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문화재 등록을 하려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예고를 했는데 땅 소유자인 거제시가 거기 재건축할 수도 있으니까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시에서?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예, 시에서요.
김용운위원장
당시에?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예, 그 당시에.
김용운위원장
2007년도에?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예, 2007년도에. 그래서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그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한 상태로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등록을, 우리 시가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시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한.
김용운위원장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 그것만 갖춰지면 하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예, 조사받아서 등록을 하려고 예고를 띄웠는데.
김용운위원장
예고까지는 봤어요.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시가 거기에 건축을 할, 주민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등록하지 말고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007년도에 이미 여기 새로 청사를 계획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재산관리팀장
예, 고현동에서는 다른 데 청사를 지을 만한 대체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 있던 장소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여기 청사는 사실 제가 근무지이고 이 업무를 제가 1996년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실 토지 소유권도 재무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제군하고 그당시 시가 됐겠죠. 그때 거제군 시절인데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저거를 20년 이상 쓴 걸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국유지에서 시유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 1996년도에 여기에 청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1994년도입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제가 1994년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팀에. 1994년도 하려고 할 때 오학대 소장님께서 그때 과장인가 계장을 했을 겁니다, 신협읍에. 전국적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신현읍 주민들께서도 거기 청사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뒤에 뭔가 하면 이게 분동이 되는 시점이 도달하다 보니까 못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당시 신현읍 주민들은 전부 다 저기 청사를 짓는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토지도 어찌 됐는가 보니까 토지도 옛날에 환지할 적에 분배를 받고 난 뒤에 주민들이 모아준 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청사 건립이 그 당시에 재개가 됐고 쭉 되어 있다가 일부 어르신들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했고 최근에는 전 주민들이 72%인가 80%인가 전부 청사를 지어야 된다, 고현동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최근에 거기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다 내용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래서 그 당시 시에서도 여기 우리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근대 문화유산으로.
윤부원위원
가치가 없어서 안 했다 하는 그런 말도 있더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기 철거를 해보니까 사각이 전체 돌이 아니고 붙인 거더라고요, 돌을 이만큼. 그 안에 콘크리트더라고요, 뚫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근대 문화유산으로는 가치가 없다, 라는 것도.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우리 판단이고 문화재청 전문의견으로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치가 있는 거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윤현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과장님.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윤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과 2021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거죠? 122페이지.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내용은 혹시 무엇입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평가내용에 보면 종합평가가 대상 기간이 총 304개 기관으로 평가 주체가 아마 행정안전부 권익위와 외부 전문기관과 위탁하여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 권익위하고 같이 되어있으며 그리고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3개 분야에 5개 항목, 15개 평가지표가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게 2017년, 2018년도 2년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작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김용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됩니까?
성화
김성화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김성화입니다. 작년에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현판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만큼 의미 있는 평가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평상시 민원창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가보고 이러면.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도록 민원실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고 올해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원서비스 여기에 보고한 내용이 우리 본청에 있는 민원실을 대상으로 한 거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통계 수치나 이런 것도 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이 통계수치,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면·동사무소도 보면 우리가 민원 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포함된 건 아니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민원실만 한 거고 별도로 통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각 면·동에서 한 처리업무도 따로 갖고는 있네요, 자료를?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 본청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면·동에서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가깝고 하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고요. 동은 상문동, 고현동, 수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본청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민원 업무는 당연히 본청에 와서 처리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가족관계 관련 문제라든지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큼 다 면·동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그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 민원실 이것도 하지만 어쨌든 면·동 전체에 관한 민원 처리업무 결과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원문정보 공개율이 현재 63.4%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나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파악하기로는 전년도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록 자체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다, 이런 게 있습니까?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아직까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과장님 월요일에 새로 부임하신 거죠?
현규
윤현규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실 게 워낙 많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더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지금 맞춤형 과정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안순자위원
2개소가 지금 장애인을 위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상동하고 고현하고.
안순자위원
코로나 시기인데도 크게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나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개강은 3월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교육장도 마찬가지로 4월에 개강해서 거기에 칸막이 시설하고 인원수 줄이고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8명, 고현은 5명해서 방문장애인 같은 경우는 연간 총 26분을 접수를 받아서 연간 계획을 짜서 방문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분들은 가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아무 장애인이라도 아무 부담 없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몰라서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까지도 와서 어디 가서 배우면 좋겠냐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매년 안순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도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항상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가서 교육이 넘쳐나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해주십시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혹시 회계과 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서고 이야기. 지금 이제 어떻게 변경이 안 되겠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일단은.
강병주위원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또 과장님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은 문서고 앞에 회계과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지마는 저희들 문서고가 지하에 하나 있고 본관 뒤에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서고가 한 2~3년 이내는 거의 꽉 찰 정도로 좁아서 급한 사항입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일단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이거 하면서 저게 새로 신설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드니까 최적의 방안으로 찾아낸 게 현재 시청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더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서고 모자란 것도 알고 있고 지하에 있는 문서고 자꾸 곰팡이 슬고 엉망인 것도 알고 있고 별관3 지을 때도 좀 아쉽다. 문서고를 차라리 염두에 뒀으면 거기다 대규모 문서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그런 면도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제일 최적화 이거를 찾았는데 1층이라서 제가 2층이나 3층으로 가신다면 아무 소리를 안 할 건데 1층이라서 조금 아쉽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게 저희들이 문서고가 책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실시설계를 확보해서 1층이다 보니까 안전도 같은 거까지 전부 다 따져봐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그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일단 저희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10억 원 이야기했다가 9억 3000만 원으로 조금 줄어든 사항이고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면 남부면 쪽에 큰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시작을 해보고 올 12월에 교육 및 준공이 다 완료되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현재 빅데이터 부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거를 어디서 정보를 받고 있는가요? 사업비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상업 서비스입니다. ‘트렌드온’이라는 회사인데
강병주위원
‘트렌드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트렌드온’. 여기에서 자기들이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와 협약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 유동인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래금액이야 신용카드 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유동인구 부분 이거는 통신사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 겠고 정확한 데이터가 맞겠습니까? 대략적인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어차피 통신사도 여러 회사고 카드회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신한카드라고 한다면 그 신한카드의 전국 점유율하고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추정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빅데이터라는 게 추정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자료라고.
강병주위원
2000만 원이 2월부터 12월까지. 왜 1월은 빠졌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당초 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도 이게 작년까지 저희들 계획을 할 때는 신용카드 거래 그것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올해 이 업체에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을 위해서 이동통신을 추가하다 보니까 데이터 비용이 느니까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치를 안 된다, 이래서 억지로 협상을, 협상을 하다가 저희들은 최대한 한 달.
강병주위원
사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6개월 치만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협상을 해서 한 달.
강병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받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서.
강병주위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파생 효과가 엄청 많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업계획서 어차피 잡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들은 저희 시 관내에 보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유입인구,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가. 우리 시의 주민들이 관내 거주자분들이 어디로 놀러 많이 가는가, 어떤 주말에, 어떤 시간대에 이동이 많은가. 그런 거 통계 하나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월별 자료를 받지마는 이게 오랫동안 자료가 쌓이다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종합적인 경제라든지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강병주위원
흐름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짰을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통계자료만 제공하는 거고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각종 기획부서라든지 정책 일반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정책 입안할 때 참고자료로 써서 그렇게 활용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만 가공한다는 말이네요?
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나중에 한 부 제출해주십시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 좌석버스 USB 충전단자 설치사업이 222회 2차 정례회 업무보고 할 때는 관내의 시내버스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은 직행좌석버스 거제~부산간 여기에 6대 설치를 했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당초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거제~부산간 2000번 그 좌석버스를를.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관내 소재 세일, 삼화하고 또 2000번 거제~부산 버스 그게 같이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게 세일, 삼화가 운영하는 2000번 버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2000번 버스가 세일, 삼화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좌석 앉는 수도 작고 잠깐 잠깐 일어나고 이러니까 충전하면 휴대폰 분실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더 추가가 가능한 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능포 가는 거하고 3000번, 4000번 좌석버스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운행 시간이 40분~1시간 정도 되니까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6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어쨌든 3월이나 4월이나 활용도가 괜찮은 편인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루 평균 120명 정도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좌석이 포트가 34개 정도 전 좌석에 달려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버스 운행 대수하고 사람이 승객 했을 때 만약에 다 탔을 경우에는 탑승 인원의 한 20% 정도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에도 아까 잠깐 잠깐 내리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일단 3000번, 4000번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전화응대 친절도 향상 추진에 타지방자치단체 진주시, 양산시만큼 우리가 12만 건의 통화가 있네요, 민원 건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굉장히 교환대로 걸려오는 전화가 많은 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상당히 민원 업무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녹화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사전에 녹화한다고 안내 멘트가 나갑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고지를 안 하면 녹화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통화연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안내드리고.
석봉
안석봉위원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응대가 부드러워지실 것 같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녹음이 되면 직원들도 더더욱 조심스럽고 더 친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내직행좌석버스 USB충전단자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거기 통신장비가 버스 안에 달려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꽂으면 그게 기록이 계속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자동으로 LTE 통신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실시간은 아니고 1시간마다 한 번씩 무선으로 통신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내줍니다. 이용객이 몇 건했다, 이런 식으로.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몇 번을 꽂아서 누가 충전했다, 이런 게 데이터로 남는다는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누가 꼽았고 꼽은 사람이 평균 몇십 분을 충전했고 그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의 이용객들의 한 10% 이상은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한 2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38쪽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한 거 있는데요. 올해 2억 9300만 원인데 연간 이 정도 듭니까, 아니면 올해가 좀 많습니까? 장비구입비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136페이지. 이게 평균 이 정도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평균 한 3억 원 정도 듭니까? 장비 교체하는데 우리가? 전산장비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컴퓨터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이렇게 다 못하고 저희들 성능이 늦은 거는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고.
김용운위원장
평균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하면 데스크탑하고 모니터가 145대 아닙니까. 이게 본청 기준이에요, 아니면 면·동도 다 포함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면·동도.
김용운위원장
면·동 포함해서. 그러면 10% 정도는 매년 교체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원수로 따져보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 보유한 컴퓨터가 한 2,000여 대 되는데요. 10% 약간 모자란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간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대략 한 11년.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산술적으로 그렀는데 업무 비중도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갈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조달단가계약 되어있는 것을 1억 원이 넘으면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간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거를 다시 거기서 입찰.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예를 들어서 대당 70만 원 되어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5개 업체에서 다시 또 입찰하면 거기서 다시 60만 원대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2단계 입찰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해마다 이 정도 같으면 적은 물량은 아닐 텐데 만약에 이게 정해지면 한 업체만 하나요? 예를 들면 데스크탑 같으면 본체 145대다, 그러면 한 업체로 선정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모니터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프린터도 따로?
알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최근 한 3년 치 정도 구매한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까 보존서고 말씀하셨는데요. 3서고를 만든다고 해서 2서고를 옮기거나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1, 2서고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대로 두고 계속 늘어날 거니까 3서고로 확충한다는 이런 취지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그러셨지만 2서고 같은 경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습도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안에 제습장치나 이런 게 좀 시설 개선이 돼야 안 됩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항온항습기 넣고 여름 장마철에는 물 먹는 하마 같은 것도 비치도 하고 그렇게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고 있어도 어쨌든 못 미친다, 그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작년에 한번 지하에 물이 약간 침수가 된 적이 있어서 그런 사태가 있었지마는 지금 침수 예방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이런 거 하면 문서 보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간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두 군데 한번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응대 친절도 13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공무직 세 분, 지난번 우리 신규 채용해서 3명으로 공무직 채용했던 그분들이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분들은 신규 채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
김용운위원장
이동해오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배치를.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계셨던 공무원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랬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전화가 걸려오면 1차적인 응대를 이분들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639-3000번 그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분들 전화 받는 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교환은 639-3000번.
김용운위원장
교환하고는 별도인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그 나머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이 시청으로 전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환은 639-3000번 해서 어디 어디 돌려주세요. 하는 게 있고 또 자주 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담당자한테 639-301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김용운위원장
해당 부서로 직접 하거나.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세 분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 세 분은 639-3000번 전화 오면 전부다.
김용운위원장
3000번 응대하시는 거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보통 3교대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명이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세 분이 그냥 업무시간 내에 같이.
김용운위원장
야간은 당직자가 따로 하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야간은 당직실로 전화 돌립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분들이 전화해서 평균 2.8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전화하면 ‘어디 과, 어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돌려주시오.’ 하면 그거는 몇 초 안 걸리는데 그냥 교환대를 콜센터처럼 착각하시고 거기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대는 그냥 단순 전화만 전환해 주는 데가 아니고 응대도 하고 어떤 때는 답변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김용운위원장
그렇겠죠. 어떻게 이분들 상담 한번 해보셨어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일에 대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자주 미팅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쨌든 친절하게 하시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김용운위원장
친절하게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도 생기고 물론, 기존의 법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서 새로 조항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고 하니까 잘 챙겨서 근무 잘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빅데이터 기반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하는 게 올해 12월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처음.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관광특구 관련 우리 시에서 거제시 관광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등에 관한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볼 때도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 창원에서 많이 오는지 부산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거제도로. 또 오면 주로 또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 또 오는 연령대는 주로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 데이터가 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이 자료가 각 부서에서 실제적인 업무의 실용적인 도구로 쓰이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도 알아서 잘할 일이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들더라도 매년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이 지나면 이 1년 치 자료하고 또 다른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혼합해서 새로운 유형의 분석도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보다 더 핀셋처럼 그런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거니까 우리 과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