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마무리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상정안건인 『청정 유기농 포도단지조성 사업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중의 하나인 청정유기농포도단지조성사업은 국비 25억원, 도비 12억5천만원 , 시비12억5천만원 , 민자 10억원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비가림시설하우스와 웰빙체험센터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태인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10억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05년 우리 정읍시의 집중폭설로 24억의 엄청난 비닐하우스 피해 발생으로, 경제적손실이커 사업농가들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친환경 비가림시설하우스 자부담 7억5천만원을 3억3천만원으로 4억2천만원을 감하고 공공시설인 웰빙포도체험센터의 자부담 전액 2억5천만원을 감하여 당초계획인 총 사업비 60억원을 53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축소 조정하여, 소득창출을위한, 기반여건을 마련하여 주고자,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부담을 감하여 소득창출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있도록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유기농포도단지조성사업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난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해 포도 생산시설 24억원의 엄청난 손실의 발생으로 자부담 10억원의 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정읍시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지침서의 의무부담율 20%이상 규정을 근거하여 친환경 비가림시설 당초계획 37%에서 20%로 변경하므로써, 4억 2천만원의 자담율을 감소하고, 시설비로 추진중인 웰빙포도체험센터 건립을 부지매입비의 일부를 주민 자부담으로 처리하는데에 따른 비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자부담 2억 5천만원을 감소하여 총6억 7천만원의 민자본을 감소하여 당초 사업비 60억에서 53억 3천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2003년 4월 11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2004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추진중인 본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의 하나인 청정유기농포도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비를 일부 변경하고자 전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기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정유기농포도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법 등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통상 완공년도에는 행자부의 변경승인이 어려울 것이므로 부득히 금년안에 변경부분은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완공을 9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사업공종이 아닌 자부담율의 계획변경은 지금까지 본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추진부서에서는 많은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완공후 웰빙포도체험센터는 정읍시 소유가 되므로 신태인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이나 임대 등을 해 주어야 됨으로써, 이에 따른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정유기농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과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추진 계획변경에 대해서 행자부와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행자부하고는 정식으로 협의는 안되고 전화상으로 담당 사무관하고 협의도 했고 어제 행자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의회 승인만 받으면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된 목적과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시가 2004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부담 관계는 자부담을 넣으므로써 소도읍가꾸기 평가하는데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태인 포도단지에서 그때당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10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실제로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13억주고 소도읍가꾸기 지침서에 의해서 20%만 3억3천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시설비로 전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행정자치부 담당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당초에 6억7천을 안하는 것은 그사람들 비가림 시설이기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폭설피해로 거기가 많이 피해를 입었고 포도도 작년수준의 1/3수익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은 그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어차피 시소유가 된다면서요?

아니 비가림 시설은 개인들것이고 웰빙포도센터는 시의 재산입니다. 웰빙포도센터는 37억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소도읍이 결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총괄부서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이 포도단지를 올 3월28일자 제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자부담 관계만 해결되면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이 끝나서 명가건축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기간이 1월6일까지인데 최대한 단축해서 12월중으로 해서 1월초에는 착공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끝낼수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에 이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부담을 실제로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3월28일에 인계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업 추진을 못할 형편이어서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부담을 넣은 것이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사람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업은 7월까지 제대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가 2004년도에 결정이 났는데 도시과도 1월에 가져오고 제가 인계받은 것이 3월28일자 받았습니다. 그건 염려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정유기농 포도단지가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에 일환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이 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저희가 210억원을 투자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사업에서 벌써 사업변경안이 2건이 올라온 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재래시장 리모델링이나 전통음식단지 조성이라든가 청정한우 조사료 가공단지 시설은 지금 어느정도입니까?

금년도에 기본 구상안의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방금 안왕근의원 질의와 중복되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개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착공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제가 봤을때는 다 소득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면 보통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하수도를 낸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소득사업으로 5개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행정적인 절차이행, 자부담능력 이런 것들 또 위치선정 이런 것들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재래시장 리모델링은 진척이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그것이 12월중에 실시설계가 끝날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내년 2007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음식단지 조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재래시장과 맞물려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업들이 전부 4년사업인데 3년동안 하나도 진척이 없고 1년동안에 다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이나 주민의견수렴이나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 안걸립니다.

그럼 이5개사업이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끝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사업을 따기위해서 10억을 넣었다고 했는데 사실 60억에서 자부담 10억이 없는 상태에서 50억가지고 이사업을 할수도 있죠?

다른 5개사업중에서 자부담은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한곳뿐이고 다른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한 것이지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는 10억이 없어도 50억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줄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책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당초에 이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책정을 할때 평가항목에 자부담이 있으면 유리해서요.

실질적으로는 이 자부담을 안넣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안해서 모르겠는데 제 추측에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해서 이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정읍시에서 자부담이나 보조금 사업을 보면 자부담을 하나도 안해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제가 농업정책과장 한1년했는데 제 주장은 보조금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보조금을 없애고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자 제가 주장을 합니다.

과장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60억 사업에서 6.7헥타를 하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6.7헥타를 하는데 자부담이 빠지고 보조금이 63%에서 80%가 증가되었는데 면적은 그대로 한다는 얘기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소도읍지침서에 보면 자부담은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아니 13억의 보조금에서 63%를 지원해주는데 13억 그 자체에서 보조금을 80%로 늘렸는데 면적이 줄어야 되죠.

아니 그것은 줄었습니다. 당초에 15헥타였어요. 15헥타에서 6.7헥타로 줄었습니다. 당초 10억 보조해서 비가림시설하는데 15헥타하는 것을 6.7헥타로 줄였습니다.

지금 20억5천만원에서 6.7헥타를 하는데 그때당시 보조금이 13억에서 63%이고 자부담이 7억5천에서 37%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보조 자부담했을때는 15헥타로 하고 당초 3억3천을 할때는 6.7헥타로 줄였습니다. 뭔가 미스프린트가 있는가봅니다.

변경사항 두번째 줄에 친환경 비가림시설 사업중 자부담 비율 과다로 사업추진 지장초래 그 항목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미스프린트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4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왕근의원도 지적했다시피 4년동안에 어떠한 진척사항이나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완공이 되고 또 다른 5개사업도 농업사 박물관도 100% 수정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이외에 다른 변경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총사업비가 2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포도단지는 기본계획은 올 3월에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는 지금 계약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도 안했는데 210억을 가지고 내년 동절기 공사를 못하니까 3월부터 빠르면 하실텐데 과연 전체사업이 마무리가 7월말까지 될 것인가? 하니까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210억 공사를 내년 7월까지 가능합니까?

청정유기농 포도단지만 7월30일로 완공된다는 것이고 타 사업은..

그럼 국장님 다른 사업도 7월말까지 완공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소도읍육성사업이 내년말로 종결이 지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어요?

현재 저희들은 12월말로...

만에하나 이공사가 준공처리가 안되었을때는 그뒤에 행자부라든가 해서 문제가..

저희가 행자부하고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행자부 장관하고 전라북도지사하고 정읍시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도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지 2007년도말까지 종결을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5개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년사업으로 맞춰가지고 타시군도 우리하고 같이 선정되었을때 2008년까지 끝내는 걸로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자부 지역균형개발팀에서는 2007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우리도 2007년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안에 200억이 넘는 사업시행을 하는데 자칫잘못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기 행자부하고 협약사항이 2008년도라면 기간은 좀 늦추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의무부담율을 37%에서 20%로 하향을 했는데 의무부담율 20%는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농림사업지침에는 소득사업에서는 각 분야별로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그 부담비율이 포도단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20%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53억3천만원 그중에서 20%면 10억이 넘는데 합해서 20% 포함해서 53억3천만원인가요?

50억에 대한 20%를 계상을 하면 10억이 되는데요. 그 10억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운영관리를 개개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 포도센터라든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의무부담율 20%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무부담율이 50억에 대한 10억이 아니라 소득사업이 13억입니다. 13억에 대한 20%입니다.

그럼 2억얼마되네요?

3억3천입니다.

당초에 60억에서 그걸 빼니까 그중에서 또 빼고하니까 소득사업 13억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소득 3억에 대한 20%, 13억에 대한 20% 그래서 3억3천 그래서 16억3천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까?

그렇죠. 3억3천이요

그건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만 되면 어제도 행자부에서 왔다 갔고 그동안 저희들이 행자부 담당사무관하고 여러차례 전화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려만 주면 제가 직접가서 설명해주고 하는 것으로요.

3억에 대한 의무부담율은 일반인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죠? 일정부분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죠.

그럼 충분히 부담할 수 있죠?

과장님 이 주체는 물론 첨단농업을 관장하는 첨단마을 농민들이겠죠. 그런데 기대효과를 한번 따져봤습니까? 추상적이지만요.

지금 거기가 첨단동에 원래부터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았고 올해도 보니까 포도를 수확하면 없어서 못팔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도단지하고 재래시장 전통음식단지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는 그 지역에 의원도 계시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안이한 문제가 지역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자부담 문제를 이렇게만 가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체가 농민 법인도 많을 것이고 개인도 많은데 자부담이 들어갈때는 자부담이 사업을 결정 짓는 농민의 순서를 결정짓는 방법중에 하나를 채택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감안해서 옛말이 이웃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페센트가 높은 영농법인일수록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총금액이 토탈 210억정도 되는데 이유야 어떻든간에 1년안에 끝내야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210억이면 우리 정읍시 예산에 1/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여명 생활하고 있으니까 약 50명이 약 1년동안 해야할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담당공무원들이 몇분이 계십니까? 소도읍육성사업?

분야별로 다릅니다.

분야별로 다르지만 구태여 담당자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광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팀에 들어가 있죠? 막대한 예산을 1년동안 써야되는데 하루에 한7천만원씩을 집행해야됩니다.

아니 그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365일을 한다고 해도 매일 7천만원씩을 집행해야 끝나는거예요. 그래서 돈은 한사람이 또는 두사람이 해서 쉽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담당자 몇명이서 많은 돈을 쓰게 하면 부실이 되요. 그래서 지금 요구할 것이 인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정해놓고 지금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에 팀이 하나 생겨도 됩니다. 그팀만요. 다른 허구한 팀들은 실체도 보이지 않는데는 팀을 만들어놓고 사람을 서너명씩 포진시키고 추상적인 일만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우리 정치인들,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이 그 노력을 해가지고 취득해놓은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이 떨어지고 나니까 세월만 보내고 책임자도 없고 소도읍육성사업에 그림만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는 과장급이든 계장급이든 해야되고 그 밑에는 실질적인 일할수 있는 사람을 인원 요청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팀을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달라 그러면 여기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좋습니다. 행자부에 인원신청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계장급 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시장권한입니다. 계속적인 팀이 아니고 이 공사가 발주때까지라도 한시적인 기구라도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지 어떻게 한사람이 두사람이 하루에 계속 7천만원씩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달라고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인력조정을 하세요. 1~2년 기구를 두십시요. 이럴때 둬야되요. 이럴때 쓰라고 시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딸때는 어렵게 따놓고, 따놓고 나니까 대책도 안세우고 보이지도 않고 또 민심도 안좋아집니다. 뭐 있기는 있다는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또 내년정도는 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신태인읍지역에 리통장 회의시간에 가서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리통장들이 아는 것이 다 달라요. 소도읍 사업에 대해서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민심의 분열이거든요.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원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은 좀전에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진척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어떤 과정,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신태인 시장통같은데는 많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이 개입이 되다보니까 사실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주민여론이 집합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단체장의 영향도 시장이 바뀌는 관계로 지연이 되는 요인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의원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T/F팀이라도 따로 발족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각 부서 도시과는 도시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견도 각자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여러가지 큰일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사 박물관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관계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청정유기농단지만 해도 얼마전에 저도 공청회에 과장님과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부담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 계획변경안이 농민들입장에서 충분히 작년 피해 폭설피해라든가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진이 안된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돈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수렴이 안되어서 늦어졌지만 우리 의회에서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보면 행정자치부의 균형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는 도시건설행정과에서 보고 있고 우리 시에는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관계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 총괄하면서 이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연계가 되는거예요. 건설과에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그대로 넘어왔으니까요.

그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당초에는 농업진흥과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해서 순환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제가 1월20일자 가보니까 그 업무를 순환농업과 원예계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3월에서야 그 업무가 관광농업팀이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한 기본계획 용역은 계속 추진이 되어 왔었고 우리가 올해 받아서 1년안에 끝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가 토지 평가라든가 그런것은 다 끝나있습니다.

당초 책정을 할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죠.

그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왕근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도시계획에서 맡아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가지고 거꾸로 왔어요. 그럼 이것이 조삼모사격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업무위주로 우리 정읍시가 돌아가느냐 사람위주로 돌아가느냐? 우리 지원센터 똑같습니다. 업무를 놓고 업무가 중요하다면 과장이 들어가는 시스템,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도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관 밑에 서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를 넣고 사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한우물을 두군데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을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역량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사실상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의원님들 다계시지만 우리 정읍시 무슨 업무가 어떻게나눠져 있는지 아주 헷깔려가지고 힘든데 일반 13만 시민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획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내년에는 지금까지 시장재량으로 되어 있던 조직개편을 우리 의회에도 힘을 준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효율을 생각해가지고 한두사람이 우리 정읍시에 인력구조를 따는 서너사람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겨보세요. 업무를 시민을 위한 쪽으로 모양만 갖출것이 아니고 실제 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소도읍 사업을 지역개발팀에서 했죠?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팀을 없애버리고 필요도 없고 허황만 쫒는 팀 만들어놓고 1년내내가야 실적하나 안보이고 이득없는 사업에 시간만 보내고 그러지마시고 이제 정말 정읍을 위하고 좀 변해보자고요. 그것을 국과장님이 시장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요. 업무가 많은데 팀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진실된 생각이예요.

정병선의원입니다. 인사나 조직관계 문제는 우리 전원위원회나 본회의석상에서 따져야지 여기에 계신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되질 않습니다. 이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원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실무부서에서 요청을 해주시고 요청근거를 저희한테 주세요. 돈을 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께요. 지난 세월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때 그것이 650억 사업으로서 정읍시 생긴이래에 단일금으로 가장 컷는데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한사람이예요. 한사람이 얼마나 바쁘냐면 한50개현장을 공사감독을 했어요. 박모씨라고 정읍시청 직원이었습니다. 650억 공사도 한명이 50개하고 똑같이 감독하고 있고 6천5백만원짜리도 그렇게 감독관이 똑같이 하고 다녔어요. 와보질 못해요. 하루에 한번씩 50군데를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데는 인원이 없고 또 일없다는 항간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요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도 노력을 해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요청한번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정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