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실과소 자료요청 무성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기술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 2005년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각읍면동별로 자료를 본다면 이부분을 재정과 계약팀 담당자에게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2005년도 건설공사 기술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수집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했더니 현재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예를 들어 신태인읍, 소성면, 덕천면은 40건에 설계비가 500백만원 이하가 2천5백4십6만1천원과 또한 소성면에는 28건에 2천6백5십4만9천원 이렇게 실질적인 내역을 제출해준 부서도 있지만 입암면, 북면, 영원면을 보면 한 건에 8십7만4천원 밖에 토목설계비용이 안들어갔다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년도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간 부분이 신태인 2005년도에 6억 북면 4억9천 이하 4억6천, 4억9천, 5억 전부 4억에서 6억사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읍시에서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기술설계가 전부 용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정전반에 관한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재정과에 직속으로 자료요청을 했으며 어제 오후 3시에 자료요청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된 4억9천에서 6억사이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예로 북면에 전년도 4억9천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4억9천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가 약3%에서 6%사이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각급액별로해서 퍼센트 예를 들어 설계비 이율이 틀려지는데 통상적으로 3.5%잡으면 됩니다. 3.5%잡는다 해도 설계비로 지출되어야 될 돈이 예를 들어 1천5백7십5만원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8십7만4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은 부분은 본위원이 다른 차원에서 정읍시 앞으로 있을 기구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좋은 대안제시를 하고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건수가 한 건밖에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정읍시나 해당실과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대안제시를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있는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소별로 이야기를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위원장님께 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배포해 드린 2005년도 건설공사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수집을 각읍면동에서 해서 차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동이나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부의 설계를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참조해보니까 정읍시에 현재 토목직이 7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5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간 설계 건수를 살펴보니까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나와서 본위원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5년도에 집행된 정읍시를 제외한 읍면동에 총사업비 100억이 지출되었고 우리정읍시에서 설계비로 용역발주한 설계금액이 1억1천6백5십4만7천원이 지출된 것을 합산해서 100억 기준해서 설계비가 3천만원이하 2천만원까지는 설계적용이 4.5%가 적용됩니다. 대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는 약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기 때문에 그에 근거한 4.5%를 잡아서 100억을 기준한다면 설계비가 약4억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추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정읍시에서 자체설계용역비용을 1억1천6백억을 합친다면 약5억6천6백만원정도가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우리정읍시에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5년 전만 해도 우리토목직에서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했었습니다.

사업이 방대해진 차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써 자꾸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문직(기술)은 계속 정읍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설계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그기술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향상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자체 설계를 해야되고 또 자체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보강을 한다고 해도 약7명을 잡는다고 해도 평균 년봉 3천만원 잡는다고 해도 2억1천만원과 그에 관련한 업무활동비를 합친다고해도 약2억5천만원이면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설계금액 이하로써도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설계를 해낼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을 주다보면 실질적인 설계가 소규모사업이다보니까 용역사회에서 답방을 한 두 번정도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왜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정읍시 구석구석에 대해서 문제점과 현안도 더 파악할수도 있고 예산절감도 할수도 있고 토모직(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양성도 할 수가 있고 그에 관련되어서 좀더 어느 정도 설계전담반을 구성되어서 자리매김해진 이후에는 큰사업비까지 하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읍시에서 발주한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설계비용 2005년도 지출된 금액이 5백만원 이상만 28억1천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기술인력이 양성되다보면 앞으로 대규모사업까지도 우리가 자체설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려면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직에 대한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또 그에 필요한 장비도 구축해서 실질적인 정읍시에서 설계전담반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정읍시 자체적인 설계를 이끌어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실상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을 하고 예산집행도 하고 감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구체적인 대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5년도에 소규모사업 설계비용으로 약5억7천만원정도가 나갔습니다. 5억7천만원이면 3천만원자리 연봉으로 몇 명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좀더 정읍시의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전담반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구입비용은 약1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1억정도가 소요되면 이것은 20년정도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에 비례한 토목직을 약간만 보강을 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1개팀 약6명이나 7명정도 거기에 대한 평균 연봉을 3천만원만 잡아도 7명이라고 하더라도 2억1천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민지원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우리정읍시에 공무원들이 각읍면동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머릿속에 꽤 뚫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20일자 정읍시민에 농촌체험마을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산외공동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자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방문자센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마을회관도 잃고 방문자센터도 건립을 못했다고 그런 민원성 기사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가려야된다는 지적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문까지 보도된 내용을 우리정읍시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많은 예산이 낭비된 부분입니다. 산외공동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산내면 신기마을 또한 기존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마을회관을 철저한 후에 방문센터를 새로 건립했다는 것인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대다수의 농촌환경이 사실이 널린 것이 대지와 부지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부지비용에 비해서 건축비용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또 다른목적에 건축물을 올린다는 부분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책임자 책임부분까지도 가려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읍면에서 야유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토.

일요일에 나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나가면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임압면 에서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요일날 야유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압면 뿐만 아니고 다른 면도 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대민업무차원에서 휴일에 나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가 자체설계가 아닌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지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5백만원이상 설계용역비가 토목으로 28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5백만원 이하의 설계비가 약5억7천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소규모사업에 설계는 설계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용역보다는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좀더 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토목직이 현재 정읍시에 약63～4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소규모사업들은 자체설계를 하고 또한 감리까지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업무가 늘어났다는 사유로 인해서 실시설계는 용역을 다하고 감리에 치중하고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인원을 보충해서 예를 들어 약7명정도 1개팀을 보충했다하더라도 평균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잡고 7명이라면 약2억1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다보면 5억7천만원 정도 용역비로 나가는 돈 대신 약2억1천만원과 업무지원비 성격이 약4천만원 정도를 합한다고 해도 2억5천만원정도면 예산소요가 되어서 주민숙원사업 성격에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설계는 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기술직들은 계속적인 숙연을 하지 않으면 기술이 퇴화가 됩니다.

정읍시에도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에 종사자들이 64명정도가 있듯이 예전에 5～6년 전만 해도 전체적인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하고 장비구입도 한 다음에 자체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정읍시 설계팀이 전체적인 정읍시에 현안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숙원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설계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구조직개편 안을 짜실때 염두해 두셔서 좀더 효과적으로 그 효과적인 차원에서 설계전담반 토목설계 전담반이 필요하리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설계는 실시공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축설계안을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하는 부분이지만 토목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기술직에 대한 양성차원에서도 설계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청사 내를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부득이 구두 닦은 비용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중에 길에서나 목욕탕에서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내에서는 2천5백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나 결론은 찾아오는 래방객들에 대한 편익증진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친절하게 잘해서 청내 직원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나름대로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보전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현재 구두를 닦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부분은 어패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청내에 작은 공간이지만 결론은 수익을 위해서 영업장소를 내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성에 비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우리 공무원 신분처럼 청사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친절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금전적 서비스면에서도 오히려 저렴하게 해서 내방하는 시민들이 모두가 그부분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께서 저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감정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대표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이쪽에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희망자를 찾는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유진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산하 청내에서 민원성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람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고 직장인들은 그 꿈이 결론은 승진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인사기준이 다면평가제라고 들었는데 맞지요. 현재 정읍시청 내에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 이상 경과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0년 이상 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고 심지어는 15년 경과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시험을 통해서 다른 분보다는 능력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7급으로 들어 왔는데 그 분들이 10년 내지 15년이 되도록 특별히 승진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채 7급으로 일정부분 검증받은 분들이 어느 정도에 시효가 경과가 되었을 때 승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유진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보충질의 차원에서 정확한 질의는 차후에 기구조직 개편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자에 유진섭위원님께서 신정동 일원에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공학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피력하셨는데 현재 정읍시 인구유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농업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인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작아지다 보니까 또한 소득을 위해서 대도시로 다시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인구유출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한 함께 기업유치가 될 수가 있기 전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단이 설립되어야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가 생명공학산업단지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기구조직 개편 안에 생명산업도시사업소가 정보통신과에 합해진다고 했는데 기구조직 개편 안 내용에 정보통신과에 계를 보았을 때 담당에 보면 특별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팀이 있지가 않습니다. 현 집행부가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치를 걸로 있는 생명공학산업단지에서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의지가 희석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