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박원석 예.

박원석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성환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성환 도시계획위원회 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때 당시는 지구단위가 그거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계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문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최성환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자문으로 기억합니다.

최성환 거제시에서 유보.

최성환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성환 예.

최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성환 정확하게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고 해서 부결로 받았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가 약간 특혜 비슷한 이런 내용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건 내용을, 서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성환 그렇습니다.

최성환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사업자가 이거는 거제시가 이런 걸 같이 해서 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겨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아파트 사업 부분에 대한 걸 10% 이상 남으면 사업자 장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의 부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결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평산산업에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했던 게 10% 이상 안 가져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주라, 그렇다면 그래서 공문이 온 걸로.

최성환 부결됐습니다.

최성환 다 기억을 못 할 뿐이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은 납니다마는 제가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니까 서류를 다 못 챙겨보고 온 거죠. 시간도 8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그때 부분의 서류를 보면 기억한다는 얘기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소가 됐던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됐지요. 그 부분들 중에서 특혜성 관계에 해결했던 부분들이 사업자가 이야기했던 게, 거제시하고 협의했던 게 이거는 사업 구조상 10% 이상의 부분이 나올 수 없다. 만일에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 달라, 공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 난개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기억하는 게 면적을 줄이죠.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거제시가 받는 면적은 내나 처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만 4,000㎡인가 이랬는데 면적을 줄여서도 2만 4,000㎡ 그대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같이 줄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성환 그런 식으로 해서 난개발 부분도 해결을 했던 부분들이고 규모를 줄이고 MOU 체결이라든지 용도지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도지역 변경 부분은 도지사 권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거제시가 2만 4000㎡ 정도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300만 원대 서민 아파트’ 부분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인허가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최성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혜성이란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최성환 없었습니다.

최성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건축과에서 계약을 했긴 한데 협의를 했던 부분은 기억납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까지에 10%가 들어가 있단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환 처음에는 그 내용 있었다 아닙니까.

최성환 맞습니다.

최성환 예.

최성환 도에 전달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단위 할 적에 이게 꼭 첨부돼야 될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고자료로써 우리가 가서 특혜성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라고 했을 적에 평산산업에서 ‘10% 이상의 이윤이 남으면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가서 설명할 적에 썼던 자료라고 기억합니다.

최성환 그렇게 기억합니다.

최성환 특혜 부분에 대한 건 부결조건이 있었으니까 부결조건을 해소를 해야 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최성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성환 동의합니다. 특혜성이라는 부분에 부결 사유에, 특혜성이라는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최성환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담당계장이다 보니까 그것까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최성환 권정호 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협의 사항 부분에 대한 의논 사항은 특혜성에 대한 거 듣게 했을 거거든요, 대부분.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을 못 하겠지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받았으면 부결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다시 재심의에 올릴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논을 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 같고 난개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면적을 위에 부분에 경사도가 높은 건 쳐내고 MOU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우리 거제시가 처음부터 용도지역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받아서, 공짜로 땅을 받아서 거기다 서민 아파트를 짓고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던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최성환 의논은 주고받아 놓으니까 공문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때 당시는 거제시와 사업자가 하나의 공동체였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협력관계였으니까. 이걸 니가 했다,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 서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의논을 막 할 때거든요. 의논을 해서 불이익을 받았든 부결 받았든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뭔가를 내놔 봐라. 사업자가 특혜성에 관한 걸 아니다고 하는 걸 내놔 봐라. 하니까 자기들도 10% 이상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한 거는 만일에 남는다면 자기들은 생각했을 적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는다면 내겠다, 라는 부분에 대한 걸 제시를 했겠죠.

최성환 그때는 공동이었으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고 거기에 주무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300만 원 아파트’ 건립추진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2013년 3월 11일입니다. 이후에 그해 6월 18일에 거제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 찬성의견이 제시되어 그해 7월 18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즉, 거제양정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구역지정안을 논의하는 속에서 심의유보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어 2013년 8월 8일 다시 열린 거제시 도시위원회에서 7개의 조건을 걸어서 통과시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12월 20일 열립니다. ‘300만 원 아파트’ 부지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결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부결처리 되어집니다. 내용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부결되어진 사유들을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결사유, 거제도시계획기본계획 부합성 결여. 대상지는 보조산지 표고 100m 이상 생태자연도 2등급 등으로 인해 개발 억제지 및 개발 불가능 지역이란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즉, 거제시지구도시기본계획과 이 사업이 연계 부합성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하나 지적되었고요. 두 번째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 이것은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특혜성 논란 법령의 확대해석 등 용도지역 변경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요. 대상지 내 임야가 77% 정도 자연 훼손이 심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판단된다.”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과다하며 부지의 계획과 높은 관계로 인위적 옹벽이 과다하므로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완화요건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저밀도 개발에 부합하는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 여기는 당시에는 도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후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과 MOU을 통해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전제로 일부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국토 관리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유로 부결 의견이 내려집니다. 다시금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혜성 시비와 공공성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개발이익 10%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통해 다시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아까 왜 이것이 부결되어졌는지 그 사유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해서 잘 모르신다고 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성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1차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결이 났을 적에 2차 부분에 대한 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자료를 보완해서 통과를 받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황덕찬 그렇습니다.

황덕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당초 협약서에 보면 1018호선이 폭이 25m, 총길이가 약 1.1km 정도 됩니다, 총길이가.

황덕찬 총 한 1.1km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타사업장의 기반시설부담분, 도로확포장공사 폭 15m의 보상 및 시공은 제외한다.” 해 놨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양건설에서 시공하는 7m 부분이 보상하고 아마 시공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협약할 당시는 한양분 부분을 떼 내서 아마 시에서 다른 어떤 한양건설 구간에 시하고 협약을 다시 해서 공사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변경협약을 할 때에는 사실 한양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춰졌기 때문에 전체 부분을 다시 조율해서 변경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덕찬 이게 당시에는 총공사 부분이 평산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양건설이 떼 나감으로 인해서 시하고 평산하고만 부담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초에 개설하는 이 부분이 공사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약하는 내용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보면 당초는 10m를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 협약을 하면서 12.5m로 폭을 넓힌 부분입니다.

황덕찬 예. 폭을 더 넓힌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공사비 증액이 평산에서 한 26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덕찬 길이는 늘어난 건 없습니다.

황덕찬 예.

황덕찬 평산하고 시하고 50, 50 부분은 공사 부분입니다.

황덕찬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보상은 시 부분입니다.

황덕찬 공사는 평산이 아니고요, 10m 구간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에 보면 평산에서 시공할 부분이 10m 구간만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15m 보상비 시공은 제외한다.” 해놨거든요.

황덕찬 15m 제외하고 나머지가 25m이니까 10m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덕찬 총 도로폭이 25m이니까 15m를 제외하고 나면 10m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덕찬 그러니까요.

황덕찬 예, 맞습니다.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15m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한양건설하고 나머지 기존에 한 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8m 폭입니다. 한양건설에서 시공하는 구간 7m, 기존에 시에서 현재 기존 노선이 8m, 그러니까 이게 15m죠.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예.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예, 그래서 그 중간 변경협약 하기 중간쯤에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양건설에서 시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별도 구간을 이 부담범위를 하지 않고 별도 구간에다가.

황덕찬 별도 부담시킨 거죠, 시에서.

황덕찬 그렇습니다.

황덕찬 그러니까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절반을 갖다가 하는 거죠. 당초에 평산에서도 10m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절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50%, 50%.

황덕찬 그러니까요. 시가 12.5m, 평산에서 12.5m. 사실 처음에 10m에서 2.5m 늘어났다는 거죠.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안 봤지마는 평산에서 나름대로 그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를 당초보다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조율해서 2.5m 더 부담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덕찬 예, 그렇습니다.

황덕찬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우리가 300만 원 아파트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아이파크 2차 인허가라든지 어떤 공사시기하고 조금 그게.

황덕찬 2018년 4월이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황덕찬 이게 한양건설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 공사구간이나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그전에도 나름대로 계속 조율해왔는데 아마 2018년도 그때 당시에 협약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덕찬 그 과정은 제가 업무를 안 봐서.

김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예.

김태수 그게 공익성 가는 방향을 그렇게 틀었다고 봅니다.

김태수 저는 전혀 모릅니다.

김태수 예, 그 당시에 제가 관장을 안 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태수 의회에서 박형국 위원님 질문에 박원석 과장이 답변한 그대로 이 CM이라는 건설사업관리이지 회계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는 동의한다고 했지, 자기들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평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그러면 CM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이미 공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김태수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지고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 평산에 강제할 길이 없다.

김태수 예. 그래서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뒤에 본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회계법인 부경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예, 건설사업과, 사실상 시공감리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책임감리.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은 정확하겠지만 그 외 전체적인 정산에는 적당하지 않다, CM은.

김태수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태수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평산에서 집행한 것들이 공사비라든지 모든 자재비 이런 것이 CM 감리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그런 자료가 부경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 내부적으로 집행한 공사비 이런 것은 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평산에서 받아가지고 부경에 신고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내용을 한번 더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로 3-9호선과 관련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2013년 3월하고 2018년 4월에 협약서가 변경되어집니다. 2018년 4월에 있었던 협약의 변경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도로의 경우 준공 전 즉, 현대아이파크 준공 전 6개월 전에 당초 2013년도에 1차 협약서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로3-9호선 공사는 직접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2020년 연말까지도 준공이 안 된 거죠? 준공된 구간은 어디까지 되어졌습니까, 1·2·3·4공구로 나누어진다면.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황덕찬 3공구는 일부 구간만 남아있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4공구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에 관해 있어서 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나 다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평산산업의 경우 3·4공구를 맡고 있고 1·2공구의 경우에는 한양이 공사를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대로3-9호선 중에 나누어서 하는 구간에 있어서 거제시가 3·4공구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100% 거제시가 담당하고 또 공사비의 경우에는 50:50 아까 25m 중에서 12.5m, 12.5m 이런 것이 2018년 4월에 있어서 조금 더 평산산업이 늘기는 했지만 50대 50으로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에 반면에 한양의 경우에는 보상비를 100% 한양 측에서 하고 공사비에 있어서 70%를 부담하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게 내용이죠. 아까 10m, 15m 이렇게 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평산하고 3·4공구, 그다음에 한양에 1·2공구 하고 있어서의 공사비, 보상비, 주체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황덕찬 예,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는 우리가 3-9호선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3·4공구만 당초 협약하고 변경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양건설 구간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장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실상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평산산업과 거제시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2013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추진되어 집니다.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2018년까지 이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국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정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국장의 업무를 맡으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사업들이 지금 와서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인 건축,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산업무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의 경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추진되어졌고 향후에 300만 원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이죠, 이것을 실제 짓거나 또는 임대분양 과정에 주무과장으로,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업무의 직접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주도했는데 실제 건축과에서 거제시와 평산산업 간 이 사업의 근간이 될 만한 협약을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건축과장님이 정산 과정에도 참여하시게 되는데 인허가 문제로 불렀던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 왜 건축과가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의 협약서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지만 이건 건축과에서 협약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과가 협약을 작성하게 된 나름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황덕찬 제가 그 당시는 실무를 안 봤습니다. 실무를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민 아파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아마 이 협약서가 필요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전에 도시계획과 현·전 주무과장님을 불러서 여러 가지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특혜 그다음에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그렇게 해서 2013년 3월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은 추진되었지만 2013년 7월에 있었던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유보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7가지의 조건을 내걸어서 부결처리 하게 됩니다. 대략 이 과정들은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김태수 예,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마는 조건이 뭔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시장님의 주요한 공약으로써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대 아파트의 경우 이른바 토지비용이 없는 건축비만으로 가능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시유지나 국유지 형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산산업과, 평산산업은 그 당시에 계획관리지역 아파트를 지을 만한, 1,300세대의 규모를 지을 만한 부지는 확보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비정형화된 부지 형태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 과정에서 농림지역 8만㎡에 이르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서 1,300세대의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2만 4,000㎡의 부지를 뒤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앞서 오전에 있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진행 과정에 특혜 시비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 또, 공공성 문제 이른바 비슷한 처지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현 단계에 어떻든 가장 경륜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 전반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총합하고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집행부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특혜에 관한 부분은 개발이익에 있어서 2만 4,000㎡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실제 사업자가 벌어서 가져가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고 그 받은 땅을 집이 없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즉, 몇 년 뒤에 다 짓게 되면 그때 제2의 사업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 낼 것이며 향후 전국 지자체에도 선진사례로 평가받아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전망과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공모로 해서 시정을 계획으로 수립했지만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김태수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전국적인 귀감 사례로 될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취지에 따라 300만 원 아파트, 사업 결과가.

김태수 저는 일단 이론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사실 도지사 권한이고「국토계획법」에 기본원칙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바꿔 가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현령비현령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했느냐에 관한 것은 당초 700세대에 300만 원 아파트를 넣은 것으로 했지만 500세대 영구임대형 주택의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축과장님.

황덕찬 그때 당시는 현재 교사 공무원 아파트 부지가 취소됐지만 그 부지 3-1단지에 같이 다 포함해서 서민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연유로 해서 교사 공무원 아파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적당한 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부지의 일부를 교사 공무원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사항인데 실제 전체적인 3단지 부분은 당초는 아파트를 그쪽의 전체 다 건설하려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금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일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또 이게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 형태로 법적 근거가 분명한 속에서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고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되었더라면 성공사례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제시 사례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그것이 갖는 취지나 가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방식은 잘못되었고 법적 근거라든지 특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가리는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 그것이 첫 번째 시도는 했지만 전국 어디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해서 거제시가 처음에는 전국적인 대단한 모델로 비춰져서 확산될 수 있을 그런 거나, 지역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거나 그런 나름의 전망과 예측은 성공사례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갖는 여러 가지 특혜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농림지역 8만㎡를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면서 당초 평산산업에서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 않았던 10만㎡ 정도의 또는 9만㎡ 정도의 계획관리지역이 행정절차를 거제시가 또 담당함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가장 어려운 업무 형태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과정이죠. 국장님?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제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겨서. 그러한 것. 두 번째로 당초의 아파트 부지로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도 이게 법적으로 요구하는 공공용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와 같은 또 아파트 자체의 동선이나 배치 이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아파트를 배치하고 동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짓고자 하는 평형들을 다양하게 선택하면서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 실제로 농림지역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로는 1만 원 정도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존지역도 있지만 70만 원 상당의 공시지가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1만 원대의 땅이 70만 원이 나가는. 또 그것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 원가에 반영되는 토지가격에 상당한 증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현금 유동성 즉, 대출이 용이해지기도 하고요. 그밖에 또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양하고의 이런 나름의 차이들을 2만 4,000㎡의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혜요지나 불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을 또 그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2만 4,000㎡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모든 특혜가 없어졌다는 거제시의 초기의 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거제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르게 거제시는 또는 평산산업 측은 의견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의견서에 있어서도 과연 법적 효력의 문제 또, 그것이 갖는 법적 근거 이를테면 예컨대 거제시는 차후에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 그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쫓아보면 특혜 시비가 일거에 해소됐다고 하지만 당초 그와 같은 거제시의 입장들은 이후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과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법적 근거, 그런 점으로 해서 이 사업들은 이런 형태로 아무리 공약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입장을 국장님께 제가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모신 것은 주무국장님입니다. 그전에는 경남도에서 파견한 도시안전국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여하고 지적하고 이런 권한들이 나는 현재보다는 적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국장님께 이와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에 있어서 단체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형평과 특혜 시비를 낳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륜과 지식,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묻고 싶었고 다짐받고 싶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국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뜻밖에도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또 어떻든 개인적 사정으로 퇴직하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해서 좀 더 편하게 일련의 과정 또 도시안전국장 역할을 길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 개인적인.

예, 개인적인 입장이어도 됩니다.

김태수 이 특위와 관련해서요?

이 사업의 진행, 성과, 향후에 있어서

김태수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공약사업을 민선시장이 이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처리한 건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일단은 공약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마는 같은 일이 내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시작을 한다면 저는 단체장이 누구라도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