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김택술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연관 지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현재 정읍시가 가장 크게 처한 딜레마가 인구유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우리 정읍을 비롯한 다른 농도에 도시는 대체적인 인구유출이 다 문제가 되나 다른 곳도 전부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애향심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읍시 우리 공무원중에 143명정도가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가 가장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유출에도 있지만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고소득자 전문직종사자 이런 분들이 정읍에서 돈을 벌어서 타시도에서 돈을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맥경화에 걸려 있어요.

농촌은 여러 가지 농업시장 개방압력에 빠지다보니까 자꾸만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도시로 떠나는 추세이고 그렇게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정읍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의 말씀 전부 맞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공무원은 일반시민의 세금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읍시 공무원 분들께서 약143명정도라면 14%정도 가까이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사에 반영시켜서라도 빨리 개선될수 있도록 해야되고 정읍시가 바로 선 다음 이후로 유관기관 단체인 나름대로 교육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문종사자나 고소득자들한테 우리가 먼저 애향심을 갖고 정읍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캠페인도 못합니다.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읍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작은 돈이지만 사계절관광과에서 관광홍보물을 약간의 가격이 싸다고 해서 타지 업체에 계속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한경쟁을 시켜서 우리정읍시 제한경쟁을 통한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정읍시 관내 인쇄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격은 비쌀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우리 정읍시 이익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다른 곳은 농민들도 지원해주고 상인들도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약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가을에는 부부사랑 축제도 합니다.

전액 다해보아도 3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 얼마나 크다고 관내 업체에 주지 않고 외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작은 돈이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애향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 13쪽을 보면 관광지변경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2006년 6월 26일 이렇게 했는데 관광지변경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6년 10월 23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 부분이 일반농림지에서 시설지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그때 되었지요. 골프장 부지에 있는 현재 선정된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놀이공원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다가 골프장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놀이공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수립되었다가 나름대로 현재 민자본 유치를 못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하고 조인식을 가진 이후에 골프장으로 변경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절차를 밟다보니까 관광지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우리가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내장산리조트 지역에 놀이공원시설 지역에 있다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답보상태 사업에 빠졌다가 결론은 골프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현재 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를 유입시켜서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부분이 현재 물론 우리시의회 반대로 벽에 부딪쳤지만 그 부분이 하시고자 하는 내장산 저수지 뚝방 아래 그쪽에 놀이공원 형식으로 관광랜드를 만든다고 했을때 그 부분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시기도 많이 걸렸고 또한 백제정촌현사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우리에게 뒷받침 되는 민간 투자자 자본가를 현재 구하지 못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가 그나마 관광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 상품을 나름대로 민자본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정읍시를 상품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정읍시에서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상품을 팔지도 못하고 민자본 투자자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큰 또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신상품을 내놓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구상품, 신상품도 팔리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김동일개발단장님께서도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김준식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선행되어서 뒤에 하고자 하는 후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단 기공식이라도 갖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서 투자자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첫삽을 뜬 후에 강광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 내장산관광랜드단지도 더불어서 함께 개발하면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선행자이신 김준식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장산리조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하고 관광지개발하는 세부실행 합의서에 보면 기반공사는 정읍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반공사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정읍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백제정촌현 사업단지 부귀마을 주민 주택개량사업비 호당 2천만원 지원 및 기반시설 개선요구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생명공학산업단지 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존 내장산리조트사업단지, 백제정촌현사업단지가 선행된 이후에 함께 더불어서후속적인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김동일 단장님께서 하시는 내용과는 나름대로 의견이 상이한 점은 있었으나 또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면 단장님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하 하시지 마시고 그쪽 개발단에 가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업무가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공학 산업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내장산리조트산업단지와 백제정촌현사업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뒤에서 많은 지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지는 모르겠네 이번에 부부사랑축제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지요.

현재 거기에서 나름대로 야외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술회관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경사도가 심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송장비, 조명장비 이런 부분이 안으로 반입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소음 있는 부분이 해소될텐데 제가 전직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대안 제시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보다 보면 현재 일반 토사위에다가 잔디가 되어 있지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께서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텐드 형식으로 콘크리트해서 두 칸에 하나씩 안전망 휀스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반입 문제 부분도 북동쪽으로 무대 옆면으로 보면 절개를 한다고 보면 뒤에 주차장과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절개하여 공사를 해서 방송장비, 앰프등은 차로 반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공사비만 들면 그런 부분이 문제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은 도서관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시설을 쓰지 못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야외무대를 조금만 수정, 보완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불편이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참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가수가 인지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처음 들었던 이름이지만 인지도가 있는 가수라고 해서 나름대로 문화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명가수들도, 유명연예인이 와서 사실 임시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창피하거든요.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측정을 해보아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테니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개선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니스장 그쪽이 좀 그래요. 직접관리 하자니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쪽에 무조건 일임하자니 일반적 시민이 활용을 못하고 그것이 현재 관리실태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시설공사비 들여서 공사를 하였으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쪽에서 레슨비로 받고 일부동호회에서 회비로 운영도 하고 레슨비를 받는 사람은 레슨비 받는 사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인 시민들이 가서 테니스를 하려고 보면 눈치를 합니다. 지난번 본인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고 갔더니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니까 간접적으로 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사실 끄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노력은 해야 되지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동호인은 몇 명 안됩니다. 몇 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여서 테니스코트를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인들이 비어있는 코트에서 테니스를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낸다고 눈치할 수 있는 상황 안나와야지요. 몇 명 때문에 많은 예산 들이고 부지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조해서 개선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물품등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 예를 들어 관리를 하다보면 소금, 염화칼슘, 석회등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테니스장 안에 보면 코트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길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에 본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풀이 많이 나서 현재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그쪽에 단장을 새롭게 하든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도 단장을 하던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풀밭입니다.

먼저 시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1부가 왔는데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1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더니 와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시금고에 예치된 적립금의 평균 이자수익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본위원이 각 년도별로 해서 이자수익율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통상적인 틀에서 약3%에서 예를 들어 2.85%에서 3.4%까지 대부분 평균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6개월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소액단위로 해서 약5억이나 10억 단위로 해서 묶어서 예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6개월 단위면 통상적인 1년 금리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리가 2.8%에서 3.3%까지 금리가 적정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현재 환매채권에 대한 6개월 단위 적립예금에 대한 이율이 적정한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6개월 단위로 묶어서 많이 5억,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해서 적립을 시켰는데.. 통상적으로 올해 금리는 그럴지 모르나 2005년도 금리를 보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자수익율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금고가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인이 23개 읍면동을 포함한 본청의 수의계약 건설공사 내역 및 물품구매 내역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많은 량의 자료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재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과 읍면동 담당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가 주된 기능으로 의원 스스로의 직분을 다 하고자 그런 것 이였으므로 자료 제출 때문에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분까지의 물품구매는 제쳐두고 건설공사 분에 대한 본청에 각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또한 업체별로 공사를 계약하게 된 건수와 또한 4개년간 총 계약금액을 나열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달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타이틀명이 적혀지지 않은 계약업체명과 데이터 요약 이렇게 쓰여진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설공사, 건설업체명과 계약금액,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정읍시에 전문건설업체 168개가 있고 일반건설업체 58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226개 업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적게는 한군데에도 없는 곳도 있고 약 4개년간 1개에서 많게는 1～2개 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는 유성시장님께서 재임하시면서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전격입찰로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2003년도 6월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2003년 중순부터나 2004년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6년도에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를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4개년간 어떤 업체는 약75건의 공사를 해서 6억8천5백만원으로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한군데도 계약을 못한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행정국 전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설해건설)이 75건에 6억8천5백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고 창대전업사가 4개년간 67건에 3억2천2백을 했으며 산림조합 67건에 8십7억8천1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영에서 52건에 3억8천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을 내다보니까 5백만원 이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5백만원 이상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특정업체 10개가 70개에서 20개까지 두루 두루 공사를 한 부분은 그 부분이 특별한 나름대로 특허를 낸 공법에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로비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이 정읍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태영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정읍시에 97년도에 등록한 구조물 해체 공사업인 선산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업종별로 업체수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소재지는 신월동이고 대표자는 이미경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찾기 쉽게 회사별로 몇 건이나 했는지 각 회사별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2005년도에 계약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은 분명히 수의견적입찰로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성건설에서 2005년 12월 13일자로 계약한 1천5백2십6만원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은 1천3백7십7만9천원자리가 성칠취입보, 수해복구공사 그러니까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긴급 여.부에 대해서 부로 나와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설계일자도 2005년 11월 15일인데 계약일자는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는 4월 19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5년도에 건수가 수의계약 전체 건수가 225건입니다. 그것도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225건중에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어떤 특허를 요하는 공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 시장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모두가 평등성이 있는 업자에게는 5백만원 이상은 대체적으로 수의견적입찰 예를 들어 공정하게 똑같이 배분하겠다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사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투여를 해서 도움을 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건설업을 했었던 사람의 한명으로써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입찰를 통해서 모든 공사를 발주한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200건이 넘은 공사를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내 226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25건이면 정확하게 1개씩 돌아갈 수 있는 공사를 특정업체한테만 5건, 6건씩 주는 이유가 특혜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긴급여부는 분명히 여기에 서식여부를 물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여라고 써져있고 긴급이 아닌 것은 부라고 써져 있습니다. 똑같이 수해복구공사라고 하더라도 긴급성이 있고 긴급성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었고 많게는 15년이 지났어도 승진을 못하는 사람 본위원이 나름대로 총무과장님께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고 직장인들은 승진이 꿈이라고 볼수가 있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원동력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게 승진을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름대로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또한 승진의 기준이 과연 처세만 잘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고 실력은 좋은데 처세를 못해서 승진이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처세만 잘해서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윗 분들의 신경을 알아서 해주지 못하니까 10년 넘게 승진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다양 합니다. 그것처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과연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내려고 기술개발에 전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한 건이라도 맡으려고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가깝게 지내고 그 분들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기술개발 보다는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역시도 어떤 쪽이 우월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건설인들은 기술인들입니다.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더 주고 어떠한 사람은 1개도 안주어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똑같은 정읍시 관내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개발에 힘을 쓰기보다는 나름대로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유대관계에 더 힘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읍시에도 굳이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의계약 결과를 보면 아직도 기술개발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과 유대관계 힘을 써야겠다라는 답이 나와 버립니다.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2004년도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수해가 있어서 그랬는데 2004년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변명에 일관하시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더 전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런 변명을 듣기 싫어서 전체적인 진단을 내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킨 것입니다.

자료가 있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준 자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67건에 8십7억8천만원정도 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2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다지 주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이야기는 조금 벗어날 수 있으나 요점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 한 예로 고부농공단지에도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를 상대로 수의계약도 예전에는 많이 했다가 유성엽시장님 오시면서 나름대로 계약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시끄럽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읍시 관내 업체 배려차원에서 공사를 주어야 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시끄러웠지요. 결론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산림조합이 우리 정읍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역시도 인정을 하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 것 보면 각종 다양한 업을 등록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쪽에 몰아쳐서 공사를 주면 나머지는 굶어죽으라는 것과 똑같잖습니까?

이것을 특혜라고 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께는 이쪽에 보직을 맡으셔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또한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기술자들이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 힘을 쓰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힘을 써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소지한 업체들이 많은 특허를 내서 다른 시.도에서 다른 단체에서 정읍시에서 낸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건설업의 종사자로써 물론 지금은 직분상 나름대로 의원이 대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현재 업을 넘겼는데 본인 역시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한 건도 안했지만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 복이 없어서 입찰이 안 되는 것인데 누구를 탓할일이 아니라 또한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소풍가서 한번도 보물찾기도 못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는 사람이 홀대 받는 이 세상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얼마이상일 때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이상일 때 조달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쪽에 지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다음에 분명히 나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염두해 두시기 바라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다음에 떨어지라고 빌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있는 한 그것을 철저하게 볼 것이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갑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