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잛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관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법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 전체에 대한 선서를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문화행정국장 및 소관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사계절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요점을 정리해 보면 관광홍보 제작물 건에서는 현재 외지 업체에 발주를 주었는데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한 두 번째정읍역 안내소가 6시 되면 문을 닫는데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열차 관광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리후렛을 받아서 관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6시 이후에 온 관광객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정읍역사 바로 앞에 보면 정읍관광지도가 있는데 옛날 관광지도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감사만 하고 있는데 3년에 한번정도 외부감사를 실시하면 더욱더 내용이 있는 사업발굴과 집행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3년에 한번정도는 외부감사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고민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사랑 가요제에 예산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부부사랑 노래자랑에 쓰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사업발굴을 더욱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에서 가을철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차 80%가 전부 산외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읍시에서 홍보하지 않았어도 기 방송사에서 홍보를 해주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정읍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날 관광안내 도우미들이 우리 정읍시에 여러번 산외를 갈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바로 만들어서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읍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가 된 산외를 산외가 쇠고기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산외에 걸맞지 않게 현재 관광리조트 개발 쪽으로 유치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산외를 찾지 않고 거기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외 쪽에 특수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가 다른 행사에 묻혀서 시민의 날이 퇴색되고 있다 시민의 장 포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도 들어왔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읍관광개발단 감사를 해야 하는데 정읍관광개발단이 이제 신설이 되었으므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는 없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사장배기, 연합회장기 체육에 관련된 이런 것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되지 않고 돈만 주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주었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주냐 라는 식의 예산요청이 있다보니까 각 동아리마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검도부를 이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 이런 체육단체를 하나씩 맡아서 육성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검도부를 육성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 출신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정읍에 있는 학교에서 검도를 양성하지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해서 검도가 우리 정읍에서 양성되어서 정읍선수가 국제대회 나갈 수 있는 실력으로 클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정읍시청에서 하고 있는 검도부는 적정하게 외부에서 조달해서 선수로 명분만 유지하는 그런 형식 같습니다.

이런 형식보다는 정읍 출신에 검도부들이 기량을 연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음악 페스티발 외국교수를 초빙해서 하는데 외국교수가 과장님께서 그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여 그 교수를 초빙해 옵니까? 훌륭한 분이 섭외가 안 되었을 때는 이름 없는 교수도 모셔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행사를 하려면 국내에서 이름 있는 분이 더 좋겠다라는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원되는 돈이 행사자체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 돈이 협회운영비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 행사 끝나고 정산 안받습니까?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확인한 결과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점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각 동아리별로 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시장배 체육대회가 동아리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배 위상과 어떤 체육행사 보조금을 줄때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각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정읍시에 검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역검도 활성화 차원에서 정읍출신 우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쪽에 관심,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음악 페스티발 외국교수 초빙에 있어서 그 교수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갖추어서 그 교수가 능력있고 실력있는 교수가 제대로 우리 예산에 돈을 준 만큼 그런 교수가 올 수 있게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의자와 의자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앉아 보아서 알겠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고쳐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2종합영화촬영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초기대응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지적이 있었고 각종 태권도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그 돈이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비, 그쪽으로 나가는 연합회비라든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사비는 꼭 행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사 예술회관 옆에 야외공연장 또한 축제를 하는 정읍사 여인 광장과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축제 때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야외공연을 옮기던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공부하는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니스장 관리함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데 동아리 위주가 되고 있다 활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시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과 홈페이지에 각 담당이 업무 실명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부서에서 참고하시고 잘못된 것은 제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감사에 앞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임대 임대료의 현실화 요구를 했고 또한 특혜성이 보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근거없이 나간 단체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226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불과 몇 개 업체에 80%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혜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정읍관광개발단, 문화체육과, 재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